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의 고등학교 유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현재 금호·옥수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2,475명이 관내에 학교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장충고, 성동고, 용산에 있는 오산고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로 봐서도 비단 금호·옥수지역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민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서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지금까지 민선기간 동안 총 5개의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각 구의 고등학교 숫자는 평균 9.3개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구는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고등학교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명대학에, 세칭 스카이 일류대학의 입학생 숫자도 적습니다. 언론 등에서는 지역의 교육수준을 대개 이런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서울대 몇 명을 보냈느냐, 연세대나 고려대 몇 명을 보냈느냐 이러는데 평가를 주민등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출신 학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지역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성동구를 교육 취약지역으로 인식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등학교 자녀들의 입학시점에서 성동구를 떠나는 일, 주민의 정주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05년도에 옥수동에 소재한 동호공고 이전계획이 났을 때부터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병설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가 동호초등학교를 확보했지만 사실 동호초등학교는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접한 중구의 남산타운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일반계를 확보 못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인 방송고가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금옥초교를 교명을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 동호초등학교로 교명만 바꾸고 일반계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동문회 등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금호·옥수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인문계고교 유치추진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당시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5대 구의회에서도 2008년 9월에 금호·옥수지역 인문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의문 채택 등을 벌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구의 이런 거듭된 요청에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경쟁력을 갖춘 선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학급, 체육관, 특별교실, 학습지원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우리구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고등학교 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시에 요청을 했고 2011년 4월 12일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6대 구의회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곽재웅 시의원님께서 금호·옥수지역의 일반계고교 설립을 촉구하면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7일 동안 단식 시위를 하시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노력에 서울시교육청은 마지 못해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 부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거듭된 금호·옥수지역 고등학교 확보 유치 건에 대해서 2011년 8월 2일자 공문으로 우리구가 24학급 규모 1만 1,314㎡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학교신설이 아니라 중부학군, 중부학군은 용산·종로·중구입니다. 중부학군의 사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금호15구역 내에 학교와 인접한 어린이공원이나 종교시설, 보건소분소 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1년 8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다 금호15구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를 땅은 1만 1,000㎡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해서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공원 지하에 실내체육장을 3,972㎡정도를 설치하면 이미 확보된 5,310㎡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24학급 840명 수준의 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기준이 가능함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금호15구역 조합과 협의해서 보건소분소 용지, 종교부지 등을 포함해서 학교용지를 최대 7,000㎡까지 확보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교육청은 9월 7일에 우리구에 금호15구역 고등학교 설립 방안 검토의견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 안을 보내왔습니다. 제1안은 학교용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고등학교 설립, 제2안은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에 기존의 왕십리고등학교 설립계획을 폐지하면서 금호15구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안입니다. 우리구는 왕십리지역의 고등학교 폐지는 검토가 불가하고 제1안 금호15구역 내 학교용지 현재 기 확보된 5,310㎡는 저희가 7,200㎡까지 확보하고 어린이공원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입체형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상부는 공원, 공원 하부에는 구비 한 7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9월 27일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금호15구역 학교용지 7,200㎡ 전체, 또는 2분의 1을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곳에다 1만 2,000㎡ 이상의 대안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공원용지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이 불가하나 소유권을 우리가 갖되 사용승낙은 해줄 수 있고 금호15구역의 학교용지를 7,200㎡까지 확보하고 공원 하부에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별도로 금호·옥수지역에는 1만 1,000㎡ 이상의 대안 부지가 없으므로 꼭 금호15구역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10월 7일에 왕십리뉴타운 3구역의 고등학교 부지에 성동 1학군인 기존의 행당, 동아, 경일 중 하나를 이전배치하고 금호15구역의 중학교 용지에는 우리가 제시한 7,200㎡ 확보가 공원하부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우리부담 조건으로 하는 일반공립고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트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이미 조합원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시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시교육청의 작위적이니 학교 세분화 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구는 반드시 왕십리뉴타운하고 금호15구역의 고등학교를 같이 설립해 주되 금호15구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공원부지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건립하겠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한마디로 금호15구역 및 왕십리뉴타운 고등학교 2개소의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유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동구는 학교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학생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 동시신설은 곤란하고 현재 교과부에서 학교신설 억제정책에 따라서 학교신설 요건을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신설요건에는 부지 1만 1,000㎡ 이상 24학급 840명 기준입니다. 그런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제시하는 안은 교과부 투융자심사에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왕십리뉴타운 3구역의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만 금호15구역내 공립고 부지의 신설이 가능하다, 그것도 부지 7,200㎡ 확보에 실내체육관을 우리 구비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교육청이 내세우는 조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상 최근에 금호15구역 정비구역 변경신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월 17일자 공문을 통해서 금호15구역 내 고등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15구역 내 고등학교 건립사항이 표류하면서 문제는 금호15구역의 재개발사업지연에 따라서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점정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상으로는 2008년 4월부터 매월 6억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처해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성동구로써는 금호·옥수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 내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는 실현을 시켜야 되지만 교과부내의 학교신설 억제정책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기존학교 재배치계획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고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는 학교세분화 제안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틀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혀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기가 어렵고 특단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현재 큰 틀에서 학교가 학생수가 줄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금호·옥수지역만 학교를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적 시각으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업지연에 따라서 매일매일 금융비용이 누적되는 금호15구역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공립고 유치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호15구역에 대한 입장정리는 확실히 하되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 소감입니다. 금호15구역에 대한 중학교 설립문제는 성동구 교육지원청에서 신설은 안 되고 타지역의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호·옥수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확보문제는 어차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1개교 설립이 4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학교증설문제를 행정적 시각에서 절대 허용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결단으로 이것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의회에 유치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망라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립추진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함께 아우르는 추진대책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서울시교육청하고 교과부를 압박을 해서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구의 생각입니다. 더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큰 송구함을 느끼면서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면 학생수 수용이 아주 미비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이유가 그건가요?

