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307쪽 중단까지만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강화에서 증가하게 된 거는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와 전 구청이 전부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8쪽 중간에 보면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가 2억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가 1억 9,870만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구 예산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배경이라든가 또 도입하게 된 근거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전 자치구가 다…….

예, 그거는 다 추후에 시스템 재원이라든가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프트웨어하고…….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문서가 533만매가 있고요. 도면이 한 40만매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문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서를 전자 도면화 시켜서 전산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의 호환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구 혼자만 어떤 특이한 사양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에서 표준모델을 설정을 해서 각 구와 시의 시스템을 바꾸는 체계고, 이것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약 2억,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축비가 1억 9,600 몇 십 만원 정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해서 이 정부 표준모델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시에서 이정도 예산이 각 구에 소요되니까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시와 구에서 일제히 발주를 해서 이 시스템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 문제는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고 구체화되면 각 구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때는 연중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 사양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문서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데…….

본 사업은 우리 구만이…….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재정이 있다 해도 우리 구만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만 아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관과에 구체적 카탈로그 같은 건 내려와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정부에서, 이거는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인데 이러한 공공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양만 나와 있지, 어느 회사제품 카탈로그나 현재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양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와 연락해서 사양은 구할 수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정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카탈로그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양이 내려오는 대로 내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7쪽 중단부터 310쪽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교육진흥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10년도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61억 359만 9,000원 대비 27억 268만 8,000원이 증가된 88억 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구민 교육실시, 구민 위탁교육 실시로 금년도 1억 680만원 대비 750만원이 증가된 1억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민 아카데미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구민 교양강좌로 금년도 1,132만원 대비 832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구민 교양강좌를 3회에서 1회로 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 확충에 금년도 11억 6,300만원 대비 2억 2,337만원이 증가된 13억 8,63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증가 내용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정보화 도서관 운영에 2억 2,18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PC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교육환경 개선에 금년도 42억 1,240만원 대비 20억 5,280만원이 증가 된 62억 6,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증가 내용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6억 5,0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금년도 5억 7,200 대비 1억 4,780만원이 증가된 7억 1,9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 영어체험교실에 4,7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하단에 초등학교 영어 수월성교육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거는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로 금년도 1,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금년도 2,807만 9,000원 대비 1,053만 2,000원이 증액된 3,86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316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52만원, 프린트 토너 등 한 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장학기금, 기금전출금으로 2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311쪽부터 314쪽 하단까지 구민교육 실시,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특성화 교육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 도서관 운영 지원을 장평하고 성일중학교 2개 학교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으로 해당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포괄 편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일단 식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금 관내 1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고 해서 경희, 군자, 동답, 배봉, 안평, 장평, 전곡, 종암, 청량, 홍릉, 휘경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발전기금은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셨듯이 그쪽으로 이용되는 사무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가는 전출금입니다.

