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대문 바른선거 시민모임에서 회의를 방문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임위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501쪽 건설관리과에서 505쪽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0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8억 2,0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예산 2억원과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국내여비 6,200만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501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6,471만 9,000원, 503쪽, 행정운영경비에 6억 5,53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신규세원 발굴에 1억 6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8,176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제고에 1,40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상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4,4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3,475만원,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502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94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766만원, 50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1,1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이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 하나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504쪽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6억 5,1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50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502쪽 중간에 보면 청량리동 39 홍정욱 외 판결배상금 임대료 139만 5,000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39 홍정욱 외 1 판결배상금(임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정욱 외 여운창씨가 온 건데 이것이 동대문구를 피고로 해서 대법원 판결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 우리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료를 상당의 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한테 매월 홍정욱씨 한 테는 6만 9,710원, 여운창씨께는 매월 4만 6,47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보면 패소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법원까지 꼭 가서 공무원으로서는 집행을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판결을 봤을 때 이것은 대법원까지 안 가도 우리가 충분한 행정 쪽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굳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고통을 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매월 6만 얼마씩을 홍정욱 외 몇 분을 드린다 그러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지불이 되는 건지, 매달 지불이 되면 몇 개월까지 지불이 되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강선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임료를 지급하는데 이분의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분이 팔게 되면 끝이 나는데 안 팔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502쪽 제일 밑에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침부터 정비를 하러 다니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왕산로 변은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이라 그러는데 어느 누가 와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왕산로가 동대문구에 관통되는 얼굴입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 문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침에 출장을 나가서 순찰을 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노점상, 노점에 대해서 일제정비 파악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2007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을 위주로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추가로 신규발생을 하지 말고 하라고, 있는 사람을 차차 어떻게 정리해서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 계실 때 중구 관할에 굿모닝씨티 쪽을 한 번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나눠 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 번 또 가보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침이라 그러면 요새 새롭게 검은색 계통의 집을 짓는 거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집을 졌으면 그 집에만 물건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집에도 들어 있고 옆에도 들어 있고 또 지붕을 쳐가지고 청량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노점이 아니라,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답하시다고 과장님이 그러서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가판대라든가 점포 안에, 점포 안에만 있지 않고 나와서 영업을 한다, 확장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청량리 쪽에 기업형 비슷한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한 점포 안에, 틀 안에서 하지 않고 확대, 확장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고 조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단속 할 때에는 들어갔다가 우리가 돌아서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조치 할 건가 검토하고 있고, 청량리역 하나은행 앞 2번 출구 앞에도 우리가 금년 간에 우리가 계고장 보내서 축소하든지 이전시키든지 해서 조치하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들었는데요. 답답하시다고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사실 답답한 분의 예산까지 보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으셔서 계속 답답하게 구경만 하실 건지 양자택일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고요. 예산과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점단속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용 4명, 기능직 4명 해서 8명의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로정비 용품, 피복비, 차는 우리가 박스 옮길 때, 컨테이너 옮길 때에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 경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단속해서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503페이지 하단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소전 화해 조정 비용이 있는데 제소전 화해 조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지대 및 송달료가 9만원*127개*1회*1/2 해서 571만 5,000원 돼 있는데 인지대가 어떤 걸 붙이는데 9만원씩 되는 비용을 들여서 127개소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용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뭔가 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로 판매대 하고 구두 수선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허가를 맡아가지고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허가 갱신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갱신을 할 적에 그 사람들 하고 우리 하고 화해조서를 써 가지고 제출해서 법원에 당사자 간 화해 성립을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된답니다. 거기에 대한 화해조서 조정비용이랍니다. 한 건당 9만원, 우리가 가판대 하고 구두 수선대 1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곱하기 한 거고,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2년에 한 번씩 반씩 하게 되어 있답니다, 시설물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비시설 이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시설물 관리 규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가정집은 2년마다 가스하고 전기 안전점검을 그냥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가로판매대는 특별히 5만원씩을 내서 하는 건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정집은 2년 마다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데 왜 똑같은 전기요금을 쓰고 하는데 가로판매대만 하는 건지, 규약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은 일반 가정집이고 이거는 영업용이랍니다. 영업용은 그렇게 하게 특약이 돼 있답니다.

