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52쪽부터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두재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52쪽으로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 매뉴얼 작성 활용 및 새 감사 기법 개발과 신분·행정·재정상 조치를 상향 조정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선 동주민센터의 경우 처리하는 업무 내용이 동일하여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동별로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 안되도록 감사가 종료되면 동 서무주임에게 감사 사례집을 배부하여 사례별로 교육을 시켜 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홈페이지 상 게시되고 있는 감사실시 예고 및 결과를 우리구 EKP 화면에 감사 예고 결과란을 만들어서 감사 업무 매뉴얼화 하여 지금 언제든지 전 직원이 공람하여 숙지토록하여 감사 시 재반복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은 감사원이나 시 본청 등 감사 총괄 부서에서 교육이 있을 시 기법을 전수해 오겠으며,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좋은 감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맞는 감사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는 적발된 사안에 맞는 징계양정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위탁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건으로 구립 휘경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해지 검토를 지시하여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 변경 위탁 운영 업체를 모집 접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위탁 법인의 관리 소홀로 권한이 없고 제3자의 시설운영 개입 관련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직위해제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 관리 운영 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 상향조정 및 공직상 정립에 대한 건은 공무원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성범죄에 대하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징계 감경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상항 조정하였으며, 우리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으며, 더욱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LCD 방영된 부분이 본 집행부 행사 내용만 계속 방영이 됐고, 또 일부 의회에서 있었던 의정활동이 방영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의회는 의회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을 LCD로 담아서 방영해야 된다라고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일부 수정할 수가 있어서 방영하게 됐고, 또 일부는 구청의 행사 소식지와 더불어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의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LCD TV를 봅니다. 보는데, 어떤 행사 개요에 어떤 인물 위주로만 내 보냅니다. 이걸 삭제하고, 의회는 의회기구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향해서 구정질문하는 거,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 이러한 부분부터 모든 의원활동을 담아서 LCD로 방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각종 의정사항을 별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구청사와 구의회 청사가 분리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금년도 신년인사회라든가, 또 동대문구 추모의 집 현장방문하신 거, 금년도하고 12월달 감사 이후에 활동 4편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편집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행사나 의정활동 또 구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가 구민들께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제작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답변을 잘 들었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와 지금 답변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소 고개 영화 복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시비를 준비해서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하겠다고 처음에 용역비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국비·시비 예산으로 꼭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민간자본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왜, 국비·시비는 어디로 가고 거기에 또 구비까지 포함이 되고 민간자본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민간자본이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촬영소 복원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영화박물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박물관 사업은 구청사업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국비나 시비, 최소한 시비까지만 되고 구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우리가 검토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제가 표기하기를 민간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난 번에는 맨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또 두 번째 다시 용역 발주할 때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처음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플러스 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해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울시비를 가져 올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영화진흥공사에서도 예산이 들어 올 수 있나요?

답변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도에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갤러리할 때도, 지금 갤러리에 포스터 전 하는 것도 연계해서 하는데, 그 쪽에서도 사람들이 나왔다 갔고 우리하고 같이 미팅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발을 쑥 담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사업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박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물관 사업은 구청 사업이 되지 못해요. 서울시 사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지속적으로 홍보의 일환으로 있잖아요, 동대문구 프로젝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또 2010년 지방선거에 이게 어떤 홍보물로 제작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예산을, 용역비 8,000만원을 줄 때에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주겠다라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추진됐다가 금년말쯤이나 2011년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바로 질 것인가? 한 번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촬영소에 대해서 추진 할 수 있는 일자별 스크린은 2월달 안에 기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2월달 안에?

예,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사이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 배수진을 깔고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한 뒤에 5월달부터는 국가보조금, 국비를 따 오기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8월달부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을 우리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역량이 좀 있는 분, 20여 분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어차피 용역비가 우리 구민 세금으로 8,000만원이 들어 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홍보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어차피 큰 사업이기 때문에, 600억 정도 들여서 현재 촬영소 복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 51쪽과 57쪽부터 58쪽까지이며, 107쪽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5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정확 작성 및 반복 지적사항 처리 철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에도 사전에 감사 대비 앞서가지고 전 부서 회의를 통해서 성실한 자료작성과 정확한 답변 요령을 설명했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 다시 드리고, 향후에는 좀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저희 총무과 지적사항으로써 관용차량 감축과 구청사 주차시스템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우리구의 관용차량은 156대로 타 자치구보다 차량이 좀 많다, 내용연수 지난 차량, 불요불급한 차량은 과감히 폐차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청사 지하 주차장이 주차시스템을 새로 개발 구축하여 이중 주차, 사각지대 등에 차량 주차를 금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방향으로는 우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서별 내구연한 경과 차량 중 불필요한 차량은 지속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의 부설 주차장 입구, 코너, 이중주차, 사각지대 등에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 안내판과 라바콘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준수, 대중교통의 날 등 출·퇴근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량을 가져온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30%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대 정도가 되고, 인근 홈플러스에 주차장 70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일반 주민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전 직원 차량을 안 가져오는 대중교통의 날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정기적인 인사 발령으로 안정적인 직무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일 것이며, 인사 규정에 없는 승진자 외에 승진내정자 등의 예외적 인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방향으로는 우선 승진내정자 제도는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 임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보자는 사전 교육을 받아 서열 결정에 임용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온라인 다면평가 등 인사행정 분야의 투명하고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의 다변화와 직원 고충의 사유로 수시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 정기 인사 외 수시 인사는 가급적으로 지양할 예정이며, 직원의 고충처리도 가능하게 되면 정기 인사 시에 반영해 가지고 안정적인 직무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검토로써 좀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방향으로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써 상설매장 설치 취지는 좋으나 검토사항으로써 수익성 보장 등 또 매장의 임차와 인건비 부담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매도시와는 계속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용차량 감축에서 동사무소가 보면 14개동 22대를, 저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2대 세워 놓는 것을 연수가 덜 됐을 때 팔면 돈을 받지 않느냐 싶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검토하여 조치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지, 모든 게 질문하고 건의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고요. 