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토목과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06쪽부터 517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질의 중에 설명할거 있으면 부분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508쪽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와 뒷골목 도로정비 여기서 보면 시설비에 9억,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연간 단가로 그냥 9억하고 5억 이런 식으로 단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든지 또 주민 민원 사항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째,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거의 매년 10억씩, 전년도보다 이번에는 1억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요즘 우리 동대문구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왔고 또 20m미만 이면도로라든지 도로 뒷골목 정비가 거의 동대문구는 진짜 참 다녀보면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됐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런데 또 순찰을 돌다 보면 도로가 좀 더 포장상태가 양호한데도 주민이 민원이라든지 동에서 민원을 넣었다 해서 재포장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앞에, 바로 도로 앞에 사는 주민은 또 감사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변 여러 주민들이 이 멀쩡한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 한다든지 다시 포장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설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포장이 다 됐다고 보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한 3, 4년 전에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삭감을 시켜서 포장이 덜 됐기 때문에 덧씌우기 포장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 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토목과에서 열심히 하고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보다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주민이 민원만 넣어도 바로바로 나와서 보수도 해주고 긴급복구를 해 줘가지고 아주 참 토목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자꾸 낭비되지 않은 지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m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은 작년보다 1억 정도 줄은 9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에 보도를 다시 뜯고 정비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하 매설물이, 하수도 관로가 부실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나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으로 부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 주로 파고, 그런 형태고 아스팔트 포장은 대체로 대로는 3년 주기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다시 합니다. 뒷골목 부분은 3년은 넘지만 4, 5년 정도 되면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보도는 그래도 4, 5년은 더 가고 한 10여년 좀 지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작업을 하는 데는 의원님들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나 차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동안은 팔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토목과에서 일하는 거와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 치수과 또 가스 이런 데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만 올라오면 그걸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서 굴착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거는 최근에, 6개월 전에 파 놓고 나서 도로포장 딱 해놓고 나서 또 파요. 이런 현상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조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 토목공사를 해놓고 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원을 해 봤지만 주로 큰 도로, 20m 이면도로 아닌 큰 곳에 보도 불럭이나 이런 곳에는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그 관여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는데 10월달 이후에 많이 합니다. 그런 것 좀 지향해 주시고 내년 6월 2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아니면 치 하수 관계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발주를 빨리해 가지고 3월 이전에 다 끝내고, 물론 긴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공사는 6월달부터, 한 5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6월달에 공사를 하는 거로 하고 짧막 짧막한 것만 3월 이전에 다 끝내고 4월달, 5월달에는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또 얼마만큼 구의원으로 나오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듣는 게 ‘돈 지랄한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발주를 빨리해 가지고 3월 이전에 끝낼 것은 빨리 끝내 버리고 4월달, 5월달에는 공사를 되도록 안했으면 그래서 다시 5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 기관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 시에 우리가 올해는 굴착할 구간이 이쪽, 이쪽, 이쪽이니까 당신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라, 그런 합동회의를 1년에 두 차례하고 또 공사 발주 시에, 공사 착공 시에 또 유관기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가스,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공사 각 유관기관에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공문을 뿌리는데 돌발적인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스나 상 하수도 이런 거를 인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클로징 탠(Closing Ten)이라고 해 가지고 10월 이후에는 가급적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월 이후에는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각 기관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시립대 정문 앞에 공사하는데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해 갖고 올해 봄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한전하고 각 케이블회사 하고 이게 협의가 늦어져서 10월 중순에나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어 졌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공기를 당겨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1월 중에 가급적 해 가지고 3, 4월 이내에 상반기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또 후반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506쪽에 ‘401’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제기동 620번지, 그 밑에 휘경동 281-57번지 이 3개 사업에 있어서 한 번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토목과장님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입니다. 내년 한 8월경이면 시립대 운동장 조성공사가 끝납니다. 운동장 조성공사 하면서 운동장 지하에 제가 알기로는 300여대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됩니다. 건설이 되면 상당히 많은, 시립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시립대 안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는 출·입 통로가 정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문 쪽이 어디냐면 휘경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이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기동 620번지 주변도로 개설은 620번지 주변도로에서는 바로 옆에 골목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난번에 11월달에 투자 심사가 끝나 가지고 10억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억을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 사항은 위치가 어디냐면 회기역 들어가는데 ‘PAT’, ‘평안섬유’가 있습니다. ‘평안섬유’ 앞에, 여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백금산의원님하고 이기익의원님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사무실 바로 밑에는 사도로 4m 정도 폭에, 4m로 25m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무실 바로 옆에 건물 쪽으로 보면 바로 도로가 옆으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24, 5m정도 연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휘경동 주민들이 60여분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PAT’ 측에서는 ‘PAT’ 땅이, 현재는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PAT’, ‘평안섬유’ 땅이 되겠습니다. ‘평안섬유’ 측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번 며칠 전에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앞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폐쇄를 하고 그 위에 지금 평면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하수박스가 3m × 3m, 그러니까 폭이 한 7m 정도 되는 하수박스가 이련으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3m, 폭이 3m 짜리가 두개 하니까 6m 짜리죠, 그러니까 전체 폭이7m 정도입니다. 7m 폭에 깊이 3m 짜리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을 하고 ‘평안섬유’에서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책장 위에 ‘평안섬유’에서 반대를 하는 자료가 하나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립대 공사가 내년 8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립대 땅 용도변경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당시가 2008년도가 될 겁니다. 