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규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최인수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 이정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 홍종선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희선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박용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추진단 김형득단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김장호단장입니다. (인 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과 건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 이춘자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권택숙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장용석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강용일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지난 번에 구 전농4동, 지금 전농1동에 소재하고 있다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옮겨 갔는데 지금 보면 아까 이용자가 1,200가구가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 전농4동에 있을 때도 너무 한 쪽에만 있으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 여기에 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뭘 타고 오냐? 그때 전농4동에 있을 때는 다니는 노선버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신설동으로 옮겼습니까? 신설동으로 옮겼으면 우리 동대문구 시작하는 데로 옮겨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끝에 이문동은 물론 지하철이 가겠지만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좋겠지만 이쪽에 하나 옮겨 놨으면 중간이나 이쪽 다른 이문동, 휘경동 이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푸드마켓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복지, SOS위기가정 이런 것은 아까 설명이 좋았는데 이게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시비 내려오면 반환하는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홍보 좀 잘하시고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 반상회 소식지에 긴급복지나 이런 것만 만날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통장회의나 각 단체 회의 때 홍보를 꼭 하셔서 이용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게 생기는 게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한 게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동에 푸드마켓이 있다가 신설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전농1동의 푸드마켓이 임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 안 들어가고 신설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불편이 다소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전농동에 있는 거 보다는 신설동에 있는 게 더 교통편의는 좋고 지하철이 연계돼서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하는 분이 계시면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물품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거동불편자나 오시는 분이 편리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설동으로 푸드마켓이 한 군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간이나 이문동쪽에 푸드마켓이 있으면 어떠냐 하는 건데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한 군데를 더 이쪽에 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골고루 푸드마켓을 어려운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홍보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사람이 가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구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지나 SOS를 모든 분이 이용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119스티커나 리플릿, 그리고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가구에 긴급복지를 이용하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도 게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각 직능단체나 통·반장 회의자료에 게재 협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통장회의나 단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항 보시면 2010년도 제2기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4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립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서 6항까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 3에서 6항까지 보면 뭔가 기준과 범위가 있을 것 같고 이럴 적에는 이러한 조문을 우리 구의회 시민건설 위원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와 합해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이런 관계를 굳이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 주민의 대변자는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또 시비를 보조 받은 것은 시의원과 함께 해서 또 국비를 받을 적에는 완전히 우리 구와 시와 협력해서 국비 요청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무려 우리 동대문구나 타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도시계획을 입안해도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 검토해 주고, 그러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가 뭐하며, 토목과면 토목과 기술직이 왜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자매결연하고 도·농간에 다하고 우리 서울시와 구와 의회간에 많은 견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시설이 우리 동대문구가 많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 문화원이 다른 타동에 어린이집보다도 못해요. 이러한 좁은 데에다가 형식적으로 소꿉장난식으로 해 달라니까 그때 그때 예산해서 인심을 쓰기 위해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잔챙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주차장 없지요, 출입구 불편하지요,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을 대하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용이가 안 맞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까 조금 전에 정성영위원께서 푸드마켓 이야기 했는데 물론 푸드마켓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임대를 안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한 지역이 많고 배달을 많이 하는 것은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동대문 실내 체육관이 교통 요새지입니까?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구민회관 마찬가지예요. 구민회관이 '90년대부터 건물이 노후돼서 이미 헐어져야 될 사항인데 수영장은 위에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완전 존폐위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0억을 들여서 나무 심고 나니까 지금 다시 홀랑 뜯어서 어떠한 타운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지, 이런 자체가 너무나 앞 뒤가 맞지도 않아요, 매일 뒤집기만 하고. 또 장한평 공원인가 어디 수목이 아주 좋은데 나무 싹 뜯어 내 버리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나무를 심고 또 이리 저리 옮긴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은 입다마 찌는 사람들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 줄 압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바보다 이리 생각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에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론 조사를 먼저 받아서 1안부터 이게 먼저 적용이 되면서 용역을 주더라도 꼭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복지대책에 대해서 여론을 받아서 하게 되면 되는데 용역 검토해서 교수들이 전문요원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구의원들은 뒷전이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또 있어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뭐냐? 복지지원과에서 용역해 가지고 타당성 욕구조사 다 끝나고 나면 돈만 주면 집만 지어라, 시설만 하는 추진단 이런 데가 어딨냐 이거지요. 건물 짓는 데는 건축과에서 전문 담당자가 건축법에 의해서 검사하면 되요. 그런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해서 뭐냐, 고용창출추진단이나 요구를 한번 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모여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면 추진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 번 의견조율을 좀 하자. 교통이면 교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거론을 죽 해서 의견수렴을 하자고 몇 번을 건의해도 의원들하고 사전조율이 없어요. 의원들은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등의 용역 토대로 복지계획수립을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복지사업법」제15조 3에서 6항까지 여기에 대한 조문이 뭔지,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기가 금년도에 끝나고 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년 간에 사업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복지 욕구나 복지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디자인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단계고, 그 다음에 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계획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심의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 보사부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 및 자원조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협의체에 내·외부, 그러니까 우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구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마따나 욕구조사를 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순방하고 타구와 도·농간에 이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는 이런 길을 가자해도 그게 아직 이끌려 오지 않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능하면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의심적인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한다면 작년도부터 욕구조사를 우리가 지금 민원조사를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미 했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실시계획 단계에 들어가야 되요. 아무런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욕구조사를 할 것인지, 자원조사를 금년말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업무계획을 낼 적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겠다면」복지사업법」제15조 3에 6항까지 제2기가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주별, 일별, 시간대별 계획서를 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셔야지 막무가내 급해서 이런 타이틀만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세월이 가거라 하고 6월 지나도, 금년이 다가도 금년 11월, 12월 연도말 다 가면 그때서야 용역검토한다고 해서 수천만원 용역 체결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경향이 허다하다 이거지요. 사실 원칙이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 사업계획서 내서 의원들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가능한 한 하겠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 불충분이에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강태희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15조 3에서 6항까지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강태희위원님이 단지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 관계만 용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짚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회 구의원 한 두명 참여시켰다 이런 취지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용역하는 단계에서 구의원을 참여시키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반기에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시 보사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확정, 수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 일정표가 나와야지요. 그냥 대충 급하게 해놓고.

그래서 강태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 평균 1,200가구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14개 동이니까 한 동에서 85가구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접근성으로 따지면 전농동에 있을 때는 그쪽 주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신설동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으로 봐서 혜택을 보는데 이문동이나 저 끝 장안동 끝에 둑방 쪽 그쪽에서는 혜택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구청까지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는 차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실 분은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괄로 동에서 찾아가시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떠실지,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도 덜고 또 힘도 덜고 그럴 텐데 그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산이 허락하면 한 군데를 더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한 군데를 더 하더라도 일단 쓰시는 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이 부분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짚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짚어 주시고, 내용이 아까 상당부분 답변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느냐 하고, 동사무소에 물품 기간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불편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게요.

정성영위원 같이 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11번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해서 통합조사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잘하니 못하니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대상자는 어느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는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에 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다 선정이 돼 있는데 조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 타구나 이런 데에서 새로 이전을 왔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생활이 나빠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본에 통합 데이터는 구축이 돼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타구에서 우리 동대문구로 이전이 올 때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인지 그런 계층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올 때 베이스는 안 나옵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고 같이 묶어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찾아서 직접하는 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이 직접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죠. 왜냐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려면 4개 품목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와서 가져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이문동이나 중간 지역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모든 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겠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푸드마켓은 기탁자가 물품을 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적인 것을 다 따져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군 데가 더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우선적으로 신규대상자를 조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통합조사팀 조사요원이 있어서 조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시스템이 또 개발이 돼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그 전산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새로 이전해 오는 분들은 베이스 자료가 전산망에 다 넘어옵니다. 넘어 오고, 그 다음에 변동되는 상황, 돌아가셨다거나 소득이 올랐다거나 그런 거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하고 관련돼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통합조사를 하는데 지금 2008년, 2009년도 연도별 보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완화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자료가 11개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25개 기관에서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는 어수룩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산에 의해서 세대별, 개인별로 모든 재산소득이 합산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더 단단히, 견고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007, 2008, 2009년도 각 동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액수까지, 그러니까 토털로 하세요. 2007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만…….

