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어제는 시민과 등 5개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오늘은 세무과부터 가정복지과까지 7개과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입목표보다 8%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3억 5,927만원 그 중에 개인균등할이 2,754만원, 법인균등할이 7,650만원, 소득세할이 8억 4,750만원, 법인세 할이 3억 7,500만원, 농지세할이 16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6억 3,81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2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세가 2,250만원, 도축세가 8,275만원, 담배소비세가 51억 7,125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 6,000만원, 목적세가 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가 6억 6,90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3,698만 9,000원으로서 작년도보다 54%가 증가된 목표량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47억 8,7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가 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234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수입이 1억 5,669만 2,000원, 도로사용료가 6,478만원, 시장 사용료가 1,185만 2,000원, 입장료가 2,275만원, 기타사용료가 5,731만원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사용료가 1,255만원, 운동장 사용료가 324만원, 경천대 주차장 사용료가 1,372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수입이 336만원, 기타 사용료 전체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증지수입이 2억 9,248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 7,5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수수료가 2,640만원,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6억 5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11억 5,800만원,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4,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 4,940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이월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6,790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부담금이 1,200만원, 잡수입이 4억 450만원,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뒤에 교통행정과 소관과 지적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입니다. 수당인데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역시 생략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239만원은 각종 세무업무에 대한 고지서 서식과 대장 전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현수막 과세대장 전산수수료 등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법령집 구입과 지방세 연구원에서 나온 교양지대외에는 전부 징수부 수불부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889만 5,000원은 세정 전산망 회선 사용료 각종 고지서 우편료 압류 등기 배당금 수령 증지 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80만원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금년에도 세워졌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로 예산은 세워 놔야될 성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세무과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그 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도 역시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세무 담당공무원 월 8만원 활동비 입니다. 2,304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세원발굴 특수활동비 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520만원은 읍.면.동 세수증대 시상금이 170만원이고,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 포상이 5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금이 3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00만원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증기 보급입니다. '96년도에는 1대를 보급 했습니다. 민원실에 각종 민원을 발급할 때 증지를 부칩니다.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수입증지 제조비와 판매수수료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대 공급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대수가 31대입니다. 본청 2개소, 금년에 1대는 보건소에 배치가 되었고, 읍.면.동 25개소 출장소 4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 '97년도에 우선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대를 보급시에 예산절감이 1억 3,025만원이 됩니다. 판매수수료가 1,089만원 증지 인쇄비 643만 5,000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수에 있어서 세수를 확보치 못하면 우리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각읍.면에 사무감사 때문에 중화 5개면을 들렸더니 농지세 세수가 2,250만원, 물론 이것은 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모동에 포도가 150억의 수입이 된다는데 농지세 목표가 480만원인가 얼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에게 묻기를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이 몇 호이며 1억 이상되는 사람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우물우물 하면서 답변을 안하는데 그러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데도 농지세 부과 목표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이 적당히 거기에 맞도록 세수를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세무과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면 많은 세수증대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우려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 가지 모동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모서도 몇호 