동대문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당시에 시립대 부담으로 후문을 내서 5m 도로로 그때 140m 인가를 내주는 조건부로 저희가 심의를 시립대에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립대에서 지키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 토목과 예산으로 여기 지금 보면 2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잘 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기록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저희가 동대문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 당시에 시립대에 다가 그 도로, 그리고 후문을 개설하라고 조건부를 붙여서 내줬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형진 토목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기동 62-2번지는 이게 전부다 서울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구비가 2억이 올라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휘경동 건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같은, 지금 중선거구제로서 같은 그 지역에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양쪽 의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성을 올려야 분쟁이 생기지 않고 또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소한 도로사업을 내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사업성을 올리는 것보다 양쪽 의원님들에게 다 의견을 물어서 서로 합당했을 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에 전농2동 신축 동청사 부분도 지난번에 신정식 과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면 과장님이 곤란하잖아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해서 잘 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위생병원 정문이 있습니다. 위생병원 정문에서 직진해서 죽 올라가서 산쪽으로 돌아가는 진입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 되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 주 중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저희 구청에서 갖습니다. 그 보고회를 거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이것은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병원하고 시립대 사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터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에 2억 가지고 설계비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는 시립대하고 의견을 합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에 제가 시립대 후문주차장 관련은 제가 좀 착오를 해서 잘못 답변 드린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용역으로서 검증이 되면 설계를 해서 설계에 나온 공사비를 시에 교부금으로 요구를 하려고 시립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도인데 구에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물론 시비가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금을 10억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60여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생병원이 삼육병원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거기서 시립대로 나가는 그 도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동대문구비 사업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기에는 첫 번째는 예산이 문제고, 두 번째는 배봉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그 땅 부지가 삼육병원 땅 부지 하고, 서울시립대 땅이 같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전체적으로 배봉산을 보호하는 뿌리역할을 하는 부지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배봉산은 날이 갈수록 많은 체육인이 산을 하루에도 2,000명에서 3,000명이 올라 다니는 그러한 산으로서 동대문에 유일한 산이고, 또 동대문에 유일하게 산소를 보급해 주는 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자락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저희가 시립대 땅 용도변경 7,500평이 올라왔을 때에도 저희가 2,500평만 땅을 용도변경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배봉산에 대한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대 후문에서 삼육병원으로 가는 도로는 거기가 완전 배봉산 만남의 장소 바로 밑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또 마지막 휘경동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고, 어느 특정인이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을 과장님이 예리하게 판단해서 양쪽 의원님들 한 번 들으십시오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자동차 타고 팀장님하고 가서 만나보고 이 사업성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이런 예산서를 올려야지 일방적으로 민원 60명이 아니라, 그러면 동대문구청이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민원이 600명, 700명 오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질의 잠깐만 같이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 질의한 점이 조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되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생병원에서 용도변경 건이 올라왔을 때 도로개설 문제가 접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휘경중학교 BTL사업, 그리고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도로확보가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도로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위생병원에 대한 용도변경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됐는데 그 건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된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 문제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건에서 “하수암거 위치를 이설하고 ‘평안섬유’ 쪽에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하수암거가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토지인지, 그리고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과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저희가 가급적 터널로 하면 오픈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훼손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그 앞에 나중에 박스로 연장을 해서 하면 위에 동물 이동통로도 연장을 해서 하면 자연훼손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그거를 여기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 휘경중학교 진입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경초등학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삼육병원 안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 휘경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립대 후문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쪽으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주택이 저촉되기 때문에 보상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보통 건물하나에 7세대, 8세대가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한 세대만 반대를 해도 공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휘경중학교 들어가는 길도 개설을 하고, 거기에 휘경중학교 BTL사업으로 주차장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삼육병원 들어가는 집입로로 해서 확보를 하고 시립대 들어가는 후문 진입로도 확보를 하고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은 물론 당초에 두 분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휘경동 주민이 60여분이 연서로 저희에게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지, 그전에는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PAT’에서 백금산위원님하고 같이 전에 저희 구청에 내방을 하셔서 전임 구청장계실 때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PAT’에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바로 앞 도로에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개설을 하다보니까 ‘PAT’땅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도 ‘PAT’땅인데 가운데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앞에 3 × 3 이련짜리 박스가 경희대 주변서부터 이문동, 회기동 이쪽에서 시조사 반대편 밑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박스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박스가 이설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법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가 난해 한데,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4m 짜리 23, 4m를 개설한다고 해서 ‘PAT’에서 나중에 하수박스를 이설을 하고 토지를 정형화시키는데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PAT’ 관계자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상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제기동하고, 휘경동 건은 본 위원이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립대 후문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런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제기합니다. 지금 거기서 중요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꼭 시립대와 삼육병원에 이어지는 이 도로개설사업이 꼭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업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원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0억원이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비를 2억원씩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되었고, 거기 도로개선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업계획서를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계획서를 올려야지, 중대한 생태계파괴냐, 보존이냐 하는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얼마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일부 관계자들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한 310억 정도 들어갑니다. 3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10억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로규모로 봐서는 구도 입니다. 