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5월 4일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직원이 10명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6억 7,9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2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의거 행정운영비에서 11억 4,4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50쪽 중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관리 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 업무추진비는 2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3쪽까지 보건민원실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단 사이버보건소 운영으로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부터 554쪽 중단까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보건소 운영 개선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여비는 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에서 555쪽 하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 중 인건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에서 556쪽 하단까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재료비는 1,123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 구입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중 재료비는 3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 급성 전염병 예방 관리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3,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에서 558쪽 상단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에서 559쪽 상단 급성전염병 관리 중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염병 예방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0만원,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에서 560쪽 상단까지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6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각각 420만원, 600만원,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565쪽 인건비성 경비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인원의 증가로 10억 5,7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에서 567쪽 하단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의 증가로 일반운영비 2,104만 7,000원, 여비 6,5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556쪽 재료비, 우리 보건위생과는 인력이 10명 정도 더 와가지고 인건비 쪽으로만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지, 거의 다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됐는데, 556쪽에 보면 재료비에 1,12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내년 여름에 방역이나 요런 거에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더 낮아져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삭감된 부분은 금년에 친환경약품인 콩 재료로 되어 있는 방역약품이 있었는데 이걸 약품하고 섞어서 쓰는 거였는데요. 그 약품이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태계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각 구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업소가 부도가 났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약품을 사지 않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나머지 약품은 동일하게 편성됐으므로 내년도 방역소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는 괜찮고, 뭐가 나쁘다고요?

환경에는 괜찮은데 생태계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럼 거기에 대체 약품이 또 나와야 되든가, 아니면 그만큼에 대한 방역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또 강구되어야 되지, 예산을 갖다가 절감시켜 가지고 하면 나중에 방역 같은 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박창복위원님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은 555쪽, 그 앞쪽이에요.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보면 253만 6,000원 감액된 1억 4,537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번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으면 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 대체사업으로 금년은 계획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환경친화적인 초미립노즐형 연무소독장비를 바로 지금 556쪽에 9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그동안 경유로 사용했던 약품과의 혼합 비율을 물로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방역장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대신 구입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방역소독비가 일부 삭감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충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교체비가 한 1,000만원 가량이 별도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교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소독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하고 뭘로 하는 겁니까?

물하고 방역약품은 똑같습니다. 약품은 똑같은데…….

연료비는 안 들어가요?

경유로 쓰는 대신에 물로 혼합시켜서 노즐로 나와 가지고 소독하는 걸로…….

휘발유 들어가야겠네?

연료는 똑같습니다.

민원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네요?

그것은 친환경적이면서 경유가 상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 또 그 경유가 연막이 되면서 교통에 많은 방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소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뿌연 연기는 납니다. 그러나 교통 장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가습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실험과정을 봤는데요. 그 정도의 방역장비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도 안 일으키면서 일부 실험결과로 소독효과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555쪽 상단 인건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든 방역의 재료값은 가격을 낮췄고 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민이 약 10,000명 정도가 이사를 해서 동대문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어 있는 집들이 아마 한 10만평 가까이 동대문구에 비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야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그대로 3,930만 2,000원 편성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서 재료비로 깎인 것은 유류가가 약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삭감된 거고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재료비에서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소독양은 동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동일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유류가 하향가 되어서, 지금 석유나 등유나 경유가 지금 리터 당 얼마 합니까?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휘발유는 지금 리터당 1,600원, 경유는 지금 1,420원 이렇게 2008년도 기름 매입을 할 때 보다 본 위원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구입을 했길래 싸게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지, 구입한 단가가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를 구입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 1,420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내년 단가계약은 1,011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의 연료비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강사료하고 보통 보면 리후렛, 조그만 책자 같은 게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어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5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집기 쇼파도 작년에도, 매년 이것도 거의 올라오는데 올해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어디 필요한 건지 작년에, 하여튼 매년 꼭 올라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도 증액도 되었는데 어디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의 강사료를 전체 다 뽑아줘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다 많이 올랐어요, 강사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위원님도 보건소 민원실 다녀보셨으면 보셨겠지만 민원여권과의 민원실 의자하고 보건소 의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란 의자로 되어 있어서 의자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매년 교체합니까?

매년 교체한 거고, 작년에는 시설구입비 부대비로…….

