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삼복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의 여념이 없으신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71쪽입니다.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3억 8,958만원으로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잔재쓰레기 처리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30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9억 1,11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1억 9,315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11억 8,14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 1,831만 1,000원에 113억 7,258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15억 9,0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관리국 세출 총 예산규모는 105억 4,002만 7,000원이 증가한 1,236억 4,0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2억 8,373만 2,000원에 9억 9,0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52억 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유지를 위한 대행사업비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 등 자산취득비 7억 3,900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627만 9,000원에 84억 6,196만원을 증액한 164억 6,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성수2가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1억 3,254만원,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비 3,400만원, 왕십리도선동 및 사근동 청사 신축 기금전출금 80억 8,926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억 6,846만 3,000원에 7억 6,692만 3,000원을 증액한 107억 3,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5,400만원,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 5억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9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비 1억 5,0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1억 2,271만 7,000원에 3억 2,0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4억 4,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시설개선비 2억 765만 6,000원, 성동문화회관 시설개선비 2억 1,300만원, 구립체육센터 위탁운영비 2,40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1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테니스장 운영비 5,336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총 예산규모는 4억 3,738만 9,000원이 증가한 149억 6,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쪽 기획공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 4,376만 8,000원에 예비비 5,6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8억 9,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6,786만 3,000원에 3억 5,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동 토지, 건물취득비 3억 5,066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010만 2,000원에 국비 2,6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6,171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1억 7,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71만 4,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전산정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5,782만 9,000원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8만 8,000원을 증액한 28억 5,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보건소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3억 9,516만 5,000원이 증가한 127억 6,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8쪽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6,008만 9,000원에 청사운영시설비 3,500만원을 증액한 63억 9,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9쪽의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376만 5,000원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0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7,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의약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8,849만 9,000원에 1억 4,51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보조사업비 950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보조사업비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4,289만 1,000원에 2억 1,022만원을 증액한 32억 5,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비 1만 1,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비 33만원, 산모 건강관리보조사업비 2,57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1,398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보조사업비 896만 4,000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비로 1,528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보건 등의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 없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방법 역시 예산의 쪽수와 예산과목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교육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예산에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교육환경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과 집행실적 3개교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개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국비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무학여고에 대하여 국비 3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는데 당초 매칭사업이 1개교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2개교를 잡아 1개교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를 들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비를 전액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지 않고 전액구비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사업은 국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51페이지 의약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검사시약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지원을 받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액 구비를 증액하여 구입하는 이유와 당초 검사시약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법제 및 소송지원 사무관리비 소송비용 증가분으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착수금 50건, 사례금 20건으로 1억 6,700만원의 현재까지 지출내역 그리고 착수된 소송 건수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소송비용 증가분 착수금 25건과 사례금 15건은 무엇을 근거로 소송 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전년도 법제 및 소송비용 일반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정도 증가했는데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사유와 현재까지 소송내용, 향후 예상되는 소송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5명에 대한 8개월분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여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왜 8월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는지 답변하시고 시간제 계약직 25명의 부서별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13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성동 에듀맘 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 플래닝 캠프, 진로여행 캠프 등 대부분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취지는 