구도는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이 도로를 개설을 해주시오’ 시에 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청만 상대를 한다면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25개 구청 전부다 구도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 정도는 저희가 구도니까 투자를 하고, 공사 및 보상비가 한 3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시에 다가 교부금 예산요구를 하려고 시립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3년만에 한 번 씩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로상태가 불량하면 도로포장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10억씩, 올해 1억 적게 편성했다고 과장께서 생색을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3년이 됐더라도 도로상태가 양호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금년도 예산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해서 1,300만원 가량 들어왔고, 또 도로 시설물 세척공사 5,000만원, 또 보도육교정밀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4,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서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윤위원님께서 시설물 점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육교문제를 짚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이 학교 앞 육교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우리 동대문구 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개설한지 2, 30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됐고, 또 위험성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요새는 질서의식이 함양이 돼 가지고 신호등만 있으면 육교가 없이도 사고를 예방할 수 가 있고, 또 육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로써 우리 전농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는 육교 밑으로 그냥 뛰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답십리 초등학교 앞에 현대시장 있는데 그 앞에 육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철거해 주고 신호등 체계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어떠한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병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포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년에서 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됐을 경우에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0% 깎아버리면 저절로 절감이 되는데.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리고 정성영위원님하고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육교문제인데요. 육교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지만 고가차도하고 육교를 철거를 한 10여 군데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점차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해관계가 또 상충이 돼있습니다. 주로 학교 앞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편하게 건너가려면 평면으로 그냥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편한데 육교를 넘어가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를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 노력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철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정밀점검 예산은 육교를 철거하기 전날까지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해야 됩니다. 만약 철거가 내일인데 오늘 사고가 나면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은 내일 철거를 하더라도 오늘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학교 앞에 육교문제가 물론 교통사고예방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더 내게 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에 학교, 그리고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신답고가차도 그거를 세 번, 네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철거를 요하고 있는데 거기는 답십리16구역이 되므로 인해서 전농7구역이 아파트가 1만 5,000세대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신답고가차도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침에 통행이 좀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전농로터리까지 밀렸는데 요새는 개선이 좀 됐는데 그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다시 한 번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하고,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고 오늘 과장님 답변 중에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했던 것 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있는 답변이어서 약간은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사도 및 현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직선연설 폭 4m에 길이16m 이거는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노란선 안에 있는 도로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와 연결되고, 4m, 16m 이 부분에 ‘PAT’ 발원지가 있습니다. 시멘트로 된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있었더라도 충분하게 연결되는 도로였어요. 이 도로는 지금 도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아무 제한이 없다 이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및 현황도로, 사도와 직선연결, 281-57, 308-144 이거는 전부다 ‘PAT’ 소유주 땅입니다. 그리고 281-57과 308-144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휘경마을 주차장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교통지도과와 토목과와 치수과가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경2동에 마을주차장을 하려고 당시에 ‘유승원’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세대를 40세대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 결국은 경찰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구정질문해서 경찰수사가 들어갔는데 6세대를 24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도 연루가 되어 있고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발단은 뭐냐 하면 이 사업 때문에 휘경중학교에 주차장사업이 무산되었어요.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장이 누구였냐 ‘김건한’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휘경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한명복’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휘경중학교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50대 분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30%의 구비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약 한 30억 정도 나머지 70억은 시비고, 근데 지금 휘경동 마을주차장은 83면인데 반대로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구비가 37억이었어요. 그런데 세대분할도 많고, 휘경중학교 주차장 사업이 무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했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뭐냐 하면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어떤 길을 가느냐 하면 우리 시민건설위원이 알고 계시겠지만 SH공사에서 주는 아파트 딱지를 이제 줄 수 없다는 계기가 휘경중학교 마을주차장 사업에 결단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 아니, 2008년 4월 20,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4월 24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안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안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때 홍사립 당시 구청장이 “조건을 제시한, 주민들의 조건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휘경중학교 주차장사업도 한다고 결정이 났고 마을주차장도 한다고 결정이 났고 그 대신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휘경동에 마을주차장을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딱지를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공무원도 개입되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PAT’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PAT’ 발원지인 시멘트 발원지를 철거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마을공동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부름교회로 들어 올 수 있는 ‘PAT’에 네파건물 땅을 좀 받아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이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사립 당시 구청장이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PAT’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PAT’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PAT’에 ‘조진철’ 상무가 그러면 “위원님!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사도 두 개하고 281-57, 308-144 이쪽에 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 대신에 281-57하고 308-144 사이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사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281-하고 308사이에 있는 도로의 선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니까 278-8이 민재활 병원입니다. 그리고 308-144에 땅을 도로로 내놓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8-144하고 281-57에 그 사이 도로가 이면도로기 때문에 휘경2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망우로가 막히면 이 도로로 전부 다 차량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도로의 선행을 바꿔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위에 보면 검은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규격으로 정사각형으로 집을 짓게 해 주면 308-144에 주차장 땅의 일부를 내놓고 바로 지금 현재 하수박스 같은 도로와 연결을 시키는 도로로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으면 사도 및 현황 도로, 사도와 직선 연결 이 도로가 ‘PAT’에서 건물후퇴선으로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81-16해서 이 길 있잖아요. 281-15 이게 휘경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60년대, 70년대처럼 시멘트로 쫙 되어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담을 다 허물겠다, 그 다음에 이 너머에 가보면 네파건물 땅이 있는데 네파건물의 땅을 내놓겠다 그러면 망우로에서 부름교회로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공용주차장 도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PAT’에서 도로의 땅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건물만 짓게 해 주면.