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수작업에서 전산화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지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건지 1억 2,035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증 편성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관리 계획 책자를 300부 발행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정도의 책자가 발행이 되길래 한 부당 3만 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과에 보면 전단지나 리플릿 등등해서 수도 없이 많이 홍보용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전단지나 리플릿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책상위에 얹어지는 순간 쓰레기로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길바닥에 내버려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앞으로는 이게 홍보에 대한, 뭐랄까 동대문구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각 과에 있는, 그건 당연히 의례적으로 관행처럼 해오던 걸 그냥 할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재점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소식지가 100,000부 발행이 되는데, 소식지가 보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각 동에다가 특별 지침을 잘 내려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어떤 데는 무더기로 막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로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미디어 매체라든지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예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꼭 한 가지 좀 염두에 둬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다보면 지금 단위사업비를 보면 지금 증 편성이 됐든지 감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각 세부 목별로 어느 부분에서 증 편성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감 편성이 됐는지 기재를 해놓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언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세부사업별 찾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전년도 예산서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알기 쉽잖아요.

강태희 전 의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지, 예산심의가 됐든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홍보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좀 내년도부터는 책자가 새롭게, 보면 “아, 어디에서 증 편성이 됐구나, 감 편성이 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책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촬영소 문제는 4안, 5안 중에서 4안을 제안을 해서 지금 가장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4안은 안 나와 있네요? 3안까지 나왔네요.

이게 4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은 여기 위치가, 위치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조감도는 안 나왔더라도 계획서는 나와 있죠?

그래도 정책추진단에 기본적인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김용국위원입니다. 226페이지 201목 갤러리 작품 임차료하고 갤러리 홍보물 제작, 이번에 갤러리가 새로 개관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품 임차료는 우리가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물을 관람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가만 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회의진행…….

자리나 똑바로 지켜요. 행사장 갈 사람은 가고, 회의 때 그렇게 말이지, 기본자세가……. 263페이지에 통·반장 관리에서 통·반장 자녀 장학금 문제 말이죠.

지금 현재 모든 전 통장들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범 CCTV 유지관리가 있는데 200대 유지관리비가 5만 5,000원 들어가고 그 외에 회선사용료, 전기료, 관제센터 전기 사용료 죽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5만 5,000원 200대에 대해서 12월까지 1억 3,2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방범용 CCTV 시설유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4,207만 5,000원이 전체 총액의 8%를 유지관리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207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유지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2개년 치 총 200대에 대해서 방범용 CCTV가 지금 관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거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2개년 치를 각 동별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치하고요. 그 다음에 2007, 2008, 2009년 3개년 치 자율방범 동별 지원내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방범 CCTV까지요. 방범 CCTV 2개년 치.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가 통·폐합 이후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추진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요, 불러. 위원장이 위원을 부르면 되지, 위원장이 찾으면 돼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는데요. 동청사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 합니다만 주민 뜻에 반해서 가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가능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동이 폐동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많이 주장은 해왔지만 이게 빨리 추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갈등을 겪는 문제, 합의가 안 된 문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주민들, 실효성도 없으면서 괜히 실적이나 올리겠다고 쓸데없이 했다가 정말 주민들하고 마찰만 겪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과 융화를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각 동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층별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페이지, 쪽으로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짚을 부분은 집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285페이지 201목에 제3회 장안동 벚꽃축제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이 선거 막바지인데 지금 주최를 해야 될 모든 공직자가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 한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박창복위원님이 하는 것은 이 심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벚꽃축제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 한창 벚꽃이 만발할 때는 거의 예비선거, 본 선거가 총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선거가 연속성이라고는 했지만, 더구나 지방선거 때는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선거 막바지에, 그런 취지라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전부 대행사업비가 7,364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증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201목에 보면 홍보물 포스터, 팸플릿 해가지고 2,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개별 질문 안 하고요, 포괄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당연히 홍보물이 많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홍보물 포스터나 전단지 만들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 문화체육과에 드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팸플릿 저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미디어매체나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소식지 같은 데 이런 데 활용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얼마든지 홍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오히려 내용에다 넣어 주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설을 하나 보완한다든지, 지금 보면 구민체육관이나 구민문화원이나 가서 보면 하루일정을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 봅니다. 해보면 프로그램이 아주 빡빡하게 짜져 있고 아주 그냥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가서 보면 유령의 집 같아요, 유령의 집.

내부도 그렇고 하다 못해 음향기기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거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오히려 구민체육관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환경도 좀 낫고, 헬스장도 상당히 많이 시설보강도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냥 미련 두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차라리 꼭 필요한 그런 것을 분명히 딱 포인트를 넣고 강조해서 해 달라,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보면 여기서 지금 박창복위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삭감을 하고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올려 줬다가 들쭉날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능하면 진짜 정말 낭비성, 행사도 보면 수차례 들어 있는데 행사 내용들을 보면 진짜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겨우 한 몇 십 명 하기 위해서 돈 천 만원 우습게 써서 행사를 치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내용, 시설에 투자를 해줘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좀 제대로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07페이지 201목에서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1억 5,734만원이 우편물 관리에서 비용이 잡혔는데 지금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우편물 발송들이, 요즘은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전송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최대한, 현재 보면 등기우편 이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과장님, 이거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등기우편물을 많이 보내게 됩니까? 총 5,015통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집에 오는 우편물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오는 우편물만 해도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안 와도 될 우편물이 수북이 쌓인단 말이에요. 수북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편물로 다시 계속해서 보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히 짚어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마도 파악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줄어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1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학력신장이 8%로 인상하다 보니까 6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학교에서 보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학력신장보다는 시설 쪽으로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력신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어떤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여러 가지 실효성을 거두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홍보라 그럴까 많이 알려져서 인식이 돼 있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전부 너도 나도 그 시설 쪽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이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인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노력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우리가 소프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공감을 해서 이 예산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