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0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6,457만 9,000원과 비교하면 39억 43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억 9,5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280만 8,000원과 비교하여 7억 2,2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경로당 임차료가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노인복지 지원 예산액은 7,4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80만원과 비교해서 2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소양교육, 경로의 달 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저희 과의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액 13억 9,7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558만 8,000원보다 4억 5,1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뉴타운 지역 내 구립경로당 매각에 따른 인근지역 경로당 임차료 4억 5,00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외 공공운영비 설 및 추석경로당 위문품 구입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실버클럽 운영비, 경로당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4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 노인교실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시립 동대문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비이며 예산액은 2억 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922만원이었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및 보조금 비율에 따라 금년대비 1,84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설치되는 데이케어센터의 사업초기 기능보강 및 적자보존에 따른 대책마련 사업이며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하단부터 노인생활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7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억 4,177만 1,000원과 비교하여 46억 3,41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국가 재정운영 방향 및 국·시비 보조사업 미확정에 따른 부족분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인 생활보장 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 5,78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088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노인 건강진단 및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410쪽 하단 및 412쪽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13억 5,1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510만원보다 1억 4,33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030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 예산은 873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된 바,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형,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6,98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이어서 412쪽 중단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147억 1,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 5,280만원보다 45억 4,049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의거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2010년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되면 그에 따른 부족분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 장수축하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13쪽 상단 경로식당 운영 예산액은 2억 7,0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337만 6,000원보다 1,289만 6,000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예산액은 1억 7,8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535만원보다 1,297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어서 서울 재가관리 운영사업은 재가관리사 활동비 및 보험료 등 운영경비이며 예산액은 1억 8,39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8,785만 3,000원보다 393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 중단 부분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예산액은 2억 1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641만 2,000원보다 5,5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50%, 시비 25% 보조사업입니다. 4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립봉안시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충북 음성군에 조성한 봉안당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40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6쪽 하단 재무활동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써 전에 기금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까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체결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여러 차례 심의와 조정을 거쳐 노인복지과 예산을 제출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노인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예산안 중 406쪽부터 416쪽까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 5,000이 올라왔고 또 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 모든 지원책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7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11개까지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구비로 잡게 된 것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11개소를 설치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내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11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000만원 곱하기 7개소라는 것은 지금 4개소는 주간보호센터 4개소가 데이케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7개 설립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구에서 적자 보전에 관한 사항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데이케어센터를 차린다고 하길래 이거 잘못 차리면 물먹는 하마, 돈 쓰는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서울시에서 아무리 인센티브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지원을 벌써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무조건 적자가 될 수 있는 폭으로 갈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거기에 차렸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들어오셔야 적자폭이 안 날 수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기준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면서 데이케어센터가 인원이 5명부터 21명까지 돼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 데이케어센터 운영 할 당시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충분히 다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등급을 1, 2, 3 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치매로 인해서 1, 2,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1,400명이 넘습니다. 1,441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케어를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5명에서 21명까지인데 11개래야 21명 다 따져 봐도 2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매라는 것이 가정에서만, 지금 “가정에서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사회적 정부차원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07쪽, 민간행사보조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408쪽 중간에 실버문화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쪽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왜 좋은 말도 많은데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7쪽,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지원은 작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원단체에서 복지시설에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크다 보니까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후원금이 많다 보니까 후원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후원자였었는데 그분들이 같이 경합을 해서 행사를 치러 왔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문화축제인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되겠냐 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행사비가 2006년도에 1,6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5개 단체에서 한 돈 백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인데 너무 무리하게 후원이 되다 보니까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비용이라서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8쪽, 실버문화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안동 장평경로당을 르네상스 문화클럽 시범 운영을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고 이러한 것 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고 이런 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경로당이 이제는 사립이 많아지지만 구립은 대부분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09쪽, “데이케어”라는 용어를 왜 영어로 표현했냐 그 말씀이신데, 한글도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9988 어르신 프로젝트라고해서 서울시에서 치매노인들을 하루하루 모신다 해서 케어로, 보호한다는 뜻에서 데이케어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추가질의하세요.

407쪽에 100% 이상 인상을 시키면 다른 단체 행사도 많은데, 노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인상을 시켜 놓으면 우리 구의원들도 어르신들 거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무슨 예산을 100%씩 인상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408쪽에 실버문화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장안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 노인정에, 쉽게 말해서 선생을 배출하는 것인지 노인정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장안동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각 노인정이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려면 몇 개 노인정을 해서 무슨 경쟁을 붙인다든가 해서 좀 제대로 해야지 한 군데다 너무 집중적으로 한 것 같고요. 407쪽은 왜 꼭 서울시에서 영어로 한 용어를 그대로 받아서 써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버문화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평경로당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순회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상당히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 대한 지역 봉사활동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운영 정보통신, 교육, 건강 각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 조정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가 작년에 12 노인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장안 노인종합복지회관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맷돌체조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것을 노인정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경로당만, 검토결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408쪽, 시설기준에 경로당 환경개선이 1억 5,000원 이 부분은 몇 군데를 개선하실 것인지 또 개선을 하시면서 장안동 마냥 실버클럽 쪽으로 개선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사실 대부분이 구립경로당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립경로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거기에 보일러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건데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잡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을 작년에 배정을 받아서 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저희가 개·보수비용이 남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집을 지었다 하면 그 후에는 며칠 있다가 공사 공사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을 하시면서 이왕하는 거 세 군데 할 거 두 군데로 확실하게 해서 손을 안 대고 두 군데는 끝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추경해서라도 예산을 더 내서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지 찔끔찔끔 가면 매일 공사만 하고 또 하는 부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경로당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하도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부분 부분 수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장평경로당 마냥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답십리1동경로당하고 쌈지공원경로당, 전농1동경로당 세 군데 임차료가 각각 1억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평수가 각기 얼마씩 되는지, 이게 전세금이죠?

