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도 우리구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자원 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재원인 재산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내수경기 부진 및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구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인 국비에 대하여 63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시 확정내시 후 간주처리 할 예정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시설운영, 기초노령연금 사업도 구비 부담금 58억원을 미반영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등은 각 부서 요구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988억 7,200만원 대비 12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4,238억 4,100만원 대비 1,236억 1,200만원이 감소한 3,00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680억원 대비 11억원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3,791억 4,600만원 대비 1,100억 4,600만원이 감소한 2,69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08억 7,200만원 대비 1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446억 9,500만원 대비 136억 2,600만원 감소한 31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액 2,680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고 최종예산액 3,791억 4,592만원보다 1,100억 4,592만원이 감소한 2,6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536억 1,811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2,276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2,212만원이 감소한 540억 4,088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01억 40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2억 8,397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6,654만원이 증가한 703억 8,7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9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7,0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1억 3,542만원, 재정보전금 13억 2,576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4,970만원이 감소한 784억 6,1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3억 5,222만원, 시비보조금 324억 4,87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3,527만원이 증가한 628억 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항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면허세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633만원이 감소한 6억 9,310만원으로 주민세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839만원이 증가한 2억 6,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9,015만원 감소한 49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92만원이 감소한 27억 1,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사업세 세목을 2010년도부터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7,090만원이 증가한 4억 2,2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669만원이 증가한 1억 3,9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153만원이 증가한 2억 4,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526만원이 감소한 20억 8,6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5,374만원이 감소한 4,7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956만원이 증가한 37억 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징수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과 같이 20억 5,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125만원이 증가한 6억 4,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9억 805만원이 감소한 85억 8,0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과 같이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4만원이 감소한 2억 9,1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구유재산 등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9,194만원이 감소한 48억 2,1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04억 5,021만원이 증가한 392억 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150만원, 잡수입은 불용품매각 수입 7,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951만원이 감소한 10억 4,5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853만원이 감소한 8억 9,0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541만원이 증가한 5억 4,6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695만원이 증가한 7억 4,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1,675만원이 증가한 26억 5,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억 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56억 1,514만원이 감소한 771억 3,5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3,455만원이 감소한 13억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3억 7,935만원이 감소한 293억 1,6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9,78만원이 증가한 10억 3,59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60억 484만원이 증가한 324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3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 308억 7,191만원보다 1억 9,676만원이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446억 9,481만원으로 보다 136억 2,613만원이 감소한 310억 6,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 2억 8,241만원보다 1억 5,039만원이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4억 2,955만원보다 324만원이 증가한 4억 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 12억 8,950만원보다 4,637만원이 증가하고 최종 예산액 16억 5,000만원보다 3억 1,413만원이 감소한 13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 예산액 293억원과 동일하고 최종 예산액 426억 1,524만원 보다 133억 1,524만원이 감소한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현황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경상적세외수입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 1,26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억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경상적세외수입은 4,90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8,100만원, 잡수입은 24만원, 지난연도수입은 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099만원이 감소한 6억 1,19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727만원이 감소한 32억 4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과 같이 12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5,896만원이 증가한 199억 9,6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1,290만원이 감소한 1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219만원이 증가한 24억 6,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보수 551억 4,535만원 등 총 743억 4,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의회비 9억 7,724만원 등 총 326억 9,83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일반보상비 479억 4093만원 등 총 1,268억 6,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270억 6,638만원 등 총 315억 1,9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7억 9,830만원으로 예비비는 28억 7,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5쪽 운용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3,969만원이 증가한 28억 5,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9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4,007만원이 증가한 1,320억 5,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9,470만원이 증가한 1,307억 2,096만원으로 감사담당관 2억 9,348만원, 홍보담당관 12억 3,363만원, 정책기획담당관 3억 6,323만원, 행정관리국 1,078억 442만원, 기획재정국 58억 159만원, 보건소 123억 5,059만원, 예비비 28억 7,3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637만원이 증가한 13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추진 일정상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 45억 9,240만원,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비용 19억 1,540만원,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사업비 95억 7,211만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2억 101만원, “여행길”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7억 4,400만원, 서울약령시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비 7,000만원,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 1억 6,000만원으로 총 7개 사업 182억 5,494만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54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300만원이 감소한 1,652억 6,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3,439만원이 감소한 1,355억 2,76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085억 8,329만원, 도시관리국 73억 3,041만원, 건설교통국 196억 1,3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039만원이 증가한 297억 3,280만원으로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2009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039만원이 증가한 4억 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29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비용 4,148만원, 동대문구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비 57억 9,091만원으로 2개 사업 58억 3,239만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91억 5,400만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던 성과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교육진흥과에 있던 민방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에 있던 가스연료업무가 맑은환경과로, 교통지역과에 있던 자전거 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관된 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11월19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박창복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창복입니다. 2009년도 11월 30일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196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홍보, 사무관리비의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800만원 일부 삭감, 196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홍보, 사무관리비의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1,800만원 전액 삭감, 총 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철수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7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년 12월 4일 제78차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268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조성,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자율방범대원운영비 840만원 일부 증액, 286쪽, 문화체육과 지역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선농제향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204쪽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향상, 사무관리비의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400만원 전액 삭감, 206쪽, 감사담담관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의 업무평가 우수부서시상 210만원 일부 삭감, 210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포상금의 홍보MVP 선정 시상금 200만원 일부 삭감, 294쪽, 295쪽, 문화체육과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일반운영비 1,188만 2,000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총 6,108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040만원을 증액하고 총 6,91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5,878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철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 없어요?

