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구민과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많이 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윤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구를 위해 관내 민생현장 곳곳을 챙기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뚝방길 간이화장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송정동 뚝방길을 둘러보셨습니까? 성동교를 지나 중랑천 방향으로 뚝방길을 따라가다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뚝방길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시설이 되어야할 이 화장실이 현재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장실문은 항상 열린 채로 방치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는커녕 악취로 인하여 화장실 주변을 지나는 일 또한 정말 곤혹일 정도로 위생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 화장실을 과연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지 성동구 일대를 뒤져봐도 이런 시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엉망인 화장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화장실을 이 지경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위치도 외진 곳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시설이 된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화장실은 구청장께서 민선3기 재직 당시인 2004년 1월 13일 66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분명 뚝방길 이용주민이 편리한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화장실의 상태는 하루에 세 번씩 청소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소를 하였다면 이렇게 위생상태가 형편없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무려 지난 7년동안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화조 환풍기 교체, 벽면보수, 수목식재 등 몇몇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유가 기존 플라스틱 화장실을 대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화장실의 상태는 오히려 프라스틱 화장실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된 점이 없고 여전히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은 이 화장실의 설치 자체가 명백한 행정실패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이곳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둘러보셨는지요? 주민에게 혐오시설이 되어 버린 이 화장실을 즉시 철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교체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이야기 합니다. 본 의원과 성동구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주민편의와 직결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세심하고 주의깊게 먼저 살피는 것이 구청장님의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그간 구청의 관리소홀로 혐오시설이 되어 버린 송정동 뚝방길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앞 생태연못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취임 후 구청앞 광장의 분수대를 생태연못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분수대를 이제와서 생태연못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름철이 되면 구청앞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청량감을 제공하던 분수대를 용도폐기하고 난데없는 연못을 또다시 예산을 들여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연못조성 사유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어린이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름철 일정기간동안만 가동되는 분수대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가 그동안 분수대 운영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편익에 대비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물줄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치며 좋아하는 왕십리광장 분수대 또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태연못 조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과 향후 추가 소요될 부대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생태연못 설치 비용으로 분수바닥 호박돌 포설에 86만원, 수경식물 식재에 278만원, 기타 금붕어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죠?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바로는 연못 조성 이후에도 콘크리트 보강공사, 금붕어 교체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갔죠. 또한 생태연못을 1년 내내 구청 앞 볼거리로 만들 생각이라면 부레옥잠을 비롯한 아열대 수경식물 경우와 같이 동절기 대책이 필요할 터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겨울철 일시적인 연못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경식물과 어종의 이단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태연못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보수공사, 청소, 식재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수생생물 구매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계속해서 소요될 것입니다. 과연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아 절약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실질적인 구청의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무더위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요즘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제공하는 분수대가 주민들의 편의에 더 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생태연못을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주민의 편의성 증대에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생태연못 조성은 행정착오이자 집행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비단 생태연못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또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1년이 된 지금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생태연못 조성과 같은 전시성 이벤트 사업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더욱더 구민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정동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중랑천과 청계천,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수변도로로써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그간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내 곳곳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송정동 자전거도로입니다. 한강변, 청계천,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의 자전거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정동 자전거도로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천변으로 연결된 타 자전거도로와는 달리 송정동 자전거도로는 중랑천변을 따라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도중에 뚝방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자교에서 한강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랑천 자전거도로가 도중에 단절되어 뚝방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뚝방길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같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자전거 이용자와 산책로 이용자 간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뚝방길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행여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산책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한 뚝방길을 오르기 위하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은 경사진 도로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는 이 시점에서 흐름이 끊기면서 불편한 오르막길을 경유해야만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송정동 자전거도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본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뚝방길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자전거도로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군자교부터 이어져오는 자전거도로를 중랑천변을 따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뚝방길 단절구간부터 살곶이다리까지 