그러면 참여 안 한 데는 안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농산물 사먹는 학교가 11개 학교에요?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본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본인부담이 20%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우리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187원에 대해서 학부모가 37원을 부담하고 150원 중 시에서 105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45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청 안 학교는 시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로 받는, 1식 가격이 우유값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균가격은 아닌데 답십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9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주식비가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식품비가 전체 총비율에 몇 %을 차지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관련해서는 학교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서동헌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에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에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열린 구정구현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4,142만 7,000원으로 금년도 750만원 대비 3,39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4일자 직제개편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민불편처리 예산은 1,660만원으로 금년 대비 91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 모니터제 운영과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등에도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을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대비 및 시민불편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4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민 참여 점검 및 시민불편살피미 순찰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감 편성하여 업무추진비에서 실질적으로 총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업무와 환경순찰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상을 위해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하단의 세부사업, 숙원사업 해소 예산 200만원은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예산 300만원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세부사업 기본경비 예산 1,982만 7,000원은 사무용품, 각종 서식, 복사용지 등의 구매와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산장비 사용에 따른 부품구입 및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318쪽부터 320쪽까지 전체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은 금년까지는 1,5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만 배부하였습니다. 수첩은 지금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주민 모니터요원이 현재 500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배부해야 되고 금년도에 실제 1,500부 하면서 예산이 285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부 정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직원한테만 배부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부 더 만들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1쪽부터 33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올 한해도 원만히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 소관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21쪽부터입니다. 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8억 7,378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61억 8,572만 7,000원 대비 13억 1,1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은 321쪽 상단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327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329쪽 하단의 예비비 및 3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건전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행정자료관리 내실화의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1쪽 상단에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을 수록한 책자, 간담회 자료, 브로슈어, 비전 2014 책자 등을 제작하여 구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인쇄비와 시기별 종합대책 인쇄비, 그리고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편성하고 설과 추석명절에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와는 별도로 교통, 청소 등 분야별 추진반을 운영하기 위한 비상근무 지원 수당, 그리고 각종 주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금년도 223만원이 증가된 5,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하단부에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보고자료 등의 인쇄비와 전문지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리고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쪽 중간에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에 세 번째 세부사업인 매니페스토 실천입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각종 외부 평가 시 소책자, PPT 자료 제작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쪽 중간에 건전재정운영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업예산 편성관리입니다. 사업 예산의 편성관리와 관련된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보다 180만원 감액된 5,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에 두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는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관계 절차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인쇄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반영 요청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1,5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550만 5,000원이 감액된 3,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포괄예산 관리입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직원의 제설대책, 수방대책과 관련 구 동 직원 특별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직무관련 관외 출장비에 지급되는 여비의 포괄적 경비로써 금년보다 4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6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에 네 번째 세부사업인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절약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포상금과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부분에 네 번째 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위탁금으로 금년보다 3,655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2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에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단위사업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통합 자치법규 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와 송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와 법제·송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간에 두 번째 세부사업인 소송사무 처리는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소가 또한 고액화, 대형화 추세로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어 우리구 법률고문을 소송단으로 선임하여 행정실리를 확보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송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 입법 법률고문에 따른 자문료, 직원 교육용 실무책자 제작비, 우리 구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승소판결 유공 직원에 대한 포상금,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의 패소 시에 지급될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2억 8,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6쪽 중간에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금년도 5월 조직 개편 시 신설된 행정자료 관리팀 예산으로 동대문구의 어제와 오늘 학술용역 및 자료실 도서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7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해당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과 조직원에게 필요한 경비로써 금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는 저희과 업무추진비에 따른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 용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329쪽 중간에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및 저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의 경상적경비, 그리고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 및 현행 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금년보다 84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8,0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9쪽 하단에 예비비는 금년보다 13억 8,561만 5,000원이 줄어든 28억 7,399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21쪽부터 324쪽 하단까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부분에 있어서 8,7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변 먼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행정자료팀이 금년 5월경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신규 부분으로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리 구입비, 나머지 업무추진비 성격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올해 예산과 내에서 거의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대문구의 어제와 오늘 책자 제작이 주 신규사업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의 어제 오늘 책자 제작은 동대문구가 지금 재정비촉진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사라든지, 환경자원센터, 우리 동대문구의 어제 오늘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행정자료로써 유익하게 이용하려고 7,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000만원 같은 경우는 타구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이 크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다른 구에서 비해서는 사실 많이 편성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 유례와 시대 변천사, 그리고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을 한꺼번에 다 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올해 세운 상태에서 내년에 이 부분을 지금 편성된 7,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동대문구의 어제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을 책으로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이나 행정정보서비스는 전국 각 시·군 단위로서 전체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에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2쪽부터 346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로 1,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재무과 업무추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포상금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으로 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공제회 가입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등으로 3,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전자조달 이용 수수료 등으로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물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추진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등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세부사업명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등 1,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강사료,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료 등으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사업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부사업명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복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을 425만 7,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1,76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342쪽부터 344쪽 상단까지 재산관리,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은 이병윤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수 중소기업 선발 기준이나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 해 주시면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선발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공회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공회는 지금 교육과 상담 사업을 두 가지로 크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EO나 상담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또 우리 실무 여러 가지, 좀 전에 설명드린 교육은 우리 구비로 개별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최가 상공회다보니까 사실은 이 돈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 조직화되고 정치인들이 사실 많이 오셔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오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없지 않아 우려스러운, 위원님들 생각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CEO과정 같은 경우 1기에 대략 30명 내외에서 지난 엊그제까지 7기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8주 과정, 대략 두 달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상 자격이 법인이나 사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CEO라는 것이 사업 CEO도 있을 수 있고 비영리단체 CEO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고 상공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부 행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마라, 하라 이럴 수는 없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전달을 해서 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회 회원이라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나 사업 안 하는 사람이 CEO과정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래 상공회에 입회하려면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입회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상공회 원래 회원 자격은 상공인입니다. 상공인이 원칙인데 특별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원이라는 것이 법에도 있습니다. 「상공회법」에도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특별회원을 둘 수 있고 또 상공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있고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된 상공회 정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이라고 해서 또 의무회원이 있고 임의회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서는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상공회 회비로 징수하도록 돼 있고 그 사업, 그 회비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