그 다음에, 퇴장한 다음에.

아니, 다 있을 때.

아니에요. 세입 남으니까요.

세입부서 남아요?

예, 남아요.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149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아니, 총괄 세입부분에 모든 해당 과장들이 참여해서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냥 퇴장시켜 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사회를 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 줬어. 항상 세입부분은 같이 있을 때 질의하고 그래야 모든 공무원들이 과장들이 다 볼 것 아니야.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총괄부분 1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00억이 증감됐어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100억이 증감된 사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라, 자료제출을 해라, 혹시 초과세입이 있다든지, 불용액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다든지, 하라니까 우리 해당팀장이 특별히 자료제출을 할 근거를 찾지 못해서 찾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각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증감표 하나만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36% 더라고요,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잠겨놓지 말고 적재적소에 각 과에 필요한데 사업을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은 보통 낙찰차액, 집행잔액, 불용액, 초과세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에 총 예산액 중에서 보통 15%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끝난 거에요?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2008년도 결산액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과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5%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14%정도 보고 이거를 하거든요. 하는데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측 편성대비에 350억이 증액되어서 122.6%가 더 발생 됐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면 먼저…….

알고 계세요?

네.

이거는 분명히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 어디 큰 건물을 매각했다든지, 우리 구청사를 매각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예산부서에서부터 판단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초과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예측을 할 때에 총 예산액 중에서 보통 15% 전후를 예측합니다. 15% 예측을 하되 보통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15% 예산을 예측 했는데 122%가 됐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측은 그렇게 해도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정상적으로 15% 예측된 대로 다 예산액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재정력이 전년대비 우리가 작년도 당초 예산액이 우리 구가 13위, 올해 3,001억을 편성했을 때에 저희들이 한 10위 정도로 예치합니다. 3년 전에 같은 경우는, 올해가 10위, 전년도에 13위, 그전에는 한 20위 정도로 저희들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5%로 추정한 거에 그대로 편성해서 자체수입이 늘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46:35) 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예측은 예산액에 15% 추측하게 하더라도 우리구 보조금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실제로 편성할 때는 그보다 낮게 편성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재원을 좀 많이 남겨야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갔었는데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잘 사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이거를 숨겨놨다가 다음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아주 재정자립도도 적고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그런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6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1년을 묶어놔 버리면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진짜 부서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64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22.6%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면밀히 따져서, 금년도에도 한 100억이 증액됐답니다, 편성 상에 보면. 이게 36%인데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100%가 될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치 15%, 보통 11%~15% 사이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4억 5,000만원 정도 증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내년도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에 확정이 되지만 내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세입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추가 당겨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640억 정도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추가세입이 많이 생겼고, 특히 우리 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사업취소분이나 기타 경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연말에 시로부터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추가로 교부돼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예를 들면 회기동 고가차도 한 8억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 경우와 달리 640억원의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2회 추경에 다른 사업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예산서를 보면 매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목이 앞과 뒤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같은 목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10월 28, 29, 30일 국회사무처에서 지방연수를 하면서 행안부 사무처장이 강의를 2시간 동안 하면서 지방세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에 나온 것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세입·세출 특별회계, 일반회계 목이 같이 있는 곳이 아마 대전시가 한 곳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목을 같이 따라서 가야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자치구별로 목을 별도로 붙여놓은 것은 위원들의 눈을 속이고 위원들이 혼동이 올 수 있게끔 세목을 여러 목으로 잡아서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시 2010년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왜 별도로 떨어져서 앞과 뒤 목에 예산서가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성격상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는 걸로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세입에 들어온 거를 그 목적에 맞게, 특정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는 편성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청에서 예산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뒤목으로, 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위원들이 그거를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도 뒤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 목이 하나로 같이, 같은 부서에 같은 목이 앞에 부서에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목으로는 하라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도 한번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것이 원칙이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목을 같이 따라다닌다라면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이 두꺼운 책자를 다 뒤지면서 까지 찾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이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앞과 뒤목으로 별도로 돼 있게끔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행안부 차관보가 나와서 질의를 한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 상에 하나로 묶어 다녀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명곤위원님의…….