있고, 심지어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과거 낙동간 조진영 면장이 모동면장을 했었는데 1억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4 ~ 5호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세수의 우려성이 있어서 촉구를 드리니까 이 점에 유의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생략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일용인부임과 관서당경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예산액이 2,553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중요 내용만 설명 드리면 결산서가 560만원 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가 49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유인 하는데 180만원, 입찰등록 신문공고료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61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신규등록 차량보험료가 10대에 450만원 입니다. 집중관리 차량보험료가 542만 7,000원, 자동차세가 331만 2,000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준해서 4,719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인데 운전원 관외 동원여비가 265만 5,000원, 회계 업무추진여비에 2,040만원 이것은 개인당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240만원, 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급식 및 간담회 경비에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 교체 등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사무용품 책정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개 품목에 3억 3,39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업무추진 전산장비 그래픽 편집용 컴퓨터와 모니터 칼라 프린터기 해서 6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용 모사전송기 3대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칼라 프린터는 도시과에 민원 발급용이 되겠습니다. 두 대에 480만원, 전자복사기는 교체가 10대, 신규가 1대 해서 총 11대에 3,850만원 계상 했고, 기관장실 에어컨은 9대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용 에어컨은 12대에 4,800만원, 승용차는 의회 의전용 1대에 2,500만원, 읍. 면.동 노후차량 교체 해서 9대에 1억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환경정비용 예취기는 25개 읍.면.동과 문화공보실, 지도소, 경천대 해서 1,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도비보조 내시 4,573만원이 예산 확정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재조정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입니다. 청사 일반관리비에 948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중요내용은 청사방역수수료 649만 8,000원, 물탱크 청소가 260만원, 청사전기관리 1,482만원 계상 했는데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552만원, 전기안전기 구입비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설비관리에 1,488만원,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가 300만원, 펜코일 구입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청사관리에 전기료, 수도료, 하수료 등 공공요금이 8,5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사관리에 공공요금이 4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치산사업소 공공요금은 48만 9,000원 입니다. 본청사업소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45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입니다. 피복비에 전기 기계 난방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에 16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난방비 4,722만 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다. 환경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비에 410만 5,000원, 관사보일러에 313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일러 유지비에 408만 7,000원 계상 했고, 청사 건물 유지비에 2,852만원, 관사건물유지비에 1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자료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에 697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비에 209만 3,000원, 청사설비관리에는 약제구입비 1,111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로 재조정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타출연금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1,190만 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정비회비 3,40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동문동사무소 증축 및 중 대본부 사무실 신축설계비에 1,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문동 청사증축에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중대본부 신축비가 3개소에 7,500만원, 면사무소 전정시설 정비공사는 1억 20만원 계상 했는데 보일러 세관에 500만원, 냉동기 세관 및 정비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남성청사 공조기 및 닥트내부청소에 3,000만원, 무양청사 내부도색비에 950만원, 청리면 간이차고 설치비에 1,000만원, 화동면 청사 하수구 정비에 1,000만원, 화북면 청사 수도시설 개체에 500만원, 동문동 청사 도색 및 시설수리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면 청사 전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에 2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동문동사무소 증축공사 감리비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펜코일 청소용 고압진공 청소기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무양, 남성청사 및 읍.면.동 청사 신.증축 대여금 이자가 4,547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입니다. 남성 무양청사와 읍.면. 동 청사 신축대금 상환액이 3억 6,5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입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수입에 11필지 866평에 대한 예상수입액 37억 3,40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를 살려고 하는데요?

