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종로구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기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로구 재활용품 반입 추진경위는 2011년 3월 15일에 종로구청장이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성동에서 처리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선별장 같은 것은 광역화해서 이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7일에 서울특별시장이 재활용선별장을 공동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8일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종로구가 재활용품선별처리이용 협약체결에 따라서 6월 9일부터 반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로구청 것을 우리가 반입하는 주 원인은 선별장이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만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면 오후 13시 정도면 일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20톤 들어오면 종로구는 30톤인 실정인데 유휴인력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종로구 것을 반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수익에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정부의 선별장 공동이용 최적화 전략에도 부합해서 종로구 것을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6월 8일에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고 또 같은 날 협약도 체결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2011년 3월 15일과 5월 17일에 종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협조공문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께 중간보고를 드려가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쭉 협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6월 8일 아침에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바로 도시관리공단과 종로구와 협약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그렇게 돼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와 협약체결된 협약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재개발로 인해서 세대가 줄었다고 하는데 재개발은 10여 년씩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하고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는 구에 돈이 없어서 오히려 음식물처리비는 필요한 양의 60~70%밖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때의 그런 영향으로 청소과에서도 조금 넉넉히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택과에 있으면서 재개발 추진과정을 보면 언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철거가 시작될지, 철거는 언제 끝날 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치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히 잡은 영향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수급을 잘 조절해서 정확히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보조사업에서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보조금의 감액으로 차질이 없는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난 6개월간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보조금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운영하는 데에 차질은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통보가 2010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예산지원 가내시도 2011년 1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1년 1월에 서울시 보조금이 아닌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달됨에 따라서 월별로 지원금이 차질없이 잘 배정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추경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구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2010년 당시는 국·시비, 구비의 비율이 60:28:12였는데 2011년도에는 50:25: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또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지침 공문이 있는데 구비의 배정비율이 12%였던 것이 25%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한 20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구립동호어린이집 재건축하는데 한 집을 건축하는데 19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면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동호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벽도 그렇고 발파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있던 위치가 아니고 그 밑으로 지으라는 심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들어간 경향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한 곳을 설치하는데 19억이라는 돈이 들면 어떻게 확충하겠느냐, 옥수지하철역 같은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더 많은 것을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도 2010년도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관내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지상 1층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적정장소를 마련하기가 좀 어렵고 학부모들도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파트단지에서 300세대 이상이 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곳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과 그리고 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입주한 행당5구역 푸르지오아파트에도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협의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응봉동에 동아어린이집을 신설해서 11월에 개원 예정에 있고 금호2·3가동 유휴청사도 어린이집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감추경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구에 서울형어립이집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늘리게 되면 한 90개소 정도 서울형어린이집이 증설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울형어립이집 공인 일정이 서울시에서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서 올해는 그냥 69개 있는 것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90개를 예상해서 잡았던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시설이나 설비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도록 운영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설 설비위주로 하는 것도 구청장님께서 초두순시나 구민과 대화를 하실 때 보면 리모델링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확충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성수1가동, 마장동, 왕십리2동, 행당1동, 사근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서 구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운영비 지원도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월 2만원씩만 올려서 매월 지급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경로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하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 보조사업, 혹은 데이케어센터 운영 같은 데서 국시비가 많이 반환이 되는데 왜 준 돈을 반환하느냐 물으셨는데 반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민생활국장으로 와서 많이 반환됐다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물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청대로 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임의성 있게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반환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희망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집에서 보육하면 월 10만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면 0세부터는 33만원, 3세가 넘으면 34만원, 35만원 이렇게 더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까 수요가들이 매칭사업보다 다른 방면을 원하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다른 방면으로 원해서 수요가가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국·시비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지원 감액이유도 물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 우리구에서 국민건겅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고시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부 시로 납부를 하면 시에서 일괄로 수합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은 연 8억 2,4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떨리는 마음도 있고 다 답변이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답변이 덜 된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이 6,7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5,000만원 편성해서 총 3억 1,700만원 예산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추경편성기준에 맞는지, 급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봄에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을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추경에 