잠깐만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되잖아,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목적과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앞에, 그 회계마다 부서는 하나의 부서가 특별회계를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부서 이외에 여러 부서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서로 목적과 성질이 달라서 보통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는 앞에 특별회계는 뒤에,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목적에 들어오는 세입을 특정목적 세출로 편성해서 보통 뒤에 편성을 합니다.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행정안전부에 더 세세히 알아가지고 참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들었고 같은 목에서 앞과 뒤로 붙이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목을 잡고 뒤로 목을 특별회계를 잡으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행안부에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예산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철수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제7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기금에서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과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응원축제에서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2,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차액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도 진흥기금 수입예상액이 약 6억 1,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경륜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게 전부지요?

일문일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륜장의 총 수입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계산을 해서 0.39%가 우리 구 세수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 경륜장 장사가 잘된다고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2007년도에 보면 약 13~14억원 까지 우리구 세수가 잡혔었거든요. 잡히다가 계속해서 내리 세수가 줄어들다가 거의 고갈될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세수가 들어와도 걱정, 줄어도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경륜장이 잘되어서, 경륜장이 잘된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사행성사업이 굉장히 잘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유독히도 경륜장 하나로 인해서 이 세수를 가지고 나름대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동호인들이라든지 생활체육 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 한데 쓰여 지는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좀 투자하시고 하루짜리 행사에다 자꾸 비용을 올려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을 최대한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플래카드니 포스터니 이런 것들 정도는 각자 자체기금이 있으니까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적절한 자기 마인드 가지고 홍보하라 그러고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관리하셔서 오히려 시설투자 좀 해가지고 우리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과 가까워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게 지금 저희가 예치금 하고 있는 것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 지원해드리는 금액을 빼고는 이 예산이 많이 예치가 되면 시설 쪽으로 눈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마땅하게 시설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대지나 터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면 시설 쪽으로다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수입금액이 0.39%에 대한 것이 순수익인 것 같아요. 경륜장사업 쪽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총 순수익의 0.39%를 우리 동대문구 세수로,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있는 거를 현행법상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있을 때 너무 세수가 줄길래 본 위원이 그럼 0.39% 요율을 올려라, 올려서 라도 우리 지방자치에 기여를 해라 이런 취지로 내가 여러 차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율은 지금 변동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터가 없으면 없는대로, 이게 어떤 행사성이나 낭비성보다는 기금을 가지고 잘 짜임새 있게 쓰면 하다못해 족구장 하나 만들 수 있고 베드민턴장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요율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요율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쪽 하단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축제 예산을 잡았는데 취지는 좋은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더반 도시하고 우리나라의 시차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한 건지, 그리고 그 시차에 대해서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시청광장이나 이런 쪽에서 시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응원축제도 있는데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과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에 연합회장기대회에, 즉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걸 좀 중첩이 안 되고 한번을 지원해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족구라든지 소규모의 동호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매년 생활체육단체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지원비가 되겠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단체, 특히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축구단도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좀 지원해 드리고, 또 여성축구단 같은 분들 돈이 없어 가지고 어디 행사를 나가고 싶을 때도 못 나가시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하는 월드컵축제는 저희가 12월 5일 날 조추첨한 결과를 보면 12일하고 17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30분에 개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 6월 23일 날 하는 거는 새벽 3시 30분에 하기 때문에 그 행사는 개최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치금도 있고에서 혹자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생활체육을 하시면 본인들 부담도 하셔가면서 생활체육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모자라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조를 해드리면 본인들 부담하고 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기금 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보니 이자소득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김용국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지역에 이러한 지원자, 지원업체들이 많으면 좀 더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고 원래 기본방향이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여기 체육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추진과제를 확실하게 목적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도 해야 되고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국위원께서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체육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할 정도는 아직까지 많은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동대문구에서 해놓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도 사실은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활용을 잘해서 거기서 대회를 할 적에 체육기금에서 몇 백명이상 단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1회에 3,000만원인데 어떤 생활체육대회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특히나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할 적에 단체들한테 이 기금은 동대문구 체육기금에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일반 단체장이 아량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면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어떠한 목적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동대문구 체육기금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증액해 주신 서울시민 체육대회 