의회 의전용은 2000CC까지 그랜저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가 그러면 2500CC 입니까? 2000CC 입니까?

2000CC 입니다. 2000CC 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게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사가 있는데 2급 관리 관사가 어느 관사 입니까?

2급 관리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관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장관사는 여기에 포함이...

아니 현재 여성의 집으로 운영 한다는 관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보면 연료비 50만원 밖에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2급 관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예. 관리인은 없고, 행사때마다 불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궈 놓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입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수당은 생략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52만원 계상 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민방위 실시 교육교재 일반재원이 720만원, 대장 및 신규직장대장 교육에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비상급수 시설전기 요금 입니다.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1,9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기교육강사수당 1,050만원, 생활민방위교육수당에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교육강사수당은 2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 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055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밧데리교환에 400만원, 민방공 자동화 유지비를 무선.유선 합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교육할 때 소화기 약제를 계상 했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클로칼키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 운영비 240만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78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행사에 380만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에 238만원, 주민신고 보상에 6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급식비에 5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급식비와 기술지원대 급식비, 소양강사교육여비, 실기강사 교육여비, 지휘자 과정 교육여비 전부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 민방위교육에 간식비를 250만원 계상 하였고, 민방위날 훈련 급식비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급식비는 실제 훈련을 하는 리.동에서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비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독 우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 581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중앙교육자 여비입니다. 168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에 190만 5,000원 계상 하였고, 민방공 싸이렌 교체 함창읍에 것이 되는데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비 구입입니다. 240만원을 국. 도비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해서 부대비 240만원을 빼고 1억 1,7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비 758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뒤에는 방독면 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경보망 순회 점검 수수료는 문경시 중계소에 하는 것입니다. 1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초과근무수당 551만 3,000원 계상 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 일반수용비를 7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정보망 안전점검장비 유지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2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 재난 신고보상, 재난발생동원 장비보상으로 해서 2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선호출기 구입 5대에 60만원 계상 하였고, 망원경외 4종 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3회에 2,880만원 계상 하였으며, 소방의날 참가자 급식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부분인데요,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1억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321페이지에 재난 위험시설 지정 표시판 제작해서 15개소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비는 로프끈, 화생방 장비 이런 것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축용이 아니고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시지역과 읍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신봉지구에 하다가 100㎡를 파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또 경희 아파트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세번째로 파서 지질검사에 합격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1개소는 기차역에 광장에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물색 중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것은.