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하수박스를 옮기는 거예요. 하수박스를 옮기려면 여기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보도를 폐쇄를 해야 돼요. 지하보도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지하보도를 폐쇄하게 되면 하수박스에 대한 이설은 된다고 그 당시에 홍사립 구청장하고 김안식 과장, 김용준 건설교통국장, 오형진 과장, 그 다음에 ‘PAT’ 조준석 상무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안식 과장이 ‘김재준’ 하수담당자한테 가능성이 있느냐 하니까 하수박스 이설에 대해서 “망우로로 해가지고 선행을 바꾸어도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 단지 하수박스를 이설하는데 예산이 한 10억 5,000에서 11억이 드는데 이거는 원인자 제공인 ‘PAT’에서 제공해야 된다”, ‘PAT’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10억 5,000도 ‘PAT’에서 제공을 한답니다, 하수박스 이설비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만들어 줘야 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명곤위원이 질의했던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이것도 위생병원에 그 도로를 받아왔습니다. 왜 받아왔느냐 휘경중학교의 주차장이 무산됐다라고 하면 위생병원의 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휘경중학교의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에요. 그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사업비 BTL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사업이 무산되지 않게끔 본 위원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공용주차장 그 부분이 불법이 많고 주민들이 세대분할도 많이 했고 그쪽에 어떤 향우회에서 개입돼 있고 이런 말까지 떠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자 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휘경중학교에 주차장사업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삼육위생병원에서 144m까지는 도로를 내놓겠다, 맞죠? 도로를 내놓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44m에서 좀 더 내놔라, 삼육영어학교하고 삼육치과병원 사이까지 내놓고 그리고 삼육영어학교하고 치과병원 사이 길에서 담을 넘어가면 삼육병원관사가 있습니다, 두체가. 관사를 우리가 매입하겠다, 그러면 위생병원에서 그 도로를 받고 관사 두체를 매입하게 되면 바로 휘경중학교하고 주차장 연결되는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이것도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보가 됩니다. 또 한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 시간이 걸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의원 4년 임기동안에 한 달 두 달 만에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1년, 2년, 3년 안 걸립니까? 휘경중학교 BTL사업 주차장할 때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싸우면 결국 이뤄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AT’에서 다 제공하겠다는데 왜 이걸 이렇게, 그리고 3억 4,000 이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이 도로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 도로는 자연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6개월만에, 어떤 의원이 해가지고 6개월만에 하는 사업이, 이게 또 6개월만에 결정이 되고 또 이기익의원이 하는 사업이 또 6개월만에 결정이 되고 하면 내년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6대 의회 가서 결정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도로는 지금도 연결되고 이용을 합니다. 차가 얼마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과장님 답변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용역도 안 넣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일을 하면 용역을 넣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집행부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사업에 구의원이 말을 해가지고 용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도로를 내더라도 ‘PAT’가 하면 된다, 아니 이 도로 땅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땅도 내놓겠다, 이 사도의 땅도 내놓겠다, 이 담도 허물겠다, 부름교회에 있는 네파건물 땅도 내놓겠다, 하수박스 이전하는 비용도 부담하겠다 이렇게 ‘PAT’에서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데 이 도로 하는 거 3억 4,000 이렇게 해가지고 ‘PAT’감정을 건드리면 ‘PAT’에서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 후문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당초에 삼육병원에서 143m를 기부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부하는 조건이 뭐냐면 삼육병원의 증축을 위해서 녹지를 일부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추진이 안 되는 사항으로 삼육병원에서도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를 휘경중학교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도로도 개설을 하고 시립대학 들어가는 진입로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후문 진입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은 저희가 물론 전임 청장님 계실 때에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 토목과에 토목팀장이라든가 그 밑에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든가 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PAT’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PAT’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서화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PAT’에서 얘기하는 이 도로는, 이 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PAT’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이 땅하고 이 땅입니다. 이게 하수박스는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박스를 이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선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이설을 해야 하는데 하수라는 거는 압력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유화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현재 ‘PAT’에서 요구하는 하수박스일 경우에는 선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각도 90도 꺾이고 또 한 번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이렇게 꺾여서 물이 흐르게 되면 유사시에 상당히 유수에 장애도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려면 못할 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T’담당자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면담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쪽 밑에 일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PAT’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되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PAT’땅을 가로지르는, 횡단에서 사선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폐지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갖고 ‘PAT’에서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땅 선형이 상당히 삼각형, 다각형으로 땅모양이 안 좋으니까 가운데 도로를 폐쇄를 하고 토지를 정형화하고자하는 뜻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밑에 도로 일부 여기 이 부분 일부 개선한다 그래 가지고 ‘PAT’에서 들어가는 이 도로가 ‘PAT’땅 중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쪽담장 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는 60명의 민원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은 사과를 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잖아요,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가 밑에 사도 및 현황도로 해가지고…….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사도입니다.
백금산위원
이것도 ‘PAT’땅이에요, ‘PAT’땅이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로에 차가 못 다닙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다닙니다.
백금산위원
다닐 수 있는 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PAT’에서 정형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여기 있는 하수박스 도로를 다닌답니다. 그러면 ‘PAT’에서 정형화 해가지고 이 도로를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정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할 때 하지.
백금산위원
아니, 감사하고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만 가지고 계속 질문만 하고…….
백금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를 만들면 이 도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도로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도로에 예산을 3억 4,000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3억 4,000이라는 돈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고 ‘PAT’에서 또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지금 사도 낸 걸 다 제공하고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자료신청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거지.
백금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을 다루는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나중에,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앞전에…….
백금산위원
정당 쪽으로 일을 하세요, 정당 쪽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정당이 아니고…….
백금산위원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남궁역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강태희위원
조용히들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30분을…….
백금산위원
행정사무감사 건이요, 이게?
강태희위원
앞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백금산위원
얘기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건이라고.
병윤
이병윤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짚어 갔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내 말은.
백금산위원
아니지…….
남궁역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강태희위원
구청에서 사업목적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발언 하고 싶은 것은…….
백금산위원
정당 쪽으로만 일을 하려고…….
