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0억 9,867만원이 증액된 347억 290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1,424만원이 감액된 3억 1,503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감액 주 사유는 여성주간행사에서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944만원이 증액된 8,16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 교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19억 7,17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1,297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감액 주 사유는 전농독서실 매입 이전으로 18억 7,300만원이 감액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394쪽 중간부분 청소년독서실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9,00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7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독서실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95쪽 상단부분에 일반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아동복지 사업은 3,280만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저소득층 자녀 초청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부족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수급자 자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서 저소득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체험이라든지 외갓집 체험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급식 필요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급식 필요아동 사업은 금년보다 1억 36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1,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 주 사유는 급식아동지원 신청 학생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96쪽 상단부분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3,569만원이 감액된 9억 2,146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 주 사유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에 따라서 민간시설에 보육교사 중식비 대상이 520명에서 400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겁니다. 일곱 번째 줄에 유아복지 리플릿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아복지 리플릿 사업은 2010년에 새로 변경되는 보육과 관련된 내용 등을 알기 쉽도록 요약해서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보육시설현황, 보육료지원 대상 안내, 보육료 지원 기준액, 보육료 수납 한도액, 특수보육시설현황 등 12개 항목을 수록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9,070만원이 증액된 2억 5,57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 주 사유는 구립 단비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능 보강비에 국·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98쪽 상단부분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10억 8,74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885만 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운영개선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사업은 금년보다 45억 5,587만원이 증액된 93억 3,358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목표가 91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시비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사업은 금년보다 4억 9,723만 8,000원이 감액된 168억 2,912만 7,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하단부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국비 37억 3,980만 6,000원, 시비 74억 7,961만 2,000원으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74억 7,9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구 재정사정으로 구비 18억 6,990만 3,000원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미 편성된 18억 6,990만 3,000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체비지 매입비입니다. 4억 6,405만 3,000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푸른하늘어린이집 시유지 매각에서 감정가가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00쪽 출산장려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등 지원사업비는 금년보다 9억 9,413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369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 주 사유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있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 수당과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국비·시비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홍보리플릿 제작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홍보용 리플릿 제작은 출산장려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혜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안내, 신생아를 위한 지원안내, 영유아를 위한 지원안내, 다자녀를 위한 지원안내 등을 통해서 출산장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부분 다자녀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4억 3,909만원이 증액된 14억 2,016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하단부분에 있는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이 2009년도에는 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9억 8,107만 2,000원과 민간위탁금의 5억 2,826만 8,000원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 과목으로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402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3,885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다문화가족 리플릿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리플릿은 2010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또 다문화가족 멘토·멘티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법률 위기가정 아동상담, 교육 등에서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문화가족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 지원사업비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118만원이 증액된 1억 8,568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위기가족 상담 사업 신설에 따라 국비가 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403쪽 중간부분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은 2,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코자합니다. 그 밑에 넷째 줄에 다문화한마음축제행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의 설명부족으로 해서, 상임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렸어야 함에도 저의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권에서 소외되고 경직된 생활을 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동대문구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려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동대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수는 1,146명이 되겠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127명, 초·중·고교 학생수는 현재 167명에서 계 학생들이 294명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9개소로 다문화가족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1개 구에 1개 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만을 상대로 해서 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분들에게 저희 동대문구를 이해시키고 또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감액된 454만 9,000원이 감액된 5,295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정복지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10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다룰 적에 전체 위원이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설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서에서 능동있게 확실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복식부기를 지금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기업 회계처럼 움직이지 않고 사무관리비가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 속에서 접하다보니까 사실은 또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가정복지과만 전체 예산에서 국비지원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로써 전체 예산구성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포괄적인 이런 큰 타이틀을 좀 해서 준다고 그러면,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347억 중에서 부담 비율이 국비가 얼마인지 큰 타이틀에서 이거를 알고 싶고, 그렇게 큰 타이틀에서 알아야만 되는거지 계속 소극적으로 조금만한 보따리 속에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많니 적니를 따지면 시간만 많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402쪽과 403쪽 다문화가정 때문에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출산시대고 자꾸 떠나가는 동대문이 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기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성 도시로 자꾸 쫓겨나가고 원래 원주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마저도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1,146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개입을 해보고 실제로 행사에 참석해 본들 민간이전에 달랑 해 가지고 경희대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경희대 소속감에서 좁은 잔치를 생각하고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이 동대문구에 있으면 동대문 문화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빨리 우리 동대문구 모든 여건 속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분리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이거죠. 굳이 민간이전에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탈피했으면 싶어요. 어차피 동대문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과 민간이전에서 달랑 줘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동대문구의원들 몇 사람 참석하고 구청장 참석하고 의장 인사말 해 버리고 하니까 대학, 민간이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 전체 돈이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협의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좁아요. 희박합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면 큰 넓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실외라든지 전체를 한 번 관변 단체장들을 모아서 진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 좀 그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어야 만이 다문화가정이 동대문구에서 전체 37만이,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동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347억 290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국비·시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부담비율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보시면 347억중에서 40억 4,219만 6,000원이 국비가 되겠고요. 389쪽 상단이 있습니다. 시비는 151억 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151억 683만 2,000원이 부담액이 되겠고요. 4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저희 강당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어울리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관계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6,140만원인데 A급, B급, C급으로 이제 총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해서 4,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느 독서실에 보수를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지도교사 1명이 있습니다, 220만원. 이 지도교사는 어느 독서실에 근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97쪽에 보육시설 보수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육시설 보수도 7,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전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구립 단비어린이집 리모델링 비가 있습니다, 5,500만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도 희망 만들기 방과 후 교실 임차료와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가 1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립 단비어린이집이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완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재개발에 있어서 구립 단비어린이집을 조합 쪽에 매도를 하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임대로 해 갖고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봐도, 재개발쪽에다 이거를 팔지 말고 그 건물을 다시 재개발조합 측이 지어 갖고서 다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보수는 동대문독서실에 방음장치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답십리 독서실에 방화문이 노후가 돼서 방화문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청량리독서실에 벽체 도색과 화장실 등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지도교사는 200명 이상인, 2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동대문독서실에 배당이 되는 지도교사입니다. 397쪽 보육시설 보수비 7,000만원은 배봉어린이집에 방수, 도배, 거기 지금 빗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하고 도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나어린이집’에 화장실을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별밭어린이집’ 옥상에 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문어린이집’ 옥상에도 방수 및 놀이시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 상단부분 희망 만들기 방과 후 교실 임차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희망 방과 후 교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자산공사에 무상임대는 안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방과 후 교실을 임차나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립 단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포함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 내에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입주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협의를 해서 임대해서 다시 입주할 때 까지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용두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농6구역이라든지, 지금 답십리에 추진되고 있는 답십리 독서실 관계 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5년도, 2007년도 그때 하여튼 업무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뉴타운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십리16구역에도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고, 전농7구역 내에도 학교용지 옆에 문화예술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이 있고, 뉴타운 지역에 세 군데인가, 지금 공공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쪽으로 신축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학부형들이, 지금 한 49명 정도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일단은 다른 건물을 사서 애들을 그쪽으로 옮겨 달라, 구립어린이집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인근으로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억의 임차료를 주고 임대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부지를 사서 다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조합 측에다가 구립 단비어린이집을 매도한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새로 이전하는 임차된 건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에 리모델링비가 잡혀있는데 어떤 건물에 몇 층짜리 건물에 몇 개 층을 쓰며, 리모델링하는데 5,500갖고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억하고 리모델링비 5,500 편성한 것은 답십리 뉴타운12구역 내에 상가 3층 건물 102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10억 5,0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 11억을 편성했고요. 리모델링비는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 업자로부터 한번 견적을 받아봤더니 최소한 빼달라고 했더니 5,500정도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개발에 우리 단비어린이집을 매각한 대금이?