네?

전세. 각 각 1억 5,000씩이 전체 임차금이죠, 이게?

예, 임대…….

각각 평수가 대략 몇 평씩이나 됩니까? 대략만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임차료를 한 것이 답십리1동경로당, 쌈지공원경로당, 전농1동경로당은 뉴타운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30,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뉴타운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인근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로당들의 기존 평수는 답십리1동 분회경로당은 60평, 쌈지공원은 80평, 전농1동경로당은 90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반씩 50%만 생각해도 1억 5,000이면 인근에 충분히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임차를 하지 않겠냐 해서 1억 5,000을, 2억을 요구했다가 5,000이 깎이고 1억 5,000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비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수도요금이 월 10만원씩인데 그동안 보면 대략적으로 월별, 연도별 이렇게 운영비가 거의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도 지금 전년도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0만원이면 좀 많지 않나 싶고, 수도요금도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월 10만원이면 2개월에 한 20만원씩이라면 이거 수도요금이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현실에 거의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돼야지 예산이 너무 과편성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요. 우선 이것은 참고로 한 2개년 치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예산이 가장 적절한가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참여형이 5억 2,100만원 증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장참여형이 6억 6,9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감 편성된 이유와 증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장황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 치를 공공참여형과 시장참여형에 대해서 각 동별 참여인원, 그리고 월, 연간 몇 개월 참여 한 거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동별 자료를 보내주시고, 증 편성과 감 편성의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가 이것이 국비·시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1,030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에는 873명 규모로 편성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시비 보조사업이니까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난번의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2006, 2007, 2008 마찬가지인데 연도별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연간 약 8억에서 12억까지 불용처리 된 실적이 있어요, 연간 보면. 그건 뭔 말을 하는가 하면 국시비 내시해서 예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최대한 활용을 안 했다고 하는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거기에서 각 동별로 보면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라 라고 보면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노인복지과 전담 부서가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에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재량껏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시비 매칭, 예산이 편성되어 오면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정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규정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65세 넘지 않도록 나름대로 소득까지 부풀려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융통성 있게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라는 취지죠.

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사업 예산은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억 9,328만원이고, 2009년도 대비 2억 9,250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7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정책사업인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4억 5,73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7쪽부터 41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행동21 사업은 4,900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0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동21 사업 활성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단부터 4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34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부터 4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수질관리는 1,9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9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수질오염 감시활동 사업 및 수질측정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2,49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하수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1,062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하수 급수시설 사후관리 사업비로 관정 청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단부터 4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1,86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7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1,084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배출가스 측정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398만원으로 전년대비 3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터 4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는 업무로 17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배상금인 석유류 시료 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부터 42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4,133만으로 전년대비 3,38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CO2 닥터요원 온실가스 진단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937만원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은 1억 5,848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6,35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59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년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단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169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5만 6,000원 증액 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성위원회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적의 예산안으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417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20쪽에 지하수 관리했는데 지하수 관리가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하수인지, 여기 보면 사무관리에 들어가서 지하수 채수용기를 400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채수용기를 사서 그걸 넣어가지고 이쪽에 주면 여기서 검사를 해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수용기를 다 구입해 가지고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 관정은 460개소가 있습니다. 460개소에 대한 검사가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 채수용기는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봉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봉인을 한 걸 시료 검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그런데 동대문구청에 서비스가 그렇게 좋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거를 사가지고, 그게 하나에 보통 소비자들이 살 때는 2,000원입니다. 2,000원에 사서 보면 직원이 나와 가지고 물을 받아서 봉인을 해가지고 직접 또 수요자가 환경과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지하수 채수용기까지 사준다면 어떻게 동대문구 구청에서 그렇게 돈을 마구 쓰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관정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개선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민원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서 해주고 또 나가서 봉인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업체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록까지 최근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지침 내려온 거 사본해서 보여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420쪽, 지하수 관리 해가지고 RTU(자료수집기)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이 지금 올라 왔는데 5개소라고 하는데 1개에 80만원씩인데 왜 이걸 교체를 하는 건지, 이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건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423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해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해가지고, 시범지역 현판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지금 올라 왔는데 10개소가 어딘지, 어떤 현판을 하는데 2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체비용은 사용 연수가 지나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현판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범 아파트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듯이 청솔우송아파트는 1개소 협약식을 했고 최근에 기업 협약식해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바우하우스에서 함께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아파트를 추가로 5개 더 시범 아파트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농동에 있으니까 이문동지역이라든가 용두동지역, 권역별로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대학교도 3개교 중에서 1개교를 시범 대학으로 해서 동아리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도 편성하였지만 협약을 한 다음에 학교에, 시범 아파트 그런 데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적극 우리 구하고 협약한 그런 아파트 또는 기업체에다 그런 현판을 하나 제작해 줄 계획 하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정종설위원입니다. 아니, 자료수집기도 내구연한이 있다는데 이런 거 많이 쓰지도 않은 건데 내구연한이 있다는데 내구연한의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0개소를 했다 그랬는데 10개소를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미 금년도에 한 게 기업체 3개소, 아파트 1개 했고 내년도에 아파트 5개를 더 추가하고 해서, 이것은 예정입니다. 어디가 한 게 아니고…….