작년에 쇼파로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 구입할 거라든지 어떠한 긴급하게 구입하는 재료들이 이런 거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구입한다든지 어떤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편성해놨던 건데 그 편성액이면 오히려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보건소 전체적으로 강사비 있죠? 그거 한 번 뽑아줘 봐요. 강사료가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역 인원을 기간제로 둬 가지고 개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방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은 열심히 잘 하더라도 분무기 방역이라고 연기가 푹 나야만이 주민들은 ‘아, 방역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막기로 해야만 하고 분무기로 그냥 하는 거는 효과가 더 낫지만 이게 주민들 눈에 안 띄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방역을 자꾸 해 달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분무기방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방역하는 소독약이 재료비가 6,500만원 되고 또 새마을방역 봉사단에서 하는 게 6,100만원되고 또 인건비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3,900만원 되고, 그러니까 방역비의 일반운영비, 방역비, 피복비까지 하면 한 2억이 지금 되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방역을 갖다가 과거에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각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구의원한테 모기만 좀 있으면 방역 안한다고 연락이 오고 또 구의원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유대관계가 좋으면 방역 할 때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실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과거에는 새마을봉사단 이런 데서 봉사정신이 아주 많아가지고 당연히 방역활동도 하고 새마을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열심히 하신 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참여를 안 하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동대문구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태로 흘러 갈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1억은 그래도 직원들이 감독 하에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거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취약지역도 잘 알고 매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에 잘 되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 들면 1억 정도를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업체에 다가 주면 새마을지도자 회원들 더운데 고생도 안하고 또 위탁을 받은 업체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면 진짜 성심성의껏 각 골목마다 방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마찰도 안생기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방역을 위탁을 앞으로 줘서 방역 활동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효과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무기효과가 잔류효과가 높습니다. 연막 소독에 비해서 잔류효과가 높아서 분무기 소독을 연중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습지나 하수구라든지, 연막소독이 필요한 곳에서는 효과 있는 곳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또 주민의 성향이 연막소독을 해야 만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위탁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탁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써 민원이 소독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연막소독을 안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어느 구도 연막소독 위주로 하는 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성향으로 봐서 연막소독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연막소독 실시를 하고, 단지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봉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제가 저번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금년에도 일부 한 동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자를 확보해 놓고 잘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약품 재료비로 만약에 동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악품비는 그대로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소독방법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저의 입장에서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분무소독과 그리고 지금 제가 장비를 구입하는 친환경 노즐연무소독으로 병행하는 게 아직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60쪽 한 번 봐주세요. 박창복위원입니다. 560쪽에 식품접객업소…….

그냥 하시라고 그래요.

다 해 버려.

네.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해 가지고서 1,08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급량비 해가지고서 전년도에는 84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20만원으로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여비, 여비에서도 금년도에 1,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반이 딱 줄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지도·점검을 적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우리 감시반이 별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시반에는 매일 단속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에 대한 지원업무하고 식품위생업무하고 공증위생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전과 같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시해본 결과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거로 예상돼서 편성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요.

그러면 올해 이월금액이 있나요?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이 다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월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565쪽하고 566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565쪽에 직무수행경비에서 5,244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66쪽에 보면 기본경비 보건위생과에서 8,65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565쪽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5,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인건비성의 예산으로서, 인건비성의 예산은 기획예산과 전 인력 봉급 수준하고 해서 법정경비로 기본적 경비로 편성이 됐고, 보건소에서 4,2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조직 개편되면서 건강증진과가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이 우리 보건소로 넘어 오면서 그에 따라 법정경비들이, 기본적 경비들이 편성이 된 거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과를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성, 법정경비로써 계상된 금액들입니다.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도 법정경비인데요. 4급인 경우에는 대민활동비를 얼마씩 편성해라 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다 동일합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553쪽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1,514만 4,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58쪽에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전염병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업무를 어떻게 했고 지금은 왜 업무추진비를 다시 신규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에 1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저희들 편성액에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감액 편성되고, 전 과가 동일하게 조금씩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에서는 모자라지 않고 일부 이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하면 일반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염병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12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방역팀에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AI라든지, 사스라든지, 또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역비 및,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통 업무를 할 때, 기존의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도 조금 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했었는데 금년에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우리 방역팀에도 일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에서 58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5,8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 모자보건사업 8억 3,3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4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570쪽에 산모 건강관리사업 중 출산장려 지원으로 신규 사업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575쪽에 구강보건 1억 6,488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98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582쪽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9억 5,094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484만원이 증가된 것은 정신보건사업 중 2010년에 아동·청소년 사업이 신규로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이 추가되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이 2009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5개구 중에서 동대문구는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병원, 세이페 병원 세 군데나 되어 매달 한 번씩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584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2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서울시 가내시에 지침에 따라 예산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지도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에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5쪽?