매각대금은 토지가 9억 5,300만원 되고요. 건물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해서 총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비어린이집 문제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구정질문도 했고, 또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답십리 전농동 지역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상가나 주택이 다 철거가 되면 민간어린이집 들어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농동 답십리에 혜주 어린이집이하고 전농3동 어린이집하고 동대문 어린이집하고, 태양 어린이집하고, 단비 어린이집이 5개가 구립입니다. 전농동 답십리 지역에 인구가 지난번에 이사 가기 전에 한 8만 5,000명에서 8만 7,000명 정도 됐는데 이 세대들이 5개 구립어린이집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전농7구역에 구립 단비어린이집을 매각한 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전농11구역도 재건축·재개발 들어가지, 전농12구역 들어가지, 6구역, 8구역, 9구역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구립이 새로 생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11억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확인을 해보셨지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충 그 정도의 시설이 들어서려면 최하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싸게 사야지, 건물을 한 4층짜리 사가지고 어린이집 애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리모델링비도 5,500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를 보니까 6억 1,800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5,500에 리모델링한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 지난번에 새 건물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택도 없이, 또 작은 거를 비싼 값에 조합에서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비도 좀 올려야 되고, 단비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살려면 건물 값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장려책으로 자꾸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출산장려만 하면 뭐합니까? 영·유아 보육 시설이 제대로 안 됐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올렸어요. 8%올려서 이번에는 한 80억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자꾸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조금 주지만 어떻게 보면 차액을 못 받게 하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재비라도 더 주고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딱 해서 관리·감독은 하면서 지원은 안 해주니까 불만이 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팀장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할 때 오셨고, 저도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교·자재비로 실물화상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이거 예산과에서 삭감됐죠? 그런 것도 일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우선 정책이 뭐고, 우선 예산배정이 뭔지, 이상하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 쓸데없는 공원이나 뒤집어 엎는 거, 건물이나 지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만 잔뜩 해 놨지, 진짜 정책적으로 한 게 없어요. 과장님 보육정책, 그리고 저출산 장려정책 분명히 어린이집 이런 데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출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환등기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구 재정 상황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신규 사업이나 이것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임차료 11억도 사실 매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은 맞습니다. 리모델링비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신축건물이 다시 조합장을 만나봤더니 또 값을 높게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나, 또 우리 지역에 영·유아교육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배려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01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동 통합이 되면서 구)답십리3동사무소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를 지금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가봅니다. 가끔 가 보는데 지금 활성화는 많이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편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이고, 장난감 대여해 주는 것도 처음에는 모자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구청장권한대행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장난감을 빌려가려고 하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건물에 주차면적이 3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딱지도 끊고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대농주택 앞에, 답십리3동 파출소 앞에 주차선이 안 그어진 데가 하나있고, 한 3면 정도를 영유아프라자, 동대문보육정보센터 전용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니까 우리 구에서나 보육정보센터에서 주차장 이용료가 한 달에 4만원씩 아닙니까? 내더라도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구)답십리3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또 교통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생활이 좀 넉넉한 중산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빌려 갈래도 와서 싣고 가야되는데 못 가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지금, 물론 차를 이번에 다른 과에서 새로 사달라는 것도 동 통·폐합 됐으니까 그 화물차 이용하라는 말을 우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 통합한 데서 차를 하나 지원해서 전체를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난감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그런 분들도 소외 안 받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파출소 앞에 주차장 관계는 저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문제, 재개발 문제도 지금 좋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해당 동장 등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대한 건물 주소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깔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7구역에 약 9억 5,000 정도에 매매를 했는데 11억을 주고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동대문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전농12구역은 지금 재개발구역이에요. 여기도 얼마 안 있으면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을 하려면 또 어린이집 문제가 조합 측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구청에서도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재개발구역 내에 공원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원부지로 모든 뉴타운지구 안에 공원부지로 이미 조성이 된 곳이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넘기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런 손실을 봐가면서 7구역에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7구역이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4만 5,000평에 1,552세대가 그대로 나대지로 뒹굴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조합측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구립어린이집 매각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에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위원들의 에너지소비고, 과장님이 시달리고, 위원들이 이 시간에 매달려야 되고, 재개발이 되었을 때 또 이 단비어린이집, 12구역이 사업시행인가처분 떨어지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진다면 본 위원은 1년 안에 또 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12구역에다가 계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99쪽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18억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런데 추경을 어제 답변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국장까지 내년 6월 이전에는 추경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추경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추경에서 이게 가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400쪽에 보면 그 출산장려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11억이 들어가고, 겨우 국비 2억, 시비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담당 부서의 책임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시나 구에서 이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출산장려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많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회 찾아가고, 시에 찾아가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없다고 이걸 막았어야죠. 50%도 시비, 국비로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렸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뉴타운 사업 재개발구역 내에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공공청사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억을 편성한 것은 재개발되는 구역이 아니었고요. 이미 답십리 뉴타운12구역에 건물은 이미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그 옆에 3층짜리 상가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뉴타운·재개발이 시행이 돼서 내년 1월달에 준공 예정인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18억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9월까지는 구비가 18억 정도 부족해도 50억 정도 가지고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9월달에 추경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산장려가 저희 구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국비나 그런 비가 많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저출산 대책으로 2억 3,407만원, 시비가 11억 8,62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저희 구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 분들에게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인식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단비 어린이집을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공청사,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초등학교 BTR작업으로 짓고 있는 밑에 삼각형 땅 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들이 이 위치는 답십리 초등학교에서 복개공사로 올라오는 15m 도로가 배봉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마터널을 도로를 뚫고 미금에서 바로 사가정역을 거쳐서 장안교를 거쳐서 전농동로터리를 거쳐서 바로 그 길로 다니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길이에요. 시끄러워서 여기 어린이집이 된다고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 땅속에 우측에 아파트단지고, 좌측에 7구역이고, 우측에 18구역입니다. 이 삼각형이 학교 밑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량의 소음이 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다가 어떻게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셔요. 아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옳지, 본 위원이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예술 공연장 지으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시정을 하고요. 또 아까 399쪽에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문예예술단지다 해서 국비 포함해서 6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거기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올리고 또 영화박물관에 250억 예산에 모든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하면서 중요한 보육시설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생활하고 사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다가 돈을, 지금 현재 동대문구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추경에서 이 18억을 주지 않는다면 모든 보육을 중단시킬 겁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지만 400쪽에 이거 출산장려지원 운영은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에 찾아가고 국회 찾아 가서 우리 동대문구 없다고 엄살도 떨고, 예산을 50대 50으로 받아오든가 해야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고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질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보사부에 회의나 이런 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때 2009년도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18억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01쪽에 다자녀가족 지원해서 일반운영비로 다자녀가정 체험교실 운영 6회라고 했는데 1,800만원 신규인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403쪽에도 거주외국인 지원해서 민간이전해서 다문화외국인 한마음축제 행사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외국인이 1,146명이라고 했는데 1,146명에 대해서 동대문구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 축제를 한다고 2,000만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다자녀가정 체험교실 운영 6회는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을 2회, 유비쿼터스 문화체험을 2회, 공연 등 관람 2회 해서 6회를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때는 부모도 같이 동반해서 애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403쪽 다문화 한마음 축제행사는 조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권에서 소외되고 경직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저희가 직접 그들과 우리 한국인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음식도 만들고 또 그들의 의상도 우리 한국인도 같이 입어보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한 행사를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행사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설명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로 다문화가족이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민으로써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06쪽부터 41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0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6,457만 9,000원과 비교하면 39억 438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억 9,5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280만 8,000원과 비교하여 7억 2,2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경로당 임차료가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노인복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7,4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80만원과 비교해서 2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소양교육, 경로의 달 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예산액 13억 9,7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558만 8,000원보다 4억 5,1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뉴타운 지역 내 구립경로당 매각에 따른 인근지역 경로당 임차료 4억 5,000만원과 공공운영비 설·추석 경로당 위문품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경로당 보수를 위한 시설비이며, 아울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실버문화클럽 2,000만원은 9988어르신 프로젝트 시장 방침 330호에 의거 우리 구 시범 사업인 장안동 장평경로당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쉼터 개념이 강한 경로당을 다중이용 문화공간 개념으로 리모델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학습, 문화, 예술, 건강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실버클럽 거점장소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이며, 이 또한 인센티브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4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 노인교실 증가에 따른 금년대비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은 시립 동대문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비이며, 예산액은 2억 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922만원이었습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 및 보조금 비율에 따라 금년대비 1,849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4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 운영지원 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설치되는 데이케어센터의 사업 초기 기능보강 및 적자 보전에 따른 대책마련 사업이며, 이 또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9988어르신 프로젝트로써 시장 방침 330호에 의한 시비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식당, 침대 및 치매치료 의료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입니다. 이어서 409쪽 하단부터 노인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7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억 4,177만 1,000원과 비교하여 46억 3,41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국가재정 운영 방향 및 국·시비 보조사업 미확정에 따른 부족분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인생활 보장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 5,78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6,088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노인건강 진단 및 어르신 봉사활동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410쪽 하단부터 412쪽 상단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13억 5,1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510만원보다 1억 4,33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030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액은 873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된 바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 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6억 6,98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어서 412쪽 중단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147억 1,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 5,280만원보다 45억 4,049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의거 감 편성한 사항으로 2010년도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면 그에 따른 부족분은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 장수축하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13쪽 상단 경로식당 운영 예산액은 2억 7,0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337만 6,000원보다 1,28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예산액은 1억 7,8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535만원보다 1,297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어서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관리사 활동비 및 보험료 등 운영비이며, 예산액은 1억 8,39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8,785만 3,000원보다 393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 중단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641만 2,000원보다 5,5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50%, 시비 25% 보조 사업비입니다. 4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립봉안시설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충북음성군에 조성한 봉안당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4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6쪽 하단 재무활동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써 전에 기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까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체계화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 등 어려 악조건 속에서 여러 차례 심의와 조정을 거쳐 노인복지과 예산을 제출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노인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08쪽에 민간위탁금 실버문화클럽 운영에 2,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장안1동 경로당에 한다했는데, 모든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우리가 지금 갑구·을구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갑·을구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야 하겠지만 이런 것도, 문화클럽이란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금 차라리 2개를 신청해서 갑구·을구 이렇게 똑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409쪽에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이전 위탁금하고 자본이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곳에 데이케어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설치중인 청량리복합청사를 비롯해서 용두동, 제기동, 답십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잘못 인식을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이야, 동청사 부속건물에다가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민원을 받아서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희 청량리2동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해놨고 청량리2동 복합센터에다가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치매지원센터까지 해서 전문적인 치매의 종합 메카로 이렇게 만들려고, 다른 프로그램도 지상에는 않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성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하는 차원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이게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11개소로 해갖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7,000만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4곳 이외에 총 1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7개소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지, 기능보강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하신 분과 몸이 불편하신 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은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취미활동과 노인일자리 사업,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사회활동에 기여하면서 보람 있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기존 경로당은 노인 분들의 쉼터 개념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서울시에서 9988어르신 프로젝트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우리구 시범사업으로 장안동 장평경로당에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을구·갑구에 대한 말씀은 지금 장평경로당 르네상스는 지금 각 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2,000만원은 노인복지관에 민간이전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등급을 신청하시게 되면 방문조사를 하여 등급판정위에서 심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 요양은 1·2·3등급 외에 A·B등급으로 총 5단계로 나눠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간치매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시게 되겠으며, 우리 구에서 2008년 3월에 준공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병원내 유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1·2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하는 장기요양 기관으로써 정원이 120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31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소에 입소를 못하시는 분들과 요양2·3급 받은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종전에 주간치매보호센터를 한 단계 높여서 데이케어 센터로 승인을 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4개소의 주간치매센터를 데이케어로 인증을 했고, 2010년 상반기까지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1개소는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에 대한 유자원 같은 데에는 시설이 잘 돼서 사람이 모여드는데 우리 데이케어 같은 데는 시설이 나쁘면 자식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안 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도 좀 더 시설과 기능을 보강해서 언제든지 많은 노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 보강비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역시 시 인센티브사업인데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구에서도 이 사항은 부담을 해야 된다,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시의 시책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 이 사항 역시도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11개소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410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도 작년보다 2009년 예산보다 지금 1억 4,300 정도가 이렇게 감 편성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금 각 노인정을 통해서 구립, 말하자면 동대문구지회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립노인정이라든가 일반 사립 노인정의 회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또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외감을 느꼈다 하는 이런 불평스러운 불만도 많이 들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이것은 좀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동대문구노인회 지회가 올해인가 작년엔가 감사에서 직원 내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부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노인회지회에 대한 인력 현황을 자료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데이케어 센터는 기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주간보호센터, 동대문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동대문치매주간센터 은천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4개소가 있고 지금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 군데를 증축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두동에 있는 명성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무상임대 해가지고 2개소를 공사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기동의 동원교회가 되겠는데, 동원교회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 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십리에 희망샘교회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복합청사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중인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답십리3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문동에 순복음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설 데이케어센터라고 답십리에 은나무은파 공동생활가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데이케어센터 지금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장안동에 지금 하고 있는 데와 지금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를 보면 장안동에 하나하고 답십리 하나하고 있습니다, 8개에서. 그리고 추가로 할 데가 답십리, 이문동인데 지금 답십리가 두 곳, 그렇게 되면 을구 쪽에 세 곳, 네 곳에 지금 갑구가 7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문동까지 이렇게 넣고 하면 장안동 이쪽에는 없고 전농동에는 전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취지에 좀 벗어나고 무조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갑구 쪽도 제기동, 청량리, 용신동 요쪽으로만 몰려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이거를 좀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답변은 필요 없어요. 나머지 답변하세요.

노인지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대로만 정확히는 답변은 못 드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엔가 어떤 민원 때문으로 인해서 돈이 한 800하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800만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사항은 돈을 전부 환수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사직서를 받아서 조치를 다 끝낸 사항입니다.

나머지 자료, 직원현황 자료 좀 해줘요.

지금 현재 노인지회 직원 현황요?

그걸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407쪽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500만원 완전 100% 증액이 됐는데 2009년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때 참석을 해보니까 5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500을 더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08쪽 중간 부분에 보면 그 경로당 난방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립하고 사립하고 약 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70만 3,000원이 구립 노인정에 난방비로 몇 개월치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립도 똑같이 몇 개월 치가 이 금액인지 아니면 한 달에 달달이 이렇게 나가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41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1억 4,300이 삭감됐는데 411쪽에는 이건 어떤 중앙지침인지 현재 50% 증액이 돼서 5억 2,000이 증액돼서 10억 800에 대한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참여형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층 강당에서 경로의 날 행사를 치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문화축제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구에서 500만원만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노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은 노인문화축제로 치러져야 할 사항인데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2층 강당에서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에는 후원단체가 경동노인요양원, 유자원, 휘경케어, 동대문케어해서 5, 6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본인들 부담이 크다보니까 서로 지금 잘 돼 있는 단체가 기념행사 때는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노인문화축제로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자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서울시 전체, 여기는 시비·구비가 되겠는데요. 서울시 전체의 평균치를 따져서 구립·사립을 나눠서 저희가 난방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구립은 70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개월치입니다. 12월달, 1월달 2개월치, 사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시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추가 지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국비부터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인 것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가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내시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돈이 자주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 노인회관이라고 명칭을 다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동대문구청 노인복지과에서 행사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행사를, 좀 외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전적으로 행사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408쪽에 노인정, 경로당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매년 동절기가 오게 되면 3개월치가 고정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2개월일 수가 없죠. 그 어르신들이 1월달, 2월달만 난방비를 합니까? 최하 3개월, 조금 여유 있으면 4개월치가 나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치를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냉방비 개념으로, 냉방비가 2개월인데 난방비를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70만원을 나눈다면 월 2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 2009년도에는 아마 국회에서, 이게 속기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중앙정책으로 노인정 당 한 달에 30만원씩 3개월씩 더 지급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에도 그렇게 지급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 국회 본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그제인가 끝났나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난방비가 내려 오지 않는다면 지금 등유 한 드럼에 얼마입니까?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동 대표에서 후원금을 조금씩 주니까 이게 노인정이 가능하겠지만 또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사립노인정은 과장님이 노인정을 다 다녀보셨겠지만 기름탱크로, 지금 기름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또 도시가스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난방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월 20에서 30만원씩 내려 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이것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모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노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주시고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난방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난방비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내려온 게 없고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사실상 경로당을 보게 되면 경로당에 난방비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절약을 좀 해서 쓰는 데는 그런대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이 3개면 방 3개 중에서 1개가 노는데 그 3개를 다 돌린다든가 이렇게 절약을 안 하면 난방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한 117개 되지만 그 경로당에서 한 30%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등유나 경유 같은 걸 때는 데는 부족합니다. 가스 쪽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답변 다 나왔나요? 여기 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계획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 달라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진실하게 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도 노인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철에 이런 난방이 열악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가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난방비를, 예산을 본 위원은 더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공공참여형은 5억 2,100만원에 구비가 3억 8,000만원이나 들어 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후순위입니다. 1순위가 노인이 먼저 동절기를 나고 후순위로 일자리가 참여 돼야지, 동절기에 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 계시면 어떻게 일자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노인정에 예산을 올려주세요.