예. 재난위험시설 지정 표지판을 부착해 놨는데 제가 몇 군데 상주시내를 확인 했습니다. 하니까 참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물일지라도 위험재난시설이라고 모르고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예. 재난 위험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비가 구입이 되었으니까 장비를 활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시설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지정된 숫자 그것만 시설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아무 곳에나 조금 위험하니까 그런 표시판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정된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전진단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몰라서 아드로핀 주사가 어떤 것입니까?

아드로핀 주사는 화생방장비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도 아직 아드로핀 주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염이 되었을 때 해독주사입니다. 320페이지에 보게되면 방독면을 250개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봉욱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입니다. 현충일 행사 화환, 흉화, 꽃바구니 등 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현수막이 112만 5,000원 해서 234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준비 충혼탑 제조인부와 관리인부에 1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 9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 일반업무추진비 등으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제수비 등 2,629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요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 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와 기념품, 장애인 표창 등 1,6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 위문으로 상주보육원 불우청소년 성심원 대도시 이주 영세민 영세모자세대 등에 974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34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보상금 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호장구 등에 총인원 410명에 대해서 9,434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은 천봉산 요양원입니다. 여기에 1억 5,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78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7,5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역시 냉림동 복지회관입니다. 4,300만원 해서 총 4억 4,95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차량구입 입니다. 1대인데 1,200만원이고, 예산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복지회관에 이전을 하면 운영비라든가 운전기사는 복지회관 자체에서 충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36페이지 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 장려금 지원으로 480만원 계상 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이 246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72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역시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운영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1,41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옹벽설치 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방문 하셨습니다만 요양원 뒷편 산 비스듬한 곳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액보조 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4개 단체에 600만원씩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입니다. 총혼탑 및 담장도색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카드와 조사표 등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에 2,00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480만원, 행여인구호비 240만원 해서 2,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총 25억 9,707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구호비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장기 와병자라든가 어려운데 대해서 하는 것인데 2,337만 6,000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 입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3,985명 계획에 1억 9,917만 1,000원을 상.하반기로 2회 나누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6만 4,000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6세대에 대해서 8,400만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구호비 입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에 600만원 긴급구호에 따른 1,050만원을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긴급 구호용품 재난대비용 입니다. 이것은 비상품인데 모포 등 435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 입니다. 노정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취업 알선 전용회선 사용료로 67만 2,000원, 회선 월 정보보수료에 36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온라인망 설치에 따른 부수적인 사용료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책정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에 따른 전용 모템 등 85만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346명 계획에 2억 4,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취업알선 전용회선 설치에 1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입니다. 수입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60만원이월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6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9만 9,00원 입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가 544만 2,000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 5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가 19억 4,099만 9,000원, 도비보조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의료보호 행정비로 4,818만 1,000원 입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입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총 24억 1,118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총 138만 2,000원 입니다. 여기는 의료보호 업무관련 서식외 3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정기여 보상회송용 우편료에 1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8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06만 3,000원, 부당이득금 544만 2,000원등 905만 4,000원이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보게되면, 보훈 4단체 해서 정액보조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도 '96년도에 했지요. 풀보조도 지원되어 있지요.