때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을 참석했습니다만 동대문구가 한 100여명에서 200명이 오는데 준비물도 제일 초라하고 참여하는 단체장도 없고 거기 생활체육계장 오고 몇 사람만 왔는데 상당하게 참, 그런 데도 담당부서장이 참여해서 다른 구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어차피 동대문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거 활성화방안은 진짜 참석했으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석해본 결과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그 이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업무 파악이 좀 원활하게 한 그런 보고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작년도, 재작년도 까지만 해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부터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올해도 1,000만원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이 지원을 동결을 하게 된 원인은 생활체육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생활체육회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받으신 분들, 단체행사를 하는데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 할아버지 실버축구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구단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하실 때 하다못해 볼이라도 사드리고 겨울에 하실 때 옷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내용 자체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1회 해놨잖아요. 단 한 군데 한 번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다시 항목을 바꾸던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이 아니잖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 2008년도 아마 동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각 종목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대회 지원한 내역을 2년 치를 보내주세요. 아마 거의 동일할 거로 보고요. 내년 2010년도에 보니까 동호인 600명 이상이 500에서 700으로 200이 오른 거 같고요. 300명 이상이 300에서 400으로 오른 거 같고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행사비 지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기금, 어떻게 보면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동대문 지자체 내에서. 일부는 전세방을 빼 가지고 다 날려 버리고, 그 사행성사업으로 인해서 말이죠. 자기 개인 탓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피를 팔아서 모인 기금을 가지고 행사비에다 막 펑펑 써댄다는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생활체육 역시 정말 우리가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하루짜리 행사에 700만원 주면 싫다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주면 싫다 그러겠습니까? 형편에 맞게 행사는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분들한테 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예산할 때 편성해서라도 진짜 정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해 나가는 게 그게 실익이 있는 거지 이 회장단들 모여 가지고 아마 가슴을 털고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더 원할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자투리 땅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어디 하다못해 배드민턴 코트라도 만들 자리가 없을까, 족구장 하나라도 만들 때가 없을까, 축구장 하나 없어진 거 때문에 참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봤고 진짜 이런 데에 우리가 기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내실 있게 쓰자는 취지였고요. 그런 쪽으로 하다못해 체육시설, 동대문구 체육관이 됐든 체육시설 같은데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기회균등 제공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 지출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조정재원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두 번째, 성적우수자 중 관내중학생이 관내고등학교 진학시 100분의 3이내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 2억 6,400만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세외수입, 전입금, 기금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400, 지출계획 장학기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기금 지급으로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2010년도 2억 6,400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이 2010년 과목표액이 30억원이라고 지금 했는데 2010년도 출연금은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6,400만원을 가지고 2억 6,400만원을 다 쓰는데 10년간 목표액 30억원을 재원 조성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예정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투명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타난 자료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다, 이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구성과 심의 횟수, 심의할 때 내용은 주로 성적 우수학생에만, 또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해서 2억 6,400을 지원하고 2억 3,600 정도를 기금조성 목표로 저희들이 조성 금액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선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발은 고교선택제가 시행돼서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 성적이 3%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0년 구성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수정 의결돼서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구성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관내 중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3%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한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에 계획한 5억을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2억 6,400을 했다가 다시 2억 6,400을 계속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30억에 대한 10년 목표가 틀려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는 것인데 투명하게 했다고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생들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아이들한테만 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중학생이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특수한 학교에 갈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도 우수한 성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구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억 목표는 3억 곱하기 10년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기금 적립금이 편성 안 되더라도 구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이런 금액을 많이 편성하면 10년 이내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원하려고 지금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저희들의 목적은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가지 않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고등학교도 우수 고등학교로 육성되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교육진흥과장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구한다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는데 구재정 여건상 이렇게 2억 6,400 밖에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재정악화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진작 필요한 거는 동대문구의 교육 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돈도 아닌데 5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또 집행부에 이런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위원들이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구재정 여건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진흥과장으로서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5억원을 요구했었고 또 각 업무에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해당업무 부서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들 본인 과 소관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구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교육 여건이 낙후된 동대문구에 교육 여건을 조금 더 잘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장학기금 조성이 금년에 보니까 다른 기금에 비해서 원년인데요. 