여기 있어요.

이병윤위원입니다. 574쪽에 보면 예방접종 재료구입비도 있고, 독감예방접종 업무추진비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574요?

574, 금년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보건소 감사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우리 동대문구청 2층에서 65세 이상 각 동에 노인들을 불러다가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날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그날 못 오고 또 늦게 온 분들이 접종을 못 받고 가서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 과장이 많은 곤욕을 치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예산이 약 5억이 더 편성되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 5억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필요한 거는 그 걸음도 잘 못 걷는 노인네들이 택시를 타고,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겨우 와서 어디에 접수를 할지도 모르고, 줄을 서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 왔다든지, 안 그러면 주소지가 여기 살지만 안 됐다든지, 어떤 사유에서 그냥 접종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옆에 친구가 예방접종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왔다가 못 받고 돌아가니까 원망은, 여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해당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구의원들은 또 하도 그 분들이 흥분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맞히는 실정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도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고, 독려가 됐는데 내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아마 있지요, 할 계획이죠? 위원장님! 일문일답 할게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더구나 계절 독감 예방접종 약이 모자랐는데 매 해마다 마릿수의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또 내년에는 신종이 있을지 또 변종이 있을지 그거는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라도 독감예방접종하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내년에는 두 개 중에 어느 대상이,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또 일을 치뤄야 될 형편이거든요. 형편인데, 본 위원이 우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각 동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고,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 65세 이상을 다 전자바우처로 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커버하고 또 추운 날에는 보건소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 계절에는 어느 날이나 가능하니까, 5억이라는 것은 건강상에는 3만 5,200명쯤 되는 어르신한테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2010년도 예산을 올렸지만 협의가 안돼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꼭 전자 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는 늦지만 꼭 실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583쪽 하단부분을 봐 주시겠어요. 583쪽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5,000이잖아요. 9,416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는 병원이 동대문구에 몇 곳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병원에서의 관리태세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답십리, 지금 거기 병원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태양아파트 위쪽에 있는 병원이…….

르네상스 병원.

르네상스 병원을 보더라도 그 대로변에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하루에만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니는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처럼 철창으로 막아져 있어서 나와서 손을 흔들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호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몸에 지닐 수 있는 모든 물품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이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 위탁을 어디서 하는지 그거 하고요. 또 이번에 신규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는 25개구에서 비교적 빨리 지원센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보건센터는 거의 25개구는 다 됐었는데 끝으로 두 번째인가 올해 정신보건센터를 갖게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에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경희대 송지영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치료도 해주고, 사례 관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는 정신보건센터가 다른 구는 다 생겼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생겨서 막판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다 했는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대개 한 번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계속 입원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그분을 되도록 숏 타임, 아주 짧은 기간에 해서 탈원화 해서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분을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아주 어마 어마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국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환자가 1년이고 2년이고, 몇 십 년을 거기에 있는 것 보다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탈원화 시켜서 사회복귀사업을 해서 재활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을 돌려서 사회에 나오면 많은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정신병원센터를 생기게끔 했는데 이게 올해 생겨서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또 정신병원이 많아요.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병원, 세이페 병원도 최근에 생겼어요. 세 군데가 생겼는데, 그게 시 전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제 각 구에서 관리하라고 거기에서 오래된 환자들은 각 구에서 심사를 해서 빨리 퇴원할 사람은 퇴원을 시키라고, 이 심사가 전체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 올해 처음으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구가 제일 많아서 여기 정신보건센터 팀장님하고 담당직원들도 우리가 회의하게 되면 오래된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을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심의하면서 저기 한 거는 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씩 운영을 따르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경희대, 정신보건센터는 백종우 교수님한테 줬고, 치매지원센터는 같은 경희대 정신과에 송지영 교수님한테 줬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달라고 아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역을 준 거기 직원들이 사례관리 할 때 그런 위험한 어떤 분은 사례 관리 하러 면담 가면 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해야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은 예측을 못하고요.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은 경희의료원 백종우 교수님이고, 치매는 같은 경희대 정신과에 송지영 교수님한테 위탁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답십리 정신보건센터 지정을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제일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구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정신보건센터는 맨 처음에 선정 할 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몇 군데 요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다 열었을 때 그때도 심정현위원님, 또 다른 대학 교수님 몇 분 해서 선정을 그때 했습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경희대 정신과에서 이 정신보건센터 되기 전에도 한 10년간을 신설동 청사 있을 때부터 계속 교수님이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 씩 오전 중에 와서 사례관리를 해주셨어요.

