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및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신현수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신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95명시이월사업 중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 등 2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등 4건은 부지미확보의 사유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미착공의 사유로 이월 시켰으나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시에나 행정감사자료에 열거한 사항들은 지극히 평범한 시책들로 당초 기구개편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 이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토록 조치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도 적자를 이유로 유선방송 시청료를 2,500원에서 6,000원까지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선방송을 보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의 T.V가 수신상태가 불량한 것은 유선방송사의 전파방해 때문인지 아닌지의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무료 공연행위가 신고만으로 쉽게 공연할 수 있는 점을 기회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함으로 선량한 노령층의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의 미온적인 출장단속으로 오히려 불법이 합법화하는 구실만 제공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토록 조치 바라며,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동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후 거국적인 시민행사는 농번기를 피함은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토록 할 것이며,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은 '96의회승인예산에서 '95년도 2,636부 보다 700부 줄어든 1,936부만이 승인 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700부를 감한 부수인 1,936부만 배부하여야 함에도 300부만 감하고 400부는 예산확보 없이 집행부 임의로 추가 배부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특단조치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상회제도를 운영해 가려면 보다 시민생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반회보 편집시에는 시민 소식란에 의회의정활동도 동시에 게재토록 조치 요망되며, 그리고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률향상과 인사질서를 확립하려면 장기보직자 2년이상을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할 것이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동별로 분석하니 최다 21동사벌, 최소 중앙동 1동, 화동 2동 등으로 균형 배정이 이루워지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후 마을회관은 균형있게 배정 요망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과오납금의 과다발생은 어떠한 이유이든 행정의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과오납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회계과 소관으로 통합시 청사는 현재 2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음은 물론 온 시민의 관심사이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은 청사안내 공무원이 신문.잡지 등의 독서를 이유로 방문객의 출입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이 우왕좌왕 하는 사례가 많은 바 청사안내 공무원은 정위치에서 정중한 자세로 맞이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준공될 경우 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 좋은 시설을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관내 콩나물 공장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유해 콩나물을 생산 유통판매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은 가능한한 읍.면.동에 균형 있는 배정이 이루워지도록 '95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재촉구하니 이후 배정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정복지항에 노인의 집 운영으로 1개소에 노인 3명씩 7,500만원의 입주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한 집에 타인이 3명씩 거주하는 방식은 입주희망자 없다는 이유로 년말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인데 예산만 사장케 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보장 가정복지항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 300부 2,16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 하였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신문이 배부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집행부 임의로 전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풀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80부 6개월분을 계속 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구독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조치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병원의 세탁물중 거즈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읍.면에 고정배치가 어려울 경우 윤번제 근무라도 실시하여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독감 등의 전염병 예방접종은 접종시기 도래전에 사전홍보를 철저히하여 전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며, 방역 장비인 연막 소독기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동시 고장이나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여성회관 소관으로는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학 강좌 등 교육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성, 모동, 모서, 은척, 이안면, 남원, 신흥동을 감사한 결과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볼 때 은척면의 경우 목표는 9,400만원, 부과는 1억 7,100만원, 징수는 1억 7,0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182%, 부과대 징수 99.4%로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극히 양호한 반면 기타 읍.면.동은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앞으로는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깊이 연구숙달하여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공성면 소관으로는 '96년 12월 5일에서 6일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공성면의 경우 감사자료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장을 위시한 계장 이상의 간부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감사위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수감태도도 지극히 불량하여 면행정 전반에 걸쳐 좀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2월 7일 보충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해 읍.면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매우 경시한 처사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 조치하기 바라며, 모서면, 은척면 소관으로는 '96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모서면과 은척면 감사에서 출장소 직원 2명이 2일에 1번씩 숙직을 하고 있어 공사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같이 당.숙직 전담 고용원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능동적인 감사 수감 자세로 별 물의 없이 마치게 된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감사채택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실과소장 및 음.면.