금호·옥수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세 군데로 퍼져 있거든요. 만약에 금호·옥수지역에 생기면 다시 와야 되니까 기존의 학교들이 공동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접한 학교는 우리 금호동에서 분산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모이면 기존학교들이 공동화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을 금호·옥수지역에 못 한다는 것은 우리구학생들을 타구에 보내면서 타구의 학교문제 때문에 우리구에 고등학교를 설립 못 한다는 것은 좀 이해를 안 가는데요. 그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용산구는 용산고등학교 거기 일이고 우리 인문계고등학교를 금호·옥수지역에 하면 금호·옥수지역의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는 우리 성동구만 생각하는 거고 서울시교육청은 시 전체를 생각하거든요. 이미 여기는 기존의 학교수는 있어가지고 학생을 분산을 시켜놨는데 금호·옥수지역에 학교를 하나 지으면 우리 금호·옥수지역에 나갔던 학생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평생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애들의 통학불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어달라는 것인데.

잠깐만 국장님,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면 향후계획에 보면 대안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중장기 추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안대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부지확보됐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짓겠다, 안 된다, 왜, 용산고등학교나 오산고등학교의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럼 평생 우리 성동구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도 고등학교 못 짓는 거예요. 이런 향후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거 항의 안 해 보셨어요?

교육청은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이 우리한테 최고의 행정수요이지만 시교육청은 전체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호·옥수지역 1만 1,000㎡ 대안부지를 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뭐냐하면 중학교 뿐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도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수초등학교가 이번에 1학년 입학생이 2학급, 60명입니다. 금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몇 년 지나면 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초등학교를 하나로 합치고 빈자리에 고등학교를 하겠다 그런 안 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서울시 전체를 감안을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없어진다는데 두 학교, 세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묶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교 설립할 이유가 없지요. 고등학교 수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논리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치적 해결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산 400억씩 들여서 애들은 없는데 학교는 줄어가는데 무슨 학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가 안 먹히고 금호·옥수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타구는 학교가 9개가 넘는데 성동구는 6개 밖에 안 되냐 그런 형평성을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설립하는 것 자체는 이모양 저모양이든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호15구역에 일반계고등학교 신설하는데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네요. 보니까 70억이라는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우리구가 부담할 정도로

전계석 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박재웅 시의원님 방청오셨죠? 여기 특위자리에는 성동구의회 의원들만 앉는 자리입니다. 발언권이 없으시니까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안은 신설이 아니고 이전 재배치입니다. 시내학교들이 특히 도심에 있는 공동화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학교를 옮기는 겁니다. 학교 총량은 안 변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금호15구역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 금호15구역에 학교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 기본계획에 학교유치를 빼고 재개발추진은 그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도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해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15구역의 금융비용 발생문제거든요. 계속 이걸로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현재 15구역에서는 원래 성동교육지원청의 안은 중학교 설립도 아니고 이전 재배치안인데 금호15구역만 생각하면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중학교 안대로 가든지.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15구역 주민들도 어떤 진로를 향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걸로 인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보내놨습니다. 오는데 따라서.

