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해가지고 그 속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서 3억 7,890만원, 그 다음 210페이지에 언론 모니터링 강화 해가지고 211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신문구독 해가지고 1억 6,592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된 것인지 여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한곳으로 몰렸다면, 신문구독은 신문구독 하나로 본다면 5억 4,482만원이에요. 굳이 우리 개인들도 신문을 보려면 근 6개월까지 서비스로 보기도 하고 할인제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문을 구경한다면 1만 2,000원으로 해서 20%를 할인 혜택을 봐준다 그러면 1억 800만원이 지금 현재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면서 증액제로 다 지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분류를 한 건지,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신문광고로 나가 가지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 자치단체장이 CEO 대상 받아 가지고 홍보비로써 지출된 사항이 주민감사청구권에 의해서 그 신문을 봤을 적에 근 20년간, 다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30만 구민의 얼굴에 뜨겁게 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지 않느냐, 슬프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써 그렇게 지출이 된 것인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답변이 잘못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속에 일간지 구독료가 있고, 언론모니터링 강화 해가지고 신문구독 1억 6,50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한 란에다가, 신문구독란에다가 통·반장 구독도 넣고 국·과장, 구청장실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다보면 꼭 같은 단위당 숫자예요.

지역신문은 구정홍보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구정홍보지 외부에다가, 타구에다가 알린다고 해서 구정홍보가 아니잖아요. 전체 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양천구, 강서구, 동대문구 알려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다가 오는 거 없잖아요?

구정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에다가 많이 실려 가지고 지역신문을 많이 보게끔, 지역신문을 살려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낫지, 그렇다고 보면 구정홍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CEO 대상 받았다고 해서 주민감사청구권에 의해서 1억 1,600 몇 십만원 지출행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에서 담당하시는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데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항에 구정 언론홍보 지연 강화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왜 편성목이 들어 가냐 이거죠. 그 다음 넘어서 언론모니터링 강화에 어떻게 신문구독 국·과장들 신문 보는 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고 지역신문 구독이 여기 왜 두 곳으로 나눠서 항목을 넣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구정 언론홍보 지역 강화냐 이거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후면에다가 언론 모니터링 강화라도 넣든지 앞으로 가든지 왜 양쪽으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은 한곳으로 예산을 편성시키면 신문구독료가 지금 현재 5억 4,480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1인당 1만 5,000만원을 그냥 100%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들도 신문을 구독하면 6개월, 4개월 값 무료로 볼 수도 있고 1만 5,000원 다 안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보면서 1만 2,000원, 20%를 삭감해서 내면 1억 8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출을 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견해는 말씀을 안 주시고 엉뚱한 대답만 합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입니다.

본 위원께서 아까 목 항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와 언론 모니터닝 강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잠시 나가서 전문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이거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금액을 감액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면에 구정 언론 홍보지원 강화는 통·반장 일간지구독,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거는 맞다고 치면 뒷부분에 언론 모니터닝 강화에 어떻게 신문구독, 지역.지방신문구독이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 지금 타당치 않다고 거예요.

예산편성 상 주제 명목이 잘못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께서는 이걸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저는 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질의한 거 한 부당 1만 5,000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20% 할인하게 되면 1억 800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묻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신문사하고 독대해 가지고 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왜 못합니까? 제가 타협 해 볼까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동대문구의회에 이렇게 이 금액을 주고 할 거냐,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 할 거냐?

안 하겠다고 하면 신문을 바꾸면 되지요. 지금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내년, 후내년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7%, 8%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있을 때 기금을 아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 넘어가야 다음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왜 단체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인쇄사업, 제반 집기 비품 사는 거, 뻔히 가격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왜 타구를 비교하냐 이거죠. “타협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답 아니에요?

아무리 예산에 관계없더라도 질의한 데 대해서는 빠져나갈 답변을 해주시던지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신문광고로 났을 적에 의원을 오래한 입장에서 창피스러울 따름 없어요. 그동안에 관리·감독 감사를 잘못해서 죄책감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그런 것을 제기했을 때는 반론을 하지 마시고 입장이 곤란하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 질의에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답변을 우회하던지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실에서 지금 현재 유래적으로 내려오는 촬영소 고개가 뭔지도 몰라서 얼마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촬영소 부지 600 몇 십 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변동된 사항이나 여하를 막론하고 영화진흥공단에서 서울지구에 이런 촬영소 고개 지구를 유치한다고 하면 컬러프린트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원들 전체하고, 구 간부들하고, 시·군 의원들 다하고, 어차피 국책사업이면 국회의원도 아무래도 개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사업을 500억, 600억을 투자하는 시점에서 뭔가 준비단계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촬영소 고개 이거를 해놓으면 처음에 제1안 답십리동 3-76외 16필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장안동으로 가버렸는데 답십리동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예결위원 심의하는 데서 이런 쪽지 복사해서 내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예의입니까?

이 정도로 되면 이거를 갖다가 3,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고 싶고, 8,000만원 예산을 받고 싶으면 예결심의 하기 전에 어느 기점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구청장권한대행이라든지, 국장이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동대문 입장이 이렇다, 이거는 믿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정책기획담당관이 엊그제 설립되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백금산위원께서도 계속 질의했는데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이라고 했어요. 문예센터건립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항간에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구민회관 거기 10억 들여서 나무심어서 공원했는데 그 공원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다시 거기에 문예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설명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가상적이라도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도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향후 이렇게 가야된다”, 동대문문화원은 있지만 그 문화원 가지고 이런저런 할 수도 없다 이거죠. 동대문문화원은 타구의 어린이집 보다 못해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영향이 있을 적에 받으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장장 설명을 잘 해주셔서 빨리 유치하도록 해 줘야지, 왜 지금 이 예결위원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갑론을박 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했으면, 제가 봐도 그때 면적이 좁기 때문에 3,000만원 용역비 더 줘야 된다고 판단했어. 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유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러한 행사는 문화원에서 얼마든지 행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고, 지금 229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3억 정도 다시 늘어났는데, 예년에 없던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 급여 때 직원들 안 줍니까?

보육료를 별도로 책정하는데, 금년에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3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뭔지, 사실은 지금 지역에 사업을 할 것도 많지만, 자꾸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갤러리를 여기에 해서 큰 효과를 걷었다고, 물론 오는 사람만 오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원이 너무 비좁아서 문화원 위치가 잘못돼서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313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여기 초등학교 급식비 해 가지고 61억 5,000만원인데요.

여기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318쪽에 고객만족추진 하단부에 예산편성 상 항목에 숙원사업 해소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아니, 지금 다른 구청에도 이런 예산편성 사항, 숙원사업 해소라는 이런 항목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인력이 많다보니까 고객만족추진단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숙원사업은 물론 해소해야 되겠죠. 꼭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지자제 선출직 모두 다 숙원사업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굳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자체가 항목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정확한 경영 방침에 의해서 항목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지금 현재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