강태희위원
현재 지금 물론 도로로 트이는 거는 저는 환영하는데 지금 현재 사도 4m, 16m를 지금 현재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그 사도는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과거에 아마 추정하건데…….
강태희위원
아니, 사도 4m 내지 16m 확보하는데 이 부분, 빨간 표시된 부분…….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16m부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거 현재 주차장 부지로, 담장 안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강태희위원
빨간 표시된 걸 지금 토지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16m부분은 저희가 사들이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옆에 사도 및 현황도로, 24m 이게 사도다 이거죠?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강태희위원
자! 그것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개통되면 반대로 이쪽에 24m까지 내 도로다 라고 해서 공사하기 전에 차단을 시켜 버리면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고,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이 새로 도로 나는 표시가 295-43호하고 293-160이 아마 거기 백금산의원하고 이기익의원님 간판 있는 데죠?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네, 바로 앞입니다.
강태희위원
거기가 구부러져 가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거기가 복잡하니까 이 길을 트자는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반대로 회기동 로터리에서 회기역 그 앞 골목으로 해서 지금 하수박스가 독립문 ‘PAT’로 해서 이렇게 굴절로 도로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이게 구부려져 가지고 휘경중학교 앞에 골목 뒷골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폭우만 내려도 휘경동 로터리가 물이 지금 직선으로, 나윤예식장 뒷쪽으로 퀸스웨딩홀로 직선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역류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이 지역이 지금 하수박스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진담도 좀 불충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굳이, 이 도로로 개통한다고 해서 망우로가 있고, 이 뒷면인데 구부러진 이 길 때문에 트자는 것인데 좀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 관계가 좀 불충분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차피 여기가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길을 터야 될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병윤위원하고 정성영위원께서 보도육교 정밀점검 및 실시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문로에 구 안기부가 요원이 안전하게 출근하기 위해서 청량리초등학교 앞에 육교, 이문동 고개마루에 육교, 이문동삼거리에 지금 하나 남아 있는 육교가 생겼는데 30년 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차량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것에 의해서, 속행으로 자기 근무지를 가기 위해서 놔 가지고, 청량초등학교 철거했죠, 이문로 육교 철거했죠. 지금 아무런 사고 없이 원활하게 교통체제가 잘 돼 가잖아요. 유일하게 이문동 삼거리에 육교가 있어 가지고 밤에는 건너가지도 않아요. 지도요원이 하루에 얼마나 육교를 지나가는지 몰라도 제가 봐도 5, 60명이 육교를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눈치만 봐가지고 차가 멈췄을 때 가로 질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5, 60명 지나가기 위해서 육교를 존속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하나에 인간 값어치를 판단했을 적에 어느 쪽으로 편중해서 이 보도육교가, 지금 현재 3m폭의 육교 있으면 옆으로 걸어가는데 1m도 안 돼요. 그러면 옆에 건축물들은 조망권, 일조권, 간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필요성을 함께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밑에 보강해 가지고 아직 까지 튼튼한데, 충격기 해가지고 인장강도 시험해 가지고 육교가 아무 이상 없으면 또 존속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취지로 용역하는 건지 추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질의는…….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 거기에 추가질의 한 번만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추가질의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하수박스가 선형을 변경하면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치수과에 과장이나 담당자가 치수 쪽으로 다 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토목과가 연결이 안 됐냐면 거기에서 최고 난해 한 것이 뭐냐면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였고 하수박스 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사립 구청장이 지금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안건에,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을 사항이에요.
남궁역위원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과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육교 정밀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삼거리 보도육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문 휘경뉴타운 지역에 이문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문1구역 재개발을 할 때 그것은 도로가 거기 삼거리가 사거리로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사거리를 만들면서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그거는 그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여부는 이문1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문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은 보도육교나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부분이 좀 콘크리트가 부실화되어 있고 계단이 좀 망가지고 난간이 부서진 데가 있나 이런 데를 안전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점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T’부분에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는 물론 제가 토목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수분야만 한 20여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수분야만. 제가 과거에 동대문구청에 ’80년대 있을 때도 하수계의 하수팀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시에 감사관실에 있으면서도 하수분야 감사만 한 4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분야도 제가, 물론 도로공사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하수분야도 저도 남 못지 않게 알고 있는데 물론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형이 좀 나쁘다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청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의원님들끼리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부족한 거는 이따 백금산위원님이 다시 설명을 위원들을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 줘 봐요.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아니 또 있어. 토목과 질의 있는데.
남궁역위원장
미안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백금산위원
위원장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지.
남궁역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백금산위원
다른 질의가 있단 말이야, 무슨 혼자 판단하고 그래. 하수박스만 토목과야, 토목이야, 길 내는 거만. 다른 거 질의할 거 있다는데 왜 쳐버려. 사람 참 희한하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진행을?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시간을 봐요. 하나 가지고…….
백금산위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도 물어볼게 있는데 왜 방망이를 쳐 버려.
강태희위원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시민건설에서 안 했어요, 안 다뤘어요?
백금산위원
다루었지만 또 다룰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병윤
이병윤위원
있기는 있는데.
김용국위원
가장 쟁점이었고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집행부에서 잘 못한 거야.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내가 한 마디 할게, 이거 속기 하지마.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518쪽부터…….
백금산위원
계속 정당 쪽으로 하지 좀 마.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무슨 정당을 이야기 해, 지금.
남궁역위원장
53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남궁역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당은 내가 무슨 정당을 이야기 했어, 지금?
강태희위원
조용히 해요.
백금산위원
말하려고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래.