2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기업체라든가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구 사업에, 기후변화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현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자료수집기가 내구연한이 얼마인가요?

그것은…….

구입한 지가 10년 됐어요?

예, 10년…….

10년 됐어요?

네.

이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즉답이 잘 안 나올 때는 즉각 즉각 메모를 건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을 때는 메모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고,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민간자율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합동단속하고 환경순찰, 자율감시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2회 2회 걸쳐서.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1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추가된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새 시내버스들은 환경에 따른 기름을 쓰기 때문에 매연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학원버스들은 연도 수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촬영소고개 같은 데를 넘어갔을 때 보면 아주 매연이 심합니다. 거기를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 또한 민간자율환경 감시단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단속을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감시단은 말씀하시는 매연단속이 아닌 주로 수질 관련, 예산편성이 수질환경 보전 쪽입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예를 들면 세차장이라든가 단속할 때 투명성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더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함께 참여시켜서 단속을 하고, 순찰은 중랑천이라든가 정릉천 순찰할 때 민간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적극 활성화 시켜서 민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원 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 버스는 CNG로 교체됐기 때문에 전혀 매연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원 차라는 게 약간 사각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학원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이라든가 해서 매연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걸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수련원을 지을 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열을 하든지 지열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자료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년, 2년도 못 보고, 내가 엊그저께 수련원에 전화 해 봤더니 연료비, 기름값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앞을 못 보고 하는 건지 난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하고,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설치 회사가 지금 많습니다, 태양열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그런 거는 충분히 자기들이 앞으로,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자기들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돈 구비, 지금 어려운 데 구비를 들여서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많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서 많이 지원하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진짜 해야 할 수련원 같은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420쪽에 수질측정기 해 가지고 한 대가 3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는 수질측정기가 없는지, 없어서 이렇게 올라 왔는지 있으면 몇 대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질측정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존산소측정기, 수질측정기에는 PH 용존산소 측정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용존산소 DO측정기가 작년도에 중랑천 수질 관리 프로젝트에서 8개 지점을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수량 등을 분석해 왔는데 하는 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나서 수리를 하려했더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오히려 수리하는 거 보다는 사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300만원 꼭 필요한 장비라서 반영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미리 앞을 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일부 잘 아시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거지만 동대문수련원도 이왕지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택해서, 지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했었으면 경상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난 거니까, 지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그런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험시설하는 3,5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왕지사 이렇게 많은 3억이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환경교육의 장으로 하면 굉장히 필요한 거로 판단을 해서 구 재정이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중랑천에 여덟 번 작년에 측정을 했다는데 언제, 어느 지점에서 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자료로 올해 몇 월 달에 어느 지점에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도 수질검사를 중랑천에 자주 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몇 급수인가, 수질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측정해서 해 드리고요. 금년도 것은 샘플로 한 장 얼른 갖다가, 측정한 데이터 매월 일지로 한 게 있으니까 하나 복사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3개년 치 해 오세요, 수질검사 한 거.

수질검사는 최근에 한 거는…….

3개년 치 해 오시면 중랑천 수질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있으니까.

3년 치를 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측정 지점이 장안동에 있습니다. 휘경동 배수펌프장 바로 위에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 지금…….

여덟 군데를 지금 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8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PH 그 사항은 일지를 복사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냈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19쪽에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자율환경 감시단 운영해서 합동단속 했는데 합동단속, 환경순찰, 자율감시 활동한 단속실적을 3년도 치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418쪽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조금 증감이 됐는데 소하천, 작은 산 살리기 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료 역시 주민이 어떻게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에 에너지 자립마을 견학행사 해 가지고 18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대학동아리 연구 활동비 600만원하고, CO2닥터요원 온실가스 진단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학동아리 연구 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대학동아리 연구 활동비를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뭐가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순서에 의해서 418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살리기 사항은 소하천하고 작은 산 살리기인데 5회 편성한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정화 활동을 지난해에도 세계 물의 날 또 환경의 날 맞아서 했고 장마 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시기는 배봉산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할 계획 하에 의제21 실천단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참여해서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CO2 닥터 양성해서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6회에 걸쳐서 저희가 시민 실천단, 지금 말씀드린 실천단이 38명 참석했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34명 참여를 해서 6회에 걸쳐서 다섯 번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쪽에 코오롱 기술연구소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 현장체험도 갔다 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중점 양성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열의가 있고 굉장히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세종대 위탁해서 CO2…….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더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이해만.