지난해에는 임의보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말입니다.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4단체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4단체가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의군경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용철입니다. '97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40만 5,000원으로서 계상 내역은 법인성 유해환경정화 홍보물 10종에 50만원, 허가신고증 및 각종대장인쇄에 90만원, 위생업소 지도 계몽용 홍보물 제작 2종에 100만원, 모범 음식점 표시판 제작 15개소에 120만원이며, 향토 전통음식 축제 관계 행사 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일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심야위생업소 단속용 방한복을 6명에게 지급코자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급량비는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요원 야식비로 158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위생업소 단속장비 유지 및 보수비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위생업소 허가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800개 구입비로 120만원, 가스총 가스 교환비로 32만원을 각각 계상 했으며, 국내여비는 위생업무추진여비 660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활동여비 600만원, 교차단속여비로 24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며,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시료채취보상비로 72만원, 심야유해업소 신고 보상비로 72만원,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 제작비에 60만원, 모범업소시상금에 75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향토전통음식 축제행사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축제 개최목적은 우리지역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계승하는 한편 조상 전래 고유의 맛과 멋을 축제를 통하여 상품화 시켜서 식생활 문화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이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개최시기는 '97년도 10월경 제17회 상주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장소는 고수부지 또는 시민운동장 주변 중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곳을 장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향토음식과 전통음식 두 종류로 하고, 향토음식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조리 하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음식은 각 읍.면.동에서 한 품목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겠으며, 품목은 탕방류 찌게류 비빔밥류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은 옛부터 전례된 우리 지역의 순수한 전통음식 중에서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출품을 받겠으며, 품목은 떡류, 한과류, 김치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향토음식은 출품자가 축제장소에서 식당형태로 운영을 하고, 전통음식은 출품자가 전시형태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여기에 출품된 평가는 향토 전통음식축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토음식과 전통음식별로 평가자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되는 예산은 862만 5,000원으로서 내역은 시상금, 상패, 안내문, 현수막, 아치, 참가업소 보상금 심사위원 수당, 참가자 중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축제행사에서 입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은 상주시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업소 표지판을 식당에 부착토록하고 또한 모범 업소에 준하는 상수도료 30% 감면 식품 진흥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은 상주시 전통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환경보호과 '97 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입니다.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만 계상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710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표와 납부고지서,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자동차 압류서, 압류해제조서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입니다. 그 내용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중 신고필증 공해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서식을 유인하고, 무균채수병 구입, 경질유리변 등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9만 2,000원 계상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3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배출업소 통신망 사용료,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 사용료, 환경 신문고 운영, 전화회선 사용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15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65만원 계상 했는데 내용은 매연 측정기와 소음 측정기 등을 장비유지 관리비로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 1,287만원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은 매연 측정기 여과기 구입, 수질 오염사고시에 대비한 중화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2,4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여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요원에 대한 여비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업소단속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 지침에 의한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413만 6,000원 되어 있고,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718만 1,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 감시용 카메라 구입 1대와, 환경기초 자료 수집, 통신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계상된 것은 내무부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줄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기준경비만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8,012만원 입니다. 차량운행일지와 차량 점검표, 환경미화원 세면도구, 환경미화원 청소 도구,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구입, 음식물 퇴비화용기 구입, 규격봉투 제작비에 3,7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홍보물제작 미화원 작업용 장갑구입, 미화원 작업모 구입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화시설 관리카드 정화조청소 통지엽서, 정화조 방류수 채수용, 채취병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재료구입을 위해서 되어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료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고, 매립장 경계 측량 수수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신설된 매립장에 대해서 경계측량이나 토지를 구입 했을 때 측량 수수료를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세차비를 계상 했는데 두 대인데, 압축차는 뒤가 길어서 의회 뒤에 있는 세차장에 못올라 갑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차는 빼고 압축차 올라 갈 수 없는 차량 두 대만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감정수수료는 읍.면에서 신설된 매립장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수수료를 일괄해 놨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량 종합보험료가 해당이 되고 청소차량 정기검사수수료를 계상 했고, 청소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해 놨고,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전기요원 밑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대체 농지조성비와 매립장 설치, 농지전용부담금은 읍.면에서나 우리시에서 매립장 신설할 때에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소각로 전기요금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화서에다 소각로를 설치 했을 때에 소각로 운영 전기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피복비를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임차료에 1,872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포크레인도 임차료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포크레인을 기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덤프 트럭만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3개소, 임차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료비에 8,300만원은 매립장 관리 연료비와 매립장 초소에 난로를 피우는데 그 연료비를 계상해 놨고,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 연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서 매립장 소각로를 설치하면 버너를 돌리기 위한 경유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소형 소각로가 금년에 3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경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274만 6,000원은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와 쓰레기 매립장 포크레인 유지비를 계상해 놨고, 롤온박스가 16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수리비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인데 그 중에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에 대비해서 유지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 분무기가 두 대 있는데, 이에 대한 유류대와 유지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서에 설치하는 소각로 유지비도 일부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차량 선박비에 5,200만원은 청소차량 유지비와 재활용 차량 12대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4,268만원은 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과 매립장에 소독약품을 읍.면 것까지 해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에 살포할 소석회 매립장에 복토할 복토제, 그 다음 공중화장실 소독약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화서 매립장 소각로 후 처리용 소석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집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석회와 섞어서 사용 하도록 별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보상금 6,300만원은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비와 건강검진비용과 청결유지비 청소를 하다가 다쳤을 때 재해 치료비, 휴업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매립장 피해 농작물 보상금은 현재 우리 시관내와 읍.면에 19개 매립장이 있는데 그 주변이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서 일부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여비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 290만원은 환경미화원 포상 해서 3명 되어 있고,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 시상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입니다. 밑에 연금 지급금 9,000만원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을 때를 예상해서 1인당 4,500만원 해 놨는데 금년에 지금 1명이 나가도록 처리되어 있고, 한 명은 지금 입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두 명이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은 콘테이너 박스를 5개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데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7,948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위생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 2,700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는 지금 뒤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4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조사비 입니다.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할 것입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1억 2,600만원은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비 4,300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실시 설계비 8,300만원, 이것 위생매립장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20억을 가지고 추진 할 것, 그에 대한 실시 설계비 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할 때 할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5,000만원 입니까?