이해되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행사성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올해 4월에 개관해서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평가 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지역보건과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으로 1,5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778만원이고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공연이 450만원으로 인건비와 행사비가 대부분인데 사업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센터 등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이번에 상정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와 연계보다 다양하게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자살예방사업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의사 1명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보건소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의료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꾸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이 비대해지는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인력으로 운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 채용내역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관련해서 인건비 추가분으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서에는 구청사 주차장 주말개방에 따른 당직수당으로 나와 있던데 당직수당을 왜 이제와서 추가편성 했는지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마찬가지로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에 7억원 1식, 조직재편에 따른 집기류 구매 3,000만원 1식 이렇게 산출했는데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 7억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1식이라는 설명이 어디 있나요? 이게 과연 세부설명서가 맞는지 이런 식의 사업설명을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의 정확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요,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 이미 사전계획이 내려왔을 텐데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안 편성방향과도 연관성이 별로 없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추진 근거와 통신장비의 종류와 수량 등 세부산출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구매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집기류를 구매하는 것인지 구매품목과 품목별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탁운영비 2억 765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서 및 비도서 구입이 1억 7,103만원, 성동구립도서관 1층 캐노피 증설에 1,532만원, 용답도서관 1층 야외테라스 재조성에 2,130만원입니다. 지난 6월 며칠인가 KBS 시사프로그램『취재파일4321』라는 프로에서 도서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서관 건립에만 힘을 쏟다보니까 도서관 책이 부족하게 되는 실태가 보도되면서 성동구립도서관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반영한 것이 맞나요? 현재 구립도서관별 도서현황과 대출 건수 등을 타구와 비교해서 설명 바랍니다. 또 도서를 새로 구매하다 보면 보관장소라든지 서가대 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캐노피 증설과 야외테라스 조성은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도 의문입니다. 합당한 편성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재산관리 토지, 건물 취득비로 3억 5,066만원을 편성했는데 6월 27일 구청장 지시사항 82호로 새말펌프장 증설 및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송정동 93-25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공원화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는 했나요? 공원화사업 계획 구역은 어디이고 해당토지를 포함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매입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설비로 성수2가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청사 엘리베이터를 성수2가1동에 설치하는 이유와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 방범용 CCTV 설치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도 제1차 추경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CCTV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때 CCTV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만 편성하고 추경 때 CCTV 설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매년 추경 때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추경의 본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설치된 CCTV 설치장소와 설치대수, 소요된 예산을 답변하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열 대의 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지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독은 어느 분이고 회원 수는 몇 명이며 장소는 어디이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48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로 보건소 청사 배관교체 및 기타 보수 2,570만원,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 440만원, 금호분소 난방 배관 보수에 4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어 해마다 보수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3년간 청사 보수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공사내역의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관한 걱정과 우려와 함께 예산내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본예산이 전액 긴축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각종 자본적지출이라든가 기타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132페이지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당초 교육경비예산액 60억원을 지원했는데 추가편성한 사유하고 지금까지의 지원내역 그리고 노후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3개 학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총 예산액 60억 중에 학교에 지출되었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은 59억입니다. 학교교육경비는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급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별 세부지출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사업인데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화장실의 노후도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실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측과 학생, 학부모들이 낙후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현장을 우리 주무과에서 확인했을 때 오수배관의 누수로 시설보수가 시급한 화장실이 많았고 변기가 80%이상이 양변기가 아니고 재래식 변기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집에서는 좌변기를 사용하는데 학교화장실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화장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선정기준은 최초에 최종보수 10년 이상 2000년 이전에 화장실을 한 학교 중에 옥정중, 사근초, 행당초, 금북초 등 모두 5개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북초등학교가 보수 10년이 안된 한 동을 포함한 3개 동 화장실의 전면보수, 그러니까 기준을 10년으로 잡았는데 금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좀 안 된 것까지 같이 하자 그런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면보수하도록 하자해서 금북초를 빼고 최종적으로 사근초등학교, 행당초등학교 등 3개교 10년이 넘은 화장실 3개 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학교별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예정금액하고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교 노후화장실 모두 14동 28식해서 5억원입니다. 예산액 중 옥정초등학교가 5동 10실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으로 1억 5,000만원, 사근초등학교는 5동 10실의 노후화장실 개선 2억원, 행당초등학교는 4동 8실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보수물량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화목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비로 편성해서 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인조잔디구장 조성현황은 전체 38개 학교가 있는데 13학교가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칭사업으로 무학여고하고 무학초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서울시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1년에 한 15개교, 16개교 밖에 못했습니다. 