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204쪽하고 205쪽, 그리고 206쪽 일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해가지고 1억 2,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4쪽 하단에 보면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청렴도향상 강사료라든지 청렴지수 자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또 청렴이라는 자체는 구청 공무원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대다수 평범한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간부들 중심으로 그런 마인드, 특히나 민선구청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구청장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이라든지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65일 업무에서 그게 몸소 바뀔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라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요. 205쪽에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책자) 인쇄 200권, 16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5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나름대로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구청 공무원들 상의 부족 부분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6쪽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6명이 어떤 분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하고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40명, 그 다음에 10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지수, 평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청렴결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청백리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 등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청렴결백하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왔지 나쁜 쪽으로 공무원에 임용시험을 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가지고 밑의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청은 그런 선례를 지금 남긴 상태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사료라든지 청렴지수에 대한 자체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인드를 틀리게 한 부분이다라고,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향상 강사료 이런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렴지수 자체조사 이것은 열 분이 어떤 분이 열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상호, 예를 들어서 다면위원 쪽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상대에 대해서 청렴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 자체평가 보고서(책자) 인쇄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연초면 연초, 연말이면 연말,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을 답변을 들었는데 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교수 다섯 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의 평가위원회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성과관리시스템도입 서버, DB에 1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 처리가 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아니, 현재 교수 다섯 분하고 구성요원으로서 공무원들 1,300명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가 과연 되는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지수 통합 워크숍하고 청렴도 평가부서 자체 워크숍 이 부분에서 청렴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워크숍을 하면 인센티브비를 얻을 수 있고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 구청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올해 봐가지고는 우리 동대문구에도 포함되지만 양천구나 몇 몇 구가 그런 식으로, 청렴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타켓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이런 부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위원을 설득하면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으로써 나름대로의 교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하면 근무시간 1시간을 빼주고라도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다시피 구청장이나 또 실 국장들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209쪽에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지역신문, 월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지역신문 13개 회사가 어떤 건지 좀 자료 주시고요, 월간지 10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주시고, 신문광고료에 광고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본 위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해가지고 40명*2만원*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명은 아까 33명을 모집을 했다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을 모집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홍보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209쪽에 있는 지방지역신문 월간지에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연계를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0쪽에 포상금 보면 홍보MVP 선정 시상금 해가지고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수부서, 우수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강태희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그 다음 211쪽에 청사 내 신문구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느냐, 통·반장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를 보고 싶다, 경향신문을 보고 싶다, 또 한계례신문을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매개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런 권한을 안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청사 내 신문구독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모든 중앙지, 예를 들어서 소수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다음에 한겨례신문, 서울신문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고루고루 갖춰야 하는데 신문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두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지방신문 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이 나와 있는데 창간년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이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2쪽에 홍보책자 발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동대문구 화보 제작, 구보 발간 해가지고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홍보책자를 발간해야만 되는지도 곁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3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28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공운영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4쪽, 신규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터넷방송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매년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예결위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시민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 올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매개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국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대해서 소식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 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각 동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구 전반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통·반장 회의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통장이라는 자리가 객관적으로 획일적인 공무원들 하고는 틀리게 민간인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민간인들, 사회인들 주민들 하고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신문도 보수신문도 또 진보신문도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통장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인, 일반 구민들하고의, 통민들 하고의 교류도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개체의 선택권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을 보게끔 해놓고 매개체를 딱 고정 해가지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봐라” 이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어떠한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가를 받아가지고 통·반장이 요구하는 신문을 보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지 굳이 이런 신문을 획일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신문을 보라고 지정하는 신문을 굳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내 신문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놔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공무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신문에 매개체를 갖다가 여러 층으로 폭 넓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동대문구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폭넓게 경향이던 한겨례던 그런 신문도 보게끔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답변 다시 해주시고요. 지역.지방신문 구독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창간된 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생긴지 1년밖에 안 되는 신문을 지원해 주고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생길 때 마다 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지방지역신문, 월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13개하고 월간사 10개를 자료요청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210쪽에 동대문구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이 부분은 굳이 2만원씩 40명한테 4회에 거쳐 3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지역신문이나 월간지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 같고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해안도시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인데, 걱정되는 것은 뭐나면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냠양주, 구리도 같이 통합된다는 말도 있고, 서울도 나름대로 20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동대문구가 존치할지 존치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펼쳤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화진흥공사 이 부분이 부산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다 가고 우리나라 영화의 본산이 부산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항인데 굳이 답십리 촬영소를 복원해서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설사 시너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민선이 남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차기 민선 시대가 열려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쪽에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다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가 답십리에 들어 왔을 때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영화의 메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안과 5안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4안과 5안이 맞다고 하셨는데 1, 2, 3안은 안 맞고 4, 5안이 맞다는 거는 앞전보다는 뒤로 밀려서 후 순위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1, 2, 3, 4, 5안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25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동대문문예센터가 건립이 되면 문화체육센터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동대문문화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다고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시설이 서울에 없기 때문에 물색을 하다가 남산 밑에 중구에서 영화기념관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경원 국회위원이 국회 용역 5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메카로 부산에 다 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고 부적격 판단을 받은 부분을 왜 굳이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에 영화진흥위원회 하는 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중구에서 빠꾸된 걸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원가 굳이 동대문구에 들어옴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뭔지, 그리고 그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구에서 기념관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동대문문예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문화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문화윈의 역할은 역할대로 있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와서 문예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화원하고 다른 역할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의 답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위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벤트성 정책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설이 서울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 해서 죽 설명했어요. 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여당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 부분 한 것도 국회 용역에서 부산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 촬영소 사거리해서 그쪽에 옛날에 촬영을 많이 했고 이런 자료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화의 보고가, 또 촬영지가 또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흥행률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산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 흔히들 방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영화가 부산이 배경이 되지 않고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십리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또 영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과연 외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촬영을 한 번 할 것이며, 안 그러면 우리나라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현대극이던, 사극이던, 고전극이던 해서 촬영을 할 것이며, 그런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용역을 해봐야지 안다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민선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조금 더 연구하고, 더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문예센터 건립 이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씬’ 해서 12번 화면이 바뀌고 이거를 갖다가 화면 바뀌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15번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동대문문예센터 건립을 이렇게 해서 예술의 극장에……. 이런 식으로 제2의 분점 위치로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2동에 가면 한국예종이 있거든요, 한국예종.

한국예종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예종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시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국가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제천에 있는 동대문 수련관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반대, 반대해서 결국은 했지만, 차리라 이 돈가지고 남양주나 우리 동대문구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던지 해서 체육동호인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얻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동대문문예센터를 새로 건립한다, 이게 과연 우리 세수나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예종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국비 같은 것을 받는, 경위가 틀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