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에 10억 8,500만원은 위생매립장 설치비 시설비에 7,000만원 이것은 시비는 아직도 위생매립장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대로 계상을 해 놨고, 위생매립장이 결정이 되면 추후에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에 10억 1,500만원은 이것도 대형 40톤 이상 규모에 하는 것도 국비만 우선 계상해 놓고, 앞에 위생매립장이 되어야지, 소각로도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아직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250만원은 위생매립장 설치시설 부대비와 소각로 설치시설부대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 6,900만원은 위생매립장 설치 감리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시설비 3억 3,712만원은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 부족분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는 5억 7,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똑같은 시설을 한 곳이 포항과 울진입니다. 포항은 5,700만원만 가지고 인력으로 소각로를 돌리는 시설을 했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인력이 8명이 나가 있는데 냄새 나는 쓰레기를 만질려고도 하지 않고 해서 포항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울진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반자동으로 해서 두 명이 전기와 기계 취급하는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울진에서는 9억을 추가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작년도 사업비였었는데 이월이 된 것인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인력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예산은 적게 듭니다만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자동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서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 감리비와 분뇨처리시설 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21억중에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었는데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감리비와 설계 수수료만 주면 다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1월에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원래 건설업법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쪽에는 책임 감리비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그렇더라도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관리비를 3억 정도 요구해서 사실상 협의를 하다가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시설이 되어 있고, 같은 권내에 들어 있기 대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1,83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축폐 관계는 사업비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읍.면.동에서 추가로 매립장을 만들때에 토지매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읍.면에서 매립장할 곳을 부지결정을 해 놓고, 예산조치를 바로 안해 주면 추경을 거치다 보면 3 ~ 4달 지나면 또 토지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살 수 없는 현실이 되고 해서 미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10억 676만 9,000원은 동지역 매립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해서 차수막 설치와 우수 배제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분황매립장이 종료 되었을 때 시에서 다른 매립장을 추후로 건설할 것에 대배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와 옹벽설치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분황에 있는 시지역 매립장이 종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황 매립장이 내년 4월쯤 되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리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에 진입로 흄관 매설비 3,900만원은 매립장은 확정이 되었는데 들어가는 길이 현재 경운기 한 대만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흄관을 매설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설치부대비에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매립장에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에 매립장 진입로 설치비 3,000만원도 예산은 매립장 설치 할 수 있는 예산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도로가 경운기만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매립장 진입로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존매립장 시설보강은 읍.면에 있는 기존매립장 시설보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수막 설치 5,000만원, 매립장 복토비와 이것은 어느 면을 지정은 안해 놓고, 앞으로 매립장이 되고 있는데 차수막을 설치하고 복토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공성면 차폐막 설치 및 진입로 포장은 공성면 매립장에 진입로가 어렵고, 차폐막이 덜 되어 있어서 국도변에 있는 매립장이 나쁘기 때문에 환경 관련 감독이 올 때마다 지적 받는 곳이라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외남면 매립장 진입로도 외남면 매립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농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하고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검면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500만원과 차폐막 설치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방지시설이 공검면 매립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차폐막 설치도 지금 현재 나이론망 비슷한 것으로 대충 막아 놔서 미관에도 안좋고, 쓰레기가 날려 다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동면 매립장 폐수관로 설치입니다. 매립장 폐수관로가 소재지 강 입구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물이 강을 막아 놓은 그 위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은척면 매립장 진입도로 지금 현재 통행은 되고 있는데 관련 지역 주민들이 면이나 저희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 해결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기존 매립장 시설보강 10개소는 우리 관내 읍.면에 있는 매립장에서 다른 예상 못했던 옹벽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해야될 불가피한 사유가 나왔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화서면 상곡리 하수도 복개 2,200만원 이것은 화서면 위생매립장 밑에 있는 동네에 민원으로 해서 금년에 2,500만원 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m만 해 주면 민원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계산 매립장 주변 우수관로는 '95년도에 이전에 했던 매립장인데 철뚝에서 내려 가면 침출수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로를 따라서 그냥 내려가서 농민들이 이 물을 따로 제거를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해 달라 해서 민원 해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안매립장 중간진입로도 이안면 고개 넘어 가는데 매립장이 있는데 그 밑에 주민들이 매립장을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무마책으로 진입로를 일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낙동 분황 하수구 설치도 지금 현재 7개동 쓰레기가 가고 있는 분황매립장이 있는 동네에 하수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런 민원을 자꾸 제시를 하면서 쓰레기 진입을 통제하고 해서 민원 해결용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존 소형 소각로 보호사는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세 군데 소형소각로를 설치 하는데 기계가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면 전기와 각종 시설들이 비를 맞아서 녹이 슬고,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보호자를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보수는 우리 관내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직접 관리 해야 될 것이 7개입니다. 7개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 보수 요건이 나왔을 때 계상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5억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38억 이라는 예산투자를 해 놓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시험가동도 중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되겠느냐고 검토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모든 사업을 집행 하겠습니다만 미리 이렇게 계상한 것은 사업이 기술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5억 짜리를 할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설계의뢰를 하고 하다 보면 몇개월이 지나 갑니다. 물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면 안되느냐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추경을 4월 ~ 5월에 가서 해 놓고,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680만 7,000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 동지역 매립장 설치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기존매립장 화북 청리 매립장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 2,895만원은 말씀드린 축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료가 3,800만원 가동 유류대 4,700만원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부족분이 3억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총예산 규모가 얼마이며, 화서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화서면 쓰레기 매립장과 상곡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예. 우선 화서 쓰레기매립장과 상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곡리 동네 제일 정상에 매립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동네로 내려 오면 하천을 오염 시켜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초 주민들이 설치할 때부터 많이 대모도 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처음에 약속 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제일 위쪽에 있는데 상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규모하고 앞으로의 총사업비 언제쯤 집행을 한다라든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저희가 화서면 상곡리에 위생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 소각로입니다. 당초예산은 5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감리비와 모든 것은 다 합치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로를 화서면의 것만 소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서를 중심으로 해서 내서, 화북, 화남, 화동, 모서 6 ~ 7개면에 쓰레기 중에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그 쪽에 소각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5억 7,2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이고,