총 지출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은 안 하고…….

지원한 내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결정해서 이걸 사업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사업팀이 각 파트별로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 2009년도 각 동별 생활수급자 현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자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1항에 대해서 제시했는데요. 제1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확정돼 가지고 실시했거나 지금 진행된 현황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제2기는 이거 아닌 다른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1기 때 복지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실시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사업별로 자료요청을.

책자로 다 돼 있는데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메모를 해서 되도록 신속하게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방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문대상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가구를 방문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느 부서에서 선정하며 1년에 몇 번씩 방문해서 전달을 하는지, 2009년도 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민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으며, 이분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1년에 한 번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그냥 가기가 뭐하고 또 그분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1만원 상당 내의 생필품을 사가지고 방문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안승준 장애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원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못하던, 예를 들어서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돌보지는 않는데 지원을 못 받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생활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부모님을 부양 안 하고 홀로 외롭게 지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새로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틈새계층은 실질적인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어려운 분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침은 내려온 게 없고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비사업으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나 아니면 조사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면 정성영위원님한테 별도로 개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6번에 노숙인 보호 강화에 보면 추진기간 동절기에 순찰강화를 매일 2회씩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노숙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이분들이 밀착 상담을 해서 병원이나 샘터로 몇 분이나 가고 있으며, 지금 시간은 순찰을 몇시에서 몇시까지 도는지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보호활동으로써는 전농동에 가나안 쉼터에 현재 한 160명이 기거해서 저희가 점심 및 저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신코아나 정릉천 주변 20, 30명이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매일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밀착상담해서 알코올 중독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병이 생겨서 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할게요.

추가질의 하세요.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서, 사실 어떤 재활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밥맛 먹여서 명을 연장시키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이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재활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입소토록 적극 상담을 그쪽에 신청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지원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관여된 건은 지원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추진하겠다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총괄…….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네.

지원한다고 지원과에서 하고?

주민생활…….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에서는…….

업무 자체가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줄 때 지원과이고…….

아니, 전체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행사할 적에.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가고요?

네.

관여 안 해요?

주관을 거기서 합니다.