예, 알겠습니다. CO2 아카데미를 세종대에 위탁해서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실천단 중에 10여분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7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내년도 사업은 최소한도 수료증을 CO2,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가장 효과적인 게 저학년으로, 소그룹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가서 직접 기후변화 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고 주민이, 실천단이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 거를 한 사람들한테 교육 강사료로 5만원씩 지급할 계획 하에, 30회를 할 계획 하에 예산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행사 사항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전국에 여기 저기 조성이 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 계획에는 예를 들면 경남 사천에 민들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체험 교육시키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주민들이 뭔가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하에 돼 있고, 연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CO2 닥터 가스 진단활동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2 닥터 양성한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가정집이라든가, 특히 건물에 가서 에너지절약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진단해서 개선방안이 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많은 우리 관내 주민이 전부 함께 참여해야 될 게 기후변화 사항입니다. 그런 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아리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동아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약 돼 있는 데는 아직 없는데 내년도에 3개 대학 중에서 시립대라든지 경희대, 외대 중에서 구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하고 협약하고 협약한 다음에 학교에는 지금 환경동아리들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한테 지원해서 학교가 지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소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줘서 학교에도 기후변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먼저 시작하세요.

이명재위원입니다. 423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에너지 자립마을 견학행사하고, 425쪽 건물 에너지 합리화 간담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해도 3개월이 지나야 건물이 다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돈이 드는데 실지로 건물을 지을 사람들을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이런 마을도 한 번 견학도 시키고 간담회도 같이 해서 그분들이 실지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현안 사항이고 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관련시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 협의를 하면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시설도 가급적이면 고효율 LED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 직접 관련하는 건축설계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VIP 에너지 건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인데요. 그런 거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하천, 작은 강 살리기 활동비 같은 경우도 배봉산 같은 경우는 공공요원이나 희망근로 요원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랑천이라든지 정릉천, 성북천 이 부분은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쪽에서 하는 거니까 굳이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료 역시도 아이들 교육하는데 주민이 이런 환경교육을 받았다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학교에 있는 명예교사를 이용하는 게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견학행사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견학을 갔다 와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경남 사천 민들레 마을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는지 의문이 가고요. 대학동아리 연구 활동비 역시도 이거는 하나의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설득력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과장님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431쪽 상단에 국내산업시찰, 해외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인터넷 사용료하고 인터넷 모뎀료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인터넷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5쪽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68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대형업체 평가에 대한 사무관리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현장평가단 운영수당, 평가위원회 업무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37쪽에 폐가전제품 자율참여 공동주택 평가 시상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아파트가 있고 소형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내산업시찰이나 해외견학 시키는 내용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와 조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고요. 대상자 선정은 환경미화원들 노조 조합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과거의 견학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투표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인터넷 사용료, 모뎀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미화원 고용 근무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사실상 출근이라든가 근무실적 일일 보고 같은 것이 제대로 받아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각 휴게실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설치해서 그날그날의 환경미화원 근무실적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인터넷을 개설해서 보고를 받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나 현장평가단 운영수당은 저번에 대행업체평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했을 때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단은 동별 3명 이내로 선정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현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수당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거나 현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고하는 위원이나 현장평가단의 식대나 간식비 정도로 160만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어요.

한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437페이지 폐가전제품 자율참여 공동주택 시상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시광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을 각 공동주택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재활용품을 민간회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걸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이고요. 평가 과정에서는 대형이나 소형아파트의 가구 수를 감안해서 실적을 형평성 있게 평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더 일일이 얘기해봤자 그렇고요. 435쪽에 대행업체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직영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영이 있는 쪽하고 대행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지금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영으로 좀 해달라고, 직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할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대행업체가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의 일종의 선심성행정처럼 비춰지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아주 좋지 않다는 상황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120, 13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까지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 조건 하에서는 사실 1년 연봉이 3,500에서 6,000되는 이런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사실 직영하는 부분도 검토해볼만합니다만 생산성이라든가 비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평가단 문제 실효성이 있느냐고 질의했거든요.