예.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9,2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아마도 말씀 드렸지만 인력으로 했을 때는 3억 정도 들어 가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물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중화 5개면 집합장소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예상대로 잘 추진이 될런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쓰레기 소각로를 1개 설치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화서 쓰레기 소각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382페이지.

예. 382페이지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383페이지에는...

그것은 40억 짜리 40톤 규모로 저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화서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 입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동지역 위생매립장이 만들어졌을 때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자료 및 서식 등 13종에 대해서 983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 전기료와 화장장 분뇨수거료가 2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노인회 한문교실 강사수당과 노인 건강교실 강사수당 해서 1,4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화장장 근무요원에 대해서 피복비와 안전화에 대해서 13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공설 묘지 임차료를 연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에 소요되는 각종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5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노인회관 시할머니회관 화장장에 장비유지비가 249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공설묘지 제초인부임과 어린이 놀이터 제초인부임이 156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노인회지도와 가정복지업무 추진비로서 9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가장과 불우노인지원 등 각종 행사에 대한 급식비 및 여비 기타 총 24건에 대해서 1억 36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계도용 신문을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겠지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특별히 염려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80부에 대해서 7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화장장에서 뼈를 골라 내면 그것을 손으로 분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 했습니다. 화장장 분골기 등 해서 1,5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가 182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으로서 1,950명에 대해서 8억 5,678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3만원씩,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3만원씩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소년 가장세대 보호비와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6,910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보조가 2억 3,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국. 도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로서 5억 2,751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서 2개소에 대해서 1억 1,792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되는 아동 전세금과 소년가장 전세금 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영세노인 목욕비와 경로우대 이.미용비 노인교통비 등 해서 13억 1,917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 도비사업으로서 경로식당 운영비와 경로당 특별난방비 노인교실운영비 해서 7,6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 교실 하는 것은 노인대학 운영을 말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육아 시설과 보육시설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금으로 4,069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회관 신축계획으로서 1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능력은행 운영에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로서 시노인회 운영보조금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비와 화장장 지붕 보수비가 1,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와 노인회관 보수비로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부녀 교양교육교재 유인 인쇄물 각종 서식에 대해서 38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여성의 집 전기료와 여성의 집 하수도료가 7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의식 교육해서 29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여성단체회원의 날 차량 임차료와 건전생활 여성 등반대회 임차료로서 1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여성의 집 보일러 유지비 14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의식교육 및 여가선용 교육재료비로서 48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읍.면 순회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 면부에 순회교육으로 교육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내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순회 하면서 노래, 레크레이션, 의식교육 작품을 만들어 보는 기회 제공 등 다양하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읍.면 부녀자들이 이런 기회를 자주 주었으면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급식비 등 해서 2,346만원입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서 1,77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범 영세모자가정 자립금과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동거부부 결혼식, 여성교양강좌,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 등으로 해서 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운영지원으로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었고, 예산편성을 39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요보호여성, 일시보호용 이불 해서 18만원 해 놓고, 그 뒤에 4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요보호여성 임시보호용 이불 3조에 18만원 해 놨는데, 똑같은 것을 해 놨는데 둘 다 18만원 짜리인데 같은 목을 두 군데에다 똑같이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사무착오가 있다고요.