시작인데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예치금 이자가 얼마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보통 3.4%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기금을 그렇게 적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인데 언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발생시킬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 6,000 내년이면 약 5억이 넘을 텐데 이것을 하다못해 전환사채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에 이자가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누계를 내면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 봐도,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신규로 설치한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잔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저희들이 목표한 30억원이 조성된다면 지금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기금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되고 나서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매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때 가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몇 억짜리를, 금년에 2억 얼마 내년에 5억 얼마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이 기금이 확보되면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없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5년 후든 7년 후든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지금 같이 관리한 것과 그렇게 관리한 것은 아마 똑같은 30억이 될 때는 이자수입 누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날거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그리고 기금조성을 동대문구 모든 기금을 똑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임의로 자기 마인드로 할 수 있잖나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 것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진흥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지만 저희들이 일반 구에서 관리하는 금고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억이 다된 후에 기금운용을 적정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 기금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매년도 별로 최대한 높은 이율로 기금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이 목표데 10억이 거의 조성이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앞으로 조성해 나갈 사항인데 지금 굳이 우리은행에만 예치하라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자가 더 높은, 이자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결과적으로, 기왕에 원금대비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한계가 있으면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든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우수 학교가 많은 구가 일등 구로 가는 추세는 과거 60년, 70년대 강북에 소위 명문이라는 경기라든가 각종 일류 학교들이 있을 때는 강북시대, 그들이 강남으로 가서는 강남시대로 바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자 이런 취지 안에 교육 발전이 동대문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기금설치 조례를 금번 의회에 상정을 했고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는 걸 전제로 이 기금운용계획을 본 위원회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10년간 우리가 한 3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5억 정도, 그럼 내년에 2억 6,400만원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600만원은 우리가 적립금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구에 각종 사업계획이나 재정을 분석하는 기획국에 예산부서에서 내년 당초 추경에 기타적립기금을 마련하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재원이 어렵다 해서 내년에 당장 장학금으로 지급할 2억 6,400만원 이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원래 구에는 구 금고에 예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 금고라는 것이 매번 구 기금을 운영하는 그건 기획국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예치 당시에 최고 이율, 안정성과 소득성 분석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안정성과 고소득이 융화된 이런 좋은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사업 주관과에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이러한 기금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자라도 발생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높은 뜻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은 설명이 조금 비껴 나간 거 같아서 지금 현재 연리 3.4%로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거의 모든 기금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 같은데 특히나 장학금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조례를 막 통과해서 기금조성 원년이라는 말이죠. 향후 10년 동안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르긴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4%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 소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죠, 안전하면서도.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은행에만 너무 의존해서 상품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최종누계가 됐을 때는 이렇게 관리한 것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관리 그 차이는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한 번 재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하여튼 우리 구 금고에 하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기획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겠다하는 약속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3.4%라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계산해도 1억이면 40만원 정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40만원이상을. 이자에 대한 세금 떼고도, 그런데 3.4%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중학교 학생의 3%면, 3%가 2억 6,000이 나왔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면서 10년간을 갖다가 목표로 두고서 이게 다 안 찼을 때는 더 연장한다는 거를 갖다가 조례 상에 만들어 놨는데 이왕이면 원 목표를 3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만들어야 보통 한 0.4부, 0.04부인가 해 가지고 한 40만원씩 나와 가지고서 4X5=20 해 가지고 2억 4,000 정도 나와 가지고 해야지 만이 이 기금 가지고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년 후에도 동대문구청 예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언젠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50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율 3.4%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자율에 대해서 3.4% 이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금조성 목표액이 크면 좋습니다. 크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목표액을 30억 정도 하면 대충 3%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면 당분간은 기금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조성 목표액은 사실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 전체 재정 여건과 같이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억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넘어가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도록 해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꼭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 대해서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5억을 조성해서 한 절반 정도는 내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한번…….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장학기금은 소위 말하는 다다익선입니다. 