평가단은 대행업체평가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가지고 대행업체 재계약이라든가 입찰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간략 간략하게 물어보면서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두 가지 정도씩 끊어서 해주시면 더 확실한 답변, 또 양질의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나올 적에는 아주 헷갈려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도 헷갈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431쪽,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가로휴지통 수선 해서 17만원씩 해서 50개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휴지통이 우리 동대문구에 총 몇 개나 깔아졌으며, 벌써 50개씩 수리를 해야 할 통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새 것으로 작년부터 깔았는데 이렇게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31쪽, 일반운영비 애완동물 사체 수거용품을 20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였는데 또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433쪽에 또 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애완동물 사체보관 전용용기 구매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435쪽에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한다고 지금 2억 3,000만원이 넘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고정적으로 25대를 설치할 것인지,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5군데다 지정만 해갖고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휴지통 수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400여개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횡단보도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불을 놓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수리, 수선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되는 50개소에 수선비용을 계상했고요. 애완동물 사체 수거용품 관련 비용은 지금까지는 애완동물이 사체가 발생하면 생활폐기물에 준해 가지고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냉동고라든가 수거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동 주민센터별로 1, 2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 22대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는 2000년도, 2001년도에 했고 설치비용은 당시에 350만원짜리라서 약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상태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모형 CCTV 정도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실시간 원격감시 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화면도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무단투기자가 나타났을 때는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송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발광기 이런 것들을 부착해 가지고 사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주변에는 방범용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약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1년에 저희들이 무단투기 처리비용으로 약 4억 4,000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사실 거의 100% 실효성이 있다는 검증을 했고 지금 현재는 청과물시장 1번 아치 입구에 한 개 설치했고, 용두동 지역 주택가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100% 실효성이 있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단년도나 아니면 2년만 하면 비용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봐가지고 3년 이내에 설치비용을 다 뽑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설치를 한다면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곳에다 버리지, 쓰레기 버릴 사람이 CCTV있다고 해서 거기다 안 버리고 다른 곳에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적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 그런 무단적으로 되는 데를 경고방송하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앞에가 재활용품을 갖다놓는 중앙아파트 옆에가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보면 꼭 출근하면서 검은 봉지를 갖고 와서 던져버리고 가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작업장에 일을 하면 그냥가요. 다른 데 안 보이는, 빠꾸 해가지고 안 보이는 골목에 갖다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2억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네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요지가 지금 설치해 놓으면 과장님 설명은 3년 안에 원금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카메라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가서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CCTV 25대는 재래시장 주변에 10대, 나머지 부분은 각 동 주민센터별로 1, 2대씩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3개월마다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드린, 지금 현재 CCTV장비 22대는 새로 설치되는 CCTV와 보안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28쪽,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해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또 자치단 체 자본이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3억 4,000이 증액 편성됐고요.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일반폐기물 반입료 이것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이것이 감 편성됐는데 인원이 적은 건지 요율이 떨어진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때 거의 나왔던 것 같은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에 시설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예산에 우리 서울특별시나 동대문구가 작년 2008년도 5월부터 2009년도 4월 말까지 처리한 생활폐기물의 반입비율에 따라서 조성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부담액에, 전체 부담액에 5.1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일반폐기물의 쓰레기 양에 따라서 고지 돼 가지고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양이 적으면 적어지고 많으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본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자본이전이라면 무슨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자본금을 이전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비용이 이렇게 서로 이전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원칙은 매립지 공사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매립지를 이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대가로 넘겨주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료가 되지 자본이전이라면 매립지를 형성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일부 돈을 지불해서 만드는 것이 자본이전 같은데 좀 설명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용료나 자본이전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기관 대 기관에서 넘어가는 금액을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436쪽 중반 하단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관리 부분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업무추진했는데 어떻게 3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36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얼마나 많은데 업무추진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재활용 종사자 미화원이나 운전원,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월 별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페트병이 상당하게 수거를 잘 하면, 동대문구 전체 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 납니다. 서초초등학교는 한 5년 전만 해도 페트병 하나, 종이 하나 마크 찍고 완전히 백색으로 가져 오면 하나에 25원씩, 30원씩 매입을 해갔어요. 지금 현재 원자재가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안됐다는 걸로 알고, 저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재료를 공급하는 폐쇄기 보조 받아 하려고 하다가 견학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철두철미하게 잘 수거해 가지고 100% 계량, 계근해서 판매대금이 나가면 훼손이 안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판매 직전에 마대 몇 포대로 해가지고 관리자0 모르게 다른 쪽으로 유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나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여기다 용어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 용어가 재활용품 수거용 관리 인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어 자체가 관리기금 업무추진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월 한 1,4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금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 관리는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선별이 아주 효과적으로 되고 또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43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가지고 휴게실 보수공사에서 600만원씩 해서 5개소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휘경동에 있는 유수지 위에 있는 차고지에 있는 거기가 몇 동이나 휴게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무허가로 지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 평도 안 되는 3㎡, 2㎡도 그렇게 물으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무허가로 지어서 써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만날 휴게실 보수공사가 들어가는지, 과장께서 왜 이렇게 해년마다 보수공사가 들어오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8개소입니다. 컨테이너 휴게실이 11개소, 출 퇴근 임대하고 있는 휴게실 3개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휴게실이 2개소, 조립식 건물이 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자 하는 휴게실은 컨테이너형 휴게실로써 휘경동, 장안동, 용두동, 전농동, 제기동에 있는 5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약 한 6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샤워시설, 내 외부확장, 온수, 상·하수도 공사, 전기판넬 공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유수지 복개시설 위에는 사실 건축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컨테이너를 사도, 600만원이면 다 된 거 삽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따로, 분명히 내가 이번에 건축과에 따질 겁니다. 왜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은 무허가 쓰면서 다른 데는 2㎡,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앞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차고지에 있는 컨테이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사도 컨테이너가 얼마나 큰지 다 되어 있는 거 사도 600만원이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600만원씩 컨테이너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 본 위원은 건설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컨테이너 하나 사는데 지금 얼마 갑니까?