남궁역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자자, 그만 해요. 여긴 회의장이니까 두 분이 다투려면 나가서 하세요.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518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다 삭감해가지고 할 것도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과장님께서 예결위에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질문하나 할게.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 525쪽에 보면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빗물펌프장 고압세척기 구매 180만원 2대했는데 이게 고압세척이면 물로 하는 청소기 아마 이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건지, 그러면 이게 압력이 마력수가 얼마인데 이거를 180만원이나 하는지, 또 구입을 두 대하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과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치수과장이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고압세척기 구매는 청소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수정에 고여 있는…….
병윤
이병윤위원
세척기 말하는 거야?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그런 용으로 해가지고 고압세척기를 놓는데 유수지에 있는 잔모래 같은 거 세척하는 그런 거하고 또 봄맞이 환경정비 할 적에, 또 건물 같은 것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우선 두 개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삭감된, 저희 과에 홍보물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에 삭감된 예산이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풍수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반 정도, 520만원 정도 삭감 되어 있고 재난예방 홍보용으로 그게 한 437만 5,000원 정도 지금 삭감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풍수해 예방홍보물 제작에 사용 되는 게 책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배너, 또한 플래카드, 그 다음에 각 침수가옥에 대한 홍보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재난예방 홍보물은 폭염대비 입간판, 저희들 훈련할 때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홍보물,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홍보물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번 예결위에서 시민건설에서 계수 조정에 대한 적용을 좀 해가지고 살려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홍보물 팜플렛 어떤 자료에요? 자료를 좀 깔아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샘플로만 가지고 와 있거든요.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만들어서 이따가 깔으라고요.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33쪽부터 54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명곤
김명곤위원
인사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에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535쪽에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질의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535쪽에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 보관대 정비 이렇게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50개, 또 공기주입기를 1대 했는데 공기주입기는 김명곤위원님 질의대로 1대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 해주시고요. 그 부분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대 정비와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위에 공기주입기 500만원 1대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공기주입기냐 하면 답십리역 1번 출구에 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공기주입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쪽 시설비에 체험학습장 이용시설 설치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500만원 1대는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공기주입기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조달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자동공기주입기고 이게 단가가 한 420만원이 되는데 설치비 50만원 해가지고 1대 설치하는데 4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가 2대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대 50대는 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 지붕 있는 자전거 보관대 50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면 50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5조를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1조가 10대의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5조를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느 곳에 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신설동역 1번 출구 2대, 그 다음에 역전 파출소 뒤쪽에 있는 곳 3대 해서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곳에다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 곳에는 기히 2대 및 3대가 옛날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철거해야 될 지경에 봉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전거 지붕이 있는 보관대에 이용률은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그 이용률이 한 90% 이상 넘는다면 장안동, 전농동, 이문동 이런 데도 설치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마저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붕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우천 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한 90% 정도가 되고 추가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 앞에 설치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학교 애들이 가로 보호대, 스텐에 다가 잠금장치를 하고 수업을 받으러 들어 가는데 그것을 보면 밖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난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학교 앞에 자전거 보관대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내에 다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 집에 가려고 할 때 자전거 도난당했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앞의 자전거 보관대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교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의 질의는 정말 타당하신 질의라고 사료되고요. 저도 관내 순찰하다 보면 학교 밖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 이용하는,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 와도 좋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설비 정도는 저희가 감당하더라도 안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학교 앞도 학교 앞이지만 전철역 입구에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자전거가, 그것도 주차라 합니까? 보관하면서 열쇠를 채워 놓고 한 그게 1, 2년 그냥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것도 아마 자동차 어디 영치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활성화를 하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활성화 하려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활성화돼야 될 것이며, 지금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3,100만원이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용역도 말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주는데 자전거 도로 이 정도는 우리 교통직이, 전문직이 우리 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을 안주고, 뻔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답십리 입구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어제 내가 경남호텔 가려고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데를 지나 가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에 차가 지나 다녀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이거죠.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것은 이해하지만 차가 그냥 지나가 가지고 우회전 해서 쏙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막히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군데 군데 딱 끊어서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타고 다니게끔 연계가 돼야지 군데 하나 해 놓고 딱 끊어버리고 또 다른 구간은 없다가 또 다른 구간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어 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신설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청까지라도 자전거 도로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끔 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남궁역 예결 위원장님이나 박창복위원님하고 박주웅 전 서울시 의장님을 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할 때 동대문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 천호대로 쪽에 다가 5억을 짚어주시고 배봉로 쪽에 3억 5,000만원을 짚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말씀은 천호대로 쪽으로 한 게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성동 쪽에서나 광진 쪽에서 천호대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가 엄청 정체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되고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끊겨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천호대로 르네상스 계획 발표할 때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천호대로에는 성동구에는 있는데 왜 동대문구는 없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교통체증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천호대로변으로 자전거 도로 찍어 오면 다른데 전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협조해 가지고 그 예산을 동대문구 전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하세요.