예. 같은 항목 같은데요, 요보호여성 임시보호 이불 이중으로... 예. 죄송합니다. 같은데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질문보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항에 보면 경로당을 2개소 짓는다, 1억 1,700여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노인교통수당은 인원 확정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지 또 법정 연령에 한해서 근거를 두고 하겠지만 매년 연초면 노령수당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인회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정이 되어서 1개소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계획으로서는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1개소분으로 시비 50%, 도비 50% 해서 현재 도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서 1개소에 1억 2,000만원은 너무 크다 도계획은 어차피 단위가 이렇데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았는데요, 자체에서는 이것이 너무 큰 시설이 아니냐 해서 올해에 2개소로 승인 받아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로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분명히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는 2개소라고 했잖아요.

1개소로 했습니다. 여기에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개소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중 개축비는 현재 함창에 있는 1개소가 계획에 올라 가서 내려온 것이고요, 또 1개소는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정은 안되어 있고, 목표만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자에 의해서 돈이 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부에서 대상되는 사람은 거의가 통장이나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돈을 6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신청을 받습니까? 1월달에 받습니까? 12월달에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수시로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민원 확보계획이 들어 오면 그에 따라서 돈을 노인 수대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읍.면으로 그러면 일단 읍.면에서는 전도된 돈을 가지고 직접 면부에서 지급하게 되지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안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현재 계획대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대충 거의가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누락이 된 사람들은 면에서 이장들 잘못인가요?

그렇지요. 그 자체에서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 할머니회관 노래방 기기구입, 할머니회관과 노인회관과 어떻게...

예. 할머니회관도 형식으로는 일반노인 경로당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현재 새마을 할머니 회관으로 간판을 부쳐서 하는 것은 시내 전체에 할머니들이 그 곳을 사용 합니다. 보통 경로당은 마을 단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할머니 회관에는 시내 전체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첫 사업으로 한 번 지도를 해 봤는데요, 노인회관을 지어 주고,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회관만 많이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노인회관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노래방 기기를 하나 넣어서 운영을 잘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면부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운동기구도 10개소를 넣어 놔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좋은데요, 자전거 타기라든가 좋은데 노래방 기기는 할머니들이 모이면 노래만 부르고...

그런데...

그 주변에 공해는 없겠습니까?

노인회관 안에서 노래 한다고 주변에까지 시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좋은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울한 노인들 좀 즐겁게 해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계속 가서 레크레이션을... 현재는 저희들이 레크레이션을 가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일일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1억 8,600만원,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예. 이것은 상주보육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노인회관 신축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도 노인회관을 분할해서 짓느라고 과장님 고통이 많았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제가 그 때 당시에도 4,000만원씩 3동을 지으라 했는데 결국은 6,000만원씩 해서 금년에 2동을 지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식 해서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6,000만원으로 나누어서 두 동으로 짓겠습니까? 아니면 4,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세 동을 짓겠습니까?

도에 작년에 저희도 세 동으로 나누는 것도 수의를 해 봤고, 도에서는 원칙론으로는 분할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서 두 동으로 하는 것으로 최대한 형편을 봐줘서 두 동으로 까지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두 동으로 가능할지 교습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동은 어려울 것 입니다.

그 문제 저도 도와 상의를 해 봤고, 제가 전화연락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가 나오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비를 내려 달라 그런 부탁도 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4,000만원짜리 세 동으로 분명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도에 조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분명하게 왜냐하면 노인회관 신축을 요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 동이라도 더 지어서 현재 실제로 가 보면 50 ~ 60호 되는 가구에 노인 20 ~ 30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6,000만원짜리 회관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차게 우리 옷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도에 건의는 4,000만원짜리 세 동으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승인과정에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승인과정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한 동이라도 더 짓자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크게 회관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지요. 노래방기기도 사 준다고 했는데 크도 안좋고 아담하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안 크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옷만 잘 입어서 되겠습니까? 속이 차고 마음이 차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