그러면 어떤 안을 보내놓으셨나요?

저희가 보낸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육청에서 시행한 대로 도심환경개선과 지역발전 민원해소 등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로 원래 처음에 제시했던 게 학교와 인접한 공원에 옥외체육관 활동이 가능한 운동장을 조성해서 학교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집행되도록 24학급 규모 5,310㎡ 용지를 했거든요. 하는 조건으로 옆에 있는 공원을 운동장으로 해달라는 것이 최초의 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대로 빨리해 달라고,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위는 공원으로 하고 밑은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조건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라면 몰라도 중학교는 안된다 그렇게 보내놨거든요. 2005년도에 처음에 제시한 안대로 해달라고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금호·옥수지역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또 재개발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 운운하면서 재개발지역에 이런 것들이 발목잡혀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있는 그런 불상사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계획을 보면 너무 막연한 향후계획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성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만드셔서 우리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지구가 지금 재개발이 학교부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5, 6억씩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5, 6억씩 이자를 물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혁신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느닷없이 무슨 체육관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체육관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초에는 이게 중학교 부지인데 구청에도 보면 사람들이 월급만 받아먹을 줄 알지 내 일같이 일을 안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달 지나면 월급 주니까 그냥 월급타고 뭘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중학교로 했을 때 중학교로 가든가, 중학교로 한다했다가 또 고등학교로 한다 했다가 또 이제와서 체육관을 확보를 해야된다, 70억을 구비를 내놔라. 심지어 15지구에서는 70억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1년 반이면 우리가 이자 내는 것을 빼니까”라고 15지구 조합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70억을 내놓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곽재웅 시의원님도 여기 오셨지만 지금 교육청이나 성동구청이 서로가 떠미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임대가 약 80세대, 그러니까 임대도 혜택을 준 거예요, 애초에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데 이게 다 무효가 되면 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니까 15지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처럼 해야지요. 한 달 지나서 월급 받고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일을. 성동구청이 썩었어요 내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확실히 오늘 결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저모로 수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의원님들 다 지난번에 곽재웅 시의원님 투쟁하실 때 저희들이 교육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김기대 운영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그리고 저 일곱 분이 부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안 만나주려고 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수단껏, 거기 계시면서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이러실 것이 아니라, 학교를 용산구나 중구로 가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 성동구 학군이 좋아야만이 앞으로 인구수도 많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좋죠. 그런데 마이크상으로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 위원회에 가서 투쟁을 하면 가셔서 같이 투쟁은 못해도 교육감, 부교육감이라도 만나서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교육청에 가서 투쟁을 하고 데모하고 우리 성동구에다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박기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9.3개가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5개가 있죠. 그런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다른 구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동구가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말 논리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는 시골보다 도시가 굉장히 학생들의 공간이 적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렇고요. 학생수가 줄게 되면 체육시설을 그만큼 처우개선을 해줘야 돼죠. 여기 곽재웅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님 계시지만 곽재웅 시의원님 얘기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원칙상 안됩니다. 특위이기 때문에 위원끼리 회의를 하는 과정이고 방청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항이 말 아닌 말 논리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 전부다 찾아가 가지고 데모 아닌 데모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절대 공문으로 보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날짜를 잡아서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데모 아닌 데모를 해서 유치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성동구에 꼭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우리 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힘든 문제 같아요. 행정적으로 안 풀리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곽재웅 시의원님께서도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금호동에 유세 오셨을 때 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책적으로는 학교하고는 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마는 곽재웅 시의원께서도 그 지역에 의원님이고 적극적으로 단식까지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수용을 하시면서 시장하고 같이 다니셔서 그 분이 그 당시에 분명히 금호·옥수지역에 정치적인 논리로 설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더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성동구의회에서 행정적 논리가 안풀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는 대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항의방문 괜찮은 방법 같은데 위원장님이 성동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가서 항의방문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까요?