관여는 안 하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번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학비하고 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의료비는 이게 바우처를 통해서 본인이 20%인가 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 바우처 쪽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본인이 전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그분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바우처 카드가 있습니다. 바우처에 의해서 본인부담금 월 2만원에서 4만원을 내시면 활동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는 전체가 국가에서 해주고 차상위계층은 15%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5%만 차상위계층은 부담을 하게 돼 있고, 또 학비도 저희 팀에서 수급자에게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1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지하나 4층 건물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다시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법대로 고쳐야 되는지. 그 전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인증까지 받은 보육시설이 다시 변경을 해서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도 1월 3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지하나 4층 또 2, 3층에도 인가가 됐었습니다만 법이 바뀌면서 지하나 4층 건물은 2010년도까지는 지상으로 이전을 하던지 이렇게 지금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세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기동 같은 데는 주민이 돈을 거두어서 노인정을 설립한 겁니다. 노인정을 지을 때 어린이집을 2층, 3층, 4층을 만들어줬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어린이집을 노인정에다가 1층을 달라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지만 노인정은 노인정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서 노인정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마음대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을 거론했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이나 상부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먼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농동 단비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예산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 동대문구의회 어디 지역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또 계속 지역에 단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글을 올려 놓은 걸 봤습니다. 저한테도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이 작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15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영유아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또 좋은 주변 환경 속에 그렇게 이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또 해당 공무원이 어렵더라도 먼저 행정편의 보다는 어린이집이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저번에도 보육시설 점검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 담당 공무원 분들이 인력이 적고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몇 군데씩 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두 개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점검을 해서 진짜 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걸 떠나서 미리 미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9번에 보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 프라자가 구 답십리3동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가끔 들려보면 젊은 세대의 엄마들은 지금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많이 찾아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아직 홍보가 안 돼서 많이 못 찾는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거기서 장난감 같은 것을 대여를 해주는데 어려운 사람이 와서 들고 가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장난감을 빌려서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러한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용에 편의성도 새로이 거기를 한 번 찾아가 보셔서 이용자의 편의를 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녁 때 지나다 보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 닫혔을 때 지나다 보면 그때 개관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애들의 비상탈출용으로 2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을 없애고 미끄럼틀을 해놨어요. 스테인 비철금속으로 미끄럼틀을 해놨는데 그게 상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게.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애들이 안 들어가는데 지역에 어린이들이 막 거기에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놀아요. 그랬을 때 옆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2층에서 좌측으로.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준공하기 전에 사람 출입이 밖에서 안 되게 장금장치를 할 수 있는 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못한 거 같습니다. 그거 점검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 3층인가? 거기가 센터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비상탈출용 로프를 매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샤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문은 샤시가 안 돼 있으면 비 바람이 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앞에 비상탈출용 로프 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문을 이쪽으로 열게 샤시를 하나 달았으면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이 끝나니까 안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사고가 없도록 검토를 해보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단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건물주도 만나 보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가 내놓은 가격하고 저희가 구입해야 하는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거하고 갭이 많아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적극 노력토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도 학부형들이 와서 학부형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간 안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플라자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가봐도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작년도에, 작년에도 정성영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을 보내서 주차시설을 비는 대로 저희한테 한 3개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비게 되면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탈출구 이 문제는 그 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관계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수리비라도 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 옆에 샤시나 이런 게 안되어 있고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어 봤더니 디자인 면에서 디자인과에 심의를 받으면서 공간으로 비워 놓은 상태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하고 또 공시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의문이 가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조달청 품셈이라든지 조달청 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건축을 하는데 지금 한 400만원대, 450만원대면 건축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에서 건축을 하나 하면 지금 최하 평당 850, 900, 1,000만원 나옵니다, 공사비 건축비가. 지금 우리 제천 수련원 전체 연면적 대 공사비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한 850, 9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근린공원 공연장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단비 어린이집 15억 1,000만원 매입비 해놨고 리모델링비 2억 5,000인가 해 놨는데, 한 3억 정도 해 놨지요. 해 놨는데 그거면 지금 새로 짓는 거보다 예산이 반은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무리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 178평 건평 지으려면 17억 8,000만원 들어 갑니다. 지금 구 전농1동 전농독서실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가 5억 8,000에서 6억 들어가지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공시지가니 감정가니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애들이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갈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분에서 어저께 혹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11시 KBS 뉴스를 보셨는지요? 어느 지역에서는 보육료, 급식비니 이런 거 등등 해서 인원수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보육시설이 지금 221개소인데 공무원, 민간인 또 학부모해서 17명이 221개를 점검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인원수 대비 늘렸다 줄였다 해서 점검을 나오는 것을 미리 점검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명재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을 찌른 부분입니다. 이거 사실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최대한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는 급식비나 교사를 속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은 17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7명은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 금년도부터는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부형하고 같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분들한테 점검을 하도록 먹이는 시간, 간식주는 시간 이 시간대에 전문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점검을 나갈 때는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점검기간이다 이거만 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보통 6, 7월, 그 다음에 하반기 9, 10월 이렇게 두달 동안에 하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점검결과 보고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보는 하지 않고 기간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점검기간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급식부분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구를 순회식으로 하면서 점검을 서울시에서 또 다닙니다. 거기서도 물론 통보하지 않고, 저희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막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지도가 많이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7명의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무원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육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고 학부모가 우리 쪽에 있는 분이니까 다른 구하고 교차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와 교체 점검은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5번 항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 여행 프로젝트 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 임시회 때 구청장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을 적에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 실현이다 해서 거기에는 항이 한 여섯 가지 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가 구청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다 더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업무보고한 것이 타이틀이 의제가 되고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세분화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플라자 건립추진현황이 어느 부지에 대충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10년 후인지 5년 후인지도 없고, 금년 안에 되는 건지도 모르고, 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업무계획 발표한 사항보다도 더 세분화 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누락되는 부분이 뭔지, 본 업무계획에 보면 "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등이면 아동 양육비 등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로써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등" 해놓고 "외" 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께서 "등"이 뭐냐 "외"가 뭐냐 자꾸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여성플라자 건립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플라자 건립 관계는 지금 시에서 저희 장안동 283-1번지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토지주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와 저희 시 물류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과에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1층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신세계에서는 1층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계속 유지가 되면 건평이나 신세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상 중에 있고요. 협상이 만약에 되면 대지 면적이 지금 12,000㎡ 되는데 그 중의 10%를 저희 구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여성플라자를 건립할 수 있을지 그렇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태원 부구청장께서는 동 순시에서 분명히 다 된 것처럼 여성 권리와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짓겠다. 지금 금년에 다 되는 것 같이 구민들하고의 동 순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세계하고 서울시하고 모든 것이 아직 협상도 다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대한 자기의 유세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드려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견해는 그때 그 소리를 같이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가 직접 관련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가 되고 시하고 소유주인 신세계 백화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장안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성플라자를 짓겠다" 이런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단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화물터미널 부지를 1층으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그것이 타협만 되면 아마 빠르게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업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세분화 적혀져서 설명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본다면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의향이 전혀 전무한 것이고 이것은 대표자만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아동양육비 등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는 "등"이라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세세항까지 다 집어 넣어서 어느정도 지원할 것인지 알아져야 다시 재차 질의하지 않냐 이거지요. 이거 업무보고인데 "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외"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요. 항목 다 집어 넣어야지. "단체 외" 하지 말고 단체가 10개면 10개 다 집어 넣고 학비면 세세항목 비용적으로 다 집어 넣어야 업무보고 아니에요? "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용지 줄이려고 하고 시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걸려. 여기에 대해서 "등"이라는 게 뭔지, 5개 분야 79개 사업은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고 드릴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동양육비 등에는 자녀학비, 교통비, 학용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등으로 했는데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세세하게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분야 79개 사업은 저희들이, 5개 분야는 돌보는 동대문, 안전한 동대문구, 편리한 동대문구, 일 있는 동대문구의 분야를 나눠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위한 도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 사업이 주가 되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도 주가 되고 있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섯 개 분야를 다 나열을 안 했고 79개 사업 등이라고 했을 적에는 자료를 이미 깔아서 위원들 앞에 자료 제출한 대로 현황이 이렇다고 하면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거지요. 자꾸 보조자료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때 그때 생각나서 답변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데는 간편하게 해서 자료를 여기다가 다 못 실으면 보조자료라도 넘겨줘서 사전에 5개 분야 딱 넘겨주고 79개 사업 넘겨 주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등 몇 개인데 학비는 어떤 식으로 줄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그런 계획서가 죽죽 나와 줘야지요. 그래야 업무파악이 원활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에가 아니고 이번에도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즉답이 안 나오고 자료가 미비했을 때는 자료를 보내준다고 대답하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번에 급식필요 아동지원이 8억 1,300만원이 국·시비 구분이 안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요청하겠는데 1번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립, 민간, 가정, 기타까지 해서 7, 8, 9년도 3개년 치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 세분해서 구분해가지고 원장, 시설장 이름하고 주소 원 전화번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필요아동 지원 내역도 금년도가 8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7, 8, 9년 3개년 치 각 동별 지원현황, 그리고 어느 선까지를 지원하는지, 여기서 보면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100%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지원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팀장님들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가 보면 출산부터 양육, 보육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구의 행복지수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 지금 전부 국비·시비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됐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그야말로 시설장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진짜 어려운 자녀들은 물론이고 뭐든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까딱하면 정말 우려될만한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아시설같은 경우는 가보면,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또 지도·점검도 나름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도·점검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놓고 하는 그런 형식의 지도·점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불신검문 형식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만 항상 긴장하고, 영아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부 부모님들은 걱정이 돼서 정말 아이들 맡기기 불안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정말 시스템이 자격이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지원을 끊어 버리고 지원을 할 바에는 확실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은 가정이 어렵습니다. 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셔 가지고 아마도 우리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기구를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 내에서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6번,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행사장을 많이 가는데 모범청소년 표창 그랬을 때 이분들이 표창을 받으면서 즐거운 얼굴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고 또 글짓기 250명 이랬는데 여기는 초등학생은 몇 명을 줄 것인지,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이렇게 해서 상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글짓기 연습을 해서 대학갈 때 논술까지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것으로 보는데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멘트를 붙여줘 가지고 글 쓴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그냥 상만주고 1회성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글짓기 대회는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글짓기 대회 때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장려상부터 해서 우수상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표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글짓기 대회를 수시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스페스티벌도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창 관계는 단체나 그런 데서 모범적으로 자기네들 봉사온 애들 그런 애들이라든지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의뢰해서 글짓기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물은 부분은 초등학생하고 수준별이 틀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글짓기에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 심사하는 분하고 같이 멘토를 만들어 줘서 시간을 길게 가면 그분들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을 하다 보면 대학가는데 논술 어디가서 과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질의·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짓기 대회를 저희들이 멘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학생들도 자기들 학교에서도 그런 문예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단 초등학교, 중학교 얘네들이 1년에 한 때, 어린이날 같은 때를 기념해서 모여서 자기들 자랑하는 그것을 표창하는, 격려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종선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번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4개이고 신규 목표가 7개라고 했는데 대충 어느 곳에 7개를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0년도부터는 희망근로 인원도 2009년도에는 한 1,800명에서 올해 2010년도에는 8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 제한도 65세 이하 또 2010년도에는 재산 같은 거 1억 3,500 이하로 정해 놓고도 신청하는 대로 선출을 해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노인네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도 막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정된 예산이고 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 지금 지역에서 신청은 많이 했는데 못하는 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시고, 또 하나는 노인돌보미서비스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정부에서 노인돌보미 예산을 책정해서 막 보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부담금이 2, 3만원씩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진짜로 이용해야 할 독거노인들, 병들고 힘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2, 3만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사항이 나오고, 그런데 진짜 노인바우처 돌보미를 받아야 될 분들을 개인 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4개하고 지금 추진 중인 7개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신규로 설치할 곳이,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두동에 명성경로당하고 제기동 동원교회하고 희망샘교회가 지금 설치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설치 확정된 곳이 지금 서울시에 본인들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서울시에 다섯 곳을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곳은 답십리3동 경로당하고 청량리 복합청사, 나사렛교회, 유자원, 그 다음에 은나무 은파 공동생활 과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해서 지금 총 12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농동 성덕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문2동 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이문동 지역이 지금 케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고황경로당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녹지시설이고 해서 그쪽에는 평수가 작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동 쪽에 우리 강 위원님한테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쪽에 교회를 하나 선정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단일 목사는 오케이를 했는데 아마 당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문2동 청사를 1층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적극 추진 좀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희망근로하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는 40만원을 주고 또 노인일자리는 2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65세 미만은 희망근로를 못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희망근로 하시던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99명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려온 것이 1,070명으로 해서 한 70여명이 더 증가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들이 각 동에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 받은 결과를 봐야되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서 일단은 저희가 1,070명 정도 소화를 시키면 아마 노인일자리는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체사업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53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40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노인지회에서 1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청 오시는 분들이 자체사업에만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노인지회에서 하는 그쪽으로 많이 배분을 하도록 동사무소에 얘기한 바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자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70명이면 소화를 다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도 서울시에서 뽑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0여명을 뽑는데, 그래서 그쪽으로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이든 이런 데로 분산을 해서 노인들이 다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노인바우처는 사실 차상위나 요양등급 A, B 등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우처사업에는 대상이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A, B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우처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그 대상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도 건보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본인들 부담액인데 이 사업은 해당이 되면 전부 저희가 소화시키겠지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을 못하신다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줄 사항인데 그것도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일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구청에서나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좀 편하게,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0명인가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노인지회에서 157명인가 하고 북지관에서 45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 비례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청이나 노인지회를 더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하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자 독거로 사시는 노인네들,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단지 그거라도 해서 노인일자리 해서 20만원이라도 받으셔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지관을 찾아가면 복지관에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안 뽑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복지관에는 일반 자원봉사, 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노인일자리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에서 소득이 20만원이라도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합니다. 대부분 택배사업도 있고 또 교육기관에 가서 예절 강의도 하고 초등학교 점심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신경도 쓰이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이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마을 클린도우미라 해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뒷골목에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계도하고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층을 보면 건강하신 분들도 A, B, C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건강하시고 또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거동을 하셔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보다 좀 더 저거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통할아버지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기동성은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1번에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10개를, 구립이 35개, 사립 10개인데 이거를 한 군데를 쪼개서 하나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한 군데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노인들이 쓰시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혀 불편없이, 그리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차고 덥고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바닥에 어차피 보일러 공사를 하면 코일을 깔던지 해서 넓은 면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화장실도 비율을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개수를 맞춰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 장수축하지원금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10만원 드리는 것을 85세 이상을 2억 5,000 기금을 가지고 6월, 12월 나누어 주는데 모시고 있는 분들 얘기가 그걸 주려면 주던지 안 주던지 이게 뭐냐, 5만원씩 나누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1억원을 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더 받아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은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작년에 2억을 했어도 모자라서 그래서 못해준 사업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사업도 아니고 도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립경로당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낡고 오래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해주려면 한 군데를 확실히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는 임기응변 식의 예산이지 어떤 단일 건물에 대해서 확고하게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줄 수 있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쉼터 개념에서, 앞으로는 경로당이 쉼터 개념에서 그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평경로당이라고 지금 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아마 금년 4월 달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것은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잡아서 수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관계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화장실 변기를 고쳐준다는 것도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관계는 경로당별로 하나하나 르네상스화 해서 그때마다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장수축하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가 지급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고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이명재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이며 사립은 몇 개인지 자료 좀 주시고, 특히나 구립경로당 중에서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노인정이, 경로당이 몇 개인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제가 누차 우리 과장님에게도 부탁과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구립노인정에 답십리에 있는 노인정을 보면 지금 몇 년째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고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기름으로 떼다 보니까 요새 기름값이 비싸서 그분들께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40만원인가 삽십몇만원씩 지원되는 그 돈으로는 1층, 2층 난방으로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이나 쓰는데 혹시 장답경로당에도 그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하고 동대문구에 총 수가 몇 개이며 또 가스가 구립노인정, 경로당 중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구립노인정이 35개이고 사립이 82개입니다. 그래서 총 117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장답노인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에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시비로 1억이 내려옵니다. 시비 1억 내려오는 거 가지고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답 가스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가지고 힘들어서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던 먼저 사용을 하던 간에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올 겨울 춥고 해서 거기에 난로 3개를 구입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잠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추워서 가스 선풍기로 된 거 있죠? 그거 3개를 보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께서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3개를 다 못쓰고 있어요, 지원금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매차 해주겠다 해주겠다만 하고 이렇게 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르네상스니 뭐니 좀 우리 한국어로 어떠한 취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복잡한 언어를 써서, 실버문화 다 좋죠. 그렇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보다도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챙겨서 마무리를 지어놓고서 실버문화센터를 하던 이런 것도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쉬운 것부터 해야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올려서 꼭 약속이 선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13항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강화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물어야죠.