구별로 1개학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2개학교 중에 일단 무학여고를 하고 사실상 저희구에 13개의 각급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한 학교가 있지만 그중에 국비매칭으로 한 학교가 5개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개학교는 지금까지 구비 자체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유는 워낙 잔디구장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가 높고 열악한 학교환경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아이들의 운동량이 훨씬 증가되고 학교먼지라든지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매칭이지만 학부모들, 학생들의 수요도를 감안해서 8개 학교는 모두 구비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1개소당 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하반기 조성에 다른 1억 5,000만원은 제외하고 부족액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1㎡당 공사단가가 9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인조잔디구장에 트랙을 깔고 다목적구장 및 야외체육시설하고 야간조명시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세부현황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130페이지 자치회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행당2동하고 용답동 자치회관, 어린이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3,400만원은 모두 바닥 온돌 비용입니다. 저희가 마을문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모자열람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비용은 온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전기판넬, 강화마루, 강화유리 설치, 도배 등입니다. 최근 3년간 자치회관 시설공사 개선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왕십리도선동 각 청사관리 관련기금확보 및 예산현황, 국·시비분담, 확보내역 지출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2011년 8월 현재 동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은 112억원입니다. 예산별분담액은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39억 2,800만원, 구비는 134억 7,700만원은 시비비율을 51% 정도가 됩니다. 예산확보는 시비가 139억 2,800만원을 확보했고 구비는 79억 5,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출내역은 건축비가 123억 6,500만원, 토지매입비 잔액이 40억 3,200만원, 기타용역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근동청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사근동청사는 1979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17개 동 중 가장 노후되고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었고 출입계단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인은 물론 일반 나이드신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남이사당 부지를 신축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현재 지하1층 지상 3층 약 1,200㎡ 규모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이사당 신축부지는 3필지인데 1,378㎡입니다. 현재 공지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신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1층에 창고, 기계실, 지상1층에는 민원실, 주민센터, 지상2층은 어린이도서관, 강의실, 동아리방, 지상3층은 다목적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가 25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2억 3,000만원, 남이사당 부지가 경사가 있습니다. 구릉지가 있어가지고 절토비용이 2억원, 그밖에 시설부대비 등 모두 29억 8,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10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 상반기에는 청사를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 시설비 편성사유와 산출근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월아트홀인데 1988년에 건립해서 2006년에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사실은 리모델링 당시에 땅만 서울시 부지가 아니라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현재 서울시로 되어 있고 건물만 구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축하려고 건물을 헐어버리면 서울시에서 바로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건물에 시급한 부분만 땜빵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벽면의 균열, 도색이탈현상, 외관상으로도 노후도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내부화장실이 기존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내부칸막이도 좁아가지고 칸막이 재설치한 데도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유아를 동반한 부모까지 고려한 화장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요소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월아트홀 앞에 공터가 있는데 현재 많은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쉬는 장소인데 쉬는 양태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바둑두시고 하다 보니까 음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앞에 공지가 있다 보니까 노숙자 문제도 발생하고 노숙자들 음주, 흡연 이런 상황이 계속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월아트홀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원래 공중화장실인데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취객들이 들어와서 훼손을 시키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소월아트홀을 손을 봐가지고 기능을 정상화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해피콜 운영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전자민원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기 때문도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구민과 관련이 있는 앞에 있는 노인들이 쉬는 곳을 뒤쪽으로 옮겨서 아트홀의 전면을 개방시켜가지고 문화회관으로써의 품격도 높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철거해서 이동식화장실로,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요새 이동식화장실도 굉장히 품위있게 차량의 트레일러 형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소월아트홀의 경관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동문화회관 시설비 산출내역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우리 법제 및 소송관리사무비가 9,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소송관련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의가 개방되고 하다 보니까 연도별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착수건수가 44건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7건, 2011년 8월 현재만 해도 벌써 55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3심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각 건마다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송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착수금은 200만원, 승소사례금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송이라는 게 사실상 공무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쭉 소송의 증가추이를 보니까 2011년 월평균 6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계를 해가지고 올해는 25건은 추가적 착수금지급이 예상됩니다. 1년 넘게 소송이 계속돼서 하반기에 판결가능성이 높은 사건 30건 중에 승소율이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15건 정도를 승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승소사례금 지급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기되는 소송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소송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제기된 소송은 크게 나누어서 4개 분야입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무효 확인 및 관리처분입니다. 