김명곤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이 겨울에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니, 내년에.

아, 내년에?

내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열약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계시지 못하고 동절기에 떨고 있다가 감기라도 걸려서 병이라도 드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냐 이겁니다.

예,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난방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또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김명곤위원께서 노인정에 동절기 난방비 관계를 이야기 하셔가지고, 물론 전체 노인정을 봐 가지고 진짜 단독주택에 홀로 있는 어려운 노인네들 냉 난방기가 잘 안된 곳에 냉·난방비는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했다시피 아파트 대단지 안에 공통경비로써 지금 연료를 공급하는데도 나가고,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사실은 난방시스템이 좀 불합리 해가지고 차가운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야죠.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지에다가 어느 지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감자자료에 봤잖아요. 공히 지금 노인정 마다 37만원, 38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걸 줄 데 안줄 데를 구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노인정에는 냉·난방시스템이 공통으로 되고 있는데도 나가 가지고 내부에서 감사 제도라든지 운영진에서 정식으로 결재 올려가지고 지회에 가야 되는데 회장 단독으로서 이렇게 집행 돼 가지고 올라오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냉·난방비를 주는 건지, 가스인지, 그 다음에 공통 연료비인지, 석유를 주는 것인지, 열풍을 해가지고 주는 것인지, 형태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인력 많잖아요. 실체 일괄 조사해가지고 뭔가 우리 동대문구 노인정 실태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 발표를 한 번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황 자체가 파악이 잘못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업무파악이 너무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데 무조건 주자고 해가지고 준다 라고 그러면, 그걸 잘 못 전달해 버리면 또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줄 데 안줄 데 가려가지고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것인지, 과감하게 줄일 때는 줄이고 과감하게 도와줘야 할 때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하여튼 노인네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하루 종일 또 불을 때야 데도 있어요, 가스다 생각하니까. 가스비가 엄청 비싸요.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때는지도 보고 내부 온도 유지를 몇 도로 고정유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냉·난방비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도 난방비 때문에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9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4군데로 줄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과학원 내에 있는 열린사랑방 경로당이라고 해서 회기동에 있죠. 그래서 그 경로당이 폐지 돼 가지고 지금은 3군데만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에서도 계속 “왜 우리 돈 지원 안 해주냐?”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중앙난방이 되는 데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그 아파트를 지을 적에 각 부서별로 협약을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될 적에 또 교통지도과, 경찰서 다 평가해요. 아파트 안에 노인정 지을 적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중안난방식으로 하라고 이야기 해야 돼요. 이미 지금 현재 주던 데가 줄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가능한 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는 생활환경이 다 바뀌어 지고 생활지수도 높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각 세대가 집단체제이기 때문에 얼마씩만 부담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 재개발 지역 또 저층 지대에 있는 아파트 노인네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달리 해달라는 거고, 가능한 한 집중식 공동으로 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공참여형과 412쪽 민간위탁에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참여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공공참여형은 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장참여형은 6억 6,900이 감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김명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항상 추경에 반영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참여형이 있고 또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참여형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동 주관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도라지 까기라든가,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시장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여러 가지 했지만 경로당에 가는 노인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 자체에 우리 존경하는 강태희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 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자식이 좀 용돈이라고 주고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회비도 따로 내야 되고 또 찬조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는 구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지 않고 자식도 없으면 정보도 또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개념도 늦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구에 있는 경로당 회원의 전 명단하고 2008년도, 2009년도 공공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경로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에서 시장형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노인일자리는 얼마든지 얘기만하면 돈이 남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 하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시고 또 그것 말고 노인봉사활동도 지금 현재는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동사무소나 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가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단을 갖다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심의결과 삭감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 앞에 놔 드렸습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9,328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2억 9,2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7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정책사업인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4억 5,73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1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행동21 사업은 4,900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0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네트워크 5개년 프로젝트와 연계된 환경교육 사업비로 초등학교 대상 친환경체험교육 확대하는 차량 임차비와 물품 운영비이며, 예산안 편성 목 ‘03’번 하단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양성한 CO2 닥터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후변화 교육을 추진하는 강사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418쪽에 편성목 ‘10’번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작은 산 살리기 활동비와 친환경 비누 만들기 활동비는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등에 참여하는 우리 과 소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연합회와 의제21실천단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343만 5,000원 편성 전년대비 3,814만 6,000원 감액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부터 4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수질관리는 1,9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98만 6,000원 증액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수질오염 감시활동 사업과 수질 측정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2,49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1,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4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지하수 급수시설 사후관리 사업비로 관정청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단부터 4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1,86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71만 8,000원 감액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084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배출가스 측정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398만원으로 전년대비 35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터 4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2010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는 업무로 17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96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배상금인 석유류 시료 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부터 42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사항인데 새로운 업무고 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 관련 업무를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 과로 이관받아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주민의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은 현재 선택이 아닌 필수 업무로 판단, 내년도에 적극 추진코자 전년대비 3,383만원 증액한 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우리 구에서 양성한 CO2 닥터요원이 관내 건물 및 가정 등을 방문하여 친환경 생활실천 점검 계도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와 관내 대학 중 한 개교와 협약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기후변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편성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편성목 ‘10’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진단활동비하고 연구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정 등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홍보비 등 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홍보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은 1억 5,848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6,352만 감액 편성하였고, 태양광·열 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은 59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년 신규 사업으로 홍보물과 사례집 발간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425쪽 중단 기본경비는 3,169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적의 예산안으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우리 동대문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먼저 418쪽 맑은환경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을 여러 번 찾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학교들이 BTR 사업으로 학교들이 신축 건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보고 또 그 밑에 팀장님이나 담당자님이 다니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의 지금 학교 짓고 있는 BTR 사업으로 학교 정문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선 여기서 가까운 전농초등학교 앞을 한번 가서 보세요. 1년 동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문 입구에 세륜 설치를 하고 모든 차량들이 그 24t 화물차량에 적재 싣고 나가는 차량에 바퀴를 세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륜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도 수도 호수로 그 많은 차량을 도로에서 세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사진을 찍어 와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자택 옆에 지금 신축을 막 시작하는 전동초등학교에도 본 위원이 몇 번의 민원을 넣고 본 위원이 직접 두 번, 세 번 찾아 가서 단속을 하라고 해 가지고, 결국 법적인 근거를 들이 대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찾아가서 중지시키고 세륜 설치를 했는데 세륜 설치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기계를 한 대 갖다 놓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륜설치라 하면 모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압이 가동이 돼서 최소한도로 세륜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압에 의해서 자동차 바퀴가 씻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수도도 설치를 해서 하수도로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기계만 갖다 놓고 물 탱크 하나 갖다 놓고 압축기 하나 갖다가 압축으로 씻어내고 있어요. 전농초등학교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 큰 학교가 전체적으로 흑탕 물 속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서 보셨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환경이나 오염이나 소음, 진동 여러 가지의 어떤 측정 기계가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개선하고, 현장이 깨끗하고 도로가 깨끗했을 때, 맑은 깨끗한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419쪽에 수질측정기 유지관리해서 10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측정기 이 많은 거 1대 관리 하는데 100만원이 왜 들어 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20쪽에 보면 수질측정기 1대 300만원 들어 와 있고요. 또 422쪽에 보면 배출가스측정기해서 또 45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물론 기계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고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알리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가서 그 민원인이 왜 민원을 했는가? 측정기로 재 가지고 공사현장에다가 그러한 공문을 바로 발송을 하고 모든 주위에, 아파트나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전농초등학교하고, 특히 전동초등학교 사항에 대해서 김명곤위원님한테 일단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세륜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1,000㎡ 이상 건축물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원칙은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라든가 세륜시설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경우에 별도로 변경 신고를 받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전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 신고를 해서 세륜시설을 철거해서 그냥 옆에서 수돗물이라든가, 고정 살수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변경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초등학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빨리 변경이라도 해서 즉시 조치해라 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직원을 보강 받든지 해서 그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쓰던 수질오염측정기,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기후측정기인데 그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걸 수리 하려다보니까 이런 거는, 수질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민감한 장비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가길래 아예 차라리 구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구입 비용으로 잡았고, 배출가스 측정기도 내용 연수가 이미 지났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돼서 예산에 편성했고, 유지관리비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질 관련 장비가 DO측정기라든가 PH메타 다른 장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 비용으로 별도로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걸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증감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아침에도 우리가 두 과 밖에 못했어요. 우리 예산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은 좀 질의를 삼가고 진도를 나가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고 또 상임위에서도 할 수 없고 오늘 저희가 예산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앞으로 빠른 신속한 현장 그리고 빠른 행정 이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나갔고, 앞으로 동대문구에 여러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을 BTR 사업으로 지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다니면서 착공을 하기 전에 꼭 그런 설치를 해야 깨끗해진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기는 여유 있게 사 놓고 현장에서 여기서 저기서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서라도 동대문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하십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맑은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거의 같은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나름대로 낭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장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삭감 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상임위에서는 좀 더 성의 있는, 구두로 먼저 물어보면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보면,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서 보면 대다수가 좀 낭비성이랄까 전단지, 리후렛, 홍보 계통 같은 것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해 달라는 취지로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존 소식지라든지 우리가 권장하는 소식지라든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좀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은 그걸로 충분하겠지만 생소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정말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단지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 이러한 이유로 좀 해야 되겠으니 자료도 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자료도 깔아 줄 때 깔아주고 좀 설명도 물론 다급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증 편성 된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포인트를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나중에 막상 삭감이 되고나면 예결특위 와서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료가 보면 잔뜩 쌓였습니다, 전 과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부 성의 있게 어느 과나 매년 반복되는 일들인데, 과장님들의 좀 특별한 자기 부서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삭감 되지 않고 애정이 있다면 그런 절실한 성의를 가지고 대해야지. 그냥 설명도 어설프게 해 놓고 말이야. 이런 자료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막상 삭감이 되고 나면 부랴부랴 말이지 자료 제시하고 예결 특위위원들 옆구리 찔러가면서 말이야, 살려 달라고 난리들이란 말이야, 이게 앞으로는 이런 관행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동대문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이라면 우리 위원들 한 사람도 반대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문제도 사실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알 만한 사실을 가지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예를 들자면 저출산 문제, 육아 문제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을 가지고 행사 한번 할 때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몇 장 나누어 가지고 나면 남는 거 이 만큼씩 그냥 쓰레기로 그냥 들어 가 버립니다. 그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전단지에 홍보 리후렛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고, 배너같은 것들도 이왕이면 한번 씩 설치 해 놓은 거 천 갈이만 해서 써라 이런 취지로 예산 삭감을 일부했던 겁니다.