아니요,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추진내용에 보면 석유판매 품질검사 2회 이상, 석유판매업소 유통 지도·점검 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주유소별로 얼마씩 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계시는지, 판단하고 계신다면 주유소별 리터당 판매가격이 업소하고 180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도·점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은 지금 주유소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휘발유 가격 또 경유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판매가격은 석유류 판매를 전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석유판매, 주유소 가격 판매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격차이가 많고 크고를 저희 구에서 관여해서 내리고 올리고를 할 수는 없고 가격표시가 고시를 위반해서 할 경우 그런 거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안 하고 하고 있다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판매 유통 지도·점검을 2회 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 리터당 차액, 최소에서 최대로 판매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엉뚱한 사실을 답했습니다. 여기 팀장이 지금 현재 어느 팀장이 하는지 몰라도 팀원 밑에 필수적인 요원이 몇 명인지, 지금 각 과별 업무주요계획 보면 한 여덟 가지나 열두 가지, 많게는 열 한 대 여섯 가지 왔는데 이거 한 팀장에서 3개 내지 2개 항목 밖에 취급을 안 하고 1년 365일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려다가 시간을 놓쳤는데 몇 항, 몇 항은 어느 팀장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묶어 버리면 위원들이 찾기도 쉬운데 이렇게 과장만 앉혀 놓고 팀장이 세 분, 네 분 되는 분도 있어요. 어느 팀장이 어느 업무를 맏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 팀장이 한 두 개 사항을 가지고 1년까지 지금 현재 주요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묻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9항 몇 항은 어느 팀장 소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같은 팀끼리 묶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유통관계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주요소에 공급되는 가격에 의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보통 1,600원선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석유류 담당은 1명입니다. 전체 주유소라든가 일반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우리 과에 녹색성장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판매업소 유통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명절을 쉬고 각 장관이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지 말고 현지에 가서 물가조사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석유류 팀장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유통지도를 했다고 하면 현황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격을 많이 받아라 적게 받아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실황은 알고 있어야지요.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업무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 생태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지금 홍릉주유소 같은 데는 1,801원이에요. 회기동에 가면 1,620원이에요. 181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할적에는, 물론 그 집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가격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0원 짜리는 다른 휘발유를 불량품을 타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집에서 특수 고급 휘발유를 파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런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지로 제가 시험대에 올려 놓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라 하고 올릴 수 있는 물가 비싸든 말든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고 현황은 모르고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품질검사 2회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휘발유, 경유, 유류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가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유통지도 이런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정식으로 가격표시를 했는가, 또 정량을 팔고 있는지 그런 것이 주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금년 한해 또 우리 환경과에서 일하시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4번에 보면 지금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은 30명을 구성해서 1개반에 4명씩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하루에 한 번을 도는지 한 달에 몇 번을 도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네를 보면 공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굴뚝을 한 2개 정도를 해놔서 뭘 그렇게 밤에 태운 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눈이 따갑고 케케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본인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 왔는데 본인이 또 가서 보면 태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 묘에 갔을 때 “또 지금 태우고 있다, 지금 빨리 좀 와보세요.” 하는데 제가 어제 음성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진천에.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사 다니는 환경감시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해서 건수가 올라 오는지, 참 한 달로 잡읍시다. 한 달에 몇 건이나 해서 올리는 건지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끝나면 작성해서 드릴 것이고, 소각사항은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장소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축공사장에서 날씨가 추우면서 불법소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구하고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최근에도 인근에 있는 바로 앞에 환경자원센터 공사하는 현장도 한 번 서울시하고 저희 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한 바 있고 또 인근에 고물상에서 소각한 사항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이른 새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동네에서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 신고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진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이강희팀장. (인 사) 자원회수 권오형팀장. (인 사) 자원순환 이상범팀장. (인 사) 장비관리 이종진팀장. (인 사) 환경자원센터 건립추진단장 고현명팀장. (인 사)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동대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6번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립해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거점수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에 약간 벗어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즉시즉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약 1,700여톤이 수화조에 들어 가 있고요, 앞으로 3,000t이 채워지자면 한 3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압축시설이 아직 완전히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달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에 있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적어도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량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별 길이가 조금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남는 협잡물이 3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길이를 조금 늘려서 협잡물이 30% 이하로 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전량 수집을 해서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들어와서 해체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전량 수거돼서 감용돼서 처리되고 있고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하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는 지금 현재 차고지에서 수집해서 분리수거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환경자원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지하시설에서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자원센터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번에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장안동에 위탁줬던 거.