잡는 게 맞는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사업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시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색빛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당히 많아지고 주택들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게 많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을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녹색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아울러 저탄소의 실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녹화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8개소에서 대해서 약 5㎞정도 벽면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양대사대부고 담장 등 3개소에 대해서 벽면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성동구가 녹색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 좀더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일부 호응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일부 추가지원받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예산하고 비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녹지율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열섬화 완화를 위해서 벽면녹화사업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벽면녹화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고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경찰서 담장뿐만 아니라 11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을에 식재를 하더라도 봄에 식재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 봄에 녹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화할 때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벽화 등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녹화할 때 담쟁이 덩쿨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식물을 심을 겁니다.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벽면에 조성되는 구조물 자체도 신경을 써서 주변과 경관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올해 6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마을단위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 빈약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동주택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관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들을 조사했습니다. 마장역과 사근동 두 군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구성원이라든지 교육수준, 취약형태, 여러 가지 시설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텃밭가꾸기라든지 평상만들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우체통 만들기, 대화의 장을 만드는 형태로써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많이 허락된다면 내년에 추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시에 반납되는 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었는데 큰 금액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집행잔액이 7,600만원 반납되는 것하고 학교공원화 집행잔액 5,900여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100% 계약금액이 예상금액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5%내외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5%내외 정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내외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결국은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남는 금액들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7억 1,000여만원에서 7,6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긴 내용이고 학교공원화사업은 4억 7,0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협약 자체는 2010년도 8월 16일 서울시와 협약했습니다. 협약내용상으로 보면 1,000㎡ 이상 시유지상의 주차장은 수익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정확하게 수익금을 결산한 다음에 반환을 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그 안에 서울시로부터 독촉장이 왔기 때문에 반기별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3,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관리비라든가 일반 지출은 약 1,1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수익이 1,900만원 정도 발생되어 그 중에 순수익 30%를 납부할 경우에 약 570만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불용지는 하왕십리동 989-39에 4필지로써 이게 1984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미불보상 신청이 와서 7월 4일 미불보상심의회를 거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설대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설대책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의 경우에도 한 4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라서 제설대책도 30%이상 추가확보토록 함에 따라서 1,400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재고가 1,000톤 정도가 있는데 400톤 정도를 추가확보하기 위한 비용 1억원과 매년 반복되는 식인데 추경에 반반씩 편성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4억 4,000만원 내지 4억 5,000만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해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금호역에서 금남시장간 정비공사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관내에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는『학교 앞 천천히』라는 노면표시가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안에 29개소를 이미 표시를 했었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약 5개교 앞에 추가로 했던, 본예산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호역에서 금남시장간 정비공사 시행에 따라서 공사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완벽한 보행로를 확보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큰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23구역이 작년도 10월에 구역지정이 되면서 정비코자 하는 도로가 20m도로로 확보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정상적인 보도를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구 재정 형편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차도에서 보행과 같이 혼용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억제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보행로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전략을 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도 금호2·3가동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행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로써 만약 보상을 추진할 적에는 최소 7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 예비비라든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최소 보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반환문제입니다. 저희 펌프장의 태양광발전소 반환금이 5,400여만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할 당시보다 태양광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단가에서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답동 제방도로 가람길과 살곶이다리 보수공사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사전설명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람길 정비사업은 약 2.5㎞정도 됩니다. 말씀하신로 굉장히 중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기층까지 파손되어서 위에 오버레일을 해 가지고는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균열이 간 부분은 기층개량을 포함해서 노면구배도 정상적으로 약간 구배를 둠으로써 안전하고 튼튼한 도로가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들길 연장은 하류지역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201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들길 확장계획은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이를 봐 가면서 마들길 연장도로를 개설한다는 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곶이다리 외 2개소 보수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3월 7일부터 6월 10일 살곶이다리하고 사근~용답간 인도교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한국품질연구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태평가는 B급으로써 안전한 상태지만 기능과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공사비로 지적받고 적출된 미비사항에 대해서 100%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조그마한 공사라고 해서 일부 소홀이 했던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관련자료라든가 유선통보를 해서 한치의 오차없이 구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홍보도 병행해서 강화하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