김용국위원님! 잠깐만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 반영 할 때 또 예산 심의 할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복 질의가 나오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23쪽에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이 있는데 홍보물에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24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2억 7,612만원이 삭감됐는데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가 3,500, 태양광 열 발전시설 설치가 1억 1,088만원인데 어디에 설치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도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비 지원해서 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5가구라 했는데 이 5가구는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서 선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각 가정 또는 아파트 단지, 사업장 별로 어디든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해서 가입한 세대에서 그동안,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입했을 경우에 4인 가족 기준 2년치 평균 사용량이 있었습니다. 2년치 평균 사용량보다 절약했을 경우에는 절약 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뭔가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미 환경부에서는 탄소 마일리지제해서 하던 거고 강남구라든가 수 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는 좀 더, 환경부에서 하는 에코마일리지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구 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제를 변형해서 실제로 보상을, 물론 조금씩은 다 했지만 별도로 개인한테는 절감 우수자 서울시 상위 4,000명이라든가 또 단체 기준해서 우수 학교라든가, 기관 이런 데에서 절약했을 때는 1,000만원 상당 녹지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는 경우에. 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시면 또 말씀 하시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설치할 곳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받은 것은 전체 6개소입니다. 6개소가 휘경1동 자치센터, 용두펌프장, 장안4동·신답 펌프장, 펌프장이 3개 등 해 가지고 6개소인데, 6개소 전체 가내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전체 8억 5,524만 4,000원인데 구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는 2개소 것만 반영하고 서울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시비를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구비 부분이 2억 3,000정도 부족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예산 부서와 별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 홈은 지식경제부에서 그린 홈 100만호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요거는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가정에서 설치, 민간주택에 설치 할 경우에 한 1,3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한 60%를 이미 국가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0만원 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5가구에 120만원 씩 해서 지원 해 주려고,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이미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신재생 그린 홈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한 7가구쯤 있습니다. 이미 별도 구 지원 없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27쪽부터 44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2,000원이 감소된 197억 6,1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민건설위원회 심의에서 2,938만 1,000원이 감소된 197억 3,216만 6,000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의 단위사업을 보시면 3억 5,401만원이 감소된 29억 4,658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첫번째 세부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을 보시면, 2009년 대비 8,609만 1,000원이 감소된, 8억 9,4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단가 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입니다. 전년대비 3억 6,354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7,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상반기 환경자원센터 준공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등의 처리비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사업으로 1억 1,12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분뇨처리 단가 인상분 및 물재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동 ,강서구의 분뇨 처리비 면제에 따라 처리비용의 10%가 가산된 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429쪽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홍보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564만원 감소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04만원 감소된 616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과 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용 배너 제작비 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7억 7,919만 4,000원이 감소된 23억 5,154만 5,000원으로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억 4,60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비용이 지난해 50%에서 금년에는 100%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2010년 상반기 환경자원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억 720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으로 2억 5,52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및 지문인식기 도입과 인터넷 설치, 삼륜 오토바이 구매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 심의에서 2,284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4,977만 4,000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로휴지통 수선 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인터넷 사용료 212만 8,000원, 환경미화원 인터넷 모뎀료 71만 3,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3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은 2억 1,982만원이 증액된 3억 8,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무단투기 관련 CCTV 및 관제실 설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한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435쪽 대행업체평가는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6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하단 자원재활용 활성화 단위사업 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을 보시면 2010년도 상반기 환경자원센터 준공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3억 5,635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659만 8,000을 편성하였으나, 시민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환경자원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비 250만원이 감소된 26억 5,409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36쪽 중간의 재활용품 수거 관리 사업을 보시면 전년대비 1억 6,383만 6,000원이 감소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준공 전 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437쪽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은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상금액이 소액임으로 신고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사업은 3억 5,418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행지역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증원, 차량지원에 따른 비용을 전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재활용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 건물보수공사가 필요하여 1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9,949만 2,000원이 감소된 10억 9,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 3억 5,573만 7,000원이 감소된 6억 9,8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5,624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운영비 및 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40쪽 하단에 있는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예산은 4억 13만 5,000원이 감액된 95억 5,9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사업은 변동 없이 648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4억 13만 5,000원이 감소된 95억 5,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442쪽 하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이면서 세부사업인 기본경비는 2,637만 6,000원이 감소된 8,1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시민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1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위한 인터넷 사용료 및 모뎀료 부분은 정성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직원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4년 약정 시에 2만 4,970원을 할인해서 모뎀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4년 장기계획을 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3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휴게실 보수공사에서 600만원씩 해서 5개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곳에 5개소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434쪽에 무단투기 실시간 CCTV 구입비가 있는데 25대,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3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투기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25대에는 또 어느 곳에 할 예정인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사항인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3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탈착기와 청소차 2.5톤 중형화물해서 예산이 5,2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계실은 지금 현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개소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가 3개소, 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2개소, 조립식 건물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 수요는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 보수공사 올린 곳을 보면 휘경동, 장안동, 용두동, 전농동, 제기동 5개소로써 주로 수리되는 부분들이 지붕이나 샤워 시설, 내·외부 확장 또는 온수 및 상하수도 공사, 전기 판넬 공사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한 CCTV 설치 현황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CCTV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구입된 2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대당 350만원 해가지고 총 22대의 7,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태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고, 모형 CCTV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도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처리 양이 2,712톤의 처리비용이 4억 2,00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246톤의 4억 4,622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 10월 현재는 2,527톤의 약 3억 5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5년 이상 동안 발전되어 온 CCTV가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CCTV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범용이나 주차단속용하고 설치장소라든가 성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방법은 360° 회전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 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 줌(ZOOM) 기능으로 이렇게 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2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두 달 동안 시험 운행을 해보니까 현장에 쓰레기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줄고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투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단속과 새로운 CCTV 단속이 이뤄져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도입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는 무단투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재래시장 주변에 한 10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잡고 각 동주민센터 별로는 1대씩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CCTV하고 이렇게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동설치를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 단속도 병행 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 처리비가 음식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처리되는 비용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되고, 인건비라든가 장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1년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2, 3년 내에 이 설치비용도 뽑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탈착기하고 청소차가 되겠는데요. 대형탈착기는 지금 휘경동 차고지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삼륜차, 가로 청소원들이 이용하는 손수레까지 거기서 몽땅 수선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정비에 필요한 대형탈착기가 700만원, 미션작기가 100만원, 에어 콤프레샤가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탈착기라는 품명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청소차 2.5톤 중형화물은 저희들이 차고지에서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아파트에 가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수거해 오다보니까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수거용기 수가 한 10개에서 한 13개정도 밖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청소 효율을 높이고자 해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하루에 한 100개 내지 120개 정도를 세척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기가 설치되어 있는 중형화물차 2.5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수거 용기를 많이 실어 와가지고 세척 률을 하루에 한 300대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지금 예전에 2002년도에 설치한 것도 지금 무용지물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보면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과에 이렇게, 우리는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이것을 감사과에 많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예전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설명했다시피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예고하는, 경고하는 이런 스타일밖에 안 되서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800만원짜리 25대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해서 2억 7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800만원짜리 정도되면 아닌 게 아니라 회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으로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시장 이쪽으로 지금 재래시장이 즐비했는데 이 쪽에 설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은 골목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도 무단투기를 해서 사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로는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우리가 수반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설치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각동의 동장과 구의원님들과 이렇게 여론을 협의해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버리고 있는, 개선해야 될 데, 민원이 최고로 많은 데에 설치를 하는데 과장께서 힘써주시고, 지금 우리 재활용 활성화에 따라서 동대문구환경자원화센터가 시범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환경자원화센터를 운영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의원님들의 주문,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완벽하게 운영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투기 양을 아주 획기적으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희건설’에서 100% 투자한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민간투자 사업으로 ‘서희건설’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부담할 예산을 ‘서희건설’이 100% 부담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동대문구환경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시면 크게 비용이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지원이 됩니다. 고정사용료는 폐기물의 반입량이나 반입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시설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인건비가 필수 요원으로 19명, 19명 내용에는 소장이 1명, 경영관리팀 7명, 시설운영팀 1명, 시설보수팀 10명 이렇게 당초, 민간투자 협약을 할 당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경비 및 유지보수비하고 기타 보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사용료는 폐기물의 반입량 또는 반입 여부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소요되는 재반 비용인데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압축시설에 2명, 재활용품 선별에 15명, 대형폐기물처리에 2명, 음식물처리에 6명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제경비 및 유지보수비와 법인세가 추가돼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민간투자 협약을 할 당시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거나 절약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43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2억 4,500이 증액됐는데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09년 말에 정년퇴직을 몇 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래 소인섭 과장 때,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과장님이 바뀌어서 지금 2009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선출 안 했고, 2010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선출 할 예정은 있는지 하면 몇 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36쪽에 보면 쓰레기 압롤박스 800만원씩 10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압롤박스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39쪽에 청소 공동화장실 청소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량리 민자역사 뒤쪽에, 옛날 구)전농2동 철길 옆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SH공사에서 하나씩 해주기로 해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철거 해서 수리를 단기간 내에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 하다 중단을 해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그 분들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어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대여를 해놨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올해 퇴직자가 1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152명인데 퇴직을 하게 되면 현원이 139명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문제는 지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재활용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면서 발생된 환경미화원 유휴 인력이, 2008년도 환경미화원 정년이 60세로 1년 연장되면서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고 앞으로 환경자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도 17, 18명 정도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앞으로 남는 5개 정도 동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것도 대행업체에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시켜야 된다면 환경미화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적정 환경미화원 숫자는 제가 여기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거쳐서 아주 면밀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환경미화원 감소 숫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전농2동에 화장실 문제는요.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대통령께서 우리 이문동에 어려운 사람들 방문을 하고 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뭘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 해보니까 전농2동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마침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니까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못 나가보고 담당팀장이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요. 지금 큰 불편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9년 말에 13명이 퇴직을 하고 앞으로 또 17명 정도를 축소했을 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쓰레기 용역을, 저희가 현재 제일, 용마, 동양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6개동에 1명씩이라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또 이렇게 골목을 다니면서 이런 용역에서 청소가 많이 안 치워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반을 둔다든지 했었을 때 이 도로가 깨끗해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용역 말을 들어 보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쓸 수 없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도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인원수를 계산하고 또 만약에 인원을 너무 적게 채용을 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용역 했었을 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하고 양을 많이 싣고 다니다 도로에다 다 흘리고 다니고 그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동대문구가 깨끗하게 할 만큼 그런 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요.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나가는 지급액 계산을 하면 아마 50%도 안 될 겁니다,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전농동에 SH공사에서 한다고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이 다녀가서…….

김명곤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면 거기 공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 봤고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온 거는 아까 그 8,000만원, 쓰레기 압롤박스 그걸 질문을 했는데 빠트렸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압롤박스는 위에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에서 압축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 압축을 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압롤박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비용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용 쓰레기 압축 해 가지고 처리하는 압롤박스라는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구입해야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오랜 세월동안 대행업체가 해오면서도 경영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행정 매뉴얼 같은 게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유능한 공무원들이 청소행정과에 와서 청소행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참여를 하고 또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점포 앞을 스스로 청소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춰 주셔야 되고 또 대행업체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정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 수준에 맞는 청소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설명 할 때 인터넷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는, 물론 다른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동대문 케이블이나 동서방송을 이용하면 1년씩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TV시청, 인터넷, 전화 다했을 때 2만 3,000원 이하로, 모뎀료 없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대형탈착기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오토바이나 손수레 수리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인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용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오토바이 수리비하고 자전거, 그러니까 리어카, 손수레 수리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지금 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휘경동에 우리 청소과에서 소 정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탈착기 다 있고 콤프레샤 다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사야 되는지 그거 설명 해 보시고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환경미화원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152명인데 13명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139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45명분을 계상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회선 사용료 하고 모뎀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동대문케이블방송 회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직원한테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 드렸는데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다보니까 4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싸게 해 준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1년 단기계약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장소를 이렇게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4년 계약을 해서 만약에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탈착기 문제는 제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도 2.5톤 화물차에 리프트부분이라고 저는 오해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작기라든가 이런 각종 기기들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몰라서 혹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시설비에 CCTV설치를 25대 설치한다 해 가지고 2억 3,000이 편성되었는데, 4대 의원 때 각 동에 1대씩 25대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짜 논쟁 끝에, 논쟁 끝에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 하고, 재작년 감사 때 각 동별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실태파악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각 동에서 거의 대부분이 CCTV 구실을 못한다, 또 도난 당했다, 고장나가지고 창고에 쳐 박혀있다, 작년 말고 재작년 감사 때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해봤어요.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또 360°로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각동에 방범용으로 달아져 있는데 이것만 보고도 주민들이 아! 이거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피해서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실태고, 예를 들어서 용신동 같은 경우는 CCTV를 갖다가 2대를 사가지고, 아마 사례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름씩 각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적발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모범사례를 보고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박창복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올 초에 했는데 통합으로 관리가 좀 돼야지, 방범은 방범, 교통은 교통,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이렇게 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소비 될 거로 믿고, 지금 답십리 재개발지역에 통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이거는 25대 설치해봤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할 거라면서 해줘도 관리가 안됐는데 이것도 해줘봤자 설치 장소부터 지금 웬만한 데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이동식으로 뗐다가 보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동네 하나 세워 놔 버리면 그냥 또 그 지역만 쓰레기를 안 버릴 거예요. 주민들이 참 잘 알아요, CCTV있는 데는. 지금 방범용이 각 동에 고작 10 몇 대씩 다 되어 있다고. 그 옆에는 쓰레기 하나 안 버립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제센터 설치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될 때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운영이 될 거로 믿고 있는데 될 때 이것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야기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관리라든지 잘 해보겠다는 것은 답변이 다 그런 거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종전에 CCTV 있는 거,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아마 시간도 120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버리면 안 되고 그냥 빈 거 못쓰는 것도 달아나도 그 밑에는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면서 해도 굳이 이거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시스템을 설치 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후관리, 모니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 약 14톤 정도 버려지고 있는 무단투기쓰레기를 최소한 재래시장 주변이나 각 동별로 많이 버리는 그런 장소에 CCTV를 1대씩만 설치를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한 성과를 걷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청소행정과장이 책임지고 이 성과를 올려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정이죠, 고정?

