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고재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의 부분부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경준 의원님, 최준화 의원님, 조복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세세한 진행사항은 담당국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학회 운영과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동구의 장학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3년 12월에 일흔다섯 분의 장학위원들이 뜻을 한 데 모아서 설립하였고 3년 뒤에 12월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기금 설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현재 3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180명에게 2억 6,400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장학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는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사업으로 향토적 지역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민간장학재단 설립을 장려·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 1월에 우리구 장학위원이시기도 한 배수억 님이 사재 25억원을 출연해서 그 어른의 호이기도 한 삼연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그 후 1동 1장학회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어 현재 9개 동에서 작지만 알뜰한 장학회가 설립되었고 나머지 동도 뜻있는 지역유지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장학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장학기금을 현재의 금액에 더욱더 신장시켜 약 50억원 정도로 늘리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장학회와 연계해서 장학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학생들을 위해서는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EBS와 교육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서 성동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교육경비 지원 시에는 방과후교실 수강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K건설사 등의 후원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도와준다하여 저소득학생 32명이 학원비를 지원받아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학원연합회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답동은 지리적으로 우리구 한쪽에 치우쳐있고 청계천, 중랑천 또 지하철선로 등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학교시설도 초등학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관계규정에 보면 학생수의 전체가 24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820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학교부지는 교사면적 특히 운동장을 포함해서 1만㎡ 즉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합니다. 실제 용답동에 넓은 부지를 구하기는 어렵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이 함께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매매센터의 현대화, 또는 극동도시가스 등을 포함한 지명은 송정동으로 되어 있지만 용답동에 붙어 있는 물재생센터 등의 종합적 개발이 이루어질 때 학교용지가 조금 여유있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올 때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학원시설,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육청과 학군조정 등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하우스는 구청 건너편 그리고 마장동으로 가는 행당동 191번지 성동샤르망 옆에 있는 주택 이런 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을 빌미로 해서 집주인들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집을 버리고 개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구에서 적정한 정도의 도움을 주되 그 집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본인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속속 동의해 주고 있고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원 정도의 돈으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이것이 재산권을 행사해 버리면 학생들이 또 다른 퇴거의 아픔을 겪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홉 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1호점은 집주인과 3년 이상 본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학 또는 휴학 등 본인의 신분변동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6개월 단위로 입주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명 정도가 입주예정인 5호점도 집주인과 3년간 해피하우스를 구에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는 3년 후에는 집주인과 해피하우스 계약연장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정의 변경이나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진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마냥 불이익만 주지 않는 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근동주민센터는 1979년에 신축해서 30년된 동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 계단을 이용해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투표참가도 어려운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2008년 10월에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입구가 비좁고 또 동으로 봐서는 한 쪽에 치우쳐있고 해서 한양대와 협의해서 한양대의 토지, 언덕부분에 있는 토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간에 총장이 바뀌고 지도부 이동이 있는 관계로 업무가 계속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남이사당을 주민들이 옮기기로 기 결의되어 있고 상당한 금액도 아마 지불이 되어서 옮기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사당을 헐게 되면 동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이 넉넉치 못해서 4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30억 정도에 추진하도록 계속 검토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설계를 하고 2013년 초에 완공토록 해서 최준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십리광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왕십리광장을 광화문광장 스타일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전축을 원형으로 돌려야 될 텐데 삼부아파트에서, 전에도 그 자리에 택시 등 주차시설을 만들었을 때에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어서 녹지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복구적으로 아파트 턱밑으로 차량의 통행이 용인이 되겠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경찰서를 옮기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경찰서를 옮기게 되면 옛날의 소방서 부지와 우체국 부지 이렇게 연계해서 현재 있는 광장까지를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십리로터리를 지나고 있는 지하차도를 물론 없애야 되겠지요. 지하차도를 없애고 평면처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비슷한 광장의 개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경찰서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문화광장으로써 이름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대규모 행사 등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광장, 이런 개념을 경찰서와 수시로 협의해서 적절한 교통통제 방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사근동 일대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근동과 마장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지목이 학교 및 임야입니다. 약 3만 1,000평 정도의 넓은 토지가 4개 지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근동 223은 약 2만평, 마장동 384는 학교부지이면서 2,600평, 마장동 산25는 임야인데 7,000평, 마장동 산5-4 임야로 3,100평 그래서 전체가 3만 1,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한양대 의지만 가지고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는 옛날은 문교부인데 하도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교과부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임의로만 되지 않고 학교용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대는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협의가 더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녹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 사업과 시 재정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월 교과부와 한양대와 다시 논의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양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공원이 되면 영구하게 눌러앉지 않겠나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려 슬럼화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주민도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안 했던 것을 시인하고 한전은 전주를 가지고 있고 통신은 지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움직이고 있어서 한전에서 약간 돈을 받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한전에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든 돈을 받은 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주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통신선을 난잡하게 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조사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방금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당시장으로 가는 도로정비는 2005년에 6억원의 보상과 공사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년쯤 지나다보니까 그때는 잘 호응이 되고 정비목적에 부합하게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했을 텐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인들이 처음에는 20㎝ 그 다음에 30㎝ 조금씩 조금씩 내다보니까 결국은 6m 도로가 4m도 안 되게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단속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당1동 동장과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기능인데 시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적 강제보다는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향민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싶습니다. 