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이제 열흘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등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가까이 와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땀흘려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9일자로 접수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다자녀 가구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감경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란 제17호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호응코자 합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6,815개소 9만 4,378면이며 이 중 공영주차장은 315개소 9,886면입니다.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익동 및 마장동,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금호동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초등학교와 송원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을 협의 중에 있어 하반기에 가시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에는 두 명 이상 다둥이 카드 발급대상자는 총 1만 570세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발급받은 사람은 3,517가구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만약 1만 570여 세대가 전체 혜택을 볼 경우에는 약 2억 2,000여 만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혜택 주는 것이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랬는데 두 명, 세 명의 자녀만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100분의 50이 상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다둥이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50만 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지역의 광고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는지, 없으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금전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건데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기 전에 이 분들이 먼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지, 어차피 조례로써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공단을 통해서 주차구역을 배정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줄 때 이왕이면 확실한 혜택을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홍보가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다둥이들한테도 소득수준에 맞춰서 주차구역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자녀를 가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런데 두 자녀, 세 자녀 가졌는데 한 달에 1,000만원씩 번다, 과연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출산장려 등에 대한 것은 제가 5대 때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게 된 것인데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영철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게 22% 정도가 전체 발급대상에서 해당되는데 그 동안에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출산장려라든가 양육비 지원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좋은 안들이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의 사례들도 점검해 보고 해서 성동구만의 행복카드를 발급하는데 미흡하지 않게 국장님께서 조례개정 과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더위에 또 수해에 많이 수고하셨다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둥이 가족은 주차요금 할인으로 한다면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생활부분에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저도 동감을 하겠고요. 여기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혜택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면 그런 작은 게 쌓여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벗어나지만 개방주차장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호공영주차장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과 김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족이라든가 좋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다둥이가족에 대해서 금전적인 그런 혜택보다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굉장히 어렵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도록 조치토록하고 홍보부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부진했던 사항을 인정합니다. 저희 1만 570가구 대상 중에 3,500여 세대는 다둥이카드를 발급한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라도 다둥이가족이 주차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경실적이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 10월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현재 다른 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구청은 12개 구청이 있고 그 중에 7개 구청은 2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 50% 이렇게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경했던 실적이나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50이 상한선인지, 많은 다둥이가족에 대해서는 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시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으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 570가구 전체가 다 감경요구를 한다면 한 달에 2억 2,000만원의 구세입을 지원해야 하고 구세외수입은 감소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3,500여 가구가 했고 그 중에 몇 가구는 50%로 가상했을 때 월 3,5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실정이고 감소되는 만큼 저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만 570가구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거주자주차구역 우선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즉시 방침을 받아서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다둥이 소득수준에 맞춰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을 파악한다는 것은 음성적 소득수준도 있고, 봉급쟁이 같으면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체계화되면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용 문제는 조례 심의가 끝나는 즉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만 570가구 대상가구가 전체적으로 다둥이카드를 발급 받아서 혜택을 보도록 해서 저출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 추진 건입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장님께도 달포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한 2주만 기다려 달라 했었는데 달포가 지나버렸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청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시에 공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34억이라는 시비가 사실상 책정되어 있는데 연내까지 34억을 배정받아서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호13구역 재개발구역 도로계획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1만 5,000여 세대에 전체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만 570가구입니다.

1만 5,768세대니까, 그러면 전체 우편물을 발송하시겠다는 건가요, 전체 세대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아니면 주정차 과태료 등등 우편요금이 연간 5억원이 나가다 보니 우편요금도 절약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1만 5,000가구의 우편료를 부담한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물론 과태료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우편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우편요금도 최소한 절약하면서 다른 홍보방법이 있으면 홍보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홍보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역 우선배정을 우선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구획선 배정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신 전체 복지건설위원님께 문서로 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전체 위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물론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소모가 많이 되는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물론 통친회, 관변단체, 임의단체도 많이 있어요. 특히 학교 학부모단체에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예 엄마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봐 줄 수 있는 연령이잖아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방법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사전에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모레 9월 1일 10시에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