네.

그거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농동하고 여기 답십리에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폐쇄가 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재활용품 위탁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거 있잖아요. 직영으로 위탁한 거, 청소.

중랑교 있는 데 재활용 선별장은 여기서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적환장 처리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 쓰레기가 아직까지 차고지에서 선별해서 전농동 적환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자원센터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자면 적어도 3월달 경이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내지 4월 달에 전농동 적환장은 폐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적환장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일공동체와의 문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공사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쓰레기가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는 3월 경이나 4월 경 내지는 다일공동체와의 어떤 문제점이 해소되는 그런 시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폐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왜 제가 적환장 문제를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다일공동체에서 우리 답십리 적환장을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신축을 해 달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총리실이나 위에다 건의해서 내려왔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한 몇 천명이 서명을 해서 반대의사를 냈고 있는 밥퍼도 없애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권한대행이 전농동, 답십리에 동정보고 나갔을 때도 민원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권한대행도 그건 못한다고 했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밥퍼, 다일공동체 이쪽하고의 완전 단절을 못하니까 시간끌기 작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공문으로 선을 그어줘야만이 주민들이 믿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은 수시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안 봐도 될 모양새를 보고 지역에서 살았고 또 적환장하고 밥퍼 문제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쓰레기 적환장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되면 그거는 구청장권한대행은 약속을 했어요, 지역 주민하고.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지냈으니까 그 지역 주민의 문화와 주거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구형으로 24대가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상반기에 설치할 CCTV는 25대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3개소씩 사진하고 위치하고 보고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가장 심각한 곳부터 1개소씩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가 되면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관제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관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제하는 과정에서 CCTV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해서 직접 단속 인력이 나가서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춘만 취업정보 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6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면 작년보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인원을 적게 모집하는데 엄청 많이 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연세가 80, 90되신 분들도 해봤기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807명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청대상은 807명인데요. 1,836명이 신청해서 약 2.2대 1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홍의순 시설건립1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충범 시설건립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두 번째,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은 2008년도에 먼저 구청장님 하고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홍릉에 정보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전농동·답십리 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전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그 자리에 동대문구 중소기업 작업장…….

공동제조사업장.

공동제조사업장에 한 업체가 너무 장기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도 있고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새로운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추진되어 가지고 여기 잘 왔었는데 요즘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개인의 인격 모독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이거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안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정해놓고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감정을 하니 뭐하니 다니면서 동네 소문은 다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거 빨리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아파트 계약까지 하고 이사 갈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딴소리를 하니까 옆에 수용되는 분들은 지역 구의원한테 만날 전화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안 좋은 소리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답십리 청소년 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은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10월 중에 보상계획까지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건설관리과로 우리가 보상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설계경기 공고를 해서 지난 1월 28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하나를 발표하고 우수작하고 가작 그렇게 3개의 작품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발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아마 곧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정확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한테는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역 주민은 수용된 토지주들은 구청 담당이 얘기했는지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설계를 한다.” “여기 바로 그 옆에 건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제가 옛날에 공장을 하던 자리인데, 그런데 그거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예요. 지금 공장만 있어요. 그런데 "정성영 구의원이 자기 집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걸 유치를 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 수용되면 땅을 비싸게 받습니까?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하면 지금 현 시가보다 더 싸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헛소문을 누가 내서 사람 말이야 욕 먹게 만들고, 그러면 옆에 토지주들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언제 이걸 들어가려고 했었냐?” “왜 지난번에 건물 사려고 한 사람한테 못 팔게 수용을 시켰냐?” 이렇게 한 개인, 아무리 지역구 구의원이지만 욕을 먹이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왔는지 아시죠?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추진단 입장에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원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연말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용역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서 업무추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 계획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은 우선 시간 상 도시계획 변경만 하더라도 한 8,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께서는 시민건설 부위원장께서 질의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면서 추경에 다시 사업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웬만한 본 사업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이 추경에 올라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것은 돈이 지금 몇 년 동안 시비를 200억 받았다고 하고 또 20억을 받았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이거 뭐 홍두깨 식으로 계속 되어졌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예산을 했으면 가상적인 거예요. 얼마의 부지를 했을 적에 얼마를 매입하고 시비 보조를 얼마 받고 구비를 얼마 하겠다는데 알아보면 시 복지국에는 사실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야지, 자꾸 지역구 의원은 자기 구 사업에 협조 안 해준다고 동료의원께서 입장이 난처하고, 사실을 파악해 보면 전혀 지금 현재 꿈도 안 꾸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기 쉬운 것부터,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의원들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주겠는데 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계상해 놓고 몇 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서울시 복지국에서 이걸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합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해준답니까? 지금 이거는 자꾸 거짓으로 위에 장끼리만 합의했다고 하면 안 돼요.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시비가 60억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교부가 전제조건이 조건부 추진이 돼서 그것을 하고 우리가 착공이 매입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설계부분만 우선 잡았기 때문에 설계비에는 시비가 들어오지 않고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부터 보상이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과장이 답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본예산을 설계비라도 추진하자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건부라 했잖아요. 주민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부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민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으로 설계비 5억을 상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은 상당히 힘든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에서 의결을 못했잖아요.

그런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해서 새마을금고 이사나 그쪽에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무관심이에요. 절대로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도 억지로 꿰매기 작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로 맞춰져야지,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여기 사업보고서는 소문을 전국적으로 26개동, 그러니까 14개동 다 알려놓고 전문 부서에서는 지금 이걸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면 이걸 복지시설추진단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동시에 공정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삽입해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추경예산 몇억 해놓고 나면 추진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 누가 못해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이거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문책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대책 차원으로 지난 2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에 오신 구의원 세 분하고 토지주들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쪽에 의원만 됩니까? 이문1, 2, 3동 전체 다 그쪽에 11만명 주민을 대표해서 다 해서 설명해 줘야죠.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휘경동, 회기동만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선거구별로 말하면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나누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하자라고 지금 수차 건의드렸잖아요. 수차 건의를 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조건 있을 적에도 홍사립 전 구청장 있을 적에도 건의를 해도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의사가 없다고 자꾸 뒤로 물리쳐 나가고 나가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되기 힘든 데에다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냐 이거지.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야죠.

그 자리는 세 번이나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가 타당합니까?

예, 세 번 검토를 했는데 적절한 걸로…….

그러면 적절하다고, 지난번에 했을 적에 “적절하니까 민원해결 할 테니까 5억을 설계용역비로 해주시오” 이렇게 해줘야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은 안 하겠다고 뺐는데, 주요업무계획도 없는데 왜 빠졌냐고 묻는 건데.

우리도 참석하라고 그래야지. 그쪽 지역에만, 휘경동, 회기동만 의원들 지역사업이냐 이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19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종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0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2010년 경인년 새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허 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영위원입니다. 3번,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기동 620번지 주변도로개설 외 2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묻겠는데 정보화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지역에서 정보화도서관에 편입된 지역 토지, 건물주들이 저한테 전화 문의나 만나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편입이 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시키느라고 노력도 했었는데, 그래서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수용이 됐는데, 항간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위치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소문이 나돌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감정을 할 때 해당 담당 공무원이 가서 “빨리 이사 준비를 해라”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는 아파트 계약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사를 빨리 가야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동안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스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왜 남의 것을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왜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드냐 이런 취지의 이의신청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 정보화도서관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답십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도서관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분 중에 아파트도 계약하고 이런 등등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스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및 사업추진 부서 결정이 선행되어야 일을 진행하거든요. 감정평가 완료는 2009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일정이 넘어와야 되는데 결정이 안 넘어오니까 우리가 후속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 이런 등등 결정이 넘어와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자꾸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 보고에서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한테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건설관리과로 보상계획을 통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면 어느 과 말이 맞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 일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결정, 사업이 진행 결정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통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평가, 그거는 지금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우리한테 계획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음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거든요.