다음에 재개발로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의 범위를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분야는 개인토지를 분할매각하고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할 때 보통 나중에 후손들이 부당이득금반환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판결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가지고 개인에게 소유권을 많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소송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밖에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 중에 경찰서에서 노래방에 대한 처분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업주들은 일단 소송을 걸게 되면 기간도 연장되고 판사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경찰에서 부과한 물론 청원절차를 밟아서 과징은 구청에서 하게 되지만 상당부분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련의 소송들이 계속 증가추세고 세무분야 역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구청에서 지정한 과세표준이라든가 산출기준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시간제 계약직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산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전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근무자라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일정기간동안 고용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근무자라고 해도 일단 창구에 앉으면 공무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처리능력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지난 5월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5월에 뽑다보니까 12월까지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총액임금에서 나가는데 출장여비가 보통 신규채용직원은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계약직 동별 부서별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132페이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성동에듀맘 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 플래닝 캠프 이런 부분이 행사성 사업이 아닌지, 지금 예산도 원활하지 못한데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현재 시간제 계약직 전문가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진로 및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생, 학부모,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외부전문업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에듀맘 아카데미라든가 플래닝 캠프가 어디 놀러가는 캠프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캠프라고 붙였는데요, 행사성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상담입니다. 에듀맘 아카데미는 아이들의 진로 학습지도를 위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학습코칭 프로그램입니다. 한번에 1일 2시간씩 5회를 50명씩 묶어가지고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한 2,400만원, 저희가 예년에도 이런 학부모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전액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20% 정도 본인부담을 시키면 학부모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부 20% 정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사프로그램이 아니고 구청 12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들한테 아이를 지도하는 학습코칭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자기주도학습 플래닝 캠프는 초·중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습이용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기학습 특성을 본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강연하고 실습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진로여행 캠프도 어디 여행가는 게 아니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계열검사 및 진로검사를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은 앞으로의 진로로드맵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성동종합행정마을 인건비 900만원 인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일·숙직수당으로 1일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이면도로가 굉장히 혼잡하여 앞에 두산아파트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특히 주말에 혼잡한데 비트플랙스라든가 이마트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구청사 인근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일부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무료개방은 아니고요, 주말하고 공휴일에 개방이 됨에 따라서 근무자들의 주말근무일수가 늘어났고 또 지금 당직비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7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휴일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직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만원은 주말근무자 1인 5만원 2명이 월4회 8개월 그 금액이고요 그밖에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말에 주차장 운영하게 되면 4,7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인터넷전화의 근거, 왜 막대한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입하느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전화를 하게 된 것은 원래 2008년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행안부에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예산은 굉장히 긴축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주관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 8월에 행안부에서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세부추진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전화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앞으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니까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 행정전화는 시내·외 구분 없이 전국단일행정전화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점차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인터넷전화로 바꿀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도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2011년 4월로 5개월이 경과되고 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인터넷전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또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이점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출내역은 현재 IP교환기세트가 7,300만원, 전원공급장치 서버PC 등 부가장비 일체가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IP전화기 1,700대 구매 2억 4,300만원, 공사비 및 라이센스 비용, 부가세, 기타비용이 2억 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전화기는 일반전화 1,600대, 화상전화 100대 정도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화상용전화기는 과장급 직원하고 수방관련시설, 구의회 의원실 등 95대 설치하고 다섯 대 정도는 예비로 할 예정입니다. 화상전화기는 앞으로 원격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류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1관1과1팀이 신설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책상, 보조책상, 의자, 파티션, 개인서랍, 옷장, 캐비넷 등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세부적인 내역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도서구매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2011년 예산편성할 때 도서자료 구입비를 작년에 대비해서 1억 4,8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TV보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도서관에 도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신간서적이라든가 주민들은 새로운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자들 불만이 많이 제기된 상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독서욕을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출건수 현황하고 타구사례 비교는 허용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구매 시 많은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서가가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책이 들어올 때는 기존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 중에서 일정부분 폐기시킵니다. 