저요? 예.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께요.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추진 특별위원장이시잖아요? 그 안에 업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의 이후에 오늘 3차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의외의 질의신데요.

의외가 아니고 중요한 일 같아요. 위원장님 의지가 중요하지 단지 공무원들 앉아서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해서는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경과는 제가 4월에 추진위원장이 된 이후에 크게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15구역 안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말로만 회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곽재웅 시의원이 한 7일간 단식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격려방문이라도 하셨나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그런데 논제랑 조금, 이거는 전체 토의가 끝난 상태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현장에서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장 몸으로 뛰고 단식까지 하면서 몸부림 친 곽재웅 의원이 이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그 분의 그간에 일했던 얘기를 잠깐 보고를 듣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특위위원들의 의견이 진행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곽재웅 시의원님은 제가 전화드려서 방청을 하도록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특위는 저희끼리의 회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은 의외의 일입니다. (장내소란) 김종곤 위원님.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곽재웅 시의원님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여기 회의에 벗어나지는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서 그 분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 이 회의가 아닌 정회를 해놓고 우리가 잠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릴께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회의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현재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 성동구 주변 학생수 대비 고등학교를 계산했을 때는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수는 자꾸 줄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성동구 주변에 있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회의 끝나고 4차 회의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날짜를 또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호·옥수지역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하루빨리 결정해줘야만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현재 이 회의가 또 오늘 끝나고 이후에 곽재웅 시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다음 4차 회의 하기까지 시간이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김종곤 위원님,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합시다. 본 위원장이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피상적으로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결론을 저 역시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금호·옥수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안 하고는 부지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시교육청의 의지는 저희는 성동구, 중구는 구 관할의 행정이지만 시교육청은 전체 말 그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입니다. 15구역의 중학교 부지, 왕십리뉴타운의 고등학교 부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투융자 심사를 해서 교과부를 거쳐서 시교육청에 통과된 결정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굉장히 큰 역할이 무엇이냐, 계획안을 갖고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 주민한테 얘기한다면 계획안과 시 교과부 통과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안을 세웠을 때 당시와 지금 지체하다보니까 10여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학생수가 격감을 했습니다. 금옥초등학교 올해 신입생 수가 64명이고 옥수초등학교가 65명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 학급밖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만들어 주는 게 의지만 있으면 힘을 합치면 왜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몇 백 억 들여서 만들고 해달라는 거 다 한 다음에 향후 5~6년, 10년 지나서 텅텅 빈 학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저희는 성동구 의원이지 서울시교육청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유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잠깐, 위원장님!

본인의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그 다음에요 (장내소란) 저도 그 다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호옥수 만들고요 왕십리뉴타운 만들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냉정하게 엄밀하게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대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길경 위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특위위원입니까? 우리 이길경 위원장님께서 과연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의지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된다, 여건상 전혀 안되니까 이거는”, 그럼 폐기시켜야죠. 지금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하자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의 입장을 한번 김종곤 위원님 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고등학교 들어오는 것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면 우리가 솔직하자는 겁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셨고 성동구청 애쓰셨습니다. 교육청 다 애쓰셨어요.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애쓰지 않으신 분 없고요 그 다음에 금호·옥수지역에 고등학교 유치를 하자는 거지 15구역에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자리가 없다고 15구역으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듣고 계시고 얘기 좀 합시다. 듣고 계시고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하세요. 다음 약속도 있고 계속 이렇게 위원장님 혼자 다 하시면 안되니까 일단 남은 위원들 말씀 들으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마이크를 다 잡고 있지 말고.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이면서 질의할 권한이 있는 위원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오늘 하루종일 해도 좋으니까 충분한 의견 있으면 말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한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단식할 때 교육청이라도 가셔서 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제가 아무리 봐도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나 서울시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지금부터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 전부 각 동 주민들, 성동구 주민들을 모시고 교육청을 쫓아가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말싸움하다 끝나요.

잠깐만요, 일문일답.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뭔가를 위해서 특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위 한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위원장님께 일문일답하고 해 온게 뭐냐고 하는 건 같은 위원끼리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당 갖고 이럽니까 지금? 학교 하나 만드는데 당 같고 얘기하냐고, 같이 잘해서 학교를 유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위원님들이 특위하는 거지. 당싸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소리가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본인들이 알아서 가야지 당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장내소란)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 있다는데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일괄처리해 주세요.