새롭게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에 원활한 흐름을 이어 가고 뚝방길은 전용 보행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길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송정동 뚝방길은 이제 더 이상 자전거 때문에 위험한 길이 아닌 주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길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랑천 하류구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정동 자전거도로가 새롭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동 아이파크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당 아파트 앞 동일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 간의 이격거리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길을 건너야 하는 주민들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체계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많이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횡단보도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과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과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1만 성동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민선5기 공약사업이었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철회한 이유,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동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에 연간 41억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4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직접 산출해 보기 위하여 성동구의 대표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행당한진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구청 지원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지원액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연간 계약에 의해 톤당 6만 4,000원에서 7만 1,000원의 위탁처리비를 지출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위탁처리비 외에도 톤당 7,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3명의 가구원을 가정하여 1인당 음식물류쓰레기 발생량 0.32kg을 앞서 말씀드린 한진아파트 2,123세대에 적용하였을 경우 구청이 부담해야 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월 525만원에 달합니다. 구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 많은 처리비용은 누가 감당하였습니까? 본의원이 수차례 정확한 산출비용을 요구했으나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답변을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과연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41억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현재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구청에 더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둘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건립계획조차 철회시킨 성동구청은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의 대책이란 지난번 구청 계획을 지켜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체구민의 극히 일부인 300여 명을 모아놓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감량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지도점검만 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건립비용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송정동 건설부지 예정지 주변 주민의 극단적인 반대와 지자체마다 앞다퉈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라 생각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 설치장소를 돌아본 결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1,0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미 종량제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주택에서는 소형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이러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에서는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왕십리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왕십리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4년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중앙정부보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착안 서울시를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왕십리 일대가 뉴타운을 통하여 21세기 고품격 주거공간 등 미래의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으로 탄생할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범 뉴타운을 정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총 31만㎡ 면적에 약 4,9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왕십리뉴타운 사업은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으로 모두 2009년도 하반기 분양을 한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왕십리1동에 거주하던 주민들께서는 고향과도 같은 곳을 떠나야만 했고 지금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찬반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왕십리뉴타운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경우 일부사업 반대로 공사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고 소송관계 등으로 인한 이자손실 등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대부분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의 실정을 성동구청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진행사항과 예측결과 이에 따른 우리구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왕십리2구역과 3구역은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제1구역은 부직포로 임시처방을 하여 찢겨진 부직포가 흉한 모습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각종 쓰레기무단투기 등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공사로 인한 철거와 공사소음, 먼지피해 뿐만 아니라 폐허처럼 변해 버린 주변환경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품격 시범주거단지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자연으로 인한 부작용과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왕십리뉴타운 공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이를 위한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시각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윤순영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계속해 주실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송정동 제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즉각 철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것도 저희들의 불찰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연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되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의원과 시장 간의 분란만 없었으며 약 50억원이 책정된 중랑천에서 군자교까지 뱃길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일괄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뱃길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함께할 계획이니 제반 중랑천변에 있는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살곶이 다리에 있는 생태공원을 꾸미려고했는데 그것도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이 뱃길사업만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뱃길을 타고 군자교까지 왔다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겠느냐, 접근성을 높여달라 특히 송정동에 있는 주민들은 뚝방 밑에 살기 때문에 중랑천으로 오기가 대단히 어렵다해서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안을 해서 적어도 군자교에서 살곶이다리 있는 데까지 두 군데 쯤 접근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한 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접근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기타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도 훨씬 쾌적하게 뱃길과 아울러서 놓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시의원과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그 사업도 계속되리라 봅니다. 