직접 주민이 상인을 설득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고 상인들도 조화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함께 노력하는 다른 형태의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문화광장 정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광장복판으로 도로가 나 있던 것을 광장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반원형으로 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민선1기 초기여가지고 조금 안목을 짧게 봐서 공중화장실을 너무 크게 입구에 축조하다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효용가치도 없고 그런 것이 15년이 지나다보니까 건물도 문제가 있고 또 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옮기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분수대가 있던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있는 계단 밑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하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월아트홀 위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을 되려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아트홀 앞 광장은 어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호기능을 바꿔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조복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왕십리전소방서자리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때는 시에는 그렇게 적정한 정도의 볼륨이 있어야 재정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소재도 좋고 간략하면서도 편이한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고 해서 그런 화장실로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도리어 공간적으로도 더욱 넓어지고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의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 로데오거리 도로정비는 박경준 의원님께서 양보하신 겁니까? 조복심 의원이 로데오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당황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볼멘 불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해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싱가폴을 다녀오셔서 좋은 점을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전주의 지하화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제가 집행할 때도 한전에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모든 전신주를 지하화하자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반반입니다. 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마 연차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화하는 금액이 적지 않게 들고 또한 그 지하화와 동시에 하수관거, 수도관거가 같이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얘기를 해서 구재정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서울시 전체의 지하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호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지하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는 이건 재개발사업에 드는 돈이니 재개발측이 전부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다, 구사업이니 구가 반을 무는 것이니 너희가 반을 물어라 만약에 우리가 발을 빼면 재개발하는 측에서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하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에서 적절한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재개발조합에도 부담을 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경준 의원님, 최준화 의원님,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동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중학교설립 적정기준은 전체 24학급, 1개 학년 8학급, 학급당 34명으로써 1개 학년 272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은 교사면적이 5,064㎡이고 체육장면적은 4,632㎡로써 총 9,695㎡ 약 2,900평의 부지가 확보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학교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부지확보와 적정인원의 학생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 등의 여파로 우리 성동구 내의 학생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용답초등학교 학생수도 2004년도 38학급 규모에서 2011년 현재 29학급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학생수는 총 693명입니다. 금년도 2월 졸업생 6학년이 165명이어서 중학교 1학년 292명보다 학생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송정동 성호초등학교 또한 학생수가 22학급 535명,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24명으로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생배정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학생배정은 교육청이 정하는 학군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배정하고 있으며 성동교육지원청 소관인 우리구와 광진구는 총 3개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학군은 우리구 왕십리도선동 등 총 14개동이 1학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학군은 14개동을 제외한 송정동·성수2가3동·성수2가1동과 광진구 일부동이 되겠습니다. 3학군은 광진구 소재 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한 거주학생들에 대해 별도의 배정계획은 없으며 종전대로 용답동은 1학군 마장중·한대부중·동마중으로, 송정동은 2학군으로써 경수중학교와 성원중학교로 학생을 배정할 계획이어서 용답동과 송정동은 같은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학군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용답동 지역에 대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학교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나 학생들이 통학불편과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용답동과 송정동에 지역개발사업과 중고차 매매시장 현대화사업의 본격추진 시 부지확보 학군 조정 등 학교신설기준 완화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요건은 그동안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학비부담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두 해 동안 장학금지원대상은 성적우수자, 사회적 배려자, 다자녀 저소득층자녀로서 성적우수학생은 관내 중학교 학생으로서 성적이 상위 3%이내이며 우리구 일반고교에 지원할 학생을 선발하였고 일반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학생들을 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일인당 평균지원액은 고등학생은 1년수업료를 기준으로 17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등록금의 50%수준인 국립대는 200만원, 사립대는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고등학생 42명에게 7,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등학생 53명, 대학생 8명 등 모두 61명에게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평균 학교성적 및 대학진학률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부분 재학 중 1회 정도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학생들의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지원해 왔기 때문에 학교성적과 대학진학률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공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졸업 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수혜학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EBS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고입 및 대입 등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학컨설팅을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및 상호교류와 입시설명회, 각종 강연회 등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교육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수능대비 사이버스쿨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3일 지난주 자기주도학습 성공사례를 특강하였고 오늘도 학습비법 특강에 EBS강사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EBS의 우수한 각종 교육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입시정보 제공 등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사교육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거주학생의 한양대학교 우선입학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각 대학에서 지역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학교장 추천학생 중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인재를 구청장 추천으로 대학에서 최종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와 우수인재전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0월에 우리구 학생 5명을 심사하여 최종 