일괄하기로 했으면 일괄질의 듣고, 위원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어야지. 위원장님 깔끔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운영을? (장내소란)

김화목 위원님 왜 앞에서 난리에요? 잘못 된 것 지적하는데 왜 그래요. (장내소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재개발이 뭐하면 단식할 때 좀 가서…… 왜 김화목 위원님 나이잡숴 가지고 앞장서서……

왜 앞장서요,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했냐고. 왜 당 얘기가 나와 왜 당 얘기가 왜.

위원들이 자질이 좀 부족하다……

누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특위위원장님께 가 보셨냐고, 특위 위원장님은 해 봤냐고?

그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교육청 한번 가봤어요? 교육청 가 봤냐고, 교육청이 소중한 사람이.

당 얘기하지 말라고.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격한 말씀들을 할 필요가 없는 회의인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질의라든가 다 들으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써야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싸움판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야지, 순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김기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 있다도 할 수 있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답변 듣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순서를 존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상황에 해야 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이 아까부터 서 계십니다. 충분히 듣고 보충질의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상의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이 또 있죠.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지 않는, 정회도 안받아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의사진행 받아주시라고.

진행해야 하는데 말꼬리를 잡고 하니까 자꾸……

조용하세요, 조용해요. 발언한 건데 왜 그래요 앞에서. (장내소란) 정회를 받아주던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던지 하세요.

정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회 이유를.

곽재웅 시의원님이 오셨다는 이유로 우리 회의를 정회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그간에 해 왔던 일이 없잖아요. 일해 왔던 시의원이 오셨으면 잠깐 정회하고.

모든 회의를 정상적으로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의 적정성, 적법성도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윤순영 위원께서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그럽니다. 왜 안 받아주세요.

아니 지금 위원들 앞에서 위원들이 자질이 없다라고 지금 앞에 있는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듣고 가실 거예요?

김기대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모독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이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랬던 거, 그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은 윤순영 위원이 아니에요. 내가 위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한테 내가 말씀드린거였고.

위원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같은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봤으면서 존중해 줘야지. (장내소란)

의사진행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회 절차를 존중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도대체 위원들이 얼마나 자질이 좋아서 자질 얘기하냐고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위원들 간에 말꼬리 잡고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라고…… 자질을 찾지 말어.

조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계시라고요.

그러면 진작 좀 나서서 하지 위원님도. 그렇게 학교가 소중하고 성동구가 그렇게 소중하면 나서서 하지, 왜 이제서들 그래요.

전계석 위원님 말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줘요? 아니 질의 받는 거예요 지금?

질의가 아니고 우리 서로 이렇게 계속 말꼬리 잡고 할 거냐고요. 우리 일반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논의하는 거니까 그만들 하시고 일반고등학교 유치의 건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뭐 위원장한테 뭐 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것을 얘기 하셔야지 그 외에 자꾸 말꼬리 잡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

말꼬리를 누가 먼저 잡았어 이때까지.

하지 말자고요, 조 위원님, 말꼬리 잡는 이야기는.

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장내소란)

보충질문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왕십리뉴타운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옆에 있는 성동고등학교 유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시교육청의 견해는 그것도 신설이 아니고 이전 재배치입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 중에 공동화 현상이 생긴 학교 하나를 옮겨 오는 건데요. 일단은 그쪽 안은 사립학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중에는 저희가 지금 올만한 학교가 안 날수도 있고 성동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 생각도 공립고등학교가 와 가지고 거기를 자율형공립고로 해 가지고 명문화시킬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온다면. 그 다음에 아까 이길경 위원장님께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물론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지만 확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가 원래부터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 사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고등학교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특성에 맞는 저희 구민의 수에 맞는 학교가 들어오려면 시·구의원님들, 지역에 명망있는 분들, 국회의원님들 모두 추진체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모두 아우러서 노력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사항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큰 추진체가 구민의 여망은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동지역에 고등학교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구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의 생각이라든가 견해가 어떻든간에 저희 구민이라면 성동구에는 필히 고등학교가, 특히 금호·옥수지역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등학교가 새로 생겨야 하는 것은 똑 같은 일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의사진행발언하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서두에 드렸던 말씀은 조금 전에 박기준 국장님 답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버겁다는 그런 얘기고, 또 그 간에 곽재웅 시의원님이 서울시 의원으로서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단식까지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같이 그 자리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참여해서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순발력있게 같이 정치를 가지고 같이 항의방문이나 격려방문 내지는 그런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내지는 좋은 추진과정이 있을건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아까 답변하셔서 한번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다행이고요. 그런 좋은 기회,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면 빠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물었는데 잘못된 겁니까? 거기서 당 얘기 나오고, 왜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분명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물을게요. 아까 윤순영 동료 위원께서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질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료 위원들 같이 얘기 했잖아요.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적으로 하시고,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니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이 우리 위원들을 다 같이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권자로서?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듣지도 못했고, 오늘의 상황에서 이 진행절차에서는 순서 아닌데도 다 참여해서 말을 한다거나 다 같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많이 위원들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윤순영 위원이 다시 와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사과를 받아 내십시오.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데 발언을 한 윤순영 위원을 불러서 사과를 받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경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하신 말씀 중에 유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할 의지가 있느냐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말씀 중에 우리가 느끼기에 위원장으로서 의지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김종곤 위원님, 사과 받기 전에 그만하세요. 사과하고 회의 진행하세요. 사과 받고 진행하시라고요.