동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 결과의 중요한 몇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 '95 명시이월사업 중 경천대 인공폭포설치 등 두 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등 4건은 부지 미확보의 사유로 쓰레기 소각로는 미착공의 사유로 이월 시켰으나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문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주민 계도용 신문은 '96의회승인예산에서 '95년도 2,636부보다 700부를 줄인 1,936부만 배부하여야 함에도 300부만 감하고 400부는 예산확보 없이 집행부임으로 추가 배부 하였는 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후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상회제도를 운영해 가려면 보다 시민생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반회보 편집시에는 시민소식란에 의회의 의정활동 등도 동시에 게재토록 조치 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동별로 분석하니 최다 21동이 사벌이고, 최소 중앙동 1동, 화동 2동으로 균형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후 마을회관은 균형 있게 배정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는 통합 시청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 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정복지항에 노인의 집 운영으로 1개소에 노인 3명씩 2,500만원 기준해서 750만원 입주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한 집에 타인이 3명씩 거주하는 방식은 입주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 해야될 단계에 이르렀는 바 결과적으로 가득이나 부족한 재원인데 예산만 사장케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치과 의사의 경우 읍.면에 고정배치가 어려울 경우 윤번제 근무라도 실시하여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였고, 독감 등의 전염병 예방 접종은 접종시기 도래전에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공성, 모동, 모서, 은척, 이안면, 신흥동, 남원동을 감사한 결과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볼 때 은척면의 경우 목표는 9,400만원, 부과는 1억 2,100만원, 징수는 1억 7,0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182%, 부과대 징수 99.4%로 지방세 부과실적은 극히 양 호한 반면 기타 읍.면.동은 부과징수 실전이 저조하니 앞으로는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깊이 연구 숙달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국장님 및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 소관의 감사를 무리없이 마치게 됨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미흡한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이후 시정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강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총합계는 813억 8,900만원이고, 기정예산 836억 5,700만원에 비하면 2.7%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793억 2,0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1,829억 9,900만원 중에 2%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액된 772억 5,700만원입니다. 각실과소별 예산편성현황을 분석.검토한 결과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 정리와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을 목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소요예산의 판단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96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예산의 가부족을 조정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 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원석은입니다. 161페이지 인건비 남은 것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위에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도 집행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수당 하는 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17명분 8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운영비에 간염 예방접종비 700만원을 감해서 가족보건계에서 하는 영유아 영양제 공급을 위한 7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제일 밑에 국비불임시술자 수술비는 부작용 환자가 한 명 나오기 때문에 2만 5,000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가족보건계에서 사용하는 영아용 체중기를 구입 할려고 해 보니까 이것이 단순체중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위에 예산을 12만원 삭감하고 진찰대와 같이 하는 것이 있어서 75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국비 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도 역시 국비증액으로 인한 증감분입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을 선천성대사 우리가 당초에 7명을 할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1명 밖에 없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장 민간위탁금도 이것도 처음 당초에 검진비가 2만원인데 1만 9,000원이 되어서 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사선 발생장치 시설 검사수수료는 검사수수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은 대상자의 전출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우선 세입총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는 18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광공업수입에도 예방접종 수수료 4,300만원, 수입예상이 덜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팩스 온라인 수수료는 54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을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이 5,095만 6,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에 기부금수입은 3,1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육아 탁아시설 전세금이 대상 세대가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억 7,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이 특별 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는 4,641만 1,000원 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억 8,793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4페이지에 있듯이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정산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도비보조금도 2억 4,152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화서 장곡마을회관 건립비 2,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57페이지에 보면 건설국 소관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대조 나한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소비대조간도로 5,000만원, 상산교개수 2억 해서 전체가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은 마치고, 75페이지에 세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76페이지는 제일 밑에 인건비 저희 시전체 직원들 수당이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에 풀보조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 보조할 사항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사회진흥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불용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79페이지는 예비비 소관에 집행잔액과 세입 더 들어 오고 한 것 해서 편성하고 난 29억 866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는 읍.면.동 소관인데 읍.면.동 소관은 거의 인건비 집행잔액 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 것도 일괄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이전 풀보조 이것 꼭 필요 합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역시 전부삭감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중간에 동학교당 초가 이엉잇기 가 있습니다. 동학교당은 지금 현재 건물 5동과 담장 1식이 있습니다만 총 6동으로서 245평에 해당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730만 4,000원, 시비 730만 3,00원 해서 1,460만 7,000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엉잇는 것인데, 3겹으로 이엉을 이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 하겠고, 다음 4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입니다. 견훤산성 보수사업비로서 2억 4,606만 4,000원 입니다. 시설비 2억 4,606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설계비 1,393만 6,000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이월 하겠습니다. 견훤산성지표조사가 금년도 9월 10일 계약이 되어서 내년도 3월 25일까지 지표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예. 85페이지 동학당 초가 이엉잇기 이것은 군부로 있을 때부터 문제로 나왔었는데 왜 초가를 해서 이엉을 잇습니까? 기와로 해 놓으면 한평생 잊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동학교당이 옛날 초가상태를 보존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