그러니까 재래시장 주변은 고정으로 거의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별로 설치하는 CCTV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 22대하고 3개월 단위로 교환해 가지고 이동 설치하면서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그쪽 청과물 시장 쪽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로변에 아침마다 쓰레기가 한 차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3명 1개조로 해서 보내 봤더니 24시간 사람이 거기 서 있지 않고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특히 여기 용두동에 있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팔다 남는 생선찌꺼기를 그대로 대로변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잡지 않으면 그걸 전부다 우리 동대문구민 세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한마디 간단히 할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신동에 CCTV를 달아 보니까 돈이 800만원 짜리가 아니고 성능이 이거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속을 적발해서 잡아내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찌됐던 간에. 용두동에는 100만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100만원 선으로 해서 하니까 선명해요. 버리는 할머니가 와서 사진 찍힌 거를 버린 집에 앞에 다 딱 걸어놔요, 버린 집 앞에 다가, 동네 사람들 보라고. 할머니가 “사진 좀 떼달라”고 사정을 하고, “앞으로 안 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800만원 짜리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8대를 삽니까. 물론 또 달고 걷고 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물론 우리 과장님 말대로 관리가 잘되고 철저히 하면 처음에 우리 구청의 과장께서 예산 편성할 때 구의회에 보고 할 때 잘하고 아무리 차질 없이 한다고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달아 놓을 때 며칠 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격대도 그렇고, 꼭 수산시장 한 군데만 딱 지정을 하던데 이걸 800만원 짜리를 eP가지고 3개월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아마 관리하는데 돈도 들 거예요. 직원들이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전기도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동네 맨날 달고 해봐서 아는데 집 주인이 전기도 좀 줘야 돼요. 전기세도 우리가 5,000원도 주고 이런데, 여러 가지 관리가 되어야 할 건데, 그래서 내 말은 이게 효율적이고 분명히 효과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있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또 돈을 갖다가 2억 3,000이나 예산을 투입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뭐 똑같은 답변일 것이고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야기 하려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구입 가격이 35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구입한 CCTV 가격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CCTV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고요. 방범용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그건 알지요. 그러면 용두동 거는, 용신동에서 산 거 100만원짜리는 어디 도둑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2명받기로 했잖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행하고 직영하고 업무를 어떻게 지금 구분하면서 운영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자원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걸 아마 민간위탁으로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행하는 쪽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안 그러면 대행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환경자원화센터의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운영되는 소요예산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포함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과거에 지원했을 때 예산하고 그거를 뽑아가지고 줘보십시오,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하죠.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구분은요. 지금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가로청소,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지만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그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동반 운영, 그 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수거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은 주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강도라든가 질 같은 거를 따졌을 때는 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운영되면 대행업체하고의 관계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수거 운반까지만 대행업체가 책임지고 수거·운반 해온 쓰레기는 재활용품목을 선별하는 거라든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거나 생활폐기물을 압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0쪽부터 451쪽까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2010년도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9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9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쪽 상단부터 445쪽 상단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실업난 해소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부분은 2009년도 3억 9,086만원보다 7억 91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 실업난 해소에서 업무추진비 중 445쪽 상단에 일자리 알선서비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은행에 현장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 4개월에 걸쳐 각 동주민센터 및 공공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펼쳐 많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의 발굴 및 연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금년 7, 8월에 처음으로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실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서울시 주관 고용촉진기반구축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고 인센티브사업비 9,00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은 총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이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부분으로 시비지원 자체도 대폭 축소하여 가내시되었습니다. 445쪽 중단 희망근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 금년도에 없던 구비 부담액 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0년 희망근로사업 예산은 증액 자료와 같이 동 사업은 2010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상반기 완료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거 구비 부담액 10억 1,329만 9,000원보다 1억 1,400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4억원 정도를 반납할 처지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액 1억 1,400원을 증액 편성해 주신다면 더 많은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구비부담액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44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자체 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예산 10억 9,200만원에서 4억 5,330만원 증액된 15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으며, 2009년보다 2010년에는 각 자활사업 유형별 임금이 2,000원씩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2010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증가분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2억 4,83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만 8,000원이 감액된 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자활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5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10만원으로 자활장려금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 희망키움통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 9,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 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 빈곤층 탈출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쪽 교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은 전년도 대비 2,5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732만원으로 이는 2010년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8쪽 하단 저소득층 소득 보전 자활근로 사업은 전년대비 1억 5,860만원이 감액된 5,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로사업에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구비 절약차원에서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희망근로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6,892만 9,000원이 감액된 3,7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터 451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2,7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는 2009년도 5월 4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규 예산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영에 따른 전입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45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 보다 2억원의 감 편성을 했는데 시비 축소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밑에는 또 희망근로사업도 내년에 4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1억 1,400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공근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감 편성을 하고 희망근로 쪽으로 하면, 지금 지역에서도 희망근로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하는 거는 내년 선거에 대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동안 죽 해왔는데 이게 2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1억 8,640인데 이 정도면, 올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총 몇 명했으며, 1억 8,640이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공공근로로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별다른 준비 없이 많은 인원과 한꺼번에 하려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좀 문제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이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인원을 좀 축소하고 저희가 한 807명 정도가 됩니다. 807명이 희망근로가 되겠고요.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한 7, 80명 정도,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이 807명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증액부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 내려 왔을 때 9억을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내시를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9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온 결과 저희 구비 부담액이 10억 1,300 정도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이 편성이 잘 안된다면 실제로 국·시비 보조금 4억을 반납하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지원사업이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를 줄이는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희망근로사업하고 거의 특별히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별로 뽑기 때문에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는 인력을 희망근로로 흡수하면, 그래서 공공근로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을 놓고 목을 틀리게 해서 희망근로로 하고, 공공근로로 한다는 말인데 지금 희망근로라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취업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사업이고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서도 희망근로 때문에 일반 일 손이 딸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 왔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거리를 청소를 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어디 한쪽에 가서 잡담들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술이나 드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오래 많이 해서 희망근로를 고용을 했는데 내년에 또 줄여서 하게 되면,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주다가 안하면 불만이 많게 돼요. 이래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큰 틀에서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올해 하다가 내년에 희망근로를 탈락하는 사람들의 허탈감 이런 것은, 그동안 몇 개월 고용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자립심 있게,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돈으로 지원해 줘갖고 중소기업에서 몇 명 정도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숫자싸움에서 나온 정부정책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구에서 진짜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무리 국·시비로 했다고 해도 2억이라는 예산 삭감은 그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잃게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처음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렇지만 그거를 보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자체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주민들, 기타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불만 등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아까 한마디로 대폭 축소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 희망근로를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1,690만원을 편성했더라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국·시비가 4억이 삭감이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국·시비가 4억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거를 못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금년도 하던 사람이 내년도에 탈락을 하면 허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는 사람이 선발이 되는 과정도 있고, 왜 그 당시 우리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동대문구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고용창출해서 희망근로 인원을 발굴해라 하니까 우선 신청하니까 그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검증도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조그만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심사를 엄격히 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 탈락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4억이고 우리 1억을 더해서 5억이면 그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위에서 잘못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위에 산출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가 보기에는 1억 1,600만원이라고 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1억을 갖다가 예산을 더 반영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을 삭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1억 1,600…….

그러니까 1억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서 따오려고?

아니, 1억이 삭감이 돼야 이거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처음 방침에서 위에 산출기초가 잘못 내려와서, 예산 금액이 잘못되어서 1억이 1,690만원이 빠진 것 같네요. 덜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아까 똑같으니까 간단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1,400만원을 증액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9억을 편성했을 때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안이라고 해서 지금 정확한 예산도 안 되고 대충해서 가내시 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급하니까 가내시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 예산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염치는 없지만, 저희가 국·시비 내려온 거는 그래도 구민 한 분이라도 더 베풀어야 될 입장에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증액자료가 오는 거를 보니까 해야겠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지난번에 고용창출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업수당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질문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180일인가 안되면 못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3일 있다가 뉴스가 떴더라고요. 대구에서 뉴스가 뜨고 그랬는데, 그래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두 번 울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떠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12월 17일까지인가 연장이 돼서 지금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1월달에 바로 시작을 하면…….

3월부터.

4월달이에요?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전혀 별개입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 1인당 인건비하고 희망근로 1인당 인건비를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가 하는 업무의 종류하고 희망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업무의 종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억 1,400이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되면 동대문구에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더 숫자를 채용할 수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임금은 비슷합니다. 공공근로는 3만 2,000원에서 플러스 3,000원, 그러니까 3만 5,000원정도 되겠고요. 희망근로는 3만 6,000원 정도니까 인건비는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업무도 공공근로는 조금 업무 강도에 비하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희망근로는 행안부로 부터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 높은 거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집행하는 데서는 큰 차이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애로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1억 1,300만원을 증액했을 때 한 15명 정도를 4개월 동안 더 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2010년도 계획을 보면 배정인원이 807명인데 2009년도에는 배정인원이 얼마정도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국·시비·구비 비율이 예산이 얼마였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철수위원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쪽으로나 이렇게 장애자를 위한 가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수급이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메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금년도에 1,900여명 정도가 되겠고요. 공공근로는 금년에 단계별로 175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비율은 금년도 국·시비 비율을 보면 희망근로사업 총 예산이 46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52.64%, 그러니까 24억 2,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5.37%…….

말고 2009년도요.

희망근로사업은 구비부담이 전혀 없었고요. 국비, 시비 절반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50%, 50%…….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라고요?

그거는 127억 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부터 45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명시이월 653쪽 중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주지단장 김장호입니다. 2010년도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52페이지 입니다. 우리 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 28억 2,8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586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먼저 답십리에 건립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사업은 설계용역비 5억 2100만원과 감리비 8,100만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총 6억 2,04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회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5억 5,5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총 5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입니다. 용두동에 건립하는 글로컬타워 사업비로 시설비 15억 100만원과 공사 감리비 1억 435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16억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비로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복사기와 프린터 토너 구입비 405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672만원 등 일반운영비 1,394만원으로 총 1,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6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답십리 474번지 6호 외 9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621㎡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을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과 구비인 토지보상비 38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였고, 3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6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7월에 결정고시와 8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토지보상을 의뢰하여 10월중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와 소유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받아 11월 2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도서관 신축에 대한 설계 경기를 공모하여 2010년 7월 27일 심사하여 당선자와 설계용역을 계약하면 2010년 7월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월말에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와 보상계획수립 등 절차가 필요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아마 매입 협의가 시작되기에 2009년 사업비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 200만원 중 지장물 측량비 753만 6,000원과 설계경기 신문 공고료 등 집행액 1,108만 9,000원을 제외한 57억 9,09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돼야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2010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 문예센터라든지, 또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글로컬타워라든지, 또 회기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거 보면 1,000억 이상 지금 소요가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죽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내가,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시에 계획서가 왔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 교육진흥과장인데, 김상영 과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과장 말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속기록까지 확인한 적 기억나죠? 일문일답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일문일답하세요.

속기록 그때 가져와서 발취해가지고 확인한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과장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은 건립되는 돈이 한 170 몇억, 180억 되는데 기본계획 예산이 그런데 하다보면 200억이 넘게 들어갈 돈이에요.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국비·시비 못 가져 온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힘들다고.

못 가져온다고 말씀,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국비·시비하고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00억이 드는데?

지금 본래 토지보상비는 구비로 38억 8,000만원 지금 확보해서 있고요. 공사비는 이제 투자심사 때 국비와 시비로 전액 하게 되어 있어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비와 시비 공사비가, 공사비 얼만데요?