구청 연못조성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몇 가지 식물은 잎파리를 자르고 그대로 놔둬도 겨울을 날 수가 있고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성식물은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건 직원들이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금붕어 같은 것은 어항이 있는데 맡기면 될 것 같고 잉어종류는 서울숲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놓았다가 다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겨울은 보온재를 넣고해서 뚜껑을 덮어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좀 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수가 좋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바로 구청 옆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까운 데 분수대를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해서 여기는 생태연못으로 하고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은 발상이 두 가지네요. 왜 그쪽 분수는 놔뒀느냐했는데 거기까지 생태연못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동 아이파크 앞에 건널목은 동일로가 광진구 관할도로이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동구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광진경찰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해 오는 이유가 직진차로에 대한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쪽 성동경찰서와 함께 계속해서 유턴 내지는 건널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m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 나름의 기준인 것 같은데 왕왕 보면 200m가 아니고 100m에도 설치되어 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양쪽 주민의 본래 한 주민이었음을 상기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폐기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에 대한 제 생각은 구단위 즉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해결이 난망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음식문화는 짜고 맵고 그래서 일반적 퇴비화하기도 어렵고 아마 처리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곡물문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음식이 촉촉히 젖어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면 해양투기가 근절되고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단위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면서 송정동 제방부근에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들겠다 그러면 처리비용을 다른 타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여다오,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만 낸다든지 그래야 우리가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8개구가 다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못 하겠다 그래서 들어왔던 돈을 도로 주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설치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시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인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급함과 성근 짐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시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한 지가 10여년이 넘는데 아직도 음식물처리가 원만하게 목적한 대로 투자한 댓가가 보상되는 만큼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고 서울특별시 단위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구단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해서 관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5개 구청장 회의를 했을 때도 음식물처리 얘기를 하면 전부 쳐다보지 손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구청장이 없는 것을 봐도 조금은 예산이나 과학적인 처리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41억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민 전체로 쪼개보면 1만 3,000원 정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 관내해서 하지 않고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나연이라는 업체 등 3개업체에 사료화한다고 해서 처리비용을 곁들여 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예산을 보면 41억원이고 수집운반비용에 13억 1,000만원, 중간집하장에서 처리업체까지 폐기물수송비로 약 3억 7,000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2억 9,000만원 약 23억원 대부분이 민간위탁처리비로 충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 오폐수처리비 5,000만원 등 이렇게 시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내지역인 행당대림과 한진아파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즉 아까 말씀드린 강동 나연 외 3개소에 톤당 평균 7만 6,000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직원들이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가구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직원들은 생각한 것 같은데 결국 전체 처리비용이 주민에게 주는 돈이라고 갈음을 한다면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음식물처리방법이 과거에는 사후처리로 나오면 감당해 내는 방법에서 이제는 정부도 조금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도 그런 방향의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처리비용이 연간 18조, 20조 가까이 되니 주민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우리 성동구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우리의 책무와 주민의 협조사항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같은 지역의 구민으로 왕십리뉴타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주민들의 현상에 감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되어가지고 뉴타운사업을 제1호로 한 게 왕십리입니다. 그리고 2호가 은평, 제3호가 길음동 이렇게 됐는데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역시 통 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단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10만평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였더라면 참으로 좋았겠죠. 그러나 뉴타운을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서울시 공무원들도 과정이 완전히 숙지되어 있고 않고 과정과정마다 서로 타협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왕십리가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행착오가 난 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길음이나 은평에서는 그것을 바로 적용을 하니까 주민호응도가 높았고 이쪽 주민들은 자꾸 말이 번복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뉴타운은 용적률과 주민에게 주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SOC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엄청난 국가지원인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종을 높여서 얻어진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일반적 재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같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결과치를 모르고 일단 동의서를 돌려서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왜 동의서를 징구했느냐 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역시 처음 해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좀더 성의있게 접근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한 왕십리뉴타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철을 성수전략지구에 다시 반복되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은 금년 안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줄 압니다. 왜냐면 1구역은 사업추진이 98% 건축물 철거단계에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으로 금년 1월 21일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조합과 구청이. 