잠깐만.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바로 전에, 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었었어요. 그때 단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장님은 확정이 돼서 보상하라고 넘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오시라고 하세요.

불러 들여.

불러.

대면 시켜.

부르라고.

답변 한 다음에 해요.

답변 하고, 안 맞다든지 맞다든지.

건설관리과 업무 형태만 이야기 해주면 돼, 현재까지 온 것만. 입 맞출 필요…….

현재까지 된 것만 이야기 해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거듭 반복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완료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넘어와야 우리가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속 깊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히 선을 그어봅시다. 거기에 동대문구 제조사업장이 있잖아요. 제조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장기 입주자들이 있었고 또 그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전 홍사립 구청장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릉에 정보화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동대문구 제조사업장 문제도 해결할 겸 그쪽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를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백팔십 몇 평뿐이 안 되니까, 작으니까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나서 지역 주민들은 수용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추진이 돼서 수용이 됐는데,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가 수용이 돼야 되느냐, 재개발·재건축해서 땅값이 오르고 잘 되는데 왜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수용할 수 있게 가서 이해를 시켜 달라.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이 어떻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서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개발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옛날 권 동장 같은 경우는 건물을 13억, 15억에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있었어요, 수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 수용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 시가보다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 공시지가에서 몇% 더 받는 거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가 모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과거에 저희 공장이 있어요. 저하고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왜 모 구의원이 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걸 수용했다는 헛소문을 내고 말이야, 거기에 동대문구에서 사업추진한 걸 갖다가 어느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됩니까? 압력을 빌미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이 무슨 죄를 졌다고 남의 건물 토지주한테, 건물주한테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됩니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계획대로 해야 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어렵게 받았으면 시행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지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유도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 못하니 집행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명암이 통보되어야만 우리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복지시설건립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잘 들었어요. 복지시설추진단장님! 아까 제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추진단장께서는 답변 내용에서 확정돼서 건설관리과로 보상 협상이 내려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안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같은 동대문구청 업무추진하면서 하나는 보냈다, 하나는 안 받았다 서로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중간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막말 나오게 하네.

보상 협의해서 통보한 거 서류 보자 그래.

보상의뢰는 작년 10월 달에 의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까는 안 받았다며.

아니요. 보상의뢰가 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규모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넘어와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단계가 넘어와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시설규모라든가 등등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2차 통보가 넘어와야 우리가 그 단계를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자꾸 건설관리과장님이 다른 소리 하는데 지금 2010년 1월 달에 설계해서 당선자가 발표됐고 2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가 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보상하라고 보냈으면 그것으로 하는 거지, 또 무슨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투자심사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사가 막고 있는지 얘기해요.

보상금액 예산 받아서 보상하면 될 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사업추진 결정을 우리한테 통보 오는 대로 추진단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결정이 넘어와야 보상하는 거야?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열 받으면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이 장난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장난하냐 이거예요.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솔직히 이거 한다 그러니까, 쪼갠다고 하니까 쪼개지도 못하게 해놓고, 언제까지 이사 갈 준비하라고 해서 아파트 계약금 다 걸어놨는데 계약금 날리게 만들어 놓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떤 인사가 막고 있는지 모르지만 똑바로 알고 막으라 그래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업무계획 추진한 것을 특정인이 막는다고 따라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니, 과장님도 분명히 감정했을 거 아닙니까? 현 시가보다 이게 비쌉니까, 쌉니까? 현 시가보다 보상이 싸요. 그리고 제 공장 거기 있어요. 이사 가려면 차가 백대도 더 가야 돼요. 이전비 제대로 나옵니까? 업무보상 제대로 해 줍니까? 아무리 제가 구의원 노릇 하고 있다고 해도, 욕을 먹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욕 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모 구의원이 땅 비싸게 팔아 쳐 먹고 이전비 많이 받아 쳐 먹으려고 거기다가 유치했다는 소리 헛소문 내고 말이야, 그거 막고 그러면 됩니까? 그 공장에는 전부 쇠예요. 무거워서 이사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욕 보이는 겁니까? 한 사람 욕 보이면 되는 거지, 왜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서로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지금 추진해도 될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였잖아요. 업무할 때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장님 말씀은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제 순서가 신설동부터 되어 있잖아요. 신설동, 용두동…….

전체 다 측량합니다.

전수지.

전수측량입니다.