또 주차장을 보면 30% 직원을 억제하고 홈플러스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보면 전혀, 우리가 차를 의회 때 대려고 하면 주차전쟁을 치루지 않고는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어쩌다 한 번 행사 때 오면 직원이 주차를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전혀 시정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지금 홈플러스나 이런 것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도 안 됐고 직원 차량을 억제한 것도 우리가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이 문제하고요. 또 그리고 인사발령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같이 가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굉장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룰이 없다,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룰이 없이 그냥 총무과에서 필요한 대로 인원을 뽑아 가고 동사무소 애로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 보고, 매번 지적이 돼도 전혀, 어느 정도 동사무소 오면 얼마 이상 근무를 시키면 발령을 하겠다 이런 룰도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총무과나 위에서 자기 힘을, 힘이라고 할까 뭐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내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3년 간을 해도 전혀 시정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꼭 동사무소에 같이 상의해서 하기 보다는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들어서 어느 식으로, 인사발령이라는 자체는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발령 내는 거지, 이거 뭐 적재적소에 잘하는 사람은 빼다 박고 못하는 사람은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인사발령을 잘 못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매번 할 때마다 겪는 인사발령이니까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몇 번 인사발령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대문구청 1,300명의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서 각자 자기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이런 인사조치는 너무나 잘 못됐고, 공무원들마저 당황과 불안 속에 언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 동대문구 행정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정이 돼야 행정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가 바로 동대문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관이 됐든 아니면 6급 팀장이 됐든 서무주임이 됐든 거기 가서 최소한 그 동에 3만명, 장안1동 같은 경우는 보통 38,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 직원이 발령이 나서 가면 장안1동의 업무파악과 동민들 사는 주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머리가 빨리 회전이 되는 사람은 1년에, 그렇지 않은 분은 2년, 3년이 걸려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인사조치 시켜 가지고 주임이다 복지팀장이다 인감 책임자다 넘겨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시 발령이 나는 게,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홍사립 구청장님 7년 동안 행정업무에 인사조치에 있어서 이렇게 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을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행정의 업무를 동대문구 발전에 자리잡을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축적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김명곤위원님!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질의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조치는 물론 구청장권한대행이나 구청장이 하겠지만 총무과장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2010년도 새해 들어와서 앞으로 지방선거가 아직 5개월 남았는데 그 안이라도 인사조치 하지 말고 지금 인사조치 마무리로 행정업무에 잘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동사무소 차량 관계는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지역이 넓어진 데에 따라서 8개 동에 차량이 2대씩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 주차장이라든가 직원 30% 감축 문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을 했고 사실상 현재는 아마 2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 홈플러스 사용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은 아니고, 아마 120대 정도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이 홈플러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수시 인사에 대한 폐단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작년도에 인사가 많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5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수시 후속인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구 자치 행정이 중앙정부와 틀려 가지고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수시로 변해 가지고, 행정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에 따라 가지고 수시 인사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고충 상담 이런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수시 인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좀더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정기인사 때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의하고 답변은 일률적으로 똑 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 인원, 기동 다 틀립니다, 일하는 방향이. 그런데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내고 무자비하게 내요. 사회복지가 민원을 봐야 되고 기동반이 민원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동장님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데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 배분을 잘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왜 1년이나 1년 반, 2년을 두라고 하느냐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동직원 얼굴알고 대화하는 게 구의원보다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동사무소에 그래도 얼굴,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일하기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두 명 있어야지, 불우이웃 할 때 쌀 걷는 거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거지, 맨 와서 보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와서 5, 6개월 후에 가고 이런 게 이제는 지양돼야지 않나, 지금 답변 똑 같이 하다보면 답변으로 끝나고 질의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러지 않고 이런 사항이 한 번 더 발생 할 때는 저희도 끝까지 이거를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래도 동사무소에 나름대로 애로가 뭔가 이런 것도 들어보면서 인사발령을 해야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기가 괜찮지, 매번 이런 인사발령 하면 제일 불만 많은 데가 동사무소에요. 구청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은 다 빼가요, 보면. 잘하는 사람이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 이거 좀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고치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에 홈플러스에 부족한 주차면을 한 70대 정도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홈플러스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건지 답변해 주시고, 자꾸만 인사인사 얘기가 나오는데 정기 인사를 제외한 수시 인사, 어떠한 사람들이 수시 인사에 주로 인사발령이 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이용관계는 사적인 계약으로써 저희 구청하고 홈플러스하고 사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월 주차비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 같은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인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행정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무슨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대책반을 만든다고 할 적에 아마 새로운 업무가 필요하다든가, 대부분 그렇게 되면 상황실 근무라든가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할 적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직원들이 발령이 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또 공무원 사회도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 해 가지고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시인사 때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59쪽부터 65쪽까지와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동 직능단체 위원 위촉 및 폐지 동청사 활용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5월 4일자로 동 통·폐합을 해서 각종 단체를 통합하도록,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통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 통합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다 통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청량리동만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임원진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청량리동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임원진을 정상화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월 7일부터 용신동을 시작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7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 폐지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구유재산관리 변동계획을 보고드릴 때 제기동 청사라든가 이문동 청사를 매각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필요한 그런 시설로 사용하기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대상 동이 현재 한 6개 동이 있는데 지금 외관 디자인 심의 때문에 약간 리모델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자꾸 보완 요구가 떨어지고 반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좀 늦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깨끗한 동대문가꾸기 특화사업 강구 및 현실성 있는 예산배정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똑 같이 천편일률 적으로 각 동에 봄·가을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꽃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걸 약간 바꿔서 베스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특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도 차등적으로 해서, 또 동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관할구역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심사 