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만원씩 들어간다면, 해년마다 보수가 올라오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고 온수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판넬 같은 온돌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금년도 고용창출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9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9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쪽 상단부터 445쪽 상단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지역 실업난 해소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부분은 2009년도 3억 9,086만원 보다 7억 91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실업난 해소에서 업무추진비 중 445쪽 상단에 일자리 알선서비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 동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펼쳐서 많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7월부터 8월에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실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금년도 서울시 주관 고용촉진기관구축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9,00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많은 에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은 총 1억 8,6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과 연동하여 추진되는 부분으로 시비지원 자체도 대폭 축소하여 가내시 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9억원을 편성코자 하며 이는 모두 증액 부분으로 금년에 없던 구비 부담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 46억 8,000원이 구비부담률 21.99%인 10억 3,029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약간 미달된 예산으로 여건이 된다면 구비부담액만큼 증액 편성해 주시면 더 많은 구민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자체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10억 9,200만원에서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억 4,53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2010년도 자활근로,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009년 보다 2010년에는 각 자활사업 유형별로 2,000원씩 임금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며 또 2010년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증가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2억 4,83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45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2010년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 희망키움통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9,723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 빈곤탈출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은 전년도 대비 2,5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732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지역자활지역센터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8쪽 하단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860만원이 감액된 5,98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취로사업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절약차원에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서 희망근로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6,892만 9,000원이 감액된 3,725만 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2010년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터 451쪽 상단까지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7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5월 4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규예산으로 인력운영비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472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고용창출추진단 직원 급량비 포함 희망근로 및 행정인턴, 사회적 기업, 취업정보 업무의 증가로 인한 일반사무용품 기기구입비, 복사기 토너, 레이저프린터, 복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재무활동에 따른 기금전출금은 5,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444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45쪽,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감 편성해 놓고 희망근로사업을 또 증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에 일을 시키는데 아침 한 10시쯤 와가지고 오후 한 2시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시간제 근로가 노동시간이 8시간인지 아니면 4시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4시간, 간단한 시간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근교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직제개편 돼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원칙으로 했지만 기타 4시간짜리, 고령자 부분에 대해서는 4시간짜리를 그동안 한 부분이 있고 8시간짜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 한 분들은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4시간을 했고 나머지는 8시간을 했습니다. 임금 지급부분에 있어서는 4시간짜리는 임금 8시간을 기준해서 절반을 지급하게 됐고 8시간 부분은 8시간 일당을 주게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세부터 고령, 65세 이상은 4시간입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사무실에서나, 일부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 되겠지만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된 인력은 동장 나름대로 4시간짜리는 4시간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각동에 보면 보통 2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번에 가서 내가 감사를 하려다 안 했는데 아무리 인력을 돈을 준다고 하지만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주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난 때문에 참 허덕이고 있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그걸 작성할 때는 8시간 노동을 시키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4시간 노동을 시키게끔 돼 있으면 그렇게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관리자가 보통 한 너 댓 시간하고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경제에 엄청 허덕이는 중소기업만 애매기는 거지 차라리 놀고서, 집에 앉혀놓고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업, 노동 강도에 따라서 4시간 이상하는 사람은 8시간 간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만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력들을 동장님 재량에 의해서 일을 시킬 때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취지에는 안 맞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갑자기 한 사항이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또 한다면 대상자부터 철저히 선정이 되게 되겠고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52페이지입니다. 우리 추진단 세출예산은 총액 28억 2,8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586만 6,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답십리에 건립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사업은 설계용역비 5억 2,100만원과 감리비 8,1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6억 2,040만원이 되겠으며, 회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5억 5,5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5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용두동에 건립하는 글로컬타워에 대한 예산으로 하반기 착공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100만원과 공사감리비 1억 435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만 등 16억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복사기와 프린터의 토너 구입비 405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672만원 등 일반운영비 1,394만원으로 총 1,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2010년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6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답십리 474번지 6호 외 9필지 1,771㎡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621㎡의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과 구비인 토지 보상비 38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2월에 도시계획사업을 입안하였고 3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열람과 공람을 거쳐서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6월 서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7월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8월에 토지보상을 의뢰하여 10월 중 보상계획 수립과 공고를 하였고, 11월 2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2월 10일 경에 평가 결과를 받아 2010년 내년 6월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9월 30일 도서관 신축을 위한 설계 경기를 공모하여서 내년 1월 27일 심사하여 당선자와 설계용역을 계약하면 2010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도서관 건립예산으로 용역비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기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12월 말에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인가와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09년 12월 10일 토지매입 협의가 시작되기에 2009년 사업비 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200만원 중 지장물 측량비 753만 6,000원, 설계 경기, 신문 공고료 등 집행액 1,108만 9,000원을 제외한 57억 9,09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2010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452쪽부터 454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분야 653쪽 하단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회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니까, 한 2년 전에도 추진했다가 안 된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건부 수용 중에서 현재 새마을금고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영업권 보상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또 복지추진단장께서 회기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박여옥’씨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스포츠 헬스장하고 골프장하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집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종합사회복지관이 말씀대로 재상정, 두 번 하셔 가지고 재상정을 해서 이번에 조건부 추진으로 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마을금고 영업권 보상은 토지계획시설로 저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하면 영업권 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가지고 했을 때 영업권 보상이 되는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박여옥’씨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면적이 충족되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까지 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 형제카도크 있잖아요, 제2청사 지으려고. 영업권 보상이 안 되거든요. 영업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새마을금고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금고 이사들이 다들 하는 말이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영업권 보상이, 형제카도크하고 비교해 보면 안 된다는 판단 아닙니까? 그리고 ‘박여옥’씨 주차장을 매입을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올려야지,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줬다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시·구비 비율이 시비가 약 7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구비 비율이 구비가 더 많은 걸로 지금 흘러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비 비율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 지원은 60%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1,650㎡까지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그러니까 500평이 넘는, 500평 한도 까지만 60%를 시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500평 한도가 안 됩니까?