오래된 책은 좀 폐기시키고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나 파손된 자료는 보존서고로 이동하고 아직은 자료실 내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동 전체 구립도서관들이 책자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자료는 기존 서가에 비치가 가능합니다. 용답도서관 캐노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도서관 1층에 어린이하고 모자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게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거기 안에 식당이 있는데 도시락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기에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외공간에다 간단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요청했고 또 모자열람실 같은 경우 비를 맞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캐노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수2가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청사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동 중에서 5개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설 왕십리도선동, 사근동, 금호2·3가동, 옥수동은 청사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가 들어서는데 성수2가1동이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청사 형편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는 곳은 왕십리2동, 마장동, 행당2동, 응봉동, 성수1가2동, 송정동, 용답동은 현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동은 성수2가1동입니다. 작년 2010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간주처리 해가지고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을 검토했습니다. 2가1동이 엘리베이터 공간이 있는데 없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2가1동에 설치해야 될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 겸용이고, 그런데 설치하려면 현관을 약간 옆으로 옮겨야 되고 승강장 보수공사비, 승강기 구입비 이런 모든 비용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8,000만원을 제외한 1억 3,2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를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느냐, 현황하고 설치예정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방범용 CCTV 24대 설치 건은 2011년 사고이월사업비 1억 8,000만원하고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억 4,000만원 사업비로 관내 24개소에다가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최근에 모든 지역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요청민원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21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재원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고심 끝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방범용 CCTV는 190대가 운영되고 있고 2011년에는 본예산 포함해서 모두 24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열 대 분에 대한 설치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성동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설치요청 장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되는 CCTV는 약 130만화소로써 차량번호 식별정도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축구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축구교실은 경수초등학교 운동장 및 뚝섬유수지 체육공원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25명 내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운동 형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은 고영필 씨이고 회원수는 25명, 운영장소는 경수초등학교 및 뚝섬유수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다 편성했느냐 공통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사업들을 반영한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 세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편성하고 싶었지만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십리도선동 청사신축공사 51억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자 그런 취지로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경 때 편성하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행정여건 등이 변화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금년도 세입 판단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여러 사업들을 취소하고 감축을 하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송정동 93-25 토지 및 건물매입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화사업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것인지 과연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조사를 한 건지 주요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매입가격산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93-25 토지 건물매입은 이 부지는 당초에 공원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동부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은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새말펌프장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동부지에 팔각정을 지어서 주민들이 중랑천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새말빗물펌프장 공원화사업 부지와 건영아파트 뒷길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새말펌프장 현장을 가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이 토지하고 건물은 꼭 사가지고 같이 공원화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영아파트 뒷길도 연결을 하면서 새말펌프장 공원화사업과 확대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개인소유가 건물이 64.47㎡ 약 19.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89㎡ 약 29평이고요. 바로 접해 있는 시유지가 65㎡ 19.6평이 있어가지고 시유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건물을 삼으로 해서 공원을 보다 넓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취득해서 효율적으로 짓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2항에 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 의뢰 전에 지방행정법은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의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억 이상으로 경우에 시민회관이나 구민회관이나 공영건물의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화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93-25 건물과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3.3㎡당 1,000만원인 총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7월 중순경 실무부서에서 인근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3.3㎡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간가격인 3.3㎡당 1,300만원인 3억 5,000만원으로 매입가격을 산출하여 성동구 구유재산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성동구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취득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가격사정절차를 받아 최종취득가격을 3.3㎡당 1,300만원인 3억 5,0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분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151페이지 대사증후군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 사업은 시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매칭사업인데 본예산 때 시에서 1억, 구예산 1억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반은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세울 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세우고 추경에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5,000만원을 올려서 2억해서 2011년도 예산을 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고 가장 필요한 시약값이 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5,000명분 시약값이 필요합니다. 