정신보건센터가 올해 설정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신설동 청사 있을 때부터 경희대 정신과 송지영 교수님이 한 달에 첫 번째에 오셔서 사례관리를 해주고, 큰 문제 있는 케이스는 정신과에 외래로 오거나, 또 입원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를 관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군데…….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에 요지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장소,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답십리에 지정을 누가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떤 충격에 의하고 또 살기 어려워서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요양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 한복판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듯이 하루에 5만 명, 10만 명이 다니는 대로변에 환자복을 입고 손을 흔들고 이러한 상태는 불규칙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라든지, 산 속에 있는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공기도 맑고 이분들에게 좋은 신선한 느낌을 받아서 속히 퇴원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 보건지도과에서도 이렇게 하루속히 퇴원을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환경적으로도 매연가스가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 대로변에, 또 인근에 답십리 모든 구민이 몇 만 명이 다니는 대로변에 그러한 환자복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 상태가 너무 잘 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왜 경희의료원에 했나 그것 때문에 답변 드린 것이고, 답십리에 르네스 병원에, 길거리 대로변에서 손 흔들고 그거는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신병원이 있나 그런 것은 의약과나 병원 허가를 내준 그런 거지, 병 의원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도과 정신보건센터는 병원에서 탈원화 했을 때 그분들을 좀 더 정상에 가깝게 재활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분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재활프로그램, 직업, 미술, 음악치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 병원을 거기에 하는 것은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이나, 연세대학교 병원, 서울대 병원 이런 데서 협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병원을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니면?

그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까 르네스가, 정신보건센터…….

르네스.

르네스요?

르네스 병원,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 입원한…….

병원에서 운영하지.

그거는 르네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정신보건센터잖아요?

보건센터는 르네스 병원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답십리에 우리가 지금 잠시 들어가야 되는데 재개발되는 구역에 임시적으로 있고 거기서 주로 찾아오거나 상담하고 그런 것은 백 교수님이 와서 하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가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 거지, 환자가 거기에 맞게…….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센터를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겁니다, 바로 옆에 대로변에 큰 병원.

큰 병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병·의원 전체에, 동대문구에 우리 보건지도과는 내소하는 예방접종이나 재활프로그램 하는 것은 보건지도과고, 동대문구에 있는 병·의원 전체 관리는 의약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69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료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이걸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뽑아달라고 했는데, 모자건강은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올라왔는데 그거 강사료하고, 전문교수 자문비 따로 따로 올라왔는데 그거하고요. 또 우리 신생아가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출산이 늘어서 도우미에 2,300만원을 증액했는지 그거하고요. 또 여기 571페이지 보면 모유수유 클리닉 상담 강사료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고,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69쪽에 모자건강교실 강사료는 요즘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엄마교실에서 영 유아 성장발달, 영·유아 마사지, 또 신생아 목욕법, 사고발생 시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강사, 그것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 전문교수 자문비는 우리가 25개 인센티브 사업이, 전문교수 자문비는 내년도 사업에 처음 신규로 넣었는데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출생률을 활성화해야 되고, 모자보건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활성화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모자건강교실 강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없는데?

있었습니다. 활성화 전문 교수 자문비는 이번에 처음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서 2,300만원…….