공사비가 129억 3,700원입니다.

그러면 129억 3,700만원을 국·시비로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국비는 청량리정보화도서관 예로 봤을 때 거기도 2년에 나누어서, 착공을 일단 한 다음에 받아왔습니다.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 2006년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2010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았지만 2011년도에는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보고할 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받기 힘들겠다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그때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일단 착공을 한 후에는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보고받을 때, 구유재산변경의 건 의결 해줄 때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청량리에 하나 있어요. 청량리에 하나 있어 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상 답십리도 하나 있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돈도 200억이 드니까 좀 적게 하고, 우리 구청 땅, 이업종사업조합에 주는 거 땅 그것만 하고 나머지 돈을, 200억 드니까 100억은 쪼개가지고 장안동 쪽에 하나 하면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고 지역 안배도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 과장이 “우리 돈 안 들고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할 건데…….”, 이거를 그냥 통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내무위에서 가가지고 이게 예산이 200억이나 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문동 쪽에 하나 해 주고 이렇게 지역 안배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접근이 좋게끔, 그거 해놓으면 장안동 학생들이 오기 쉽겠습니까, 이문동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아마 답십리 쪽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지역 안배 쪽으로 해달라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건축을 지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는 과장께서 하는 말이 국·시비 받기 힘들 것 같다, 그때 돼봐야 안다, 2010년도에 힘들다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내년에 이제 일단 국비가 반영이 안됐고 시비는 5억 3,9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공사에 5억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0억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 그것에만 딱 쓰라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동대문구를 여러 가지 사업을 잘했다든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았든지 이래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200억원을 거기 갖다 쏟아 부으면 다른 데는 뭐에 쓸 겁니까? 우리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그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마다 다 써버리면, 200억 다 갖다 쓰면 다른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받을 자신 있어요?

예, 특별교부금을 일단 우선순위로 받아야만 되죠.

받아야만 되죠?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명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우리 해당과장께서나 청장께서 서울시에다가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130억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2010년도에 시비 5억 밖에 못 받았다 하니까 참 한심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는지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국·시비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공사가 훨씬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일단 착공이 된 후에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저희가, 물론 금년에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 반영이 안돼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2011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시비는 보조금이 줄 수 있는 돈이 총 10억 7,800인데 그중에 절반은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본래 심사할 때도 특별교부금하고 보조금 그 재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대로 반영되도록 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윤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량리에 정보화도서관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완공돼서 지금 하루에 한 3,3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의 모태는 지금 아무래도 청량리홍릉근린공원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이용하기 좋게, 원거리로 이용하기 좋게는 지금 아까 이병윤위원이 지적했듯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야 이게 정보화도서관에서 관리를, 큰 정보화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이런 곳에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규모면 지금 홍릉에 있는 정보화도서관보다 더 커져요. 거기에 앞에 ‘청소년문화’ 이 문구가 들어가서 정보화도서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 했는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회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지금 예산이 5억 7,92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기동에 하나 있습니다. 제기동에 있고, 지금 청량리에 복지관이 있고 그러면 청량리와 회기동은 거리상으로 보면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럼 있으려면 이문동에 가 있든지 지금 전농동 쪽이나 이런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자기 치적을 앞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러저러한 판단을 안 하고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우후죽순으로 그냥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이게 문젯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옆 동네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구도 아닌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립을 해야지 어느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불균형된 구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 국 시비를 해서 하되 정보화도서관 부분을 지금 홍릉에 있는 정보화도서관 보다는 축소돼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청소년 문화 쪽에,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에서 이제 청소년문화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상3층에 청소년자료실하고 동아리실 등을 해가지고 청소년문화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정보화도서관과 문화를 좀 혼합시킨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당초 설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제기동에 있고 또 장안사회복지관이 장안동에 있는데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그쪽으로 5개동이 인구가 11만명 정도 되는, 한 30%되는데 그쪽 주민들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거리가 있어서 이용이 좀 불편하다, 소외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거기다가 설립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립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는 저희 건립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거의 다 기능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옆에 있는데 회기동에 바로 설치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럼 이문동 쪽이나 휘경동 쪽에 하는 게 맞다니까요. 위치를 보자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휘경동 아니면 이문동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했듯이 이런 거 하나를 할 때는 모든 관점에서 위치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하고서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좌우지간 회기동에 건립 예산이 지금 5억 7,920을 우리가 예산안에서 계수조정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보화도서관도 본 위원과 이병윤위원이 지적했듯이 건립은 하되, 건립은 해야 됩니다. 건립은 하되,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나온 이런 사항을 갖다가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진짜 그야말로 한번 짓는 거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지, 그냥 어느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을 계획하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답십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의 추진배경을 잠깐 제가, 과장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전농동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에, 예로써 태양아파트가 726세대, 전농7구역이 2,520세대, 답십리16구역이 2,550세대, 전농6구역·8구역·9구역·10구역·11구역·12구역 이게 늘어나면 이 전체가 아파트가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청량리 역세권 도시정비사업도 하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정보화도서관의 추진은 뉴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여기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는 홍릉정보화도서관을, 청량리정보화도서관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솔직히 ‘박주웅’ 전 서울시 의장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그때 안했으면 투자심사에서 통과 안됐습니다. 억지로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유치를 한 거고 또 거기에 전농7구역에 새로운 고등학교도 유치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량리 정보화도서관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크고 작고가 없다고 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많이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좀 불식시켜 주시고 또 아까 이병윤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장안동에 있으면 좋고 용신동에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시켜 가지고 서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디 가서 이상한 유언비어 성 발언이 자꾸 나와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옛날처럼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이 돼버리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분 쪼개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3채, 4채가 들어가 있는데 집이 그분들한테 사정을 하고 다니면서 이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내 집 팔아먹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사냐?”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가 가지고 조금 있으면 역세권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면 “땅값 올라서 평당 1,500에서 1,700 갈 거를 왜 이 짓 하냐?”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혹자는 비싸게 땅 팔아 먹으려고 유치했다 그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과가 금년 5월 4일 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인데 이 계획은 이미 2007년도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2008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는 제가 동기라든가 그런 것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타당성 있게 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사업도 구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 하면 좀 전에 세 분 위원님들 말씀도 다 지당하시지만 이번 계획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설립을 하고 추후에 이문동 장안동 이런 데 건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도 앞으로 한 번씩만 받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거 안 할 겁니까?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됩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정성영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 이병윤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이 부분은 대단위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문·휘경뉴타운이나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염두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건립을 한다기 보다도 좀 계획으로 하자는 그런 참고를, 정성영위원님 말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다 참고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단장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얼마얼마인지 예산액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는 먼저 반대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새마을금고가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고, 과일가게하시는 분이 건립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과일가게 같은 경우는 보상 얼마 주든지 자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을금고는 어차피 개인건물이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금고 회원 전체 의사를 들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해라,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2,300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은 강구해라, 그런데 기존 건축물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 건물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은 준공 후에 운영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세 번째 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부로 됐었는데 두 번째는 재검토로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조건부로 다시 승인 난 건데, 위치는 세 번째 변경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백금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치의 적정성은 글쎄 회기동에 마땅한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거기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검토가 필요할까, 조건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해소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예산액.

총 예산액은 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0억이고 구비가 158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13억 9,900인데요. 시비가 18억이 나오고 구비로는 9억 5,9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87억인데 시비 42억, 구비 44억, 그리고 설계감리비,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요새 ‘단비 어린이 집’ 때문에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건축 기간 동안에는 임대 청사를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완공이 되면 거기로 다시 입주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도 한 3억 3,600 잡고 또 설계용역비 2,300 해서 총 219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 받고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반대민원이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의 예산을 시의원이 따왔다가 의정보고서에 뿌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부결로 나왔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사항인데, 참 기다리고 있다가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아까도 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단장께서 본 위원이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주민들의 또 새마을금고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 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속기록에 확실한 글을 남기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법률 제77조 1항에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네.

그러면 새마을금고 쪽의 대의원들은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요. 특히 은행이나 이런 거 하고 틀려 가지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개개인으로부터 돈을 내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과일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또 단장님께서는 그쪽에 동장도 해보셨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또 실무자들까지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공무원을 쥐 잡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책이란 게 10년 내지 10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기동에도 있지만 또 청량리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민들 나름대로의 양편 또 편 싸움 식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굳이 예산을 갖다가 시비 구비 비율도 처음에는 시비를 많이 하고 구비는 한 30% 정도하고, 시비는 70%정도로, 60% 내지 70% 정도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비가 60억에 구비가 158억으로 이렇게 한다고 또 민원도 많고 한데, 설계비용 5억 5,000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5억 7,8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지 단장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도시계획 관계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 생각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예정대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끝나고…….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 지역 사업을 하는데 뭘 개인적으로 물어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지역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또 이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설득을 하는데도 공감대가 되었을 때에 설계비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전철수위원이나 정성영위원이나 이병윤위원이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 게 뭐냐면 보여 지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하자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그거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뭐 설계비를 주면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저희가 투자심사 조건에도 민원해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해소를 일단 시도하고 민원해소가 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해소가 또 돼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민원해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다고 하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5쪽부터 459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455쪽부터 459쪽까지 주택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56쪽에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업무추진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공공관리제 지원업무추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로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용역 1개소에 1억 2,312만 9,000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1개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지역인 신설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갖다가 지금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제도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가 언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시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곳만 해서 1억 2,3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공공관리제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척을 빨리 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주민들이 부담금액도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 7월경인가 서울시에서 제도를 발표하면서 우선 법제화가 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가 성수지역이고 2차가 우리가 포함된 5개 구가 되고 3차로 다시 시범지역이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1차 시범지역은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성수 지역 같은 데가 추진위원장 선거를 거쳐가지고, 성수지구가 4개 지구인데 추진위원장 선거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부담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경우는 2차 시범사업 지역인데 2차 시범사업 지역은 재개발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지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만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 2차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설동 89번지 일대가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 지원이 되는 게 계획수립 용역비만 지금 서울시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자치구에서 50%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발주를 조달청에 해가지고 금년 내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2,300여만원이 지금 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도 예산안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 해가지고 우선 금년도 계약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계약발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는 이제 가장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공공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추진위원장 선거까지 지구지정부터 추진위원장 선거, 시공업체 선정 단계까지 공공에서 개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제 계도를 한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주관은 어차피 민간인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추진위원회를 이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확연히 바뀌게 되고 지금 의원 입법으로 된 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통과될 것 같으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은 통과가, 이번에는 조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계상은 50대 50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 구청장하고 비용 부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권과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늦게나마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으로써 이런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이 이렇게 발효되기도 전에도 공공관리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포커스가 구청 주택과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로 인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과 인력도 본 위원은 증원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내년에, 내년 1월 달 아니면 올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청하는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또 추경까지 가고 이럴 사항은 아닐 겁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것은 예산이 들어 갈 경우에 예비비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법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많은 업무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갖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과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별도로 공공관리팀을 새로 만들든지 신설하든지 하면서 이제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용산구 한남동 공공타운 경우는 이게 사업 시행추진 자체를 SH공사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부족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되지만 SH공사라든가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제화가 되면 가급적이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그때 그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457페이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방금 우리 과장 설명에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된 걸 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지금? 용역 언제 줬습니까?

용역발주 나간 지가 3주는 넘었습니다. 곧 계약이 이루어 질 겁니다, 조달청에서.

발주 나간지가 3주가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런데 날짜 한번 보세요.

11월 20일자입니다. 11월 20일 자로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고 나간 게 12월 7일자로 나갔고요. 2010년 1월 8일날 낙찰되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7일자 공고를 내놨는데…….

12월 7일이요.

12월 7일이요? 그럼 11월 20일 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조달청으로 넘긴 날입니다.