및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지난번에 3년간 임의보조금이 동결이 돼서 4억 7,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증액 해 주셔서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액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단체가 있다면 금년부터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보조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결산서를 지난주까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85년도부터 ’94년도에 지출된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413만원이었었는데 작년도 현재 35만원 정도가 거쳐서 현재는 1,37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의 받기가 어려운 몇 건을 제외하고는,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여신업무 중에서 융자금을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 결손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문제도 정리될 부분은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인을 재촉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자치회관 열린문고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 통합을 하면서,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합이 되면서 문고도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보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보화도서관과 링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되고 폐지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장안3동을 리모델링 하면서 지하에 다가 전체를 모아서 문고를 통합운영하면서 새마을문고한테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종합관제센터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145대가 설치가 돼서 방범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제센터가 옛날 답십리3동 청사 4층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관제센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 한 90여대가 됩니다.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55대하고 본예산 10대, 또 학교 진입로 변에 아이들 교통이라든가 범죄 감시하는 CCTV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열 몇 대가 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금년에 90대를 증설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관제센터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고 싶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구청사에 마련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고, 한 개 사무실을 두 개과로 쓰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 16구역에 저희들이 청사가 530평 정도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십리 지구대와 동청사, 그 다음에 관제센터를 복합, 통합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현재의 위치에서 좀 비좁지만 최대로 시설을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통합 관제센터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CCTV가 굉장히 많이 우리 청사 관내에 700대 이상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장소문제라든가 또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비용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면 통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08쪽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설치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각 동마다 식당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서 직원들한테 중식을 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당시에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가 폐쇄가 된 상태고 현재 운영이 되는 곳은 장안2동, 옛날에 구)장안4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청사에 한 곳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갹출을 해서 중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또 동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직원도 한 20여명이 되고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하면 한 30명이 넘습니다, 큰 동은. 그래서 구내식당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짓는 청사에는 그 시설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농2동 청사신축을 전농6구역에 하는데 우선 가설계를 해 왔길래 지하에 다가 그 시설을 넣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쓰지만 그 동에 부녀회라든가 노인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돕기 행사를 할 경우에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설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109쪽 하나 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음벽 설치 건의가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한 번 금년에도 연초가 됐으니까 이런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액 지원을 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청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59쪽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청사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서실, 교육장, 헬스장 같은 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런 것을 하는 중간에 지역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우리는 건의만 해 놓고 중간에 확인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문이 닫혀 있다든가 또 공사 중이라고 그러면 들어가기가 좀 뭐한데 가끔 티타임이라도 해 가면서 현재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보다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또 이렇게 바꿨으면 더 원하지 않나 이런 시설이 뭔지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짓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아닌데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는 가끔 중간에 한 두 번씩은 주민들이나 구의원들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앉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차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청사는 물론이고 리모델링 대상 청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각 동에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도 통보를 해주고요. 특히 신축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기본안을 내려 보내서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 역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경2동 청사를 거의다 지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몇 번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된 안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신동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신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용두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짓는 와중에 거의 준공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신설동과 통합하기 이전에 설계된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변형을 시켜서 다시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청사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신동 청사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리모델링 청사 용도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청사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 전에 신문을 보신 위원님이 계시면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을 해서 쓰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정된 사람만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청사의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우리는 답십리3동은 영 유아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 데는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주민한테 호평도 많이 받는 것으로 보도가 돼요. 실질적으로 마포구 같은 경우 통합을 가장 먼저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용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민간이 할 수 없는, 이익이 없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제기2동 청사라든가 이문2동 청사가 있습니다, 구. 그런 청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용도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있으면 꼭 의원님들도, 또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59쪽에 보면 동 통·폐합 직능단체 통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두 세 가지 질의를, 동 통·폐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왕 통·폐합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문동 쪽에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대문구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거구를 둘로 나눠서 하라고 통보를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동정보고도 별도로 두 개 동을 동정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동이 통·폐합 될 때 본 위원은 동대문 을구에 6개동으로 통·폐합을 힘들지만 시키면서 갑구가 8개동으로 동이 통·폐합되는 것은 어떤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문동과 동이 통·폐합 안되고 2개동으로 해 놨는데 지금 선거를 이번에 치룰 때 그렇게 별도로 할 것인지, 3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 이미 확정이 다 됐는데 거기만 1개동을 이렇게 2인 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에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있어서 현)전농1동이 3개동이 통합되면서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전농1동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많이 걸어 나가도 식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청사가 협소해서 할 곳이 없다, 이것은 어떤 성의없는 답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동청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동청사에 대한 구내식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하나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옆에 주차장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를 구내식당으로 만든다든지 해야지, 전농1동이 3개동이 통합이 돼서 많은 인구가 현재 있고 동직원 16명, 17명이 상근을 하는데 거기서 몇 백리 걸어서 식당을 걸어다니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12개동을 없애고 14개동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선거구가 같은, 동일 선거구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거구가 틀린 선거구끼리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선거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어요. 