평가를 인센티브 사업에 매 구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강사님을 모시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교수와 강사 이런 거를 넣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50%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거든요. 원래 있었어요. 올해에는 250가구 정도였는데 지침에 가내시에 의해서 262가구로 이렇게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증가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지침이 내려온 가구고, 571쪽에 모유수유 클리닉 상담 강사료도 요즘 저출산이 되고, 또 모유수유로 대부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모유수유 클리닉이 있나, 이런 사업을 하나, 이런 사업이 체크리스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에는 꼭 들어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유수유 클리닉이 어디 어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어디에도 모유수유 할 장소를 마련했나, 안 했나 이런 게 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인센티브에 점수화된 그거를 대비해서 조금씩 넣었습니다. 다른 구는 이미 다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점수가 미비한 것을 이번에 조금 보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7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2,03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아서 불평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2,000만원이나 이렇게 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른 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하고 있는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스타트 운동은 영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 학습관으로 만들어 가자는 운동인데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이 2003년 비영리 시민단체인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에서 추진해서 지금 북스타트 한국위원회를 조직해서 중랑구에서 첫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역의 시행기관과 자원활동가의 열의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공동 육아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북스타트’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되었고, 또 2007년 여성가족부의 기금지원으로 13개 지역에서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2008년 문화체육관광기금 지원으로 ‘북스타트 보물상자’와 또 ‘찾아가는 북스타트’ 시범 사업 실시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서울에서도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이렇게 6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보화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고 교육진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진흥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다른 구에는 하고 있고 더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북스타트 운동 이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것은 2009년도에는 뉴 헬스 케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고, 올해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없으니까 그런 감소분이고요. 북스타트도 우리 동대문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거기에 모성되시는 분한테 많이 여쭸는데 그때 상황에, 그게 몇 년 됐어요. 한 2년, 3년 됐어요. 그래서 중랑구에서 한다고, ‘이화경’ 보건소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서 됐는데 지금 현재는 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정현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도 해 주셔서, 하게 되면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실시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을 듣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582쪽 방문건강관리 차량 1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형차 같은데 저번 감사 때 우리가 청량리 무슨 센터에 차 1대가 그냥 서 있어서 운행 제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꼭 차량이 필요한지 이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보건소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건강방문 차량이 가장 적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다른 25개구 중에서는 차량이 굉장히 그렇고, 심정현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차량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더 많이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 그 말은 맞는데 청량리 복지회관에 보니까 소형차가 운행을 하나도 안 한 게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감사 때…….

그거는 노인복지관.

어?

노인복지관 거야.

아니래도 다 같은 복지회관이고, 비슷한데 그거 뭐…….

아니야.

보건소 방문…….

차종은 여기에 맞춰서…….

대개 조그마한 티코나, 우리 방문차량은 저소득층에 찾아가려면 대개 소형차량입니다.

보건소는 부족해서 작년에 하나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25개구 형평상 너무 동대문구 보건소 방문이 굉장히…….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방문간호사들이 다 걸어 다녀요.

위원장님! 총무과에 알아봐서 혹시 남는 차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소형차로 대개 골목골목 가야 되니까 큰 차도 필요 없습니다. 큰 차 주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골목골목 들어가서 좁은 길을 백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또 욕창 환자 드레싱도 해주고, 약도 갖다 주는데 조그마한 차량이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니까 저쪽 픽업차나 커다란 차는 줘도 못씁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583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해서 전년도 3억 7,270만원 보다 9,416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는 운영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올해 보다 내년에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해서 1,068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일반보상금 168만원 하고. 이게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한 종합적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25개구에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다른 구는 다하고. 그 전에는 경희대 정신과 ‘송지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줘서 사례관리를 반나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면 아예 룰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400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생겨서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사업도 해야 되고 올해는 못해서 내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사업이 신규로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3,000을 합쳐서 아동·청소년 사업을 하도록 해서 증액이 됐고,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올해 설치했는데 정신병원에 오래된 환자는 시에서 탈원화를 시켰어요.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하면 국비를 다 그 사람들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다 잡아먹으니까 되도록 그 분들을 병원에는 짧게 입원시키고 되도록 퇴원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그 분을 재활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사회에 복귀시키면 어마어마한 의료비에 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보건소마다 다 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재활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정신병원에 오래된 환자를 추려서 케이스를 다 심사하는데 25개 구에서 우리 동대문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청량리 정신병원, 예전에는 그거를 시 전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에 다가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거기 위탁한 실장, 교수님들이 오셔서 위원회를 매달 열어야 돼요. 그 심사에 의해서 그 분은 뭐 퇴원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는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병원, 세이페 병원 세 군데나 되고 매달 이 업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운영비가 상당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출장을 하는데 12회를 거쳐서 7명의 예산이 168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심의 할 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얘기에요, 출장?

아니요.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보건소 직원은 여기 수당은 안 들어가지만 저도 들어가고 또 변호사, 또 정신과 의사, 정신과 교수, 또 여기에 환자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최소한도 법조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이 분은 퇴원시켜야 되고 또 이 분은 다시 가서 면담해야 되고, 면담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사례 사례 관리마다 한 사람마다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하고 또 가서 환자를 면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3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88쪽 중단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4,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증가로 인하여 480만원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 신설로 인한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 보육아동 건강관리교육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에 체력진단실 운영으로 예산 편성액은 4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2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6,0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원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가 7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272만 2,000원으로 소모성 홍보물 등을 줄여서 전년 대비 1,338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이전 3,203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4쪽 중간까지 아토피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확정 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부터 595쪽 중간까지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액은 1,568만원으로 전년 대비 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부터 596쪽까지 성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액은 2,3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일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187만 1,000원 증액된 1,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6쪽입니다. 노인들의 올바른 성병예방 교육을 위한 노인정 순회교육에 업무추진비 70만원과 강사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성병치료 본인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편성액은 9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부터 598쪽 중간부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0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6만원, 민간이전에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간부터 599쪽 하단까지 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2억 2,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가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99쪽 아래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2억 3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암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편성액은 3억 8,222만원으로 암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부터 603쪽 상단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억 3,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양사 채용 및 사업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3,900만원, 홍보물과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756만원, 다음은 602쪽 중간입니다. 보충식품비 등 기타보상금에 1억 8,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중간까지 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홍보와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가입, 건강도시 선포와 시범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입니다. 건강문제와 관련된 환경요인 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사업 개발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개발 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중간부터 60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2,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복사용지, 토너 등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입니다. 금연클리닉의 공기청정기 등 자산취득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해버리죠.