그런 이유는 달지 말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한 번 요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 전부 삭감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전부 감액에 대한 조서이므로 생략하고 제일 밑에 명륜교실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면에 초.중.고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겨울에 교재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재료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 도단위 바르게살기 지도자대회 참석여부를 청소년부서에서 부기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화서 상곡2리 새마을회관 건립이 도비가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체육진흥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이것도 감액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이 변경되어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드린 77페이지, 풀보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 수준으로는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지난 상반기때 읍.면.동 남자협의회 750만원, 부녀회 75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말씀 드리면 읍.면에 월 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월례회시행사 등 자기들 새마을 관계 업무에 대해서 협의할 때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해서 남자협의회 750만원, 부녀회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대상을 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덕으로 알고 또 특별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운동 종합 평가입니다. 이번에 12월 12일 평가를 해서 5개 읍.면.동 평가를 해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서 상곡 1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될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사회진흥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화서 상곡 2리 새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도비보조사업 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곡 2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곡 2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은요?

노인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동에 회관하면 새마을회관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노인회관 따로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요인인데 어느 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공통적으로 새마을 회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회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전부 다 세워서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500만원, 기획실에 77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새마을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회관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봅시다. 마을회관이 있는지, 노인정이 있는지, 있는데 또 새마을회관을 건립 한다는 것은 동네가 온통 회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읍.면.동에 노인회관이 있는 곳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한 가지로 지침이 읍.면.동에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내서 서만 2리도 준공식을 마쳤는데 앞으로 노인들이 다 사용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알려 주십시오.

예.

상곡 2리 마을회관 부분은 노인정 현황과 마을 회관 현황을 자료를 취압해서 총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입니다. 유인물 105페이지, 저희과 소관은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 제조대 1,500만원을 감하고, 지방세 심의 위원수당 84만원 해서 2,340만원을 감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인 우리 세무과와 읍.면.동 6개 프린터 헤드가 낡았습니다. 이것을 교체 해야지 지방세부과와 체납세정리에 필요한 선명한 고지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남성지구택지 사용료 수입 제일생명 사무실 신축현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193만원입니다.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기존 수입예산을 41억 5,188만 8,000원 잡았었는데 12월말까지 7억 9,140만원 만들어 왔기 때문에 33억 608만 8,000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남성지구택지개발 사용료 수입에 따른 이자 6만 8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역시 33억 4,809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통합청사부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통합청사부지 미확정으로 인하여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과도 역시 전부 부기변경에 따른 삭감예산 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조정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생략하고 121페이지 입니다. 의료소방대원 경연대회 급식비 300만원을 앞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와 감을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2월에 17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 휴대폰 1대와 무선호출기 5대를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입니다. 사회과 소관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생계수단입니다. 1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수단 5명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삭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역시 삭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정신질환시설, 천봉산 요양원도 삭감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시설비 입니다. 증감없이 예산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역시 3,70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비는 인원 증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이 된 2,983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재해긴급구호품도 재해발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 다음 부랑인 보호도 역시 삭감입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인원증원에 따라서 5,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분야 잡수입이 426만 9,000원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가 413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도비보조가 역시 2,309만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가 국도비증액에 따라서 2,79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설비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기타는 세입이 증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430페이지 명시 이월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는 감액조치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400만원 청소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 11월에 2,200만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시설비에 토지매입비는 화북면에 매립장 부지 살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만 면적이 확정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해서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계도용 신문데 6개월분에 대해서 3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타 실과는 모두 삭감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상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정상문 위원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