고등법원에 항소해 가지고 2011년 6월 1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금년 7월 15일 선고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고 그 승소사례를 원용해서 아마 판결이 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빠른시일 내에 판결이 되어서 지루했던 싸움도 끝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2구역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3구역 등 주변환경을 훼손시키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직포 등의 휀스는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와 조합에 얘기해서 해결하도록 얘기한 바 지금 서서히 조금씩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함께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글자그대로 처음 계획하고 생각했던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청계천과 함께 사랑받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윤순영 의원님께서 구청광장 생태연못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하절기 분수대 가동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하루에 세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구청광장에 넓은 분수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총 364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분수바닥 돌 포설에 86만원, 수경식물 식재비용에 278만 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연못 내 잉어, 금붕어, 붕어 등은 서울숲에서 물고기를 일부 분양받거나 직원과 주민들이 제공한 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력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청사 내에 기존 수목 등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인부 한 명이 생태연못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연못에 대한 겨울철 관리방안으로써 수생식물 중 겨울철 추위에 약해 월동이 필요한 부래옥잠, 물양귀비 등은 별도의 비닐온실에 보관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수련, 부들, 창포 등 나머지 수생식물은 뿌리부분만 남겨놓고 상부식물부는 제거해서 이듬해 봄부터 다시 생육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잉어, 금붕어, 붕어 등은 서울숲 생태연못에 다시 방사해서 겨울철을 나게 하고 봄철에 다시 잡아 생태연못에다가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분수대를 가동했던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분수대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1년간 비용은 490만 4,700원이며 연못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비용은 364만 8,000원이 소요되어 연간 전기료와 물 사용료 등에서 125만 6,700원의 절약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윤순영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렸기에 부족한 부분만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제방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새로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건설을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송정제방에는 두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에서 1.3㎞ 가면 송정빗물펌프장 부근에 작년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우리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은 동부주유소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토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제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상수도 설치여부하고 전기설치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송정동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1일 약 97톤이 발생하고 있고 1인당 환산해 보면 약 0.32㎏ 정도 됩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종량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고 공동주택하고 소형주택은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농장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수수료는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부담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소형음식점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수거처리업체에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주민부담률이 저희 구가 10.2%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34.2%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리 예산 41억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량을 추진하고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 하반기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에 앞서서 아직 검증된 종량제시스템이 없고 또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반발이 예상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종량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성북구의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의 경우를 보면 양평2동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RFID 즉 자동정보장치 종량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감량효과는 있으나 소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처의 반발이 심하고 또 3ℓ 용기를 별도로 사용해서 배출하는 번거로움과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기계작동 시간 5분이 길고 기계작동의 불편 등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성북구를 본 결과는 종암동 공동주택 955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효처리기계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기간동안 무상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며 시행기간이 짧아 가지고 감량효과는 아직 분석이 덜 됐다고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효 후 잔재폐기물 약 5%의 처리기준이 없고 초기에 음식물쓰레기 발효 시에 냄새가 있어서 악취에 대한 처리방안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설보강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안정화 되지 않아 가지고 검증이 보다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항상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향후 종량제시스템 구축 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기술적인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큰 내용은 말씀해 주셨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저희가 조합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임대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뉴타운지역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소득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집 한 채만 받게 되면 수입이 없어서 재정착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주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집에 임대 형태로 일정면적을 같이 짓는, 요즘 대형평형이 분양이 잘 안되는데 대형평형을 분양받으신 조합원들이 일정부분 국민주택규모 85㎡정도 쓰고 나머지 30㎡이하 정도를 부분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한 형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조합에 얘기해서 내용이 반영되면 재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부담금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속도가 좀더 진행되면 이자손실에 따른 재정부담이 줄 수 있고 아울러 개발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세조정을 한다면, 조합원들이 좀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따라서 구청 주관 하에 조합하고 조합장님하고 시공사라든지 관계인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해관계를 빨리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건이 상정된 적은 없는데 이 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해 가지고 그 문제들도 아울러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왕십리뉴타운에서 미비된 사항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도 그런 내용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이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 가지고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구역에 있는 부직포 가설 휀스는 저희가 많이 종용을 해서 7월정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7월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자전거도로 단절된 구간 연결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은 중랑천 송정체육공원에서 살곶이다리 약 2㎞구간입니다. 