구유재산…….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곧 할 예정입니다. 시비도 받고 해서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네 번째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청량리 역사가 지금 21세기 매머드로다 10월이면 착공이 돼서 전체가 가동된다고 보는데 이 주변을 어떻게 해서 시민한테 보행 소통권을 돌려주실 것인지, 또 여기를 보면 전부다 기업형 노점입니다. 여기 나가 보시는지, 가끔 제기동 로터리에서 경동시장 쪽을 가시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청량리도 나가 보시는지, 참 큰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입춘도 지났으니까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이 움직이실 텐데, 그리고 지금 8만이 우리 청량리 역사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10월 달이 되면 35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은 참 끝없는 골치하픈, 단속하기도 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 지금 청량리 역사가 곧 신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동대문의 관문이 청량리 역전 주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동에서 청과시장까지만 가는데도 참 어깨가 걸치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량리역사 준공에 즈음해서 우리가 매년 수시로 특별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청량리 역사 준공에 즈음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불법 노점·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계획 수립해서 특별히 매일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이분들을 내 보내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다 녹지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여기에 움직일 수 없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 부분은 양 과가 합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아직 못 하셨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있는 부분을 녹지축으로 만들어서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고요. 좌우지간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라도 근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용역을 줘야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까지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매머드 역사가 준공되는데 즈음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입춘이 지나고 2월 달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구경만 하고 그때 하겠거니 하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이게 단속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꾸준히 단속하고, 이분들한테 노점을 철거하는 대신에 어떤 부지에다 노점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장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대체 생계 방법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러한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구정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의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점상 차리기 전에 구청에다 우리 여기다 노점상 차린다고 보고를 하고 합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차리면 나중에 어디 부지 만들어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하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서울시 노점상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노점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 노점상으로 묵시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해서 리어카를 하나 들고 온다 이러면 벌떼처럼 덤벼 들어서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말하는 거 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엄청 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노점상 하나 치워도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가 노점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 편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되어서 8급, 9급이 좀 적고 6급 팀장 밑에 7급이 어떤 데는 지금 현재 10사람, 12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6급 밑에 7급 편제된 조직상 구성도로 보면 8급, 9급이 두 사람 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무조직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약간 조금 인원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짚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 아까 제4항에 이명재위원이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노점상 적치물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91년도부터 약 20년 동안 울부짖고 구정질문 현장까지 가서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 생태가 어차피 지금 현재 완전 묵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뭐냐하면 경동시장 옆에 보면 보도 위에다 천막을 쳐서 임시 그것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문제는 기본 가게에서 뛰쳐 나오는 부분이 기업은행에서 청과시장까지 노점상은 있다 치더라도 가게 물건을 도로 부분에 1m까지 들어내다 보니까 또 노점상이 치다 보니까 장애인 막대기를 치고 좌우로 흔들 자리도 없어요. 비가 조금 내리면 우산 쓰고 갈 수도 없어요. 이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가게부터 먼저 당신 물건 차단해서 30㎝이상을 못한다든지 철폐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여줘야지,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대충 이야기 했는데 청량리로터리 주변에 기업은행 보면 보도가 너무 넓어요. 그 부분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리어커만 다닐 수 있는 길만 내놓고 녹지대로 해서 바로 해 버리고, 요즘 공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중펌프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교통감시초소 있지요, 구두닦이 있지요, 또 매점이 몇 개 있지요. 줄줄이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 안 올 적에 가 보세요. 신발 죽 깔아놓고 온 나무 밑에다 여름철에는 다 펴 놓고 있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현대코아까지 가 보세요. 우산 쓰고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산다방 앞에 보세요. 옛날에 조그맣더니 지금은 과일까지 해가지고 한 차 가득 재 놨어요. 누구 단속하러 나왔냐 이거지요. 자꾸 민자역사 생긴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민자역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외부 관광객, 또는 구 맘모스호텔, 롯데백화점 저기 헐고 5급 장성 빌딩이 오면 뭐 합니까? 호텔이 오면 뭐 합니까? 주변에는 썩어빠진 동물 냄새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망우로가 청량리로터리부터 중랑교까지 망우로 아닙니까? 교통확장 계획은 없는지 수차 물었어요. 왕산로는 청량리로터리부터 신설동까지 왕산로에요. 왕산로 체계, 그 다음에 홍릉길 가는데 거기를 도로를 표기해서 어떻게 뭐가 한 1m라도 정확하게 철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주민한테 끌려가서 멱살 잡혀서 공무원들 상처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은 우선 가게 앞에 물건 내놓은 거부터 정비를, 쫓아 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어떤 지랄한다 치더라도 그 당시 규격을 축소시켜줘야 돼요. 단속을 적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놓고 펼쳐서 사람을 못 다니게 한다 이거지요. 선이라도 표시해서 단속을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그 길에다가 고등어가 있고 갈치가 있고 이러냐 이거지요. 또 물건을 제조합니까? 상품을 취급해서 단순하게 왔다 갔다 보따리 장사꾼은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거기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강태희위원님과 정종설위원장님과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온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와 보니까 노점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사실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경동시장 안 길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얼마, 서로 그러고 경동시장 비가림막 한 데도 중간에 도로를 상가에서 물러나고 노점상도 물러나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왕산로 구간도 저희들이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행권을 확보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 쓰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저도 거기 몇 번은 나가 봤지만 그런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상가와 노점상을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 8, 9급이 없는 것은 최근 들어서 9급 신규 채용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 서울시에. 그래서 신규 채용을 작년부터 하거든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고용 증진 차원에서 공무원도 많이 뽑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신규 채용이 많이 없어서 지금 보면 7급이 많습니다. 거의 7급들도 8급에서 밑에 안 뽑기 때문에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9급에서 8급이 9년이면 무조건 자동승진 되는 거, 8급에서 7급은 몇 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올라온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대로 못 올려 주는데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원이 없고 그 부족한 인원은 저희들이 기능직과 전문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최정규팀장은 시설팀장입니다만 지금 토목팀장이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토목팀장도 겸임 중에 있습니다. 박용택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남효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입니다. 금년 동절기 때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눈이 그친 당일 바로 조기 제설작업을 했으면 조금 결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기 제설작업을 못했는지, 그동안에 민방위훈련 많이 하고 통합방위해가지고 통장들, 지역 동대장도 했는데 전혀 보지 않고, 보면 지역구 의원들께서 자기 뒷골목 쓸고 하는 것도 많이 봤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 제설작업을 한 이유가 뭔지,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비상을 해서 합동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미련이 남아 있고 또한 염화칼슘이 조금 조금 눈 올 적에 많이 나눠줘서, 이런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중국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도 자체도 약하고, 염화칼슘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은 상태에요. 염화칼슘을 얼마나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금년 겨울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2010년도 동절기 때는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과 정종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 소금하고 해서 당초에 38,000포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중에 지난번 제설로 인해서 한 32,000포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 27일 이때하고 1월 3일 저녁, 4일, 5일 이때 쓴, 1월 3일부터 쓴 염화칼슘 해서 한 32,000포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실 그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평상 시에 한번 눈이 오면 보통 한 3,000포대 정도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3일, 4일 눈이 온 후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6,000포대 정도 남았었습니다. 예년에는 38,000포대면, 1년에 평균 한 20,000포대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8배 정도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 평균에. 그래서 38,000포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사용한 양이 한 32,000포대 되다 보니까 잔여량이 그 당시에 한 6,000포대 정도 뿐이 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국산은 거의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는데 중국산 수입이 여기서 신청을 하면 빨라야 최소 15일 그렇지 않으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사용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제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게 우선 자동차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6,000포대 남은 것을 각 동에 고지대를 다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염화칼슘 수급 사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각 동에 제대로 배부를 못하고 소금으로, 소금은 구매를 요구하면 그 다음날 올 정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소금을 추가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50t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해서 한 297t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낫포로 엊그저께 50t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초기 대응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빨리 한 편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눈이 백년 이상만에 우리 기상관측 최초로 서울시에 눈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너무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해도 별 커다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대응을 할 때 제설 삽날차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민간 제설차가 2대, 저희가 2대 보유하고 있고, 청소과에 2대 보유해서, 그래서 삽날로 밀어내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첫날 군부대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문동 쪽에는 사실 군부대에서 동원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서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에서 얼마 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제설 삽날 다섯 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설이 내리더라도 제설 삽날차 장비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제설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종설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언덕길, 고갯길, 마룻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이지 자동차가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약간 가요. 아주 악 지역 아닌, 고갯길 아닌 데는 자동차 제설작업은 그냥 밀어내기 해서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또한 비가 왔을 적에 조립식으로 해서 어느 자동차에 끼어 맞춤해서, 각도만 맞춰서 밀어내기 작업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품을 많이 조달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동안에 통·반 많이 해서 내 집 앞 쓸기 해서 홍보 엄청스럽게 했잖아요. 해놓고 내 집 앞 쓰는 사람이 없고, 내 집 앞 쓸기 운동도 안 나온다 이거죠, 학교 뒤편 언덕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 순방을 나갈 적에 뭐라고 하냐 이거죠. 아무런 동원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간선도로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각자 자기 바운다리 안에는 각자가 쓸기 운동해서 어느 지역에 한쪽으로 몰아내기 하면 되는데 염화칼슘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뿌려요. 저도 아껴서 조금 쓰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 많이 뿌리다 보니까 뒤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릴 양이 없더라 이거죠. 이게 방법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적은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와서 평지에도 삽을 가지고 그냥 뭉텅이로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비료하는 식으로 조금씩 뿌려, 조금씩 뿌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초동 제설작업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눈요기 식으로 많이 보는 데 자동차만 많이, 간선도로지 이면도로는 초동 제설작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네.

뭐요?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해요.

또 물어봐야지.

토목과 있어요.

다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이고, 청량리 민자역사만 생기면 진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살맛 나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다들 하지만 지금 망우로가 도로 폭이 좁습니다. 다른 거는 용역검토 다 해서 용역 자료도 주는데, 구정질문을 몇 번 했어요? 한 다섯 번 정도 했을 거예요. 민자역사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 폭이 좁아서 지금도 정체가 되는데 이 정체 해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잘 지어놓고 내 집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야 왕복차선도 하고 U-턴도 하고 좌회전도 할 수 있게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왕산로 주변 일명 시조사 앞 주변 도로확충 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뭔가 좀 보여줘야지요. 공무원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속 타서 못 살겠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동대문은 구의회도 없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거기 이문동 쪽에, 휘경동 쪽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산다고 하면 벌써 확장되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확장계획 한 번 해보세요. S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몸이 S라인이 아니에요. 교통관계 S라인이 되냐고, 그게. 정체 방향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뉴타운 구역 외 구간에 대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타당성 용역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사 앞 도로, 망우로 쪽으로 올라가는 꺾어지는 삼거리 쪽에는 휘경동 쪽에 뉴타운 구역에 특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특별계획 구역에서 삼거리 구간 확장계획이 있고, 단지 청량리 로터리에서부터 시조사 앞에 그 도로의 확장 건은 사실 지금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량리에서 창동 간 전철 지하화 계획에 의해서 전철이 지하화 되면 그쪽에 유휴토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구간은 민자역사를 하면서 민자역사 진입구간은 좀 확장되는데 그 윗 구간은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시에다가 여기도 청량리 로터리에서 시조사까지도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도로확장을 할 수 있게 추진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1분만 할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토목과 보면 천호대로는 지금 교통이 원만하게 잘 나갑니다. 요즘 르네상스 시대가 돼서, 서울거리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천호대로 르네상스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들이면서 거기는 경춘선 중앙선을 타고 와서 청량리 상권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관문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의 관문이고 서울시의 관문이에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시흥대로, 무학재, 무학로, 천호대로 지금 현재 얼마나 강남대로 도로가 넓습니까? 실질적인 도로가, 창동하고 건너가는 도심 철도 그거는 아무리 돼도 지금 육상이 좁은데, 앞으로 도로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도로확장…….