있으면 서류로, 왜 해야 하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 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은 506쪽에서 5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토목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10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86억 4,47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506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85억 8,449만 6,000원, 516쪽, 행정운영경비에 6,0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506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의 첫 번째 단위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며 세부사업으로 보상구간 내 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 2억 440만원,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 제기동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비 6억원,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사업 3억 4,000만원으로 총 4건에 13억 4,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507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이며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5억 1,160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9억 1,00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억 144만원,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 8억 9,732만 6,000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11억 7,500만원, 도로 부당이득 반환금 1,395만 4,000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5,000만원, 보도육교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4,000만원으로 총 9건에 51억 9,9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509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이며, 세부사업으로 도로보수 자재구매 5,060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3,550만 4,000원, 직영 기동반 운영 및 관리 1,486만 8,000원으로 총 3건에 1억 9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511쪽 하단 가로등 유지관리이며, 가로등 유지보수 10억 1,645만 6,000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1억 2,024만 7,000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5,486만 2,000원으로 총 3건에 11억 9,15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515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이며, 세부사업은 보안등 유지보수 하나로 7억 4,82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516쪽 행정운영경비로 첫 번째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두 번째 단위사업은 516쪽, 기본경비로 5,6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506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부터 511쪽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509쪽에 보시면 보도육교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용역을 몇 개나 주고 있으며, 보도육교는 용역비만 들어갔고 유지비만 들어가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데 이거는 언제쯤 다 철거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은 현재 3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육교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노후도가 어떤지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리 난간이 부서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리의 포장이 잘못 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조사 삼거리 쪽에 있는 청량 중학교 앞에 있는 보도육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 지금 유지를 할 건지 또 아니면 헐 건지, 주민들이 헐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시조사 앞에 보도육교는 시에서 이문로 하고 청량리 로터리에서부터 이문로 장위동 방향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보도육교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 청량중학교하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철거하는 걸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9억 6,000만원이 올라왔고, 올해 8억 9,700만원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매입을 얼마나 가져야 사무실 부지를 살 수 있으며, 장소는 어디 금방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는 현재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휘경동 49-324번지, 그러니까 가든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휘경공고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643㎡를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4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올해 연초에, 작년하고 올해 한 10억 정도의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33억 정도를 추가로, 매년 연차별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12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18쪽부터 53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은 치·하수 및 재난관리로 총 91억 7,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안보다 20억 7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각각 58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안 518쪽 상단부터 52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8억 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준설·기동반 운영에 1억 5,428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4,9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일반운영비 포함 7,100만원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계량 2건 하수단위 사업으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2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총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준비를 위하여 총 1억 4,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가옥 피해방지서비스반 급량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해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 비용도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총 14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을 위하여 4억원을, 빗물펌프장 원격영상감시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문 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33억 2,554만원의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총 10억 6,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로 9억 1,720만원을, 기성제 정비 및 유수지 준설을 위하여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총 7,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518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8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520쪽 윗부분 공공운영비에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는 올해 처음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는 의무적 납부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18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5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5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526쪽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서울 시비를 가지고 정릉천하고 성북천 자연하천조경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금년까지 현재 용신동에 주꾸미거리하고 연계 돼 가지고 성북천변을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성북천, 정릉천을 사업계획해서 이미 되어있는데 지금 했던 공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꾸미거리 조성사업한다고 하면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명은 성북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했던 것이 이거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써 토목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공사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공사하고 성북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하고는 별개인지, 여기에 연계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강태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거리는 토목과에서 별도 발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홍수 방호벽하고 홍수방호벽 옆에 보도 조성하고 하수도까지 저희들이 했고 주꾸미거리 조성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개공사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26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해가지고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7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내년 예산이 또 2억이 추가 돼 가지고 9억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중랑천 르네상스를 한다고 그렇게 보도상에도 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랑천에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지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르네상스를 한다 해가지고 배를 띄운다, 공사를 한다는데 그거 이 중으로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공사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책로 정비라든가 자전거도로정비 또 체육공원에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기성제에 대해서 보수할 거는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잡혀있는 9억 공사비 속에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이화교 철교 밑에 산책로 확보 문제 또한 위원장님 지적하신 에어로빅 장소 확보문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랑천 르네상스는 서울시에서 종합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모든 계획은 지금 현재 군자교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건 일단은 유지관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부터 5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예산 총액은 5억 5,1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449만원 대비 1억 9,693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3쪽,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6,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사업으로 3,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1,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430여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7쪽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5,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8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 사업으로 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전산장비 소모품비용 등 기본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부서행정운영경비로 2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 관련 예산이 2009년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연도 중에 자금이 교부되어 보조금 또는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201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하달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9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가 2010년도부터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신설되는 녹색교통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 1억 3,408만원이 2010년도 본예산에 신규 증액되어 기타 사업 증·감액과 종합한 결과 총액 기준 1억 9,693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533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3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535쪽, 장한평역 삼거리에서 장안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 보관대 정비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같고요. 그 밑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을 운영한다고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25만원씩 50대분이라고 해서 1,25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에는 50만원씩 40개로 나왔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보시고요. 또 공기주입기는 컴프레서를 구입하는 거 같은데 컴프레서 몇 마력짜리를 구입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에 질의하신 사항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컴프레서 50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은 마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주입기는 자동식인데 조달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에 우리은행 들어가는 입구 계단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지금 공기주입기가 크게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모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형별로 가격대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기주입기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오늘 예산에 질의하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작동상태, 어저께 문을 열고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비 말씀하셨던가요?

