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상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을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입니다. 농촌지도소는 기구가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별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97년도 농촌지도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 농촌지도소 예산은 38억 2,692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내년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서 국비 교부금 지원하에 인건비 증가분 14억 1,4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농업의 경쟁력 10% 더 높이기를 위해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수과제 9개 분야를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1억 1,071만원을 지원함으로서 WTO 체제하에 농산물 개방 등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상주시 농업센타 건립 예산은 국도비 지원액 3억 7,771만 4,000원만 계상하고 설계완료후 소요 예산이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 건립코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조직체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행사 및 교육연찬회비 등을 지원하여 영농후계세대 양성과 기술농업의 선도 실전체 육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세항별로 유인물에 의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인건비나 법정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예.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9억 5,5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이 중에 인건비를 16억 5,461만 9,000원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3억 5,14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상여금 2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사무보조원과 전시포 관리원, 농기계 수리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상여금 수당을 2,885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8,93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2억 1,108만 2,000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3억 2,987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행사평가자료비 등에 필요한 교재 및 사진인화비로 6,226만원 계상 했습니다. 7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 수도, 자동차세, 보험료, 농기계장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36만원 계상 했습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작목 기술교육 강사료로 349만원 계상 했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관 작업복과 토양검정 및 조직배양 실용 실험복, 공익근무요원 제복, 병해충 예찰작업복 등 47만 9,000원 계상 하였으며, 임차료에 4-H 야외교육과 생활개선회 견학비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1페이지 연료비에 본소, 상담소, 숙직실용 및 영농설계 교육시 난방연료비조로 992만 3,000원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과 농기계, 공보장비, 이륜차, 방범경보기 과학 영농시설 유지비로 2,09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용 차량유지비로 1,485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재료비에서 1억 9,891만 6,000원을 계상하여, 각종행사 또 교육재료와 보조인부임 5명에 대한 임금 또 과학영농시설 보완 유지 재료비 유기농업 실증시범포 제조, 농기계수리 부품대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이전하는 지역에 토양개량제 사용 및 농산물 포장재 고유상품 개발 등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급 보조비로 1억 2,072만원 계상 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6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운영특수활동비로 262만 5,000원과 지도소장 시책추진특별활동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4억 7,000만 3,000원에는 정액급식비 710만 4,000원과 교통비 8,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7,157만 6,000원과 체력단련비 1억 7,894만원, 연가보상금 5,964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1억 5,385만 2,000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을 비롯해서 각종행사 참여자 급식과 시상금 그리고 중앙, 도 행사참여 및 교육여비와 한우 육질개선 사업 농가 보상금으로 1억 5,385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토양검정용 디지탈 뷰렛 병해충 예찰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8억 7,188만 6,000원 계상해서 이 중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4억 5,387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심의회 및 교육교재 등에 506만원 계상 했습니다. 817페이지, 교육강사수당 1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 농장 시찰비로 50만원 계상 했고, 기본 예찰포 및 시험 시범포 재료비로서 6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19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인에 대해서 119만원 계상 하였고, 보상금에는 읍.면상담소 관리 운영과 산학 협동심의위원회 운영 교육행사 급식 및 여비 시상금조로 2,985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4-H 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지원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시설계비로서 1억 3,800만원을 국.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계상 하였으며, 822페이지 시설비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비로 국비에서 2억 2,621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도비 지원금인데 1,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과수 자동 관수,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단지에 2,116만원 계상 했습니다. 82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국고지원으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종합검정실 항온 수조 진탕기 구입자금으로 663만원 계상 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6,559만 8,000원중 일반운영비 5,299만 8,000원에서 경영상담실운영과 소득작목 교재 등 수용비로 83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교육과 특화식품 개발 교육 전문 농업인 교육강사수당으로 1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는 4,345만 8,000원 계상해서 농산물 포장재 개발지원과 지역특화식품 개발자료 생활과학 연수관 전시재료 생활개선 순회 교육재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재료,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인데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은 9,350호 대상으로 해서 184톤에 3,20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지도자 소득작목교육 및 각종 교육참석자 급식과 작목별 전문농업인 견학보상금으로 735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서 생활과학관 내부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1억 2,759만원 계상해서 최고 경영인 과정외 10개 사업에 지원해서 생활의 질 향상과 농업시설을 보완 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냉난방기, 모뎀, 냉장고, 농민 상담용 응접셋트 구입에 4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6,300만원으로서 생활과학관 물품과 도서를 구입하고 농기계 수리 용구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1억 5,241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에 농민 상담소 시설 보완과 예찰포 이전에 따른 농막을 설치코자 4,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예찰포 농막설치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자본이전으로서 8,571만원을 계상해서 감 저수고 밀식재배에 1,000만원, 단감시설 용기재배에 1,200만원, 유휴지 두릅시범포에 246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사과수정벌 이용, 고품질 안정생산에 1,125만원, 느타리 버섯 재배사 보급에 1,000만원, 천마 비가림 시설재배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970만원으로서 PH메타 구입, 벼직파 재배 신기종을 구입해서 하고, 다음 전산입력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토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에 단감시설용기재배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감시설용기재배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는 단감이 상당히 재배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을 용기재배를 하게 되면 숙기를 앞당길 수 있고, 또 밀식재배를 함으로 해서 단위 면적당 수량을 높힐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주시 전체 기후가 안맞아서 단감재배는 안된다고 판정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하우스 속에 합니다.