5,000명분 시약값이 필요한데 7월까지 2,7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00명 이상 5,0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3,000명분 3,000만원의 시약값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사증후군사업이 스톱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시약값은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15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1,528만원은 인건비하고 행사비만 있다,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뭐가 있느냐라고 제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은 어제 조례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사업으로써 이번이 저희구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자살예방위원회를 조직하고 간호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시키고 우울검진결과 데이터 관리하고 관련된 자살고위험군 환자들 추후관리하고 자살예방을 맡은 생명지킴이 양성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필수요원입니다. 또 교육은 연극공연 같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물론 교육이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극은 교육 중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극동아리하고 연계해서 각종 학교 청소년과 같은 공연을 열심히 해서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노원구에서는 올해 생명존중팀을 만들어서 보건소에 팀장 한 사람, 정규직 두 사람 그리고 자살예방인력으로 5명 계약직을 뽑아서 예산 3억 8,200만원을 세워서 자살예방생명 존중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노원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업을 계획하려면 2011년도 1,528만원은 아주 적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이번에 의사 한 명을 채용을 하는 등 보건소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전임계약직 직원 3년간 채용내용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조직이 방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사업이 늘어서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추세가 그렇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보건 쪽으로 많이 관심이 높아져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한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대사증후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 사업대상이 시약인원으로만 6,000명인데 6,000명을 맡으려면 의사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가 대사증후군 시범사업을 잘 지켜나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버스도 한 대 마련해서 각 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니면서 대사증후군사업을 활발하게 전개시키려면 의사 한 사람은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여러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계약직 직원 3년간 채용내용은 전임계약직 직원은 지금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의사 6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2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해서 13명인데 새로 채용한 것은 2010년도에 한의사 2명,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2011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면 의사 한 사람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148페이지 보건소청사관리 3,500만원의 산출근거하고 3년간 보건소청사보수내역을 알려달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3,500만원의 산출근거하고 3년간 청사보수내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보건소청사를 자꾸 고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 직원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 중앙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보건소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자꾸 보수를 하느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기에 4층 바닥 방수가 터져나갔고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건물이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분소 2층 난방배관도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도 대답이 되겠지만 8월에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사업해 가지고 국비 5억, 구비 5억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락을 하고 사람 뽑아야 되고 공간이 필요한데 사람은 예산으로 6명은 뽑는다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분소 2층에 구획을 나누어서 그것도 만들고 지하실,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수리도 못한 지하실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소분소에 전기자동구분개폐기라고 한전에서 유사 시에는 전력을 차단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됐습니다. 기름이 새어 나오고 아주 뜨거워집니다. 이것 고치는 데만도 500만원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끼고 아껴서 3,500만원으로 겨우 지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성실하게 편성했다,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넣지 않는 사안을 편성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취지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추경예산 편성인지 본예산 편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편성이 되고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동구 재정을 다루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은 확실하게 본예산 편성을 넣고 추경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넣어가지고 다루는 이런 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송정동 새말펌프장 부지매입비 등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정동 뚝방길에 보면 팔각정 하나가 소음관계로 철거를 했어요. 이런 예산낭비가 있는데 또 팔각정을 여기에 세워가지고 중랑천을 구민들한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또다시 팔각정이 소음으로 주민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사업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양이 돼야 되겠다 또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과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문화체육과 어린이교실을 4월부터 12월까지 뚝섬하고 경수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25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우울증 환자한테 매스컴에 보면 애완견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는 곳하고 연계해서 교육할 때 예방차원에서 한번 활용해 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예산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있는데요, 긴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한다 해가지고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재정여건보다도 재정여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변화가 발생되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팔각정에 관한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송정동 부지하고 건물매입에 관한 사항이고요, 팔각정 짓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거나 100억 이상의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공원을 조성할 때 송정동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설명서에 1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공사나 이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인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역은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출근거를 봐도 어디서 산출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올릴 때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본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