남궁역위원입니다. 5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2007년 1대, 2008년 6, 2009년 또 2010년 2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O측정기는 폐 속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입으로 부는 겁니다. 입으로 ‘후’ 불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심기능이 센서거든요. 센서의 보통 수명이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불기 때문에 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기 때문에 수명이 2년에서 5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한 2, 3년 쓰고 저희가 폐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2005년에 3대를 구입했고요. 2006년도에 2대, 2008년도에 4대, 그 다음에 올해 3대, 내년에 2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2005년도에 산 3대는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나머지 9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93쪽 아토피 예방관리에서 2,000만원을 예전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요즘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해서 아토피 환자는 늘어나고 하는데 2,000만원 증액을 안 시키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00쪽에 임산부 및 영 유아 영양관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3,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억 3,680만원…….

여기 아니야.

같이 해 버려요.

아니니까 그만해요.

증액 편성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임산부 및 영 유아 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예방 관리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이 아토피예방 관리 사업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예방이지 저희가 치료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몇 년 됐지만 환경성 질환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홍릉에 수목원도 있거든요. 수목원도 있고 해서 다른 구보다 조금 여건이 낫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2008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1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10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50명, 지금 100명을 저희가 졸업을 시키고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00명을 졸업을 시키고 지금 197명이 이제 내년까지 가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350명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양 보충비가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요. 영유아, 그 다음에 임산부·수유부 이런 식으로 영양 패키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영양식품비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가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플러스 이게 뭔가 하면 태아부터 단계적으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만 6세, 72개월 미만의 영유아부터, 그 다음에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주 제한은 저희 보건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고요. 소득 수준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도시 평균가구 소득의 120%에서 200% 미만, 그 다음에 영양위험요인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그 다음에 영양섭취 상태 불량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상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득수준이 저희가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 가입자 있죠?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7만 610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위 50%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7만 7,060원, 이 사람들이 문의가 오면 저희 영양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위험요인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보건지도과에도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도 임산부 쪽 사람들이 많으면 이쪽도 상당히 북스타트 운동을 같이 시키면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산부 쪽 인원은 대개 몇 분이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작년 250명 중에서 몇% 정도나 되죠?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네.

올해 거를 얘기하시는…….

작년 거.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09년 거.

100분이 그거를 했거든요. 교육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그분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직원한테 물어 보겠지만…….

참고자료로 삼아서 북스타트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참고자료로, 정보공개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곤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금연교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2009년도에 금연클리닉 영화 상영 같은 거는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금연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50회 해서 10만원씩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회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7년도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동대문구의회에서 금연클리닉 영화 상영을 해 줬어요. 그때 전체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8개월, 4개월 되어 가지고 다시 다 피는데 다 핀 원인과 다 핀 책임이 우리 건강증진과장한테 있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게 영화 말씀하신 건가요?

예, 금연클리닉 영화, 우리 의회에서도 했듯이 그런 영화를 동대문구 다목적강당에서나 구민회관 같은데서 한 적이 있는가?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쯤인가 저희 전 직원들 대상으로 2층 강당에서 금연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화는 저도 여기 동대문에 오래 근무해봤지만 아직 기억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구에서 각 학교에 금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연노래. 이 금연노래는 보급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 강사료 이 50회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금연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오거나 아니면 직장에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이 있거든요. 이분들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각종 축제 때 또는 행사 때 저희 금연교육사들이 나갈 때 강사도 같이 출장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0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이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어요. 영유아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영유아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관리 사업이 2억 3,70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영양사가 지금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내년에 세 사람을 하면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세 분이 팔천 얼마가 돼서 3,900만원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5,850만원, 작년에는 1,950이었는데 3,900만원이 증액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증액되는 게 60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죠? 아까 말씀드린 보충식품비 이게 1억 8,97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걸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보충식품비에 대해서요?