조달청으로 넘기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용역 계획이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넘겼겠네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사전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세대별이라든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사업예산 용역발주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한 2억 6,000여 만원으로 예상해서 서울시에서 1억 2,000 얼마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어쨌든 간에 그 산출도 좀 내야 될 거고 준비는 죽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발표가 난 후로, 우리 신설동 지정된 후로? 그런데 지금 신설동에 가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공관리제에 포함된 지역에 11월, 제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건축허가가 11월 중순에 나서, 11월 20일날 용역발주를 의뢰를 했는데 그 시점에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건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내주는 것은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몰랐냐?”고 하니까 “알았지만 허가를 내줬다”, “법적으로 안 내줄 근거가 없어서 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거기 지금 땅이 90평인가 큰 땅이에요, 내가 평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건축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공공관리제도로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려고 그 당시 되면 예산도 이미 우리 책자에도 예산편성, 예산 부서에 의뢰도 했을 거고 우리 서울시 용역도 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그것 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서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한 구청 안에서 협조가 안 되고 서로 협의도 안 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병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이나 구역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이루어 집니다, 지정과 동시에. 그런데 예정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는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8월 달에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정비계획수립 용역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9월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8월 27일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89번지 일대도 행위제한을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당시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으로 제한을 못한 상태고 앞으로는 제한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적과라든가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일반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일반 재개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공공관리제도라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놓고, 우리도 예산안 편성하려고 해당 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만약에 행정법원에서는 아마 이게 행위제한이 된다고 아마 판례 나온 것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례를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건데 집을 못 짓게 행위제한을 해줘야지.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다고 해서 내일 모레 뻔한 물 보듯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게,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줬지만 주택과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판단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내줬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법제화된 게 최근에 얼마 안 되고 법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경제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능한데요. 건축과에서 나간 것하고는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이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소속이라든가 인허가 관계에서는 어떤 재량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입법이 되고 아마, 내일 모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8월 달로 되어 있으면. 11월 중순에 거기 나왔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 물론 이제 건축과장에게 따질 일이지만 그것은 허가를 내줘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온 동네사람들이 다 구청 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일 모레 공공관리제 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 해놓고 용역 준다고, 주민들이 주택과에 가서 상담하고 민원도 가고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건축지은 다고 집을 뜯어 가지고 허가를 언제 냈냐고 하니까 11월달 중순에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청이 욕 얻어먹죠. 어디 돈이나 받아 먹고 하는 것 아니냐 의심만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허가 나간 게 아까 90㎡라고 했습니까? 90㎡라고 생각하면 큰데 제가 여기서…….

90평 정도 돼요. 60평에서 90평 정도 돼요.

거기 신설동은 왕산로변에 큰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예정구역 안에 건축허가는 많이 나간 게 사실입니다. 그 구역이 우리가 제척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한 것은 맞는데 11월 20일 정도 돼서 허가가 나왔다니까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허가를 내 놨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본의회할 때 그때 인사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도시계획과 소관 전체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새로 왔으니까 질의 한 번 해봐야지.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답십리·전농 뉴타운, 휘경·이문 뉴타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특히 용역비가 많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챙겨보지를 못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단위사업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실시계획 용역 수립, 그러면 앞으로 각 단위 별 마다 우리 구에서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난번에 용역을 계속 해 온 것은 포괄적인 것인지, 그러면 종전에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지불했더라면 단위 별로 용역 한 것은 예산이 절감 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큰 틀 범위 내에서 절감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비도 다 비슷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245번지 내에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 존치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전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가 금년 9월 달에 행정계획에서 법정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립대학교 앞에 일부 구역 7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을 편입해서 추가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농·답십리, 휘경·이문동 여기는 방금 말씀했던 용역을 해가지고 단위별로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최고 관문이 어디냐면 인천에서 춘천까지 가는 큰 왕산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신동이라든지 제기동이라든지 청량리 여기 놔두고 도로가 엄청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거기가. 동대문구 관문을 탁 들어 온다면 거기가 완전히, 지금도 큰 도로변에 하꼬방 집이 다 있어요. 그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예, 일문일답 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만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을 좀 개발 좀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은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나. 그리고 다른 데는 뉴타운이 되고 이렇게 용역이 올라오고 계획 수립되고 하는데 왜 이 지역은 가만히 있나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진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일문일답 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량리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고산자로에서 부터 답십리 길 만나는 부분까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도로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3m정도가 더 확폭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현재 나타나서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기동하고 용신동 쪽에는 왜 왕산로변 거기가 그게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뉴타운지역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는 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주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 한다 해서 내 말이 아니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이미 2005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사업시행만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답변 한 번 들을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용역이라는 이런 부분은 각 파트별로 용역이 수립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이문·휘경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461쪽에 전농·답십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100만원, 그 다음 462쪽에도 보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비, 넘어가면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파트별로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 가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도 그 바탕에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보다 광폭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질의를 하면 집행부는 다르게 나름대로 답변하는데 위원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건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기법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자문, 심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걸려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그런 도시관리계획들이 많습니다. 그 기관 중에 수많은 기관들과 서울시에 협의 또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정비요원들의 자문 심의들을 받으려면 수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을 용역 단위별로 하는 거에 대한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2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 463쪽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각 단위별로 업무추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업무추진을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 관리 입안 시에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그런 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별로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를 계상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제기동하고 용두동 39번지 말고, 용두동하고 정비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다는데 내가 구의원 7년 반 동안 하면서 그 소리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결위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으로 나한테 분명하게 보고 한 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져와서.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왕산로변을 경계로 해서 왕산로, 제기동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그 다음에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 다 걷어 가지고 장안동이나 저쪽으로 다 갖다 준다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466쪽부터 470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질문 있을 때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466쪽부터 470쪽까지 전체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거리 가지고 신설동에서 용두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안로는 여기 467페이지 보니까 장한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했는데 장안동에는 언제 이게 결정 난 것이며, 어떻게 장안동에 결정이 난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69페이지 보면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장사를 하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정광고물들을 간판들이, 예를 들어서 간판들을 붙여놓고 그냥 간 사람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우리구에서 정비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요즘에 이 거리가 서울디자인 해가지고 깨끗해지고 광고물이 바뀌고 그래서 간판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면 과연 2,000만원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2,000만원으로 된다면 그냥 삭감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꼭 우리 거리환경 정비라든지 모든 그런 제반사항에 볼 때 꼬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주세요.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50개 거리를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1차 사업 할 적에는 2007년도 9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저희구가 포함이 안 됐었지만 그때는 10개 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사업 때는 2008년도 3월달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산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사업 때 2009년 5월달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한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한로가 선정된 배경에는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참모회의 때도 그랬었고, 몇 개 거리를 올렸었는데 아마 장한로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장안동 상인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469쪽 상단에 보면 고정광고물 철거대행 예산 사업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 돼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에는 적법하고 설치된 고정 광고물이 장안동 주변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 하신 분들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업이나 이전돼가지고 고정 광고물을 저희들이 철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보다는 4,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4,000만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467쪽 상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사업 등 해가지고 2개 사업이 있습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5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3,000만원만 돼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우리 공공시설물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우리 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문 지점인 중랑교 인접 휘경빗물펌프장이라든가, 재활용품 집하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외관디자인을 개선하려고 대외적으로 우리구에 도시미관과 경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에 벽화사업을 남측하고 북측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고 나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었고, 우리 구민에게는 문화적 정서의 장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사업을 이뤄내서 내년도에도 우리구 관내 적정사업 대상지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점점 확대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올려달라고 당연한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내가 질의한 것은 금년도 고정광고물 철거 비용이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추세가 이러니까 추진비가 얼마다, 얼마 필요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지, 그냥 당연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버리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금년도에 고정광고물을 갖다가 철거하는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얼마 부족하더라, 안 그러면 돈이 남더라 해서 적게 편성했다,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증액편성을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어떤 광고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나만 해주면 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이병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허가라든가 무허가 광고물들이 약 3만개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근데 불법고정광고물이 한 1,3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간판이 630개, 세로 간판이 한 85개, 도출 간판이 298개, 지주간판, 창문이용해서 광고물 틀해서 한 290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의 산출내역을 해 보니까 간판 내역 당, 실질적으로는 크레인 차량 철거를 해가지고, 고정간판이기 때문에 한 15만원에서 30만원도 들어가고,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출 평균을 보니까 한 3만 6,000원 계산해서 11,000개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내역을.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구의원이 시키는데 과장한테 왜 됐냐고 물어 보면 어떡해.

백금산위원입니다. 467쪽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왔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절삭지가 많습니다. 배봉산이나 또 이런 식으로 고황산이나 절삭지가 많아가지고 도로변에 옹벽이 많은 게 취약점인데 그 쪽에 타일벽화사업과 그래픽 아트 사업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통학로라든지, 휘경여고라든지 그쪽에 절삭지고 또 그 위에 촬영소고개는 좀 했지만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좀 해가지고 하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드렸으면 예산 삭감이 좀 안 됐을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면 나름대로 동대문구에 있는 절삭지가 커버가 될 수 있을 런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상임위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옹벽이라든가, 가로변에 저희들이 담장 같은데 페인트칠하는 것도 보도자료를 보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저희는 페인트칠하는 것을 좀 지양해 가지고 파타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일의 장점이 장기간 가고 또 훼손이 안 되고 또 페인트는 낙서라든가 또 한 2,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관내에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적정장소를 골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종합적인 편성 예산을 대략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다해서 8,500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썼던 것은 전번에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에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렸었고 추경에 3,500을 해서 5,5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사업 등 해가지고 2개를 넣었는데 그 내용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8,500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67쪽에 도시경관개선해서 사무관리비 디자인서울거리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씩 10명 25회에서 2,500인데 1,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25회 정도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69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150개소해서 2억 2,500 예산이 신규로 됐는데 지금 요 앞 장에 보면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이 3차라 했는데 지금 내년에 장한로 간 판 아름다운 거리조성도 이거에 맞춰서 연속사업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신설동부터 용신동까지 디자인거리로 해서 간판정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동대문의 관문은 아무래도 천호대로 장한로 이쪽보다도 고산자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나 이렇게 해서 휘경동까지 죽 중랑구까지 넘어가는 이 길에 간판정비가 잘 돼야만이 다른 구에서 라든가 이런 사람이 볼 때도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디자인거리라든가 간판정비가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에서 10명 해가지고 25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책정 할 때 왕산로도 그렇고 현재 장한로도 그렇고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디자인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집행을 했었는데 사실 왕산로를 집행하다보니까 그 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담당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 돈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 시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1업소 1간판 지원해가지고 한 150만원씩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금액이 시비가 한 50%되고 구비 50% 해서 저희 간판을, 장한로 간판을 조사하니까 35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한로는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곱하기 2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구비 사업으로 5억 3,800, 시비사업 5억 3,800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게 돼서 총 10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 구 사정상 한 41.8% 해당하는 한 2억 2,500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부담은 없습니까?