됐어요. 됐는데, 그럼 특별회원은 상공인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방태원 권한대행 말고…….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정치인 또 있잖아요.

전 유덕렬 청장님이 6기 과정에 수료를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는 환경개선 아케이트 사업을 주로하고 화장실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화장실 부분 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관내에 지금 재래시장,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우리가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을 해 주는 시장. 그런 시장들이 1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7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도 운영할 사람이나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9개시장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물론 홈페이지에서 시장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게 해도 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오시면 거기서 링크를 해서 들어 갈 수도 있게 이런 작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55쪽부터 36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두재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억 3,129만 3,000원보다 10.48%가 줄어든 4억 7,558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법인 세무 설명회 및 서울시 세무부서 체육행사 지원 항목으로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전자등기 촉탁수수료, 인건비인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임금, 공공요금인 등기우편료, 업무추진비 등 총 5,57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상단에 정확한 세입관리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보다 2,786만 5,000원이 줄어든 1,9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01’세목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안내책자 등의 제작수량을 줄임으로써 476만 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도 편성되었던 ‘02’ 세목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500만원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이관하여 공공운영비를 통합하였기에 감액된 사항이며, ‘03’세목 행사운영비를 신설하여 법인 세무설명회 개최에 따른 비용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항목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96만원 증액된 85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520만원보다 20%절감한 416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세무부서 체육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 세무부서 직원간 체육행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코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금년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2,2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된 사유로는 동주민센터가 22개동에서 14개동으로 축소되어 홍보물인 배너 및 플래카드 제작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1,634만 6,000원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액에 따른 경비로써 금년 보다 587만 4,000원이 줄어든 3,249만 9,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체납처분 고지서 33만원과 등기열람 발급 및 수수료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동산압류 및 해제에 따른 전자등기 촉탁수수료 124만원과 체납 등 OCR고지서의 단가조정에 의한 36만원,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4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 징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로써 2010년도 체납 징수 예상액 3억 8,794만 1,000원의 2.5%인 9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101’항목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금년보다 1,533만원이 줄어든 1,092만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항목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비용으로 금년도 예산액 100만원에서 20%줄어든 8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결정공시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인쇄비와 검증수수료, 그리고 가격조사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금년보다 1,683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1,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만원이 줄어든 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는 우리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 용지 및 세무종합 민원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로 금년보다 122만원이 줄어든 8,719만 9,000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360쪽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21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정확한 세입관리 운영비 내에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를 2010년부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통합시켜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우리과 예산을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작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355쪽부터 357쪽 중단까지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재개발 등으로 주택수가 감소된 원인이 많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7억 1,2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액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이 6억 2,7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가 8,4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액은 4억 6,57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안내 리후렛과 동주민센터 감소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예산이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4,42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선단말기와 차량용 족쇄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액은 1,7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현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수료 1,1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9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사기 및 프린터의 교체 등으로 인한 토너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무선단말기는 말 그대로 PDA입니다. 골목을 다니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체납이 됐나, 안 됐나가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선단말기를 구매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차량용 족쇄는 매년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합니다. 상습 체납차량은 연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서울시가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견인하기 전에 차주들이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기 때문에 앞 타이어 양쪽에다가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해서 6개 하면 3대 분이 되겠죠. 앞바퀴 두 개에 도망을 못가게 하기 위해서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서 3대 분 6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워야지.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에 가니까 불법주차 하니까 족쇄 채우는 게 있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