누구의 사과를요?

윤순영 위원님께서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데 위원장은 어떠시냐고요 기분이. 위원이 자질이 부족하다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전체가 느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아니에요, 사회권자 아닙니까? 왜 무책임하게 그러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오시라고.

잠깐만 계셔 보세요. 김종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시라고요.

저 위원님, 여기 회의장에 싸우러 온거 아니잖아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싸운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누가 싸워요, 회의진행상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 질문할 때 그것하고 지금 다시 질문하는 것 틀려요. 아까 얘기하시는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속기록 볼까요 한 번?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똑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니까.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특위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하고 틀린다니까.

동료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위원 자리에 배석시켜서 사과하고 회의진행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윤순영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김종곤 위원님 계십니다.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유치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들렸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더 심도있게 고등학교 유치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금호·옥수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구정질문했던 의원입니다. 더 깊이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런 입장을 다 들여다보고 다 조율이 되었을 때와 피상적인 저의 입장만 얘기할 때랑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교육청의 의지가 없는데 마치 내일모레 될 것처럼 된다된다 하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저는 있는 사실을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학교가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나가고 안 계신데 방청석에는 곽재웅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김기대 위원님께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로 생각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일 뿐이고 고등학교 추진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의지가 잘 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의도 없게 위원님들이 다 올라가시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은 이것으로써……

박경준 위원님, 제가 위원장입니다. 마무리까지 하시면.

아니에요, 나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하시든 정회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라고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마무리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복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몇 마디만 할께요. 위원장님도 고등학교를 금호동에 추진하려고 성의를 가지고 위원장이 되셨고요, 정말 저는 뭐라할까 너무 안이하게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 유난히 우리 금호동쪽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학군 문제, 집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섞여있는데 저는 너무 오늘 안이하게 발언들 하신 마음을 속으로 마음을 읽었어요. 왜 이렇게 투쟁하고 시에 가서 단식하고 하실 때 우리 의원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서 정말 수고한다고 교육감, 교육청 쫓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너무 성의가 미비했다고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어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시의원 구의원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안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구에다 원망할 것도 없고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시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구의원들이 마음을 뭉쳐서 성동구 주민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교육청 가서 자꾸 데모를 하고, 애들도 배고프면 울어야 밥을 주잖아요.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하고 막말로 안 주면 삭발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라고 하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이제 와서, 일단은 법은 법대로 따라야하지만 시의원님이 여기까지 시간 내서 오시라고 해서 오셨으면 일단은 우리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 시의원이 여기 앉을 수 없지요. 그러면 저기 서서라도 마이크 돌아가며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야 효과가 있겠다, 투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데 이건 법정도 아니고, 잠깐 우리가 토론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막아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협해서 일을 하려면 막지 말고 인간 대 인간, 시의원 구의원이고 우리를 도와주러 왔지 방해 놓지 않았잖아요, 당 이런 것을 떠나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에 내가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이것을 잘 헤아려서 위원장님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진한 그 열의로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했던 거고. 오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서 그냥, 위원장님이 발언권 안 주고 옆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또 진행상황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회의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음성을 높여서 말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래서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오늘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으로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