작년도 5월 4일 통·폐합 이후에, 6월달에 저희들이 선거구 조정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할 때 그 때 기본안을 잡아서 시로 보냈고, 또한 위원님들 연찬회때인가? 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획정을 했느냐 하면, 신설동같은 경우는 신설동하고, 용신동같은 경우에는 3개동이 통합이 되고 옛날에 신설동, 용두1·2동, 제기2동이 한 선거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2동이 틀린 선거구인 제기1동과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동, 청량리동까지가 한 선거구가, 틀린 선거구끼리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개동을 반으로 나눌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전처럼 한 선거구에서 의원님들 두 분만 뽑게 되어 있었는데 2명만 뽑을려면 한 동을 절반으로 갈라서 이쪽 저쪽으로 반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신동을, 신설동, 용두1·2, 제기1·2동, 청량리1·2동까지 합해서 거기서 네 분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만, 의원 숫자도 시에서는 사실 중랑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동이 적습니다. 구의원 정원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왜, 옛날에 동 숫자가 20개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인구는 많아도 동 숫자는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었었어요. 다만, 우리는 인구는 적은데 동이 26개 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 숫자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통합을 최고 많이 했으니까 시에서 구의원 정원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원이 지켜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교해서 인구라든가, 동 수를 비교하면 우리 18명 보다 한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작년도에 통합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인센티브 성으로해서 구의원 정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끼리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네 분씩 중대선거구가 됐구요. 다만 회기동하고 휘경1·2동과 이문1·2동은, 회기동과 휘경1·2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합이 안됐습니다. 기존 선거구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이문1·2·3동이, 이문1·2동이 통합이 됐잖아요. 1·2동에 대해서 거기는 같은 선거구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수는 갑구, 을구 똑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동 숫자는 2개가 갑구가 많다 하더라도 의원님 숫자는 변함없이 여덟 분, 여덟 분 다 똑같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을구로 넘어 가서도 역시 다른 선거구끼리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한 동을 둘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시의원 선거구하고 같아졌어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4명씩 뽑게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선거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농1동 식당 문제는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장안1동을 한 번 설명드릴께요. 장안1동 인구가 38,000정도 됩니다. 최고 큰 동인데, 거기 직원까지 포함하면 30명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거기서 식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시범적으로 구)장안3동을 리모델링하면서 1동에서 현재하고 있는 헬스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그 쪽으로 다 옮기려고 해요. 옮기고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식당을 한 번 설치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서비스 청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같은 것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인력도 늘어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65쪽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장안동에 방범CCTV 30m이내에서, 한 곳에는 퍽치기를 당했고 한 곳은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서 지갑을 훔쳐가지고 나간 사건인데 그것을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경에 제가 방범CCTV 열 군데를 돌아 다니면서, 거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있으면 그 관제탑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 군데를 다녔는데 한 군데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CCTV 관제센터에 가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가면 경위급으로 해가지고 경찰공무원 정년퇴직 1년에서 2년 남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거기가 정년퇴직하면서 휴식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왕이면 순경이나 경장급이라도 젋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잘 다루고 활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경찰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을 파견시켜야 된다, 젊은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들도 그런 데로 배치시켜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신 청사에 지하식당을 넣는다고 하는데 옛날 장안4동, 지금 현재 장안2동에 밥을 해 먹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8만원을 주고 식사를 해 먹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평수가 25평이 소요됐어요, 우리 동사무소 식당이. 그런데 불과 식사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을 위해서 25평의 공간을 그냥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를 관리하는 오너가 또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이제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식당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사 짓는 것도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식당을 짓게 되면 2, 30평 지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꼭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 식당을 다른 용도로 열 번 이상을 안 써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주민한테 활용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오직 공무원 20명 밥 먹는 거 이걸로 딱 1시간 활용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관제센터에는 박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현재 4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가끔 현장을 제가 나가 보면, 여름에 더운 날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모니터가 다 꺼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껐느냐?”, 열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냉방기를 가동하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그래야지 저것을 꺼 놓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해가지고 제가 질책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45대가 설치돼서 모니터가 145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혼자 전체를 다 커버하기 상당히 힘들고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안업체에 의뢰를 해서 운영요원 4명을 저희들이 뽑을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 인력 채용 의뢰를 해 놓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아무 사람을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다가 요구해서 4명 정도, 경찰관하고 2인 1조가 돼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전문인력이 투입되면 지금처럼 문제됐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타구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범죄예방을 하고 범인을 잡는 기능을 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대문경찰서에 다가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업체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감독같은 것은 거기 현직 경찰관하고 경찰서에서 근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운영은 경찰서장에게 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퍽치기를 당하고 날치기도 당했는데 이걸 사실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이 나와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서 그 CCTV로 인해서 범인을 잡은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안동같은 경우에도 길에서 퍽치기도 당하고 바로 CCTV 카메라 앞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핸드백을 도난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CCTV 검색을 한 번 해 주라 했더니 회시가 왔는데 녹화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간 정도밖에 녹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1개월이 넘어 가면 전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CCTV설치 지역은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조사하는데도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 구내식당은 얼마나 큽니까, 면적이? 우리 점심 한 끼 먹습니다.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식당 할 수가 없죠. 다만 직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직원 수도 늘어나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 번, 그렇다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장소만 마련해 줘서 직원들도 쓰고, 아까 전농2동 제가 기본설계한 것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만들려면 어차피 신청사니까 5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해요. 왜, 거기에 동 단위로 노인잔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전농2동을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 한 게 답이 잘 안나와서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전농2동청사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민자치 강좌는 평수가 40평이 되는데, 주민들이 새로 하면 시설이 좋아지고 해서 모든 게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20평 밖에 안돼요,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는. 그게 좀 아쉬운 게 그 전에 우리가 알았으면 건의도 내고 다각도로 의논했을텐데 다 되고 나서 가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방향이 주민들 기대하고는 어긋나 있어요. 이런 것도 아까 말 한대로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번 우리가 봤으면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동사무소가 멀어서 그런 식으로 주민 복지로 쓴다고 내 놨으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더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가서 보면 되지.