남궁역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전거 보관소에 안장 빠진 자전거, 앞바퀴만 있는 자전거, 몸체까지만 있는 자전거 다양하게 방치되고 있는데 저희가 2달에 1번씩 순찰을 돌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절차는 일단 사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어 올 수 없으니까 14일 동안 예고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해서 10일 동안 예고를 하고 10일이 경과 후에도 가져 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끌어가고 처분하기 전에 구청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수거 후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고물로 처리하는 절차로 방치 자전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이럴 때 기본용역 실시설계나 영향평가 할 때 우리 전문 직원이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한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그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당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없지만 당위성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의 교통시설팀에서 일부분적으로 추진했던 업무인데 사실은 내년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녹색교통팀이 생기니까 저희 과로 이관 될 것으로 예측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병윤위원님이나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가 성동 쪽에 있거든요. 그 쪽이 꽤 넓어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왕복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가지고 편도 쪽만 이렇게 했는데 그 쪽은 제가 봐도 택시 1대가 간신히 빡빡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부 사람들은 그 도로는 정말 무서워서 못 다닐 도로가 현재 성동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인데 금지봉이 중간 중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만일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인근 구에 그런 사례를 많이 고려해 가지고 그보다는 더 나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중간 중간에 끊어진 부분, 저도 죽 이어지면 좋을텐테 왜 저렇게 중간 중간 끊어질까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진입로예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천호대로 쪽에 뒤쪽은 주택가가 산재해 있는데 그 주택가의 도로가 군데 군데 있거든요. 그 도로는 차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통행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구간이다 거의 그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이 아니고는…….
남궁역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간단히…….
병윤
이병윤위원
아닌 데도 있다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아닌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주로, 위원장님께서 설명 그만 하라고 하니까요. 저 설명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예산을 그것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박창복위원
그게 토목과 거예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정 위원님 질의 금시초문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토목과 것이고요, 교통행정과 것은 아니에요. 토목과로 해가지고 그냥 내리는 것으로 시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가리개가 있습니다. 비개리개가 전 과장님인 안덕일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에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소송이 붙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소송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각 동에 비가리개, 버스정류장에 비가리개 몇 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또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장애인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전에 서울시와 업체와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한 서너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데 소송이 그렇게 긴지, 그때 왜 그랬냐면 아마 서울시에서 그것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정한 곳으로 설치를 하는데 아마 업체에서 말을 안 들었는지 업체를 다른 곳에 선정을 해버렸어요. 설치장소를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던 곳에 아마 몇 천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버스차선 비가리개를.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게 중지되어 있는데 각 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소송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강태희위원
버스 승강장 대기소…….
남궁역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버스정류장 비가리개.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위의 뚜껑을 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몇 개가 있는지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결과가 됐느냐, 그것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게 ‘주식회사 대지’인데요.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무슨 관계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불복해 가지고 현재도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쉘터 승차장에 신규설치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승차대 현황이, 대게 보면 일반인들은 버스 승차대하면 똑같은 승차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로, 버스 전용차로 중앙로 승차대가 있고 가로변, 그러니까 차도에 마지막 차선에 있는 승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승차대가 있는데 버스 전용도로에 승차대는 전혀 손 못 대는 부분이고 환승역 이것도, 환승역이면 저희가 청량리 로터리 역 같은 데는 아주 크게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저희가 중앙차로 승차대는 13개소가 있고요. 가로변 승차대는 13개소가 있고 청량리역 환승 승차대는 1군데라고 보면 되겠지만 출구별로 여러 대가 있어요, 노선별로. 그 쪽은 5개 승차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앙로나…….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박창복위원
아니, 제 답변이 뭐냐면 지금 각 동에서 접수받은 승강장 버스 쉘터라고 하나?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 정류소는 252개소가 있는데 각 동에서 우리 관내에 쉘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두어 개 있나?
강태희위원
거의 다 예요, 거의 다. 없기는 왜 없어요. 거의 다 인데 현재 소송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소송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은 많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버스 쉘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지금 2년 6개월 됐어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3쪽 부터 54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3쪽 부터 188쪽까지 세입, 631쪽부터 64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651쪽 명시이월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할 게 없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543쪽에 하단부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예산이 합해서 7,000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중랑구나 지금 동대문구청, 동부교육청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처럼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 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통상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터 약 한 두 달 전 인가요. 동대문경찰서장님하고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대문 전역에 경찰청에서 지금 동부교육청 거기 가운데 분리대처럼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망 숫자가 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경찰서장께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의 사망사고를 줄이자 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면 그것이 시비 대상 사업이냐 구비 대상 사업이냐에 따라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교통지도과는 일이 없나봐. 2장도 안 되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5쪽 부터 549쪽까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걸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203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96쪽 구의회, 의정활동상황홍보, 사무관리,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800만원 일 부삭감, 206쪽 감사담당관,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210만원 일부 삭감, 210쪽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포상금, 홍보MVP선정 시상금 200만원 일부 삭감, 210쪽 홍보담당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행사실비보상금, 홍보위원회 활동경비 32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펜코일 교체 1,000만원 일부 삭감, 226쪽 총무과, 청사 내 갤러리 운영, 사무관리비, 갤러리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일부 삭감, 226쪽 총무과, 청사내 갤러리 운영, 시설비, 갤러리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50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총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버스) 구매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33쪽 총무과, 수요자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4,490만원 전액 삭감, 234쪽 총무과,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의회업무협력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268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269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활성화, 사무관리비, 자치회관 홍보 안내전단 300만원 일부 삭감, 366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주민생활 지원 홍보용 리플릿 등 250만원 전액 삭감, 370쪽 주민생활지원과, 민 관 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3,000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리플릿 200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포스터 91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활동사례집 