예, 두 가지 다, 식품자비부담금 해서 작년에 없던 건데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식품비는 영양부족, 신장발육,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패키지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패키지 1은 영아, 그 다음에 생후 5개월까지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조제유, 분유 이런 거를 그 애들의 영양 상태에 맞게끔 조제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이게 애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품패키지 1은 5개월 미만 영아, 그 다음에 패키지 2는 영아인데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요런 애들을 대상으로, 애들은 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식품하고 혼합 수유하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고요. 패키지3은 1세부터 5세, 이때는 이제 한참 애들이 자랄 시기니까 여기에 맞게끔 영양을 애들한테 맞게끔 해 주고요. 패키지 4는 임신부하고 혼합수유부입니다. 임신부가 영양섭취를 잘해야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요런 식으로 모든 식품, 즉 임신부가 출산 후 6개월까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패키지고요. 패키지 5는 출산부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 있죠? 모유로 안 키우는 부인들이요. 이 분들이 어떻게 영양섭취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도와주는 거고, 식품패키지 6은 완전히 모유만으로 수유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양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패키지를 여섯 가지로 만들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25개구잖아요. 25구인데, 강남하고 강북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구별로 패키지에 맞게끔 주문을 하면 그거를 해당되시는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배달을 해 줍니다. 배달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물론 나가서 검수는 하고요. 그런 식품보조패키지가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 전체 산모들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 다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항에 4가지 기준 있죠? 영양부족 뭐 이런 거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적합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보충식품비라든가 책자, 그 책자가 있으면…….

이것은 저희 직원들 교육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요?

네.

위원들한테 한 부 줄 수 없습니까?

저희가 한 부 밖에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책자를 좀 보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려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지금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25개 자치구에 전체 하라고 내려 보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몇 개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체 25개 구가 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다가 타 구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타구에서 저희 쪽으로 와도 통보를 받고 대상자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참고사항은 금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120명 가량이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명으로 더 늘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아무튼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공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의무라고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의무.

아니, 그거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만 하나 뽑아서 해 줘봐요. 이런 사람이 대상자라는 것을 홍보 좀 하게요.

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자꾸 옆에서 그러지 말고 그 책자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주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끝내면 어떡해? 건강검진사항에 뭐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연구 3,000만원도 물어봐야 돼. 이거 3,000만원 이거 까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를 그냥 끝내면 어떡해?

연구용역비 3,000만원도 이것도 지금 봐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2,814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7억 8,513만 7,000원 대비 1억 5,6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의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은 2009년도보다 16만 8,000원이 증가한 946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인쇄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하단,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2009년도 대비 20만원 감소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607쪽 중간 응급의료교육 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교육 2회, 출장교육 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불용의약품 폐기물 처리비로 200만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료비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238만 7,000원 증가한 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744만 2,000원과 구비 2,461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감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증가요인은 지원대상 인원수 증가로 2010년도에는 68,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문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09년보다 1억 6,087만원을 감액한 1억 4,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 병리실 운영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2009년보다 3,825만원이 증가한 1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608쪽에서 609쪽 하단까지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수 처리비등 사무관리비와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고압멸균기 등 검사 기자재 구입입니다. 다음 하단 방사선실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도보다 1억 9,940만원이 감소한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도에 골밀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610쪽입니다. 상단에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장비유지관리비 등의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은 2009년도보다 32만원이 감소한 1,098만원입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종합통증치료기 등 장비유지비와 기타 소모품비, 세탁기 구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부분 전염병검사 사업입니다. 전염병검사 예산은 2009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에이즈 진단시약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 한의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2009년 대비 897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 인턴 학예사 급여, 프로그램 강사료, 전시실 유지비, 냉 난방기, 수장고 항온 항습기 등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고 관리비, 기념행사비, 유물비, 약재구입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61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09년과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 공통입니다. 다음 의약과 기본경비는 2009년 대비 502만원이 증가한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2쪽, 6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한의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응급조치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본인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3억 4,553만 1,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전년도 3억 5,450만 6,000원 대비 897만 5,000원이 이렇게 감 편성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일반 관람객이 이렇게 많이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또 여기 897만 5,000원을 감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교육은 한의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 응급의료…….