하우스에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경쟁력도 없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심의해서 타당성이 없다해서 미루었으면 안올려야되지,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고 이것이 단감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기후가 안맞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비닐 하우스 해 봐야 부자가 됩니까?

기후가 지금 현재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감을 용기재배로 비닐하우스 재배 하는데,

단감 용기재배 아니라도 충분히 하는 성주 같은 곳이 있는데 기후 자체가 안맞아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기후를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제고 해 볼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해도... 그 다음 827페이지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해서 7명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 ~ 3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올해는 8명이 가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이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대상은 농업인후계자 농업경영인회에서 계획 인원을 배수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 임원들과 지도소에 간부들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적격자를 선발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상주시 농촌이나 농민들에게 갔다가 와서 효과라든가 농민들을 위한 지도자 역할이나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라고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주로 보면 각읍.면회장단과 시연합회 임원들이 갔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출신자가 갔다 와서 현재 농업에 경영방법을 앞서 가는 선도 농가로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 일만하지 효과는 아직 분석을 못했지요? 807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농민 현지 출장비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참가범위라든지 51명에 12월해 놨는데...

그것은 직원들 1년간 현지 출장여비입니다.

807페이지와 809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 농촌지도자대회, 농민출장비, 이것도 법정경비 입니까?

예.

법정경비인데 왜 인원 수가 틀립니까?

밑의 것 국내여비 관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대회 농민 현지 출장비이고, 그 다음 뒤에 것은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는 25명 입니다.

25명이 그러면 대민활동비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입니다.

6급 이하 그 다음 807페이지에 5명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 전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도관들 포함입니다.

지도관들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807페이지에 나와 있는 51명에 25명 더 하면 76명이지요.

예. 76명입니다.

이것은 전 농촌지도소 직원 다 입니까?

예. 다 입니다.

73명은 아니고,

예. 6급이하이고요.

그러면 6급 이하면 6급부터 입니까?

예. 6급이 포함됩니다.

5급이 농촌지도소에 몇명 입니까?

과장들 3명 있습니다.

과장 3명, 그 다음 소장해서 4명 입니까?

예.

맞습니까?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전기사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대민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73명.

예.

총 직원이 몇명 입니까?

총 직원이 76명 입니다.

총 직원이 76명 입니까? 운전기사 포함해서 일용직은 포함이 안될 것이고,

일용직은 안됩니다.

일용직은 포함 안되고...

예.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농업산학협동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94년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심의회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하고 산업대학하고 각 농업관계 유관단체장들이 지금 현재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자금입니다.

농업산학하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이것이 약자 입니까?

결국은 산업체종사자와 학교 계통의 종사관계자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 농업을...

정식 명칭을 말씀해 보십시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주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상주농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농업의 시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획기적인 것보다도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저희들 과학영농시설에 견학을 와서 실습을 시키고, 농업경영인회를 산업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도에 57명의 학생을 경영인회에서 학교에 편입학을 시켜 주었고, 그 다음 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만들어서 수강하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산학협동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827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했는데 여기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회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 회원들만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 후계자회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후계자가 아니라도 농업에 선도 농가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작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8명이 갔었습니다.