박창복위원님도 또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형편만 된다면 50억, 100억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걱정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고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으신 뜻입니다. 저희도 그 방향은 꾸준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5억 문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진흥과에서 당초에 5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킨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을 요구하면 2억 6,400은 현행 우리 중학생의 3%를, 상위하면 132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2억 3,600만원은 1차연도 적립금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기획국에서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월말로 회계 종료가 되고 결산해 보면 잉여재원이 나올 때 추경에도 1차연도 적립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당초에 5억에서 2010년도에 학생들한테 지급할 장학금만 갖고 기금을 첫 해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재원만 되면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얼마든지 기금을 우리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상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따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책자 35쪽부터 4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원 범위 내에서 연리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수입계획 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억 4,328만 7,000원, 중단에 융자금 원금수입 36억 958만 5,000원과 하단 예치금회수 수입금 24억 3,342만 6,000원으로 기금수입은 총 61억 8,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0만원, 융자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1억 8,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기금현황과 41쪽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4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억 9,666만 5,000원으로 2010년도에 1억 2,564만 9,000원을 조성하여 2010년도 말 7억 2,231만 4,000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564만 9,000원,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5억 9,666만 5,000원으로 세입합계 7억 2,231만 4,000원을 조성하여 다음연도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연금을 받아서 10억까지 예치하고 10억이 예치되면 사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9억 7,039만 2,000원으로 2010년도 4,856만 2,000원을 조성해서 2010년도 말 10억 1,8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7,039만 2,000원, 출연금 3,000만원, 예치금 수입 이자 1,856만 2,000원으로 총 합계액 10억 1,895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앞전에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예금이자가 1,850만원 정도인데 예금 이율이 연이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지금 현재 예치금이 9억 7,000이나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금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856만 2,000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 7월 20일자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1년씩 예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율을 보면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변동금리이율을 은행에 여쭤보니까 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년짜리 예치할 때 이율이 6개월이 2.69%, 3개월이 2.14%, 1개월이 1.83%였었는데 금년에 변동금리가 생겨서 1년은 3.34%, 6개월은 3.1%, 3개월은 2.33%, 1개월은 1.99%입니다. 10억을 예치할 경우에 1년간 3,200에서 3,500정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차가 3.4%고, 2년차, 3년차, 5년차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것이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기는 하지만 전에는 1년차, 3년차, 5년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 폐지가 돼 가지고 1년치가 최장기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올해로 끝나는 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금은 2010년도에 3,000만원이 전입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강태희위원님 답변에 중앙에서 1년치 이상은 폐지가 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기금은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만 왜 1년짜리만 하고 있는지, 기금을 저희가 봤을 때에는 3.4%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은 예금을 연도별로 계속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5년치, 10년치면. 그렇다면 10년치 예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대 내지 8%대 적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자보다 아마 2/3정도 정도 이율이 더 높은 이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은행만 안 되는 건지, 타 은행은 되는데 우리은행만 지금 1년 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에 행장 쪽에서 각 지방자치와 연결을 해서 어떤 특혜성 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왜 1년짜리만 된다고 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전에는 3년짜리, 5년짜리 구 금고 장기 예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기금을 5년짜리, 3년짜리 1억씩 해서 나눠서 예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율이 높으면.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은행 측에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것이 몇 년 전에 폐지가 돼 가지고 구 금고에 관한한 공금은 1년짜리가 최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은행에서 1년 이상 안 된다는 어떤 중앙법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그러한 약관의 제도를 위원들에게 갖다 보여주던지 해야 위원들이 믿지,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같은 경우 약 11%로 예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은행만 계속 1년 단위로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어차피 그 돈은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싼 이자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보여 지는데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1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예금하고, 또 만기되면 또 예금하고 이런 단위인데 그 돈은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중앙 은행에서 그러한 돈을 지방자치시대에 이어져 오면서 돈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지금 우리은행 있으니까 서울본사하고 연결해서 왜 안 되는 거냐,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짜리, 5년짜리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 공금을 관리하는 구 금고에 대해서는 1년이 최장기라고 은행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은행을 중앙을 통하던, 어디를 통하던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서 그 사항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61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9쪽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6억 6,891만 3,000원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에는 610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7,501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영계획은 62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1994년에 설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9억 7,863만 8,000원이 예상되고 2010년도 말에는 1억 6,502만원이 감소된 8억 1,361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70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이 9억 7,863만 8,000원인데 2010년에 수입이 4,957만원, 그리고 지출이 2억 1,459만 8,000원인데 이 2억 1,459만 8,000원이 어디에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목표액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용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까지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이 되면서 재활용품 판매기금 수입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표액이 얼마에요?