250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소식지 350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배너 200만원 일부 삭감, 371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홍보, 시설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50만원 일부 삭감, 374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 기간제 보수, 자원봉사센터장 보수 3,564만원 일부 삭감, 374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500만원 일부 삭감, 374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88만원 일부 삭감, 382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200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노숙인 자활지원, 사무관리비, 노숙인 지원 피복비 200만원 전액 삭감, 396쪽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사무관리비, 유아복지 리플릿 400만원 전액 삭감, 402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 리플릿 등 500만원 전액 삭감, 403쪽 가정복지과,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행사보조, 다문화(외국인)한마음축제 1,000만원 일부 삭감, 417쪽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 사업, 행사운영비, 친환경 시설 견학차량 임차비 540만원 일부 삭감, 417쪽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 사업, 행사운영비,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120만원 전액 삭감, 418쪽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소하천 작은산 살리기 활동비 500만원 전액 삭감, 418쪽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이 찾아가는 교육강사료 150만원 전액 삭감, 418쪽 맑은환경과, 동대문 행동21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교육활동비 160만원 전액 삭감, 423쪽 맑은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행사실비보상금, CO2 닥터요원 온실가스 1,200만원 일부 삭감, 423쪽 맑은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행사실비보상금, 대학 동아리 연구활동비 300만원 일부 삭감, 424쪽 맑은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무관리비, 그린홈 100만호 홍보물 등 250만원 일부 삭감, 425쪽 맑은환경과, 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사례집 발간 250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제작 250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폐기물 분리배출 배너제작 154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관리,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등 39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관리,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등 1,770만원 일부 삭감, 43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사무관리비, 가로휴지통수선 500만원 일부 삭감, 432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시설비, 휴게실 보수공사 1,500만원 일부 삭감, 433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무관리비, 무단투기 단속운영 물품 경고판 750만원 일부 삭감, 435쪽 청소행정과, 환경자원센터 건립 운영, 사무관리비, 환경자원센터 홍보리플릿 제작 250만원 일부 삭감, 439쪽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 4,000만원 전액 삭감, 44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억 4,503만 3,000원 일부 삭감, 452쪽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회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920만원 전액 삭감, 456쪽 주택과, 무허가 건물 관리, 시설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50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 40만원 일부 삭감, 467쪽 도시디자인과,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민간위탁금,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등 5,500만원 일부 삭감, 467쪽 도시디자인과,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무관리비, 디자인 서울거리 추진위원 수당 1,500만원 일부 삭감, 467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469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민간위탁금, 고정광고물 철거대행 1,000만원 일부 삭감, 469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시설비,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 1,800만원 전액 삭감, 476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톱 100만원 전액 삭감, 476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정기 100만원 전액 삭감, 476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100만원 전액 삭감, 477쪽 공원녹지과,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시설비, 식재공사(소나무외 15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478쪽 공원녹지과, 답십리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 시설비, 무대조성 공사 등 1억 전액 삭감, 494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소나무 병 해충방제, 재료비, 버즘나무 소나무 방제 2,300만원 일부 삭감, 523쪽 치수방재과,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 사무관리비, 배너제작 180만원 일부 삭감, 530쪽 치수방재과, 재난예방홍보, 사무관리비, 폭염대비 입간판 등 250만원 일부 삭감, 530쪽 치수방재과, 재난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홍보물(팸플릿 등) 187만 5,000원 일부 삭감, 535쪽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공기주입기 250만원 일부 삭감, 536쪽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전단 150만원 일부 삭감, 536쪽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포스터 150만원 일부 삭감, 536쪽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홍보판 2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217쪽 정책기획담당관, 답십리촬영소 복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부 증액, 230쪽 총무과, 직원휴양소 수련원 운영, 시설비, 수련원 옥외 안내 간판 설치 1,100만원 신설, 267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일부 증액, 268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연구용역비, 방범용 CCTV설치 장소 설치용역 2,200만원 신설, 268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40만원 일부 증액, 286쪽 문화체육과,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농제향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증액, 290쪽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강당 음향기기 2,217만 1,000원 신설, 290쪽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층 강당 영상시설 958만 1,000원 신설, 290쪽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30평) 407만원 신설, 290쪽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50평) 715만원 신설, 383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사무관리비,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 1억원 신설, 397쪽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 시설비, 구립단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5,500만원 일부 증액, 398쪽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구립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등 4억 100만원 일부 증액, 398쪽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기자재 구매 1억 8,160만원 신설, 445쪽 고용창출추진단, 희망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희망근로 인건비 1억 1,400만원 일부 증액, 555쪽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사업추진, 공공운영비, 모터싸이클 책임보험료 50만원 신설, 555쪽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소독기(휴대용) 60만원 신설, 555쪽 보건위생과, 방역소독사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터싸이클 170만원 신설, 573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5세 이상 노인접종 3,150만원 신설, 573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차 초등학교 예방접종 399만원 신설, 574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사무관리비, 노인접종 예진표 인쇄비 등 200만원 신설, 574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사무관리비, 초등학교 접종예진표 인쇄비 등 50만원 신설, 574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접종 다과 및 음료간담회 300만원 신설, 574쪽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전자바우처) 2억 5,000만원 일부 증액하여 총 18억 1,57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14억 7,1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차액 3억 4,400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왔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관련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사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당초 일반회계 9건, 240억 8,733만 9,000원, 특별회계 1건 91억 5,400만원으로 총 10건에 332억 4,133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서울약령시 중장기발전 연구용역 7,000만원은 전용 처리된 예산은 명시이월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에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전농 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25억 7,200만원은 국토해양부(2009.12.)로 부터 우리구로 예산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다음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가 변경하여, 일반회계 9건 265억 8,933만 9,000원, 특별회계 1건 91억 5,400만원, 총 10건 357억 4,333만 9,000원을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세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장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일부 삭감해서 2,000만원 예산에 확보되면 7월 1일 이후에 공개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시간상 금일 중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 12월 12일 0시 1분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진행하기 위해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