가면 40명이 해야 되는데 20명밖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문화강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참 어렵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전농2동 청사 지을 때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까 말대로 중간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진행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빼먹었는데 아시다시피 동을 통·폐합하면서 동주민센터 사무실이 뒤바뀌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주민들 희망하는,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왜 그 위가 좁아 졌느냐? 거기에 청소년 독서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인건비 같은 것을, 공부방을 하나 설치하면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답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히 희망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방을 일부 넣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를 다, 거기 헬스장은 2개층을 저희들이 할애를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인원이 많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은 절반으로 나눠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 행정청사로 쓰는 청사에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가급적 저희들이 유도를 하구요. 다만, 비용 면에서 공부방을 만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때문에 공부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공부방이 의외로 청소년들한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내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부방 평수가 지금 몇 평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소송패소 원인이 나와 가지고 이 때만 다뤄보고 그 뒤에는 잊어 먹다 시피 하다 보니까 1년이 가는데요. 구의원이 알아야할 사항 같은 거, 또 주민과 밀접한 사항은, 중요하다 싶은 사항은 중간에라도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됐다든지, 승소를 했다든지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도, 1년에 한 번 짚어 보면 그냥 흘려버리지만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사유 중에서 법적인 견해차이, 기타 나머지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 조치사항을 통해서 승소률 제고를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나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소송패소 원인 분석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당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분석을 해 봅니다. 구정질문도 아마 18명 의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의 동대문구의 어떤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재판관 앞에만 가면 다 패소, 패소, 패소를 당하는 현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날 때면 「도정법」의 책을 들여다보겠지만 주택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담당 부서 직원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인감, 동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은 「도정법」에 대해서 꿰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를 하는 방식, 또 비대율, 아니면 추가 분담금 내역서 이런 것을 동의를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내 선거구 개발지역만 해도 답십리 16구역이 조합인가 취소, 관리처분인가 취소, 전농7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취소, 조합취소, 그리고 지금 현재 전농8구역도 내일, 8일날 아마 재판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답십리·전농10구역도 또 조합인가 취소 등등 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하루 24시간 지나는데 수도 없는 주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고 엄청난 이주비가, 조합측에서 이주비를 대준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법률고문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과연 우리 동대문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정소송 할 때마다 무조건 10전 10패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도정법」의, 행정절차에 체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되지도 않는 재개발을 3년만에 끌어내서 사업시행인가 내 주고 전농 7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철거돼 가지고 맨 토지로 6개월째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전농7구역에 특목고 이거 뭐 이 특목고 얘기 나온 지가 우리 당선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몇 번 해 봤지만 현재 운영자가 나타났습니까? 제일제당에서 650억 적자를 보면서 무산이 됐고 또 다시 새로운 운영자를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리 연결하고 저리 언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밤낮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선거 때마다 이것은 선거 홍보용으로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소송 패소원인과 대책 부분, 그리고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소송은 재산권 행사,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도 나름대로 법 체계를 체계화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소송은 아마 행정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국가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관련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것은 첫째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틈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 그리고 소송, 행정심판도 포함됩니다. 행정심판, 국가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이 발생되면 사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숙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전문분야를 두면서 인사시스템 상, 그리고 업무를 직원교육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가 됐습니다. 우리 법무팀 관련해도 법무 소송수행 전담 인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첨예하게 소송이 많이 걸려오는 분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분야, 그리고 건축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 이런 분야가 사실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패소한 많은 부분이 법령 해석차이,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일 때에 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농7구역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이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가 결국 나중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같은 건으로 해서 패소된 것으로 해서 패소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을 보면 저희들이 85%가 항상 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항상 해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조금 승소율이 높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업무파악을 충실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사후에는 소송 수행 상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으로 작년에 책자를 발행하고 올해도, 작년에도 두 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올해도 두 번, 그리고 항상 수시로 전문 담당직원이 소송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나, 그리고 새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맡게되는 직원한테 절차상이나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4건하고 재건축에 있어서 소송이, 재개발 지역은 14건, 재건축 중에서는 3건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데 세세한 건은 지금 말씀대로 사전적인 거하고 사후 대응에 있어서 철저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지금 말씀하신 우수고 부지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액 시비사항으로 저희들이 투자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383억, 그리고 계약금이 지금 시비로 77억이 지출된 상태고 중도금이 올해 예산, 그리고 잔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수고가, 담당과는 교육진흥과인데 우수고를 유치해서, 이쪽 지역에 우수고를 유치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저희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전산정보화 교육 확대 및 지역별 교육장 설치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의 수요에 비해 교육장소 협소 및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동 통·폐합 청사의 활용 등 동별 정보화 교육장 확대를 추진하고, 구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방법을 강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보화 소외계층은 어르신,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구민의 약 29%인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용두동 정보화 교육장, 정보화 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서 현재까지 37,000여명이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ON-Line을 통한 사이버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우리구 홈페이지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구민 2,643명이 이수하였고, 고려대, 삼육보건대학교와도 연계하여 방학 중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2009년 2차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인 구)전농4동 청사 3층을 확보하여 201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글로컬센터에 장애인교육장 확충을 하고 사이버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화 교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제한에 따른 개발 범위가 제함됨에 따라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개발 시 업무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행정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보고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먼저, 83쪽의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전 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징수 자체계획과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중점정리를 위하여 담당자별로 체납자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방문 납부독려와 체납자의 현황조사 사항 기록유지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유 재산자 중 미 압류자 발견 즉시 압류처분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정보오류 및 누락자료 정비, 전산상 징수결정결의 누락자료와 부과취소 후 전산작업 미처리 체납자로 정비 등 세외수입 