그 위에 보관대가 25만원씩 50대라고 했잖습니까?

535쪽, 시설비…….

제가 좀 아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아까 잘 못 알아듣게 됐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50만원씩 40개는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만원씩 50대는 정비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전거 보관대를 구입하는 것 25만원씩 50대는 구입하는 비용이고, 보관대 정비하는 비용은 50만원씩 계상해서 40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보관대를 만드는데 25만원 드는데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는데 5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서 교육용자건거 보관소 2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한 동에 몇 대씩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설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소가 1개소에 자전거는 20대씩, 2개의 설치대가 되겠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편하게 하시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위에 25만원짜리 50대는 카드로 사용하는 보관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50만원씩 40개 이게 애매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용 자전거 보관소 이건 300만원씩 해서 2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1동에 20개씩이면 기존에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 파이프로 해가지고 자물통 채우게 된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위에 자전거 보관대 25만원씩 50대 이것은 카드 있죠? 동대문구청에서 카드 발행해 주는 거 그거해서 자동으로 카드 대면 열리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뒤의 계장님들 자료 빨리 빨리 주시라니까 왜 안 주세요?

이게 저희 과가 통상 추진했던 업무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던 건데 내년 2010년도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저희 승용차요일팀이 현재 있는데 그 팀을 해체하고 녹색교통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면서 자전거에 관한 모든 업무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업무가 합쳐지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7월 10일 날 지금 현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요. 아까 자전거 보관대 지붕형은 25만원씩 50대를 설치한다는 얘기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는 50만원씩 40대가 아니고 4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40개소의 보관대 정비 비용인데 정비 비용은 무엇, 무엇 때문에 50만원씩 40개소를 잡았느냐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파손되거나, 지붕이 낡아 부서졌다거나, 거치대, 기타 안내표지판 청소하는 비용으로 정비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 25만원씩 50대 지붕 있는 거 하신다고 해도 지금 밑에 교육용 자전거 보관소는 1동에 20대씩 하는데 150만원뿐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50대 하는데 1,250만원 든다는 것은 이게 예산책정이 잘 못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좀 잘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관대와 보관소를 확실히 지금 이야기 해줘야지. 보관대가 뭔지 보관소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용 자전거 구입,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에 체험을,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자전거가 필요한데 교육용 자전거를 40대 구입을 하는데 구입한 비용이 대당 20만원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설케 드렸는데,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에 자전거 보관소가 2개, 그러니까 큰 박스로 하나가 연결이 되는데 보관대를 2대를 설치하는데 1개의 보관대당 20대씩 거치해서 보관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과장님 여기 잘 보세요. 밑에 교육용 자전거 보관소 300만원 곱하기 2동, 그러면 6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동에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0대 만드는데.