그러면 장소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장소만 한의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교육은 내년도에 자체교육 2회, 학교 실습교육 9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 감액사유는 내년도 구청 세입에 맞춰서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 부서가 일정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의약박물관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은 됐지만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보다도.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608쪽 하단 부분 임상병리실 운영에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리고 무균작업대 필터인데 이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뭔지 답변을 두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400원×300㎏인데 12개월 동안 300㎏가 나온다는 건지 그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나 검사할 때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했을 때 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0㎏라는 것은 월 300㎏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의 강사는, 강사가 전문의 응급의학을 전문한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좀 높습니다, 3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마약 홍보를 위하여 마약안전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강사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가가 좀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예산안 중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책자 614쪽에서 61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중 우리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총 6,0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2만 2,000원, 전년도 제2차 추경 대비 3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양비 등이 전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 편성된 반면 금년도에는 1년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식품안전추진단 예산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4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하단에서 615쪽 상단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어린이식품 안전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15쪽 원산지표시 관리는 원산지표시 관련 푯말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980만원 , 원산지 검사 유상수거에 따른 배상금 175만원 등 총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5쪽 하단에서 616쪽 상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로 총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615쪽 원산지 관리표시를 보면 전년도 1,248만 3,000원 대비 2,355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번 원산지 푯말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난 번에 감액이 됐었죠? 그런데 여기 다시 올라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산지 표시 관리 이유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또 지난 2008년 7월 달 이전에 식품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관망하고 요구하던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 달에 원산지업무가 시작이 되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마는 실상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중심에서 보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소비자가 내가 사는 음식 식재료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에 푯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법상으로는 업자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실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보면 상당수 업소들이 모두 표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합니다. 이건데 이제 능력 있거나 관심 있는 분은 스스로 제작을 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에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는 실현 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해야 될 부분이 접객업소에 가면 다 아시다시피 냉장고에 고기 같은 거를 사가지고 넣어 놨을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육도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푯말 같은 거를 금년에 못 했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이미 배부한 것도 오래되면 훼손도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렇게 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푯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떤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계도 의무화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또 위법된 사항은 고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경각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 새로 생겨 가지고, 614쪽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새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모든 게 새로 생김으로써 이번에도 이런 홍보물제작이 많이 신규로 따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팜플렛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잘 되는지 그것하고요. 작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스티커 문제를 삭감시켰는데 이번 하고 그 때 새로 만드는 거 하고는 지금 어떻게 틀리고 같은지 그것하고요. 또 명예감시원이 작년에는 15회인데 올해 보니까 35회로 엄청 대폭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620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한 번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새롭게 좀, 하는 사람이 오래하면 이 사람들은 능구렁이 돼 가지고 잘 안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하면 또 의욕이 생겨서 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관계인데요. 우리 식품추진단에서 금년에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첫 발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홍보물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내역 중에 금년도 시 보조금으로 한 것은 이미 시행이 됐고, 못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감시원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산지팀 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금년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희망프로젝트 해 가지고 인력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줄어들 것 같고 우리 직원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이유에서 편성했습니다.

8명은 똑같은데, 8명은 같아요. 같은데, 횟수가 15회에서 35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620이 늘어난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해 보니까 올해는 희망프로젝트 같은 인력을 활용해서 보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도 적고 사용하는 인력의 활용 횟수를 늘려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제가 알기로는 7년, 8년 계속 같은 사람으로 하는 거 같으니까 올해는 좀 새롭게 이거를 바뀌면 배 이상 잘 뛴다는, 우리도 오래 된 사람들은 잘 안 해, 아주 능숙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더 의욕도 생기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이번에 과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팀이. 이게 아마 다른 어느 팀에서 넘어 온 거니까 한 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감시원도 한 번 새롭게 해 가지고, 이번에 620만원의 가치가 있게끔 인원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615쪽에 원산지 표시 관리 쪽에 보면 음식물 원산지 푯말 제작해 가지고 800만원인가, 8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업소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감시원 있죠?

네.

그분들이 이런 바코드 같은 거를 찾아보면 이게 어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점 원산지 푯말 제작 예산은 저희들이 2,000개소 잡았습니다만 실제 음식점은 5,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2,000개 업소 정도로 하고 그 업소 냉장고에 부착할 푯말을 제작하는 데 사용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명예감시원 바코드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많이 안 시켜서 모르겠습니다만 곧 교육을 시켜서 하고 또 명예감시원 중에는 자격을 갖춘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알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소가 약 5,000개 된다는데 2,000개만 하게 되면 나머지 3,000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잡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 예산에 더 집어 넣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예산 편성 통과시켜 주시면 아껴서 집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