전산상 오류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 원칙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행정의 긴급성, 전문성,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의 적기집행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의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9년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공고 및 적격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긴급히 계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조달청과 MOU, 즉 업무협력약정을 통한 업무처리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은 조달계약으로 처리하였으나 1년간 MOU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조달계약은 원가심사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는 적은 반면 조달수수료만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2009년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계약을 함으로써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고서 86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 서울약령시에 계획된 주차장, 보제원, 공중화장실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작년 12월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요구돼서 작년 11월에서 금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제출한 상태고, 3월 18일날 서울시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 여부를 다시 판정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제원은 주차장이 확보되면, 투자심사에서 적격으로 되면 지상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도 부대시설로 그 쪽에서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이것은 서울풍물시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풍물시장이 신설동에 들어 오면서 주변 일대 용도지역을 좀 상향시키는 문제하고, 풍물시장이 겨울에 난방공사를 해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종상향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원래 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좀 어렵고,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종상향하는 문제로 지금 정리가 돼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들이 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은 좀 다소 늦었지만 주민들한테는 흡족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시설 공사는 금년 2월 중순까지, 현재 공정이 9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돼서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환경 개선 담당에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보고서 90쪽부터 91쪽까지 입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일소 및 징수율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 일소를 위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과거에는 세무1·2과에서 세목별, 현년도, 과년도 별로 체납액에 대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세액을 일소 기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세무1·2과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별 구분하여 체납징수 동 전임 담당제를 10개조로 편성해서 팀장을 조장으로하고 직원 2 내지 6명을 1조로 하여 담당 동에 출장하여 체납을 징수, 독려하는 현장 위주의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신용 정보 조회를 통한 MMS를 이용한 징수 독려와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장 위주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조기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개인별 전국 재산을 조회하여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 및 보상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수시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 등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 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징수 특별대책 결과 2009년 12월 현재 재산세의 경우 3억 8,949만 4,000원을 징수하여 2009년 9월 30일 기준 32.8%보다 10.4% 증가한 4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1,61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전체 징수액은 4억 562만 5,000원을 징수하여 3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1·2과 직원들은 전 직원이 협력하여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 시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보고서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 및 대책 강구로써 세외수입은 우리구 전체 재원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나 과년도 징수율이 10.3%로 저조함으로 징수 부서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징수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세외수입체납금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2월까지 3개월간 체납정리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전 부서 과년도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고액 체납자는 담당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납부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주소지를 매월 초 주민등록 전산망과 일치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매월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된 유재산자에 대하여 부동산 437건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 1,020건, 신용카드 매출 채권 124건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년도 징수율이 9월 30일 현재 10.3%에서 12월 30일 현재 13.8%로 3.5%가 증가하여 서울시 순위 3위로 상위권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기획재정국장 주재로 개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오납금 근절 대책 강구로써 2009년도 세목별 과오납금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직원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이중 납부, 착오신고, 착오부과, 세무서 폐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중납부가 55.6%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 이 경우는 남편이 납부하였는데 부인이 납부하지 않은 줄 알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집안에 방치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줄 알고 다시 납부하여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으로 인한 과오납은 납세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허가기관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착오신고는 납세자가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비과세 대상을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로써 면허 관련 법규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일부 착오 과세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 납부와 착오신고, 세무서 폐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부과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담당자 교육은 물론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은 94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구는 4개소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신종플루 확진 환자 5,392명을 진료하였고, 거점 및 일반약국 199개를 확보하여 항바이러스제 186,333개를 투약하는 등 환자 관리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이에 신종플루 확산 감소로 국가재난 전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8,404명, 의료인 5,894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또한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탁의료기관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보건소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건강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3명 이상 평일 오후 10시까지 상황근무를 유지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작성 철저 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에는 업종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등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 작성 시에도 자료검토 작업을 철저히 하여 동일 업소가 이중으로 작성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문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업소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류 전문 판매행위, 업태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아울러 출입문 개방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시 경찰과 서울시,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영업주 및 건축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진 폐업과 업종 전환을 강력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은 보고서 97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노인건강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홍보 및 지역별 설치 검토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찾아가는 치매 지킴이’ 활성화, 관내 역사 및 공원 등에 치매관련 홍보물 전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 자가 검진방, 치매예방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치매 관련 홍보 실시, 치매홍보대사 위촉 예정으로 각 동별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치매홍보대사를 선정, 역량 강화 후 치매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관심도와 이용률 향상시킴, 노인대학, 노인정 등 순회 치매검진 및 홍보 실시, 주민 만족도 및 요구도 실시 예정, 우리구 특성에 맞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관련 유관기관이나 노인대학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량리동 복합 청사로 이전 예정이 2010년, 올해 상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 제공 및 인지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청사를 이중으로 옮기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치매센터하고 데이케어하고 거의 비슷한, 말은 틀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같은 맥락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하고 데이케어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는 건데, 거의 같은 맥락인데.

아니, 예방이지만 그것도 봐주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하면 안 좋아요?