아니죠, 예 그렇죠. 1동에 300만원씩 들어가서 20대를 거치한다 이거죠. 1대 거치대에 20대의 자전거를 보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똑같은 자전거 보관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25대 하는데 625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25대에…….

625만원 꼴이 치인다고 위에는.

제가 지금 정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의 거 자전거 보관대 25만원 곱하기 50대하니까 1,250만원. 그렇죠?

네.

그러면 밑에는 20대씩 만드는데 300만원, 그러면 하나에 15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밑의 것은 1대 설치하는데 15만원, 위에 것은 1대 보관소 설치하는데 25만원, 차이가 10만원씩 갭이 나잖아요.

보관대 설치하는 비용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냐 이거죠.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에 자전거 보관대는 박스 안에 2개동, 1동에 3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보관소에 자전거 설치대가 각 1대씩인데 거기에 자전거를 20대씩 보관하는데 학습용 자전거하고 일반 자전거하고는 자전거의 질이 틀리기 때문에 학습용 자전거는 좀 높게 단가를 책정해서 20만원씩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자전거 보관대를 50대라고 했는데 50개소라고 해야 맞지, 지금 과장님이 뭘 잘 모르고 계시네. 25만원씩 해서 50개소라고 해야 맞지, 50대를 하는데 자전거 1대에 50대 들어 가는데 25만원씩 지금 정성영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개소를 한다고 해야지 50대, 그러면 자전거 1대에 25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보관대 25만원이 뭐고, 50대가 뭔지 이것만 용어를 다시 설명해 줘요. 자전거 1대가 25만원 해가지고 50대를 산다는 건지, 앞에 시설비에는 보관대라고 해 놓고 25만원이 뭐고 50대가 뭔지 이것만 설명해 줘요. 세 가지 다 일치가 안 되잖아요.

정 안 되시면 국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설명…….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보관대.

보관대는 지붕형을 저희들이 새로 건축하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두 대를 갖다 놓고 그냥 자전거를 넣어 놓는 보관소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정식으로 지붕을 씌워서 자전거 보관대처럼 우리가 하나씩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열쇠고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설치하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듭을 짓고 가야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20대씩 넣는 컨테이너 박스를 2개를 산다 이래야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2009년도 예산서 보시면 200대 만드는 자전거 보관소 하나에 10만원씩을 잡았어요. 지붕 다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데 지붕 없는 자전거 보관대가 어딨어요? 천호대로변 가 봐요, 다 지붕 덮어놨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계장님들 이상한데 지금, 잘 들어봐요. 여기 보건소 앞에 카드 쓰는 거 있죠?

네.

