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만큼 신속한 사무자료 제출 등 성실한 수감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정년퇴임식 행사 참석 관계로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잠시 감사장을 이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평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일부지역에서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일까지 중북부지방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되고 있는 바 모든 주민센터 동장들이 관내 순찰과 피해복구 등 수방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강평에는 참석을 제외시키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등 8개 주민센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세미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소해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현장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은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161건, 수범사례 1건 등 모두 198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개진하면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세 가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최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명문 성동을 만드는데 전력. 둘째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촉구하며 더불어 성수동 일대를 첨단의 지식산업센터 메카로 조성. 셋째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공중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울러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지중화 적극 추진 등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소송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소송대응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 쓰레기처리봉투 대금 미회수 등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 지적.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 동 장학사업은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시행, 예산 조기집행 결과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과 표창이 총괄부서에 집중된 것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은 형평성 결여로 개선 필요.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과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에 복지·문화시설을 갖춘 공공복합청사 건립 적극 추진, 한양대 부지에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 적극 추진, 늘어나는 대형마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군자교에서 성동교까지 송정동 뚝방길을 장미의 거리로 조성.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써 금호1가동 주민 스스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재활용품 상설가게를 개장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 및 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등 주민 스스로 앞장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초 수립된 계획에 의거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등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과 성동구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잦은 이석 및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두 번째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짚어본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메아리는 지나갔지만 어제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조금씩 양보하여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성동, 미래의 꿈과 희망이 가득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인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