500평이 넘습니다.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넘기 때문에 구비 부담 비율이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500평 이하일 경우는 그 이하인 평수의 60%를 주는데 500평이 넘거나 500평까지만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0평이 초과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몇 대 몇이에요?

60대 40입니다.

시비가 60입니까?

예, 그런데 500평이 넘어버리니까 그거는 구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넘는 부분에…….

넘는 부분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시비지원 한도가…….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동대문에 문화원 도서관, 종합복지관, 글로컬타워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물을 것은 지금 감리비, 설계비, 감리를 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개 입찰을 하는지 그것을 답 해 주시고, 1㎡ 당 감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요. 설계비도 1㎡ 당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고, 1㎡ 당 얼마씩 설계비를 주는지, 관공서에서는 설계비를 너무나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설계비가 과다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종설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사비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이렇게 요율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한 부씩 드릴까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그걸 말씀 해 주시라고요, 공개입찰을 하는지.

지금 설계비의 경우는 저희가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글로컬타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11명으로 민간인들 위주로 전부 해가지고 교수라든가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해서 심사를 해서 그분한테 설계권을 주고요. 설계비 요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단장님! 그거는 자료로 보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에…….

업자 선정은 공개입찰로…….

최대한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부터 459쪽까지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에다가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2,5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1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주 사유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신설동에 시범구역이 하나 선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억 4,396만 4,000원으로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931만 2,000원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은 4,104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460만원이고 포상금이 2,356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주택개발사업 지원은 1억 3,212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31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은 일반운영비 2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88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5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도시관리국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 455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150만원씩 150군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판을 여기서 우리가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 간판이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100%를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를 하고 업주가 몇 % 정도 돈을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는 당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비가 50% 해서 저희 장한로가 저번에 전수조사를 했을 적에 359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비가 50% 해서 150만원, 구비가 50% 해서 150만원, 토털해서 총 한 10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은 구비가 5억 3,850만원에 대해서 41.8%인 2억 2,5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지원 사업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거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어디다 전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층에…….

몇 쪽을 질의하는 겁니까? 쪽에 가서 예산심사와 관련된 것만 질의하세요.

467쪽.

467쪽, 그러니까 어디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예산심사와 관련된 겁니까?

네?

예산심사와 관련된 거예요? 예산심사와 관련된 것만 질의하세요.