천호대로에 카드 쓰는 거 있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라고 미리 말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 열쇠 채워 넣는 거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아까 물어 봤잖아요. 자동카드 쓰는 보관대 아니냐고. 그러면 이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 스테인 파이프로 해가지고 천장 씌워 놓은 건 아무리 해도 대당 10만원 들어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파이프로 해서 천장 씌워봤자, 자전거 20대 하는데 만들어봤자 500만원도 안 들어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535쪽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 동료위원이신 정성영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인데 자전거 공기주입기, 아까 그림도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500만원해서 1대를 구청 우리은행 앞에다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전거가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자건거를 안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동 저쪽 중랑천 밑에서 고장이 나도 여기까지 고치러, 공기주입을 하러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을 어디 어디 해 주실 건지, 시범으로 여기 하나만 놓고 공기 빠지면 여기까지 오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에 설치하는 공기주입기는 자전거 학습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유아원생이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자전거를 배우러 오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견학하고 어떤 불이 있을 때는 자전거 서야 된다,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학습을 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공기주입기로써 그것은 전용주입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체험 학습장에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전용 공기주입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은 자전거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은 중랑천 고수부지 장안교에서 북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또 자전거를,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자전거를 몇 명이나 타고 오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출 퇴근 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MTB자전거 타는 직원 동호회가 있는데 한 20여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들이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 외에 출 퇴근 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많이 확산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 퇴근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탈 용의가 계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타고 출 퇴근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도 중랑천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타는데요. 일요일은 행주산성까지도 왕복 70㎞ 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7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모순점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나 치수방재과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중랑천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임대 그거 단속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무단으로 매점을 하고 있는 업체도 단속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천변에 그런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불법건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보면 동대문구에서 중랑천 하천변에 자전거 보관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서 교육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구청 자체에서 뭐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도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과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536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해서 배너 해가지고 9만원씩 1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건지 먼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너만, 배너 어디다가 설치 할 겁니까?

네?

배너를 어디다가 설치 할 거냐고요.

배너요?

네.

배너가 뭐냐면, 현수막 말고 세워서 홍보하는 판입니다.

홍보판 앞에.

그걸 어디다 설치 할 겁니까, 어디다 설치 할 것만 말씀해 주세요.

16군데가 올라왔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건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의하시니까 제가 미처 따라 적지 못해 가지고요. 하여튼 빠트리는 부분아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너를 16군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동에 가시면 승용차 요일제를 지킵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간판. 이렇게 삼각대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데 앞에다가 비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보관, 그러니까 자전거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보관대 보호장구를 비치해 놓는 보관대를 중랑천 고수부지에다가 해놓으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 하는 라면 팔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해 주고 이런 것도 정비도 못하면서 그런 데에다가 그것마저 설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체험 학습장은 제3공원에 평지에다가 만들고 보관대는 여름에 장마치면 농구대도 뭐고 싹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씩 2동을 만들었는데 자전거도 40대씩 비싼 비용을 들여서 보관을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비와서 싹 쓸어 가면 이거 정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써 가지고 보관대는 장안교 올라오면 둑방 위에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싹 쓸어 가면 황토 같은 것이 덮지 않습니까, 체험장에? 정비하고, 청소하고, 라인 다시 긋고 이런 걸로 하면 다시 학습장은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사수료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 연합회에서 불법적으로 자전거 대여해 주고 하는 곳이 중랑천 고수부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쪽에 있다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강사수료증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추천받지 않겠습니다. 중앙연합회의 추천을 받든 어쨌든 아주 자격이 뚜렷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요.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너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사무소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요새 배너가 문제입니다. 배너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판이 있고 거기에 봉을 세워서 나중에 걸기만하면 됩니다. 걸기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은 동사무소마다 새로운 배너가 계속 오니까 처치곤란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도 예산낭비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너 한 3개만 설치해 놓으면 떼었다 붙였다 합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놔두고 인쇄만 해가지고 갖다 꼽기만 하면 되는데 예산 절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그게 좀 안타깝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는 1년 내내 강조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나 재산세 이런 것이 또 납부기한이 도래했을 때는 그런 홍보 배너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너가 한 개인데 두 개는 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승용차 요일제 홍보 배너는 1년 내내 소요된 거기 때문에 저희 것은 그냥 두고 다른 과에 배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면 그 놈을 삭감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일주 내내 다 홍보해야 될 배너판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자치센터에 동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배너가 한 군데에 막 4개, 5개 지지대 있던 거 있잖아요. 한 군데 다 모여서 막 쌓여 있어요. 거기 자치센터, 주민센터에 5개 깔라면 5개 깔 수도 있고, 10개 깔라면 10개 깔 수 있는 지지대 있습니다. 현수막만 해 주면 되요.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가 5개, 6개, 7개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찌그러진 것, 물통 터진 것, 아래쪽 지지대 플라스틱 판 터진 거,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휜 것,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대는 거, 나크 빠진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에 비치하고 있는 배너는 1회용으로 생각해서 과감히 폐기처분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배너는 관리 잘 해라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예산을 동에 가면 지금 통합 돼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께는 동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 것은 솔선해서 우리 동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걸 아껴 써야지, 김재석 동장님 자산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성영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깎아도 되겠죠?