답변하세요.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사업으로 교육하고, 그 전에 사전에 여러가지에 대해서, 스크리닝테스트(screeningtest:건강인과 질병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방법)를 한다거나 그렇지만 데이케어는 보건소 소관은 아니구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걸리면 데이케어를 가든 노인요양원을 가시든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좀더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도 보면 1, 2, 3종인데 3종 정도면 교육도 대상이 되더라구요. 치료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맥락은 그렇게 틀리지 않겠더라고, 이게.

하여튼 데이케어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보고서 98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건물 지정 관리 철저 및 홍보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그 동안 금연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강력한 범칙금 부과 등 처벌로 동대문구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도록 금연 클리닉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은「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서 경찰이 주의 지도 및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계도는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또한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조치 사항 점검과 금연구역의 흡연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지속 전개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서 동대문구의 흡연율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라든지 금연 공원, 금연 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정하여서 우리 동대문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보고서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9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약과 시정요구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등 총 751개 업소 중 행정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29건으로 지도·단속이 형식적이고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는 구민이 없도록 특별 단속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의료업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가 자율점검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민원 야기 업소,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위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 건물 내 건강백화점이 폐쇄되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읽으시고 처리결과만 설명하세요.

한의약 박물관 입구에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한의약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 건물 주변은 「건축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로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공개공지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단에 불법 건축물 및 판매대 등을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우리구 관련 부서인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불법 건축물 철거 및 판매대 철거 등 동의보감 타워 건물 주변에 대하여 환경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과에서 건축물 관리단에 2010년 2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박물관을 지상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예산 등 제반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99쪽에 무면허 의료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의약과에 무면허로 적발된, 죄목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무면허 사업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무면허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치과 기공을 무면허로 한다든지, 뜸을 무면허로 한다든지, 침을 놓는다는지, 아니면 내과 의료진이라든지, 현재까지 동대문구청 의약과에 제일 무면허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몇 가지나 되는가요?

의약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에 개설은 면허가 없으면 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의료인이라든가 의료 유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의료행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허가 업소가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진정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드렸듯이 ‘경희파라메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임상병리사의 면허 범위인 채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고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00페이지보면 한의약 박물관 입구의 환경정비가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거라도 빨리, 우리 행정력으로도 안 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거는 정비해야지 그나마 주민이 활용하기가 좋고 입구 찾기가 쉬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지, 그리고 요청만 할 게 아니라 관련부서가 안 되면 아까 말 대로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이거를 정비해서 활성화 시킬 의지는 없는지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보감 빌딩 앞에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식 천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이동식 천막, 그래서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 있는 천막을 이동식 천막으로 보느냐 아니면 건축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의견을 철기둥을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설치한 신발생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지시를 내렸고 동의보감 측에서 철거하겠다고, 자진철거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한의약박물관이 활성화 되지 입구를 못찾는다고, 벌써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은데, 입구에 가설물 쳐 놓고 장사한지가. 이번에는 확실히 되도록, 안 되면 아까 말대로 주택과나 어디에 안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2월달에 안 되면 그 이후에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보고서 102쪽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1월 1일자 승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노점상 육류 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근절대책 강구 및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행위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도까지는 무신고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고발조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회 이상 4회까지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 및 한전 등에 단전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음식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아직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요구 회의 할 때 이 축산물 판매 금지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는 년 1회 했는데 이제 점검반을 월 1회 이상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근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제기동 한방타운 근처로 해서 제기동 근처를 한 바퀴 돌아 봤어요. 여기 지적사항에는 한 20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육류 파는 데를 세어 봤더니 한 80개 정도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장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바로 도로변에 막 먼지, 옷을 털고 다니고 하는데 식판대 위에 생고기 놓고 팔잖아요.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고기 파는 업소가 한 15군데 정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영하 날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균이라든가 병균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지만 날씨가 봄 되고 해동이 되게 되면 아마 이런 병균들이 많이 고기 속으로 스며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서 팔 수 있도록 강구 하실 수는 없는가 우리 추진단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고기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요. 쇠고기 외 4종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개 업소라는데 사실 저희 직원이 전부 다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서 서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20개 업소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침이 매년 1회 우리가 고발을 하였으나 본청 지침도 4회까지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4회까지는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그런 내용은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만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한 번 시정조치에?

저희가 고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벌금이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4번 정도 벌금을 매기게 되면 한 1,200정도 부과가 되면 아마 업종도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0이면 아주 큰 벌금인데 생계에 지장이 많겠는데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본청 지침 같으면 아예 업종을 변경시키라고 그러는데 단속을 강화시켜서 하면 업종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장께 어떤 1년에 4회 정도 갑작스럽게 가서 적발을 하는 것 보다 경고성으로 나가서 이렇게 주의를 주면 벌금도 안 먹이고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한문을 직원이 내 보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 고발을 하겠다니까 사실 상인들이 하는 말이 “못해 먹겠구나”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한문을 저희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벌금이 얼마 나갔어요, 지금이 300이라면?

아니, 보통 300정도인데 올해 부과를 하게 되면 한 1,200 부과한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구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300이라고 하지만 300이 아니라 거의 이 사람들이 몇 십만원 정도 벌금밖에 안 물어요. 300이라는 건 아마 추진단장님이 뭔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해 보세요. 300은 아니에요. 보세요.

벌금은 검사가 때리는 건데 검사가…….

아니, 벌금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 전에는 약하게 때렸는데 요즘에는 한 300대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에는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밖에 벌금을 안 물렸다고…….

지금 올랐다고요?