단절된 구간이 노원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구간 중에 유일하게 하천둔치 상에 없고 송정제방을 우회 해가지고 통행함으로써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자전거하고의 안전사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작년 7월에 서울시에 약 28억원의 자전거도로 개설비용을 요청하였지만 조금 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천 뱃길조성 4구간에 포함됨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면서 모든 예산지원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구간의 작은 도로이설 개설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뱃길조성사업 시에 자전거도로 새로 이설하는 방안을 충분히 추진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동일로 방면에 있는 아이파크 건널목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널목 설치 요청은 동일로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6차로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출퇴근 시 약 3,300여대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로써 사실상 유턴차로하고 건널목을 설치 시에는 추가로 직진차로가 감소되고 신호주기가 연결되면서 주진입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빗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광진경찰서에 사전에 협의를 한 바 그런 기능저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동일로 통행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도라든지 차로폭을 축소하는 방향,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강구해서 건널목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신호주기라든가 보행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턴차로와 건널목 설치에 대해서 광진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고재득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처리비용과 함께 쓰레기로 버려질 자원낭비를 막아볼 대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심한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정발전을 도모한다며 실시하고 있는 창의제안제도, 아이디어 공모제도,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과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로 만든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안을 도입하여 주장하면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동안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 등을 확인해 보고 도입여부를 결정해 보려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검토해 보겠다느니, 소극적으로 답변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상황만 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본 의원은 의원발의 등 다방면의 방법을 통하여 집행부의 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재득 청장님과 성동구청에서 노력은 안하겠습니까?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김종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남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봉동·성수동 출신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뚝섬역 하부 실개천은 지하철2호선 뚝섬역에서부터 한양대역 방향 성동교까지 지상철 구간에 교각하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성경위를 보면 현재 공사 중인 분당선, 왕십리 선릉간 복선전철 제2공구 지하철 공사 중 하루 약 8,000톤의 지하수가 배출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하수도관을 통하여 이 지하수를 중랑천에 방류할 경우 연간 4억 8,900만원의 유출수 부담금이 발생하는 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실개천 용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서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비 9억원, 구비 6억원, 총 15억원을 들여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5월에 실개천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실개천은 바로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결과 실개천의 위치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위치가 아니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삭막한 지상철 밑의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지 않는 것 보다는 도시경관이 개선되었으리라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5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실개천의 조성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개천 조성 당시 여론조사 실시 사유를 보면 주민들의 인식개선으로 녹지와 휴게시설에 대한 수요증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식개선이라 함은 그 당시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굳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해 가면서까지 실개천을 조성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인식개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필요성을 홍보하고 설득까지 해 가면서 15억원을 들여 왜 그렇게 조급하게 실개천을 만들어야 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을 잘 보면서 이리저리 걸어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계회사가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잘 보고 가야만 하는 불친절한 인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인도 자체가 안쪽으로 택시회사와 주유소 그 밖에 가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차들이 진입하기 위해 끊겨 있습니다. 즉 실개천이 생기기 전에도 걷기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설계회사는 인도를 마음껏 사용해서 자유곡선형 실개천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부여한다며 디자인에만 신경써서 실개천을 조성하였고 또 실개천과 인도의 높이 차이가 전혀 없이 중심부에 바로 실개천이 자리잡았습니다. 실개천과 인도의 경계가 모호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경계에 석재블록을 놨습니다만 불충분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기둥과 돌로된 볼라드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정말 앞을 잘 보고 가야만 하는 고난이도의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걷기 쉽지 않은 이 길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나다녀야 할까요? 본 의원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앞을 못보는 시민이 위태롭게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인도의 1차적인 존재이유는 다른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인도를 마치 도화지로 착각하고 디자인만 신경써서 마음껏 그려버리면서부터 본래 기능이 상당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비단 앞을 못보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야간에 술취한 사람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겨울철에 눈이 내려 파인 곳인지 모르고 발을 내디뎌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 2010년 3월 30일자 실개천 준공예정사업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에서도 실개천 및 저수조 주변 안전시설로 설치된 석재블록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 경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통행 시에 주위 환기를 위한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실개천을 보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와 실개천을 분리하여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이 걷는 곳에 실개천을 조성할 경우 실개천 이외의 넓은 공간을 인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조경에 문외한인 본 의원이 봐도 이렇게 문제점이 보이는데 도대체 이런 근시안적인 디자인을 실시한 설계업체나 관리감독을 한 성동구청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문제입니다. 공사착공 전 수질검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2008년 12월 6일, 12월 18일 그리고 2009년 4월 4일 검사결과 1차 수질검사에서는 부유물질이 6.5ss 2차는 5.0ss 그리고 3차에서는 0.05ss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래 공사할 때 수질검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검사의 결과 아주 높은 수치의 탁도가 나왔다 개선되었다 합니다. 