아니, 위원장님! 저희 이것은 좀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분리 제작을 문의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런데 아까 정성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2010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1개의 정책사업에 1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3,49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편성 예산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543쪽 상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비물량 감소로 280만원을 감 편성 했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율을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3,216만원 등 총 3,496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2010년 주차장 특별회계는 3개의 정책사업에 11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9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세부사업별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63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2010년도에는 645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기본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로 변경되어 편성됨에 따라 5,760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3쪽 하단의 203 업무추진비는 세수 감소 등으로 업무추진비의 20%인 412만원을 감 편성했고, 634쪽 상단 303 포상금은 1,2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0대 신규설치 등으로 3억 7,789만 4,000원 증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야간개방 확대 홍보강화로 13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635쪽 상단 203 업무추진비는 세수 감소로 20%인 68만원 감 편성과 402 민간자본이전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개소 증가로 35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중단의 그린파킹 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담장허물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증가로 487만 4,000원 증 편성했고, 203 업무추진비는 시비 지원 중단으로 280만원 신규편성했으며, 하단에서 636쪽 상단까지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비 지원율 감소에 따라 구비 증가분 포함 1,611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63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307 민간이전은 주차면수 감소, 인원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등 2,381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203 업무추진비는 세수감소로 20%인 80만원으로 감 편성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시설계비로 8,04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나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명시이월해서 금년대비 51억 4,84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노외주차장 유지보수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영주차장 보수대상 정비물량 증가로 3,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637쪽 상단의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전표지 노후 등 정비물량 증가로 2,67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중단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638쪽 중단까지의 201 일반운영비는 주차위반 단속건수 감소로 6,615만 1,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303 포상금은 부동산 및 계좌압류 확대시행으로 징수예상액 증가에 따라서 96만 6,000원으로, 405 자산취득비는 주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업체 수수료로 140만원으로 각각 증 편성했습니다. 하단에서부터 639쪽 상단의 801 예비비는 금년보다 35억 7,107만 8,000원이 증 편성된 215억 1,33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9쪽부터 641쪽 하단까지의 인력운영비에서 101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율을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직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등 8억 9,7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42쪽 상단 203 업무추진비는 51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편성하였고, 204 직무수행경비 4,218만원, 303 포상금 4,703만 4,000원과 643쪽 상단까지의 304 연금부담금등 1억 9,772만 5,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 33명분 추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증 편성했습니다. 643쪽 중단에서부터 645쪽 상단까지의 기본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추가 직원 33명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8,8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직원 추가분 포함해서 5,912만원 증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환불에서 802 반환금기타는 견인된 차량이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환불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달로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시지 않아 존경해 왔던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34년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함께 준비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저와 같이 근무했던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543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3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하 과장님 그간의 공직생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드리고, 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37쪽면 상단에 보면 중산공영주차장이 답십리2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작년에 준공식을 해 가지고 제가 테이핑을 잘랐는데 그때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예산에도 이렇게 3,980만원이 올라 왔는데 부분적으로 준공 받은 지가 1년도 안 된 주차장이 하자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자보수가 되어 있더라면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다른 것이 주차장 분야에서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축이라든가, 주차장 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건축설비분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차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산공영주차장과 외대공영주차장, 청량공영주차장 이 중에서 중산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준공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램프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것은 사실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음 때문에 차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초 건축물을 설계 할 적에는 그러한 것을 설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사항이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벽면 차면시설 같은 경우도 추가 설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준공 시 어떤 하자로 생긴 부분이 아니고 민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6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 이거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636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약령시 실시 설계비가 8,04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됐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저희들이 