예, 지금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보고서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경영본부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중배입니다. 간략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신규 주차구획선의 지속적인 발굴과 문화·체육분야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증대하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인사 혁신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업무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명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업무 표준화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업무개선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목표로 공단 전 직원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스쿨존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 교통지도과나 관리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배봉로 같은 데라도 차가 한가할 때, 저녁에는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지금 스쿨존이 한 200에서 400m로 늘어나면서 40대 이상이 6월 전에 나가야 되는데 나부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걸 본부장님께서, 이게 전농1동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서 차 세울 수 있는 학교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지금 현재 남궁역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시 방침이 스쿨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폐쇄조치를 하라, 그래서 현황대로 교통지도과에서 폐쇄조치를 한다면 공단 수입도 줄어들 뿐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 사실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거기가 이문1동인가 한일어린이집 주변에 거주자 주차구역을. 스쿨존이니까 다 없애라, 그런데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폐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데까지 존이 들어가 있어요, 폐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사업팀장이 구청에 있던 계장님이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부만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편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교통지도과에서는 시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다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스쿨존에 있는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부분만 줄여 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고, 금년도에는 지금 테스크포스를 주차구획선 발굴을 위해서, 269면 정도를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그을 수 있는 데, 그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그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스쿨존이라고 무조건 다 하지 말고 거기하고 조금 방향이 틀리면 놔두면서 지역 구의원하고도, 그런 문제는 필수적으로 주민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아는 저기가 없도록 한 번 아까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또 지울 때는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박중배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가셔서 추용주 본부장님 생각이 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경영 수익상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신규 주차구획선의 지속적인 발굴이라고 했는데 동대문구는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수익성이 나는 모든 사업성은 각 체육관이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출해 내는 이런 게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체육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배드민턴 코드장 12개, 운영체계,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뭐 동대문 구민회관 운영계획 이런 마인드 속에서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김경술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신 이후로 새로운 어떤 변모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먼저 지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박중배 국장님이 현직에 계셨지만 동대문체육관이 1년에 5억씩 적자를 봤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예산 줬잖아요. 마루판 다 깔고 2억 9,500만원 줘서 구민의 체육 운동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찾는 체육관으로 변모를 시켜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영화관도 상영을 1년에 두 번정도 해 보고 거기서 어떤 콩쿨 대회, 노래자랑도 해 보고, 동대문체육관을 그대로 체육시설 몇 개로 이렇게 1년에 수입성을 끝낼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그 돈이다 할지라도 변모하는 동대문체육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한다면, 우리 최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의회에서 주겠다, 항상 적자만 본다고 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청구를 하면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요즘처럼 뭡니까, 안경 쓰고 보는 영화, 1,000만 돌파했다는 거, 입체영화 그런 영화 수입을 해서 한 번씩 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거기 최소한 700명, 1,000명씩은 들어갑니다. 영화 상영할 때 1인당 2,000원만 받아 보세요. 거기서 꽉 차서 앉을 때가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또 홍보를 해야지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문체육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고정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만 가지고 경영을 할 게 아니고 새로운 마인드를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 구민들하고 동민들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쿨존이, 물론 어린이를, 청소년을 보호하는 상위법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리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봐주라는 것을 동료위원이 한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스쿨존이 아마 한 30개 정도 넘게 있나요? 2차로 확장을 했잖아요, 어린이집까지 스쿨존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이 내가 봤을 때는 400대 이상 없어졌을 거예요, 폐쇄 됐다고, 주차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의 마인드를 우리 박중배 국장님이 IQ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 짜서 2010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체육관에 운영이 시간대가 여러 가지로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작년도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걸 금년도부터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퇴근을 하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고 일요일 체육관을 격주로 개방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격주 개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체육관에서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 농구대하고 배드민턴이 있는데 공을 치면 운동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강당 중간을 그물망으로 막아 가지고 농구와 배드민턴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좀 더 대관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소강당이 조금만게 하나 있습니다, 대강당 옆에. 거기는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그것도 좀더 시간대를 활용해서 난타, 즉 주부들이 요즘 굉장히 선호하는 게 북으로 난타하는 걸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우리, 사장님께서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월부터는 난타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또 요즘 복싱 같은 걸 하는 것도 거기에 매달아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별로 강당, 소강당, 대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2월 8일날 보고를 드리는데 그 때 또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체제는 공단에서 어떻게 6m 이상 되는 소방도로로써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고 그을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구청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면 그걸 경찰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 반영률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 집은, 내 바로 담장 옆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내가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바로 옆 집은 동의를 안 해 주면 또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웃집에 있는 사람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돈을 3만원 내는데 바로 옆 집은 내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됐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할게요.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모든 거주자 우선주차도로가 됐든 동대문구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동대문체육관 주차장에 빨간 벽돌 누가 그렇게 쌓아 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쌓아 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쌓았어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그 빨간 벽돌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쌓아 놨기 때문에 어저께 팀장 회의를 해 가지고 다른 주차사업팀이나 수련원이나 쓸 수 있는 데는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쓸 데가 없다고 그러면 구청 물건이니까 구청에 반환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쓸 수 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달라고 그래서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구청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든지 각자 자기 전담에 맞는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재료가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부서 일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서 갖다 맡겨 놓는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는데 구민이 사용해야 될 주차장에 다가 잔뜩 빨간 벽돌 쌓아 놔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즉각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면, 필요한 것은 몇 장 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왜 구청에서 거기다가 적재함을 쌓아 놓고 구민이 배드민턴 치는데, 체육인들이 가는데 주차장 전부 다 막아놓고 그거 안 되잖아요.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