2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발인원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대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의 지역우수인재 전형 반영을 위해 작년 8월과 11월에 한양대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타지역 학생들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도 다시 방문해서 서울시 자치구에 지역할당제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협의 한 결과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할당제 방식은 곤란하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중에 대학 측과 적극 협의를 해서 한양대학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이사당 부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공공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근동 청사는 1979년 9월에 신축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써 1999년 9월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당시 전면 시설개선 이후 두 차례 환경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출입구 계단이 급경사로 장애인 및 노인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문화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대상부지로 말씀하신 남이사당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은 417평이며 2008년 10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재검토를 한 결과 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시설로는 동주민센터, 어린이도서관, 강의실, 다목적방, 회의실 등이 포함된 청사입니다. 이 동청사는 2012년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2월부터 형질변경을 실시하고 2013년 초에 완공함으로써 사근동 주민들이 쾌적한 동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헬스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2,1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건물외관, 내부, 보일러 시설, 샤워시설 등을 정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목욕시설 등은 사근동에 구립어린이집 한 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개소 있는 점, 마장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점 그리고 목욕시설은 민간부분의 영역으로써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사업인데 과거에 도봉구와 마포구에서 공공부분에서 목욕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다 적자폭이 커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문화회관 및 광장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구청장님께서 성동문화회관을 현장방문 시에 문화마당과 공중화장실, 어르신 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문화마당에 공중화장실은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비행장소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철거하고 이동화장실을 철거된 분수대 자리에 설치할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문화회관 앞 벤치 등 휴게쉼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휴게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있는 방면에 문화마당으로 어르신 전용쉼터를 조성하는 방안, 문화회관 전면부분에는 구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문화회관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금년 초에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바와 같이 소월아트홀 주변 정비종합계획에 맞추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화장실로 바꾸어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당119안전센터 옆 왕십리문화공원 화장실은 성동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24시간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현재 매일 3회씩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실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는 공공근로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낮동안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도시관리공단하고 근무인원을 주·야간 조로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항상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월아트홀 화장실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리모델링 예산을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 가지고 왕십리문화공원 화장실 개선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관리인 근무시간을 야간근무 등 아니면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검토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보다 철저히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퇴거요청 시에 대한 대책, 대학생 해피하우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2, 3, 4호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과 2,500만원과 월35만원에 보증부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000만원에 월 20만원 임대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간 보호는 될 것 같습니다. 사인간에 계약이지마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상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근동 한양대부지 휀스에 대해서 휀스부근과 한양대부지에 대한 우범지대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일단 한양대에서 개방화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동안에는 저희가 순찰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학생들의 사행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휀스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당동 298번지 일대 골목길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지속적으로 순찰계도를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상가나 이런 분들에게 안내문과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준화 의원님,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광장은 왕십리민자역사로 인해서 평일오전과 첨두시에는 약 850대, 오후 첨두시에는 약 1,000여대의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보행인과 함께 매우 혼잡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왕십리민자역사 건설당시부터 구축된 통행체계나 접근체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왕십리역 주변 역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폐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변 뒷골목 불량 공중선은 케이블 설치 업체의 무단설치와 한전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전 및 케이블 설치 업체에서 2013년까지 약 70억원의 돈을 들여 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약 1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구 왕십리도선동과 행당1동, 마장동 일대를 비롯해서 광진구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도선동 및 기타 민원지역을 포함해서 한전주와 통신주 총 99주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8월 중에 2단계로 정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바라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KT 및 케이블 설치 업체에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불량공중선이 계획대로 정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동 로데오거리 주변 도로정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367㎞의 구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저희 시도는 7, 8년 주기로 일제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구 재정형편상 367㎞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요근래 들어가지고 차량통행량도 늘어나고 또 차량이 중량화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답동 중앙길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280m를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용답동 재개발지역 같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용답동 재개발지역은 2007년도 9월 27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도 6월에 시행인가가 되어서 조만간에 착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명간 도로를 폐쇄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은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 현장활동을 강화를 해 가지고 파손 시에는 즉시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지역 가공선 정비에 대해서 조복심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3월에 구청장님이 지역 순방 시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재개발지역에 대한 가공선 지중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저희들은 조합측과 한전측 관계대책회의를 세 차례 열어서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조합측하고 볼 때는 조합측에 100%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조합측에서 비용을 50%를 납부하고 한전이 50%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 6개 지역 금호17, 19구역, 옥수12구역, 왕십리 3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5억원이 소요되는데 각각 지금까지는 각 조합측하고 한전측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획대로 깨끗이 정비해서 새로운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주변 지역은 가공선으로 인한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