수입목표액 말입니까?

아니, 기금목표액.

기금운용 목표액은 사실상 환경자원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기금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4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등을 적립하여 현재 4억 4,466만원이 적립됐습니다. 5억원이 적립되는 시점인 2010년도 말까지 적립 후 2011년부터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2쪽까지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기금설치근거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으로는 먼저 수입부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3,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3억 5,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으로 총 21억 2,1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부분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3억원, 인건비 3,4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총 13억 3,900만원으로 계획하여 2010년 말 7억 8,2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지출계획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지출 항목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5억원, 노후도로 정비 5억원, 불량맨홀 정비 3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참 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_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08쪽까지 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은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05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5억 5,915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4,778만 6,000원, 자치단체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430만 9,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1억 5,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15억 5,915만 9,000원으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및 부대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 등을 합하여 12억 485만원을 정기적금으로 2010년도 예산인 3억 430만 9,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설치되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은 60%,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지원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2,345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2,8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3,15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7억 6,3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지출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음식문화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기타보상금으로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 등으로 3,0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배상금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지원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억 2,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115쪽에 사무관리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5,000만원인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제반 사무관리비 홍보물, 리플릿 등 거의 다 줄이다시피 줄였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굳이 일반책자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정소식지에다가 가끔 란을 크게 해가지고 계속 실으면 어차피 실어야 할 곳이 주민들이 통·반장에 홍보물 많이 할 건데 5,000만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에는 우리가 음식물 잔반제로운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음식점에서 금연운동을 펼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 외에 음식물 쓰레기가 요사이 심각해서 음식물 안남기기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법령도 금년 7월 달에 바뀌었는데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남긴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음식점 금연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음식점에서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나눠드리려는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요식업협회가 있잖습니까? 서울시 지역에 통대문지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다목적강당, 구청에서도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업자들이 모여서 줄이기 캠페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기금일망정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굳이 무조건 타이트하게 5,000만원을 해서 이렇다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진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홍보물 관계도 거의 50%이상 줄이기로 다 했는데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년에 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인쇄물, 홍보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지회와 함께 캠페인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하고난 다음 연말이나 하반기 중에 각 음식점에 대한 잔반운동 참여한 게 우수하게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홍보물이나 또는 전년도에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실적보고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얼마나 쓰레기가 줄었는지 홍보물, 팸플릿 인쇄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116쪽하고 11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모범음식점 향토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학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 활동비하고 주간지도단속 활동비가 있는데 야간지도에 240일 활동비를 잡았고요. 주간은 120일해서 360일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유해식품단속 활동비하고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 역시도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나 유해식품단속 활동비나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도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 쪽으로 나름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17쪽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 850만원 잡았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을 민간에 위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향토 비교견학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식점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음식점이 잘 경영되고 우수한 업체를 견학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음식물 향토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 회원들을 모집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비하고 식품접객업소 주간단속 활동비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에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이 양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지도와 주간지도 단속의 활동비로 편성했고 이거는 편의상 저희들이 야간지도단속을 몇 회 정도 할 거니까 240일 편성하고 주간지도단속은 이정도 하면 되겠다는 의미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함께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금액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하고 뒤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 3월 달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학부모라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유해식품단속 활동비하고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 연계하는 부분,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로 활용하는 부분 답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학부모하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자면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식품 활동비는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식품업소를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한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학교건강지키미는 각 학교에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 지키미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학교에 위탁비를 줌으로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위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추가질의하세요.

학교에다 위탁을 한다면 동대문 관내에 전 초등학교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럴 경우에 한 학교당, 나누면 답이 나오겠지만 얼마 정도 지원 되는가 그 지원금으로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하고 유해식품단속 활동비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학교건강지키미 활동비로써도 40명이 충분히 학교 주변에 유해식품 단속활동을 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30명이 받는 1,440만원을 한 절반 정도만 학교건강지키미 활동하는 분 40명한테 수당으로 별도 지원하더라도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학교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한 10개교 정도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개교에 한 80만원 정도 위탁비를 줌으로써 교육할 수 있도록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키미 활동비하고 유해식품 활동비는, 학교건강 지키미는 자기 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소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유해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집단급식소에 1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유해식품단속 활동을 하는 거는 이분들이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