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36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것은 국비·시비가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가 구비가 많은지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내년도 할 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1억 3,500만원을 해놨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부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70쪽, 보훈회관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 내년에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훈회관 수리 내역서를 전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올라오는 건지 답변하면서 내역서를 깔아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올해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너무나 크게 했는데 내년에도 또 다르게, 어느 단체는 11만원짜리 홍삼세트를 주고 어떤 데는 2만원짜리를 주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가 1,0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이것을 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건물이 5년뿐이 안 됐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올라오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고, 과장님 말씀은 들었지만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줘야 하지만 이걸 좀 확인하시고, 지출할 때는 잘 좀 확인하고 앞으로는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립묘지 대전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이면 많습니다. 좋죠,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회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보훈의 달 3,000만원씩 경비 잡아가지고 몇 명씩이나 그리 가시는데, 작년에 대전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차가 몇 대나 갔는지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작년도보다 올해 한 23억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380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해서 작년에는 8,45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7,460만원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81쪽,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6,500만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84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해서 1년에, 올해도 1억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요.

셔틀버스에 1일 탑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타는지 알고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탑승을 한다는데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노약자라고 했는데 진짜 젊은 층도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지, 운영일지는 확인해서, 이렇게 1억 8,000만원씩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인원이 타 가지고, 본 위원은 많이 안 타면 1대 정도 줄이면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탄다는데 그 운행일지를, 지금 우리 이문체육센터도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운행일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쓰라고 해가지고 없애려고 그랬는데 운행일지를 시간대 별로, 하루에 8회씩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많이 쓰면 더 해서 장애인들이 쓰기 좋게끔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과장께서는 많다고 하니까, 운행일지를 분명히 쓸 겁니다. 시간대 별로 몇시에 탔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94쪽, 민간이전 해 가지고 청소년 독서실 관장 월급이 올 보다 내년 월급이 적게 되어 있어요.

적게 된 이유가 뭔지, 왜 관장하고 서무는 월급이 줄어지고 밑에 지도교수하고 수납은 월급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397쪽,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 보다 내년이 7,000만원 보수한다고 올라 왔는데 보수시설 대상선정은 누가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해주라면 다 해주는 건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설 점검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점검 결과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다시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특정 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0쪽에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해가지고 올 보다는 내년이 한 9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출산 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0쪽, 업무추진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8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애한테 주는 건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401쪽에 사회보장적수혜해서 우리가 셋째 아이 이후 장려수당을 지금 10만원씩을 주는데, 60개월 동안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4억 2,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10만원씩 주는 거를 더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지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