즉 수질이 매우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가 힘들 정도로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조성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물은 썩은 물처럼 시커멓게 변했고 악취가 풍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이 닿는 실개천 벽 부분은 변색되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실개천을 제대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도 변색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완공즈음한 시점인 2010년 5월에도 분당선 현장소장 앞으로 지하용수의 수질의 탁도가 높아 침전물과 부유물질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집수정에 쌓인 침전물로 인하여 지하용수 공급모터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업무요청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공사로 인한 침전물이고 공사가 끝나면 개선될 거라는 답변을 할 생각이라면 신분당선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조급하게 공사를 시행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분당선 제2공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토사가 섞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개천 조성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사유와 보도안전대책, 수질개선방안 및 향후 실개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자살방지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인들의 자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이전에 자살과 관련된 통계에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자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자살사망률이 10만명당 98.4명으로 OECD국가 중 1위고 세계 2위인 헝가리보다 절반정도 높고 OECD평균보다도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1년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만 5,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며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이고 40 50대에서 암에 이어 2위, 65세 이상 노년층 자살률도 일본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의 경우도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2008년 85명, 2009년 105명, 2010년 71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신병비관 63명, 생계곤란 48명, 우울증 41명, 가정불화 24명, 기타 8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의 원인에는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구조적 원인, 빈곤 등 경제적인 원인, 우울증 등 정신병리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만 놓고 봐도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원인과 함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살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비롯한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한 해 자살로 숨지는 사람이 3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자살자 수가 증가하다가 범정부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사카 사카이 시의 경우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전담팀이 관리를 합니다.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인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주고 필요하면 여러 관계기관, 즉 병원이나 변호사 등과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직접 집을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리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냐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는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1970년대부터 자살예방법을 교육한 결과 미국의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자살률을 떨어뜨린 예는 많습니다. 즉 자살은 경제력 상실, 빈곤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건강한 정신과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예방교육과 위기자에 대한 개입, 사례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부터 10여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을 시행해서 2013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10만명당 21.2명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도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인 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의 경우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살의 한 원인이 되는 우울증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해 어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살예방에 관하여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심각성을 인식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과 관련해서는 결론은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실개천하면 투명한 맑은 물을 생각하지 누가 연못색의 물이 흐르는 것을 실개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도 담그고 하고 싶을 텐데, 지금도 15억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왕 지어진 것 없앨 수도 없고 활용가치를 높이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아이디어 내서 일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지적만 당한다, 복지부동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두드려 맞을 일도 없다.” 그 말씀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실개천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만난 어떤 주민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하나가 생겼다가 조금 있다 보면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잘 좀 생각해서 만들지, 세금 아깝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공무원과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과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열심히 하는 걸 몰라준다고 섭섭해 하기 전에 정말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만 한 일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답동의 실개천을 구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답동에 실개천을 만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곳에 실개천을 만든다는 소리가 들려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무조건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발목 잡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소중한 혈세가 쓰여지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말 31만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심사숙고해 주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옥수지역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서에서 정비해 주신 결과를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사실 이 정비한 결과를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비를 하셨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길경 의원님께서 금호역하고 금남시장 간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보도블럭의 정비 전과 정비 후의 사진을 저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정비한 게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실적으로 구청장님이 그 길을 한 번 걸어보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물기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그 길이 미끄럽습니다. 심지어는 발목을 삐는 주민들이 다소 발생을 하는데 이왕 보수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닐 때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수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남시장에서 금호역 간의 길을 보수하실 때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넣으면서도 2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 흐를 것 같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비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통일된 정비가 보통 현재 지역에 깔려있는 일반 파란색 빨간색 이런 보도블럭으로 처음부터 끝가지 완전해 깔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부분별로 또 이런 식으로만 정비를 하실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왕 하시는 거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경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셨지요? 자세히 해서 의원님께 성실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