10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10대를 구매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해 줬던 사항, 다음에 행정감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서 그 일환으로 학원 주변가, 그 다음에 택배 주변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산콜센터에 120으로 해서 많이 들어 왔던 지역, 다음에 주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지역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지역 이런 곳이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령시에서 실시 설계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달에 투자심사를 했었습니다만 재검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0일 날, 2월 경에 투자심사를 다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실시 설계비를 준비한 겁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년 2월 달에 서울시 재 투자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투자심사 때 반려됐을 때 무슨 보안책이 있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재검토 문제는 약령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건축비가 조금 높다, 토지보상비가 높다라는 문제, 다음에 그쪽에 진입로가 과연 확보가 돼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진입로가 분명히 12m 도로가 확보돼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다음에 주민의 동의율 문제, 통과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투자심사 석상에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약령시협회에서 선정해서 들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지금 확실히 좀 알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교통행정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무슨 식품위생이라든가 노점상 무단 단속, 무단 노점상이라든가 또 무단 주차라든가 그런 업무는 안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은 저희 과를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보건소 해가지고 몇 개 과에서 분산 해가지고 특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행하다가 CCTV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사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등록 업무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운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지금 교통행정에 대한 것만 하시기 때문에 식품위생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또 다른 업무도 조금 잘못됐을 때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고 교통업무만 하다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애초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아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과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찰업무를 통합을 해가지고 과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통합, 각 과별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들이 취급하는 관련 법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사법 업무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 법규가 달라가지고, 만약에 그걸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팀별로 각 업무 성격별로 나눠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팀별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구는 사실은 지역범위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대로 나가지 못하고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현재 저희가 자동차 특사업무,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업무에 한해 가지고 조직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무단 노점상이라든가 기초식품위생법에 대해 해당되는 업무를 노점에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인 조치만 했지 형사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날 조사해 봐야, 걸려봐야 행정처분 해주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고 단속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주차단속 같은 것도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속하지 않고 또 노점상 문제도 경찰서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경찰업무를 지금 보려고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다 조목조목 들어서 하셔야 하는데 교통행정업무만 딱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조금 분할되어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특사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업무 소관 과별로 지금 일부 지정된 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특사업무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항적, 지역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특별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장이 지정한, 제청한 사람을 지방검찰창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항적,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46쪽, 임차료 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료(월세) 해가지고 120만원씩 12개월이 올라 왔는데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월세, 이게 어디가 있고 왜 이렇게 얻었는지 그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특별사법지원반은 저희 구 조직이 아니고 시에 파견, 그러니까 시의 조직으로 우리 직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은 용두동29번지4호 화성빌딩, 품향촌이라고 하는 중국집, 그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일체 비용을 전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임광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법경찰이죠, 일종에. 여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별로 없고 특별사법경찰단이, 그러다보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일종의 뽑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서울시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동차뿐이 아닌 식품, 경기도 같은 데 몇 일전에도 TV를 보니까 식품업소, 고춧가루 빻는데 가짜를 잡아내고 그거 전부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는 자동차 업무만 하고 계시는데 명색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견해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걸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다양적으로 여러 가지업무를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사법경찰지원단에서도 사기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될 수 있게, 지금 보면 시비·구비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시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찰관은 각 구에서, 대체적으로 각 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임대료가 별도로 나가는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몇 개과에, 4개과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개과인가 되는데 거기에 각 과별로 흩어져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도 특사경 업무가 현재는 지금 일부만 이렇게 수행되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한정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업무적으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범위를 조금 확대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