도로계획 확장을 해야만 살길이지 지금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되는 게 지하 도심된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대형버스들이 도심 도로로 통행합니까? 이문로는 확장 안 해도 돼요. 망우로로 가는 그 길, 중랑으로 가는 그 길이 중요하지.

토목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량리 로터리에서 망우로 쪽으로 가는 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에 관한 건은 저희가 시 도로계획과에 이 사항을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체된 영상물 제작해서 건의 한 번 해봤어요? 해보셨냐고? 정성영의원 지역에 영상물 제작해서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잘 하잖아요. 그 도로 정체된 거 시간대별 해서 보고 한 번 해봤냐고. 하기 쉬운 거부터 안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뻥튀기 해서 수천억, 수조원 들어갈 생각을 갖고 하냐 이거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해당 팀장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이춘봉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에 김유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최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김용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를 마지막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위치에 돼 있는데 수년간 치수방재에 대해서 상당하게 빗물펌프장 관리책임자도 되고 항상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직선으로 하수관 박스가 돼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가 지금 현재 유량이 많으면 미리 펌프장까지 유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오바킹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을 잘 살피셔서 새로운 신설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회기역에서 해마다 30㎜만 와도 도로가 범람하는 그런 위치가 지금 현재 망우로로 가로질러서 독립문 메리야스 골목길로 해서 다시 휘경 중학교 앞에 주거지역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역류식으로 흐르는 하수관 박스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떠한 철로 밑을 작업을 하던지 직선으로 해서 나윤예식장 뒤쪽으로 곧장 해서 위생병원 건널목 직선으로 해서 바로 망우로로 직선으로 빠져야만 회기동 로터리 주변이 약간의 비가와도 배수가 양호하게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치수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좀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장에 대한 용량 관계, 그러니까 하수박스로 유입을 해서 펌프장까지 갔을 때 용량을 키워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전농 장안펌프장을 30년 빈도로 해서 95㎜, 시간당 강우량은 95㎜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중랑천변으로 해서 주 펌프장인 휘경펌프장 빈도를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펌프장 450마력짜리 6대를 650마력짜리로 해서 6대를 이번에 올 2010년도에 개량을 해서 그쪽 지역도 30년 빈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할 곳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펌프장에 대해서는 용량을 단계적으로 지역 유역에 대한 유입량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에 제일 큰 주 펌프장으로써는 전농1, 2, 장안펌프장, 휘경펌프장 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2001년도 이후에는 중랑천변으로 해서 신이문2펌프장 또 휘경1펌프장, 장안4펌프장 해서 증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한 회기로에 대한 철길 횡단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펌프장 시설은 양호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펌프장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직각 90도로 되어 있고 구비 구비해서 굴절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마다, 이문동도 그렇고 회기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직선 거리로 유입관을 해서 하면 현재 시설된 배수지까지 양호하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느냐. 내수위가 많이 올 적에는 범람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문2동 재개발 끝나고 나면 신이문역까지 직선으로 해서 철길 따라서 옮겨야 되고, 회기역도 마찬가지로 나윤예식장 직선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눈으로 보이는 데는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가능한 한 배수는 직선으로 해야 물이 잘 빠지지 않느냐, 그런 곳을 지도에다 많이 표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다” 해서 짚어 주면 자기 지역구에서 일하면서도 당장 주민이 면회 오면 “앞으로 직선으로 해야 될 곳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요…….

강태희위원님…….

잠깐만! 지금 굴다리 확장공사 하면서 하수 박스관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상세히 조사를 해서 굴절된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해서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굴다리 부분 확장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연초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준공 시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재권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장 서현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건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교통지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서동헌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업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양옥섭 그린파킹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홍수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교통지도과 주차장 건립 내용 중에서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2009년 9월 12일 사업추진 유보방침이 돼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사업추진 여건 충족 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128번지 공영주차장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시 투자심사도 여러 번 보류됐다가 거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 4월에 측량을 시행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측량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측량을 시행했지만 반대시위가 있었고, 6월 달에도 반대시위가 있어서 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달에는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후에 불가 유보방침이 결정됐고, 차후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든지 구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사업추진 여건 충족 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여건 충족 시라는 것은, 저도 지난번에 동료의원 지역구라서 잠깐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투자심사가 올라갈 때는 그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하니까 아파트 입주권 문제가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이 약 85%에서 87%가 동의서를 냈었는데 투자심사 통과가 그때 보니까 3월 언제가 됐는데, 2008년 3월 달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철거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 입주권을 2008년 4월 17일자로 안 주는 걸로 조례가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8년 4월 17일 날까지 보상공고를 했으면 입주권을 줄 수가 있었는데 “보상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권을 못 준다.” 그런 답변을 제가 유선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면서 그거를 짚었더라고요. 물론 속기록에는 없지만 그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된 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됐더라도 보상공고를 해주고, 보상을 해서 입주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각 구청 주택과장이나 담당 국장하고 회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유보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손해 보는 재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손해 보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 하면 지역 주민이 거기에 계속 주거생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답변 하세요.

예, 차후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안동 관계는 진입로가 좁니 안 좁니 이래가지고 확정, 미확정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졌고, 특히나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권 준다고 시기적으로 찬성했다가 임대아파트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됐는데 사실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업이익을 보고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비탈길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회기동 같은 데 농촌경제연구소 맞은편에, 옛날 경희약국인가? 골목길 죽 올라가면, 솔직히 말해서 저기 위에 올라가면, 삼육초등학교까지 올라 가면 올라간 차가 뒤로 빠꾸로 내려와야 돼요, 승용차가. 거기서 어떻게 코너길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뒤로 박히고 해서, 20년 전부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주차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지금도 들락날락,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 주차장 하나 하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본 도로에서 진입로가 좁아서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면, 진입로가 좁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허가 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시켜 줘야 되는 것인데 건축허가는 내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힘이 들던 말았던 내버려 놔두고 집을 짓게 해놓고 지금 현재 이유는 본 도로에서 들어오는 출입로가 좁아서 주차장을 못한다 했는데 이거는 상당하게 동대문 구민 앞에서 행정 집행부가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몇 면을 하더라도, 30대, 50대를 대더라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도 주민들 취약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가지고 앞으로 영업적인 차원에서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청량리 경찰서 옆에는 주차장 해놓고 건물 지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지금 재개발을 들어가서 말썽이 많았잖아요. 이런 게 먼 훗날을 보고 진단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데는 안 해주고 좀 힘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주차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외대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얼마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도 의원들한테 좀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의 탁상공론으로 해서 딱 결정지어 놓고 지금 현재 한 상태 아니에요? 이 관계는 우리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몇 군데나 알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기동 같은 경우 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근무를 해봐서 그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6m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6m가 안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 같은 경우도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적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금 가시화가 돼서 우리 구민이 피부로, 조금만 기다리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 주신 거고, 이 세 번째 약령시 주차장 문제는 지금 될 듯 하더니 아직 이러고 있는데 약령시가 살아나려면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만 와서는 안 되고 차를 가지고 와서 시간을 보내고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언제 가시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주차장은…….

답변하세요.

약령시 주차장은 2009년 11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8일날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재의뢰 심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18일날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특사경지원단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특사경지원팀 박태성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양광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