작년도에 8명이 갔습니까?

예.

8명 중에 농업경영인회 회원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신 분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여자 분이요?

예.

후계자 가족 아닙니까?

예. 후계자 가족입니다.

후계자 가족이면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후계자 가족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사시는 누구인가?

예. 이안면 양범 3리에 있는 김인호씨 입니다.

김인호요?

예.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이...

남편은 이정백씨 입니다.

이정백씨 최고경영자 과정 안받았습니까?

이정백씨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자 과정 연수하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806페이지에 실증시범포 인부임해서 4,200만원 시범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증시범포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땅을 11,425평을 사 놨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시범포를 설치하는데 들어 가는 인부임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해 본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내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예. 지역농업센타에 인부임 입니다. 포장정리 하고 토양개량제 넣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00만원이 듭니까? 농사 10,000평 짓는데 4,2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땅을 구획정리를 해야 되고, 포장정리를 해야되고, 나무도 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2명이 200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농사 10,000평 짓는데 4,200만원 인부임이 이렇게 들어 간다고 하면...

농사 짓는데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죠?

예. 내년도에 초산에 짓는 농업센타를...

그 다음에 826페이지요,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이것은 국비보조 입니까?

도비보조 입니다.

도비보조 입니까?

예.

작년도와 어떻습니까?

조금 작습니다.

작지요?

예.

이것을 조금 많게 하면 좋은데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려도...

이것은 정부수매 때 우리 보급종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인데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혜택이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돌아 가는데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벼종자를 구입하는데 많은 혜택이 돌아 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여타 예산보다 이런 것을 올려 주는 것이 좋고...

예. 이것이 184톤에 대한 정부수매가와 보급종 종자의 차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암소 노폐우 비육사업에 대해서 이 넓은 지역에 소 100두를 해서 과연 예산이 수반 되지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암소 노폐우는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빈약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100두를 실시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100두 해서는 면별로 나누어 주지도 못할 것이고, 동네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통특작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에 농산물 직판장 간판교체 6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예. 추풍령하고 낙동직판장 상주시내에 후계자 직판장, 공검에 하나 있고...

지금 네 군데 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요, 상주에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섯 군데 입니까?

이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좀.

여섯개 다 교체 하실려고요.

예.

570페이지, 인삼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에 농민 중에서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십니까?

81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약 51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농산물 포장센타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도로부터 물량은 1개소 내시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이라고 하면 지금 주로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어느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포장박스가 주가 되고,

사과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뭡니까? 사과나 배 이런 것은 안주고...

포장센타 하는 것은 저장시설과 집하장 선과기가 들어 갑니다.

농산물 포장센타에 집하장과 저온저장고와 선과기가 대상이란 말입니까?

예. 주가 그렇게 됩니다.

포장은 아닌데 그러면 집하장이 포장에 들어 갑니까? 예.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예. 포도 간이집하장을 하는데 내년도에 10동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치잠수송차량은 잠종을 수송 하는데 읍. 면까지 수송하는데 차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여섯대 계상 했습니다.

치잠이라면...

누에입니다.

차량이 여섯대나 필요 합니까?

예. 봄, 가을 1년에 2회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100상자 됩니다.

1,100상자 되면 임차를 해도 될텐데 차를 산다는 것은...

임차료 입니다. 차대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치잠공동잠실 유지비 하는 것은 시유잠실이 공성에 있습니다. '68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20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서 누에고치를 두 잠까지 사육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잠실 입니다. 그 다음 포도비가림 재배는 포도 즉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 올해 소득증대를 해 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점적관수도 배라든가, 감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올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번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덕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시설비에 외서 연봉 저온저장고 전정포장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산이 승인도 되기 전에 지역을 제가 교육 중에 실무자들이...

아니 어차피 이 곳에 할 것이잖아요, 할려고 예산 요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외서 연봉에 가면 금년도 저온저장고 100평을 지어 놨습니다.

누가 지은 것입니까?

연봉배 작목반에서 지은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예산지원은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4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150명 됩니다. 배 재배면적이 외서 관내에 관할되는 면적이 90ha 됩니다. 들어 가는 진입로 포장이 지반이 약해서 차량으로 수송해 내기가 상당히...