됐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69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고정광고물 철거대행,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돼 있는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나 희망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구태여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은 현재 우리 희망근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또 어떤 부상이라든가 큰 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광고물은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거친 사항이 되는데 전문적인 업체가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도 해야 만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간판정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그거는 건물주한테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그렇게 일을 해야지 왜 이거를 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밑에는 지금 간판도 해줘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이 쓸 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던가 보면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돼 있습니다. 적법하게 해서 해놓은 간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디자인 서울거리라던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간판 개선 작업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도시미관에 향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2008년도부터 실적을, 내역서를 깔아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관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현수막 개시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상업용이 12개, 공공용이 6개,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별도로 시민게시판이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인터넷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터넷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15일 동안 게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 6월 1일부터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간섭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467쪽,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 지금 벽화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학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그림을 어디다 그려서 걸고 싶은데 걸 데가 없는데 본 위원은 도시갤러리를 동대문광장 갤러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장소는 어딘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 샛길로 해서 홈플러스로 나가는 뒷길 있죠? 그 편에다, 야외에다가 갤러리를 만들어서 항시 추천을 받아서 오늘은 고등학생이 걸었으면 다음은 어디 대학생,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들한테 미술품을 걸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내용은 저희 2층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그마한 것들은 자원봉사팀에서 아마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잘못 하다가는 오히려 주민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고 전문가들을 해서 하면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과 문화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71쪽에서 473쪽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억 8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사업은 5,49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민원 무료상담 수수료에 엔지니어링 노임대가 기준이 전년도 21만 7,000원보다 1만 7,430원이 인상된 23만 4,43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를 감액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492만원으로 전년대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4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영비는 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472쪽에 업무추진비 144만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개수가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로 이첩되어 점검 개수가 축소되어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은 3,50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축과 직원이 1명 충원되어 급량비 및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매비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서 474쪽부터 495쪽까지이며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6억 5,72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정책사업인 생활권 녹지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46억 2,50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4쪽,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4억 3,46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억 7,619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185만 1,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 3,160만원, 공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0억 5,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0%인 6억 3,594만 3,000원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장평테니스장 위탁관리비로 1억 6,0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5억 2,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억 1,143만 5,000원, 일반운영비 7,517만 5,000원, 꽃묘 및 관리자재를 구매하는 등 재료비 1억 3,320만 1,000원, 마을마당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9,880만원, 녹지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비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휘경동 49번지 350호 자투리 땅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하단에 있는 가로 환경개선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4,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4,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3,400만원, 송월길 가로수 식재 5,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중랑천 둑방길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하천변 녹지대 유지관리에 2억 9,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억 9,968만 8,000원, 일반운영비 6,061만 1,000원, 업무추진비 320만원, 재료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3억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3,394만원, 일반운영비 3,106만원, 재료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시비가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산림재해 방지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3억 3,230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억 6,692만 8,000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재료비 1,914만 4,000원, 보상금 1,188만 1,000원, 시설비 1,715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 1억 9,959만 6,000원, 시비 5,77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 1,40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317만 2,000원, 재료비 37만 6,000원, 일반보상금 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44만 3,000원, 시비 168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1쪽 하단 산불방지대책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여 산불방지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340만원, 산불 발생 시 출동여비 40만원,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92만원, 시비 86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653만 8,000원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034만원, 일반운영비 140만 3,000원, 재료비 1,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713만 5,000원, 시비 76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4쪽입니다. 가로수 및 소나무 병해충 방재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여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재료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2,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용품 소모품 구매비가 1,126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가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74쪽부터 495쪽까지 분량이 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76쪽, 시설비 한내어린이공원, 쉼터어린이공원 조경공사 또 자투리 땅 조경공사를 하실 때 요즘 보면 수종을 자꾸만 소나무 길게 커가지고 숱이 많이 있는 소나무를 많이 이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싼 소나무를 병충해에 약한 소나무를 비싼 것을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밑에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런 걸 많이 갖다 심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에 나무를 심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되는 게 활엽수가 70%, 일반침엽수를 한 30% 정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비율로 맞춰서 심는데 지금 우리 중부지방, 서울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침엽수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와 잣나무,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가지고 침엽수가 몇 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저희가 침엽수 겨울에 공원 내에서 낙엽이 안 지는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 종류를 제일 많이 심고 있고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조경분야에서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임광규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나 풀들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잣나무 같은 경우는 또 공해에 약해 가지고, 그런데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저희 구청 옆에 있는 것은 스트로브 잣나무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왕성해 가지고 좀 저거하고, 그래서 특별히 가리지 않는 한 소나무를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한 그루에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숱만 우뚝해서 길게, 보기 싫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늘을 갖는다든가, 공해에 이득이 간다든가,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잎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가격은 규격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격을 잴 적에 뿌리 밑 부분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형 소나무 정도로 되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니까 그건 저거고요, 일반 소나무 정도 됐을 적에 평균 잡아서 25㎝ 정도 되면 12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5㎝가 더 올라가가지고 30㎝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270만원 정도로 값이 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고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30㎝ 정도에서 제일 많이 심고 있고 이 이상 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늘도 안 지는데 침엽수 하는 것은 지금 겨울에 전부 낙엽만 싹 치웠을 적에 공원 같은 데는 좀 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봤을 적에 지금 히말라야시다든지 아니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등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수종이 대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장님! 간략하게, 우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산과 직접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나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무 값이 싼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나무 한 종에 보통 200만원, 300만원짜리, 작은 소나무는 지금 700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소나무를 갖다 놓으면 몇 그루 심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예산하고 상관…….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짚어 봤던 거고 이거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수목을 결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종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래도 소나무로 가면서 대체 수종을 확보하는 대로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임광규위원님이 자꾸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중구라든지 소나무를 많이 심기는 하는데 삐죽하게 심어져 가지고 그늘이 지는 것도 아니고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가를 물어본 이유도 단가만, 값만 비싸게 먹히지 별 효과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걸 심느냐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조성 할 적에 진짜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481쪽 하단 부분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시 구비 2억 8,400이라는 큰 돈이 시·구비로, 이것은 어느 동 어느 아파트에 조성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는 지금 휘경동 동일스위트빌 아파트입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476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동력톱, 전정기, 예초기 해가지고 300만원이 들어 왔고요. 또 481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또 똑같은 금액이 3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양쪽으로 이것을 발생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사업에는 그 부분에서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그 이전에는 사업별 예산 편성이 아니라 총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별로다가 필요한대로 이것이 지금 자산취득비가 들어 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력톱이나 정전기, 예초기 같은 것은 저희가 공원에서도 쓰는 게 있고 또 녹지대에서도 쓰는 게 있고 분야별로다가 전부 틀린데 그 분야별로 다 전부 지금 집어 넣은 예산을 편성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산을 취득해서 그 사업체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톱같은 것은.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서 이쪽에서 쓸 수 있고 저쪽에서 쓸 수 있는 자산취득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사업별로 세운다 하지만 자산을 구입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면 되는 거지, 꼭 이건 이 업체에서 쓰는, 이 사업에 안 쓰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창고에 넣어 놓고 있을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구입 할 적에는 같이 구입을 합니다, 쓸 때도 같이 쓰고요.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별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공통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재고량이나 그런 자재, 톱이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있는 거, 실제 있으면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깔아주세요.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력톱이나 정전기 같은 경우가 예초기, 벌초하는 예초기 같은 거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망가지면 고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말에 매각하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96쪽부터 50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4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4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주 사유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완료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2개의 정책사업으로 선진 부동산 행정서비스 확충 1억 1,357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6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5,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 설치 예산으로 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전 세계적으로 측량에 운영되고 있는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지적측량의 좌표전환을 위해 GPS 수신측량장비 구입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예산으로 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각종 민원신청서 등 용지구입과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따른 예산 563만 5,000원과 대량 민원발급을 위한 인증기 구입 예산으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4,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054만 6,000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 인쇄비 260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750만원,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지가산정에 필요한 도면작성에 따른 전산화 용품 구입비 615만 8,000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1,838만 8,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등이며, 498쪽 상단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중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으로 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별로는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과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올해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입니다. 또한 부동산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7,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민원실 환경유지비, 각종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예산 등 4,359만 7,000원과 500쪽 하단 급량비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96쪽부터 50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