자비부담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71쪽부터 473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있으면 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471쪽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해서 각종 심의수당이 있는데 건축 허가를 갖다가 몇 평 이상이라든지 심의를 하고 또 규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거하고 상관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께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 본적이 있는데, 앞서 주택과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신설동 89번지 일대 공공관리제도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작년에 서울시에서 6군데를 지정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신설동 한 군데가 포함됐어요. 포함됐는데 주택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20일날 기본계획을 용역발주로 줬답니다, 1억 2,600만원인가 우선 먼저 받아가지고 주고.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8월달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여튼 「재개발 법」인지 용어를 내가 잘못, 행위제한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했거든요. 그런데 신설동 89번지 일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를 해서 11월 20일날 용역발주를 준 상태 같으면 그 전에도 충분한 계획을 갖다가, 타당성이라든지 우리구에서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11월 20일날 용역발주를 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날 11월 20일날 그냥 용역발주 딱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도 지분 쪼개기다, 건축을 지어서 그런 게 제한이 많이 돼가고 있고 한데 이거는 아마 기본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마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신축 허가를 의뢰했을 때 법적으로 제한 할 방법이 없어서 허가를 내준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마 건축과에도 민원인들이 찾아 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따질 정도면 우리 건축과에도 민원이 혹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공관리제 수행을 해가지고 용역발주까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법적으로 그냥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거는 내일 모레 되면 행위제한 될 것이고 뻔한데, 2, 3일 새, 건축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1월 중순이라 했는데 여기도 한 11월 중순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당과에 서 협의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건축법」은 그렇지만 2, 3일만 보류했더라도 충분히 행위제한이 될 것인데 허가를 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설동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은 기본계획은 오래전에 돼 있었구요. 말씀하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1월 20일날 주택과에서 건축제한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 건축허가는 한 달 정도 전인 2009년 10월 14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됐는데요. 이런 일이 이 건만 아니고 그동안에 전농·답십리라든지, 전농7구역에도 작년에 착공 제한까지 저희들이 하고 이래 가지고 또 행정심판도 가고 그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위원님이 말하시는 그런 취지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민원하시는 그런 내용도 다 넓게 보면 맞는 행위인데 저희들은 건축행정을, 건축허가라는 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됐었는데 허가를 해줬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적인 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농동에 유사하게 대두되고 맨날 구정질문에 나오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피해갈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라든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할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각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들 업무부서에서 협의하고, 건축위원회해서 불 보듯이 뻔한 거 이 사람들이 내일 모fp 제한지역이 될 건데, 8월달에 내가 행정법원에서 내린 거 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8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난부터, 행정법원에서 그 전에 판결 나온걸 보니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고도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실례를 죽죽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장 말만따라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분양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집 평수도 꽤 큰데 집을 지어가지고 몇 년 있으면 시행 돼가지고 집을 부tu 버리면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이익을 떠나서 국가적인 손실인데 그런 것을 발췌해서 “이런이런 사유로 행정적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게 이렇게 제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을,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좀 관리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과장님께서 법만 딱 따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일이 발생되고 난 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 휘말리고 안 그럽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된 신설동 25번지 34 외 1필지는 대로변에 위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같은데 붙여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로변에서 뒤편이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되지 않고요. 또 그 당시에 건축허가 접수됐을 때 아마 담당자가 용역자나 건축주한테 많이 종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받아들여 지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이게 1종 근린생활이나 2종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것은 없는데 이걸 시설하다보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권유를 하고 어쨌든 간에 다른 행정심판인가 행정법원에서 판결문이 하나 있다면서요,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실례를 들여 가지고 핑계를 좀 대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매일 민원거리 되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찾아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문동 경수선부지 상부에 골프연습장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 후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또 건축과도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후 허가 과정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사항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모든 적용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금 요거에 대한 추진 사항은 지금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계획서가 그저께 접수 돼가지고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또 교통영향평가, 옛날로 얘기하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평가를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네요?

설계요청 변경이 아니라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받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74쪽부터 49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부분적으로 꼭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할 때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관 소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종이면 종류가 15종이지, 나무가 많아서 15종…….

그럼, 그거까지 깎으려고 그래요.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예산서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2, 3일전에 장안근린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장안근린공원이 조성이 몇 년 전에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기자기하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책, 운동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20억을 여기다가 또 편성을 해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동대문구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쉬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본 위원이 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불편한 사항은 없고 그 위에 나무 뿌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흙이라도 성토를 좀 해주고 공원관리를 조금 잘 해 줬으면은 좋겠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는 좀 불편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적색 아스콘 부분에 조금 마모된 부분 외에 또 나무 뿌리가 보이는 이런 부분 이외에는 정말로 잘 꾸며놓은 공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나무를 더 심으려면 나무만 좀 더 식재하면 되겠다 했는데 여기에다 20억을 해갖고서, 다 파내갖고서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잘 못되지 않았나 또 아까 우리 박창복위원님 얘기대로 1억 5,000만원 다 깎을 바에 6억 다 깎아버려야지요. 이건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밑에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야외무대 조성 이것도 지금 답십리공원 같은데 여기에 어떠한 무대조성을 하고, 여기는 본 위원이 안 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되는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83쪽에 가로수 식재공사가 5,087만 5,000원으로 신규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55주라고 했어요. 55주인데 이게 어느 곳에다가 가로수 보호판하고 가로수 식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주로 어느 종류의 나무를 식재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나 중구에 보면 대대적으로 소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를 식재해서 참 모범이 되고 이렇게 도시환경도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흡수를 하고 해서 아주 호평이 자자한데 우리구도 체계적으로, 이 20억 이런 멀쩡한 공원에 투자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왕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로수를 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 지역주민들이 불편도 안 겪고 있는 이런 공원에다 20억씩 들이고 가로수라든가 다른 구에 먼저는 못 할망정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구도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근린공원은 지금 저희가 1985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럼 지금 24년이 된 공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부분이, 거기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전기시설이나 그 다음에 일반 놀이기구 이런 시설들이 전부 노후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그 다음에 족구장, 농구장이 독서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앞에 있고, 주택가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원도 있고 여름되면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들, 학생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가 전기시설 공원등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중으로다가 가공선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또 전기시설 위험, 중간에 비가 오거나 하면 전기가 전체 불도 나가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저희가 수시로 고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한 20년이 넘어버리면 이 공원은 일부만 고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했을 적에 좀 제대로 하자 하는 방안에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좀 잡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부분은 성북구하고 경계 부분에서 아파트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부터 저희 SH공사 땅 앞에 성북구 경계에서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성북구하고 같이 심어져 있는…….

청량리2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팜나무를 같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북구하고 연결시켜서 이팜나무를 심고, 이팜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아름다운 수목이니까, 소나무 못지 않은 그런 수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답십리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구처럼 소나무로 이렇게 해서 우리구도 그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같은 맥락에서 하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답십리 근린공원 내 야외무대조성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답십리공원이 간다메공원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 얘기하는 거죠?

촬영소고개.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질의하는데 야외무대가 답십리공원이 배봉산에 야외무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배봉산에 야외무대가 돈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야외무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 안에, 내가 공원에 안 가봐서 이걸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또 나무도 잘 심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파내고 또 야외무대를 만들어 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야외무대다보면 물론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하면,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바로 옆에 배봉산 야외무대가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우리 전철수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하고 전철수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하고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야외무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야외무대가 아니라 이 부분은 간이 야외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우리 답십리체육관 건너편 숲속에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무대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중간에 의자들 놔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숲속음악회 하는 정도 그런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1억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거요?

그 부분이 무대가 좀 높아져야 되고 하니까요.

공원 내에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이 수거해야 될 판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합니까? 불법 아니예요, 하는 거는?

그건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할 겁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장이 산에 적치물 있으면 수거해야 될 판에 그런 걸 자꾸 만들고 그래요. 이거 필요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까 답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화원 위에 있는 거여.

세양아파트야. 찬마루 위야.

계곡 부분입니다. 아파트 쪽은 아니고 문화원 바로 건너편입니다.

아파트야, 아파트.

정릉천에 하나 만들어 주지, 만들려면.

답변 아직 다 안 나왔는데요. 가로수 식재.

아! 가로수 식재, 소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이 엇갈립니다. 여름 같은 적에는 가로수에 기본이 녹음인데 녹음이 안 진다고 하는게 많고, 중구청때문에 지금 가로수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수종 변경을 할 적에는 도시공사심의위원회를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윤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점용관리 및 체납징수가 있고, 포상금에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는데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우리 동대문구에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부지라든지 국·시유지를 측량을 다해서 변상금을 물리게끔 용역비를 그때 5억을 편성해 준게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 2004년도말 그 때 돼서 신설동·용두동부터 측량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기동·청량리·전농동, 동대문구 그 당시에 26개동, 2007년도죠. 사업을 하다가 본 위원은 사업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없는 게 그 당시에 2007년도니까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5대 의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이 돼 가지고 용신동부터 해 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다른 동에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안 한다”는 거야. 안한다니까 상대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니, 이병윤이를 안 도와 줬더만 자기 죽일라고 자기들이 30년, 40년 쓰던 도로를 갖다가 측량 해 가지고 변상금을 5년치 물린다”, 이렇게 하고 또 저를 도와줬던 사람은 “이 자식이 실컷 도와서 구의원 시켜놨더만 측량해 가지고 변상금을 갖다가 5년치를 물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의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끝까지 그 때부터 바로 그냥 추진을 끝나면 딱딱 해 가지고 동대문구 전체를 다해 버려야지. 벌떼처럼 민원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홍사립 청장이 전농동 을구 쪽으로 넘어가니까 중단을 시켰어. 그래서 몇 개동만 낭패를 당한 구의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정창이 방침을 중단해라 한 건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하다가 민원인과 부딪치니까 안한 건지, 우선 그것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달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2006년도에 신설·용두동 측량을 하고 2007년도에 제기·전농동 측량하고, 2008년도에 답십리·장안동 측량하고, 2009년도에 청량리·회기동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신설·용두동은 측량한 것은 2007년도에 변상금을 5년 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제기·전농동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구의회에서 형평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189회 임시회에서 그래서 2009년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잠시 보류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은 부과를 못하고 나머지 휘경동 이문동 측량을 해서 2010년도에 일제 부과 할 작정입니다.

가만있어요. 부과한 데가 어느 동, 어느 동 다시 한 번만…….

부과한 데가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 그리고 답십리 그 쪽에 부과할 적에 이의가 들어와서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봄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십리·장안동·청량리·회기동·휘경동·이문동은 일제 2010년도 하반기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해당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 아니니까 업무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설동하고 제기동 용두동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오고하는데 전농동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전농동에서 을구에 나와서, 그러니까 갑구 죽 해 오다가 을구에 딱 넘어 가니까 을구 쪽에서 주민들이 청장한테 찾아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꿈쩍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을구에 산다고 을구 주민들이 몇몇 와서 하니까 그걸 갖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 한 번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병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동대문구 전체를, 그 당시 26개소인가요. 우리가 측량을 동시에 전체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선임 동인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 이런 순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면 즉시 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변상금을 부과해 왔는데, 올 봄에 18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봄에 구청장 방침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측량 못한 데가 휘경동·이문동은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0맞춰 가지고 자꾸 지연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에 일제 나머지 부분까지 측량해서 부과할 작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형평성에 있는 게 금전관계도…….

그렇죠.

형평성에 있는 거예요. 빨리 적발된 사람은 5년 치 물고 그것도 매년 변상금 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빨리 측량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구에서 말이야,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건설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다룬 내용인데 말이죠. 지금 내년부터 또 일정한 예산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치 또 하면 1년 치 전수 조사한 사람들은 또 먼저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인데,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1년이 걸리든 2년 걸리든 3년이 걸리든지 전체를 전수조사를 다 마치세요.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친 시점에서 일제 부과를 하면 되는데, 먼저 맞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리면 5년 치 더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병윤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전수 조사 끝낸 시점에서 예비 고지를 한다든지, 앞으로 전수조사가 끝나면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인지를 시켜 놓고, 나중에 끝난 시점에서 일제 부과시키면 될텐데 이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재량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면 이런 불만이 없잖아요. 그럴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니까.

잠깐만요. 같은 맥락에서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농동 답십리 할 때 이거는 을구에 와서 멈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적사항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신설동 용두동 먼저 물린 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답십리·전농동 물리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차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감사과장으로 가신 분이. 그랬는데 처음에 다른 거는 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으면서 왜 굳이 이것만 그렇게 했냐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가 이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안한 사람 공무원 표창 받고 진급했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1년, 2년, 3년 딱 전체 해 가지고 일괄 부과를 해 버렸으면 신설동·용두동, 우리 이병윤위원 지역 주민들이 불만할 것도 없고 거기 20년, 30년 산 사람들이 한번에 20몇 억씩 떼로 나와서, 강제이행금이 나와서 막 소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나머지라도 주민들이 오해 안 사게 계획적으로 잡아서 일괄 부과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 멈춘 거예요. 그런 거지, 갑구에 있다 을구로 와서 이게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보충을 하면서 제안을 해드릴게요.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왕 당했으니까 지금 물을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해당 팀에 인원 2명에서 그걸 갖다 다 하려니까 힘이 안 듭니까. 이렇게 한번 부과하는데 한 집에 보통, 많은 데는 몇 억이고 작은 데가 1,000만원이 넘어요. 그 금액을 변상금을 걷어 들이는데 그 때만큼이라도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1년이면 다 끝납니다. 측량 맡기면 측량했던 사람들이 안 맡겨서 탈이에요. 6개월이면 측량 삭 다 끝납니다, 몇 군데 맡기면. 끝나고 측량 한 걸 가지고 직원들 딱 보강해 가지고 몇 백억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해 두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인원보강 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올 연말이라도, 내년 연말이라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야만이 되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러 위원 질의를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국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이병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측량을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는 한꺼번에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이미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한 데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지금 측량 안 한 데가 내년도에 휘경동하고 이문동 여기는 측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답십리 변상금 부과 안 한데가 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이문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측량을 상반기 휘경동·이문을 끝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일제적으로 안 한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