마당 포장하는 것 아니고요.

예. 마당입니다. 전정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온저장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면 다른 곳에 전정 포장해 준 곳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4억씩 예산지원해 주고 마당까지 포장해 주고 하면 예산이 너무 집중 투자되는 경향 아닙니까? 이것 한 번 해 주면 다음에 다른 곳도 다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현찰로 내 줍니까? 예를 들어서...

...

예. 되었습니다.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 '97년도예산액이 62억이고, '95년도예산액이 63억 3,5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노후 급수관 개체가 300개소에 1억 5,000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신설공사비 동지역 13m 등 7종류가 1억 900만원, 읍.면지역 13m 등 3종류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지급이 9개년도에 3억 8,300만원, 재정자금지급 이자가 5개년도에 5,100만원, 소특자금 재특자금 지급이자가 6개년도에 1억 2,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차입하여 운영되는 어려운 예산인 만큼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역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수입예산은 생략 하시고,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도 서면으로 갈음 하시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입니다.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액 26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42.7% 정도입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 정수장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차입금 6억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신설 급수정에 대한 시설분담금 1억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성격인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 사업비용과 투자비인 자발적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인 상수도사업비용은 총액 40억 8,292만원으로 전체 65.8% 정도로서 영업비용과 이자상환금인 영업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 비용중 원수 및 치수비와 인건비는 취.정수장 근무자 수당이며, 일반운영비 27페이지에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는 원수의 수질 보존 및 취수비용과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읍.면 상수도운영비로서 인건비는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 하였으므로 13페이지가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도사업소와 읍.면상수도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4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47페이지에 피복비, 48페이지에 임차료, 49페이지에 연료비, 5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51페이지에 재료비 등은 기준에 의한 기본운영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수도사업소의 관서당경비로서 3,479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여비는 수도사업소와 읍.면상수도요원의 월액여비, 교육여비, 수질검사 여비 및 염소가스 안전관리교육과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5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수도사업소와 읍.면상수도의 인건비 성격의 기준에 증액 비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업무와 관련한 재해보상금 5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법정중식비 및 교통비 6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급수장치운영 유지비로서 2억 1,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보수용 자료와 공구구입비이고, 수선비는 급수장치와 급수관 응급복구비인데 계량기 교체 및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용 개량비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노후급수관의 교체비로서 상주상수도 200개소 1억원, 읍.면 상수도 100개소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하수도과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59페이지의 일반 운영비, 6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62페이지의 복리후생비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공익회계감사용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감사용역비로서 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기본계획은 용역은 '97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시의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인건비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법정 비용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의 포상금은 수도부정사용자를 발견 신고한 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일용인부의 퇴직금 및 재해발생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요금관리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운영비 2,17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탁 공사비로서 신규 급수 및 개체를 원하는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수납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아파트 등 건축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6,580만원이 감액된 2억 6,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감가상각비는 실제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공기업 법상의 계정입니다. 67페이지의 영업외비용은 차입금의 상환이자로서 차입조건에 의한 수정이율을 적용하여 5억 6,646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68페이지의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에서 1%인 3,2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투자사업비 및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 전체 예산의 38.3%인 23억 7,3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배수관 확장 2개소에 2,063매의 사업비 5,500만원과 공성 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수선비는 청리 상수도 노후관 개량 300m, 사업비 1,500만원, 중앙시장 소화전설치 3개소, 사업비 450만원, 화동 상수도 정수장 수위계 설치비 400만원, 송배수관 응급복구비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대수선비는 응급복구비와 염소투입기 및 약품구입 모터구입비로 2,190만원 계상 하였고, 청리 상수도 산소 마스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제2정수장 확장사업비로 시설비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12억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의 에어컨 설치비 2,000만원과 취사를 위한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정 부채상환금은 차입금의 원금상환금으로 거치 기간 및 분할상환 조건에 의하여 9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의 예비비는 자본적지출의 법정 예비비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정수장 설치 및 본격적인 운영과 급수전의 대표적인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증액요인이 있고 제2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추진 등 예산의 팽창요인이 많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감소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심려 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가 예산 때문에 아직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가 안된 읍.면.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치안된 읍.면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곳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기존 상수도 외에는 거의 간이상수도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동네마다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모아서 지방 상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 볼려고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