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동에 푸드마켓이 있다가 신설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전농1동의 푸드마켓이 임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 안 들어가고 신설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불편이 다소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전농동에 있는 거 보다는 신설동에 있는 게 더 교통편의는 좋고 지하철이 연계돼서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하는 분이 계시면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물품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거동불편자나 오시는 분이 편리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설동으로 푸드마켓이 한 군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간이나 이문동쪽에 푸드마켓이 있으면 어떠냐 하는 건데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한 군데를 더 이쪽에 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골고루 푸드마켓을 어려운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홍보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사람이 가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구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지나 SOS를 모든 분이 이용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119스티커나 리플릿, 그리고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가구에 긴급복지를 이용하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도 게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각 직능단체나 통·반장 회의자료에 게재 협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통장회의나 단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같이 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고 같이 묶어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찾아서 직접하는 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이 직접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죠. 왜냐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려면 4개 품목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와서 가져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이문동이나 중간 지역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모든 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겠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푸드마켓은 기탁자가 물품을 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적인 것을 다 따져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군 데가 더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우선적으로 신규대상자를 조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통합조사팀 조사요원이 있어서 조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시스템이 또 개발이 돼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그 전산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새로 이전해 오는 분들은 베이스 자료가 전산망에 다 넘어옵니다. 넘어 오고, 그 다음에 변동되는 상황, 돌아가셨다거나 소득이 올랐다거나 그런 거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하고 관련돼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통합조사를 하는데 지금 2008년, 2009년도 연도별 보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완화됐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자료가 11개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25개 기관에서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는 어수룩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산에 의해서 세대별, 개인별로 모든 재산소득이 합산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더 단단히, 견고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007, 2008, 2009년도 각 동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액수까지, 그러니까 토털로 하세요. 2007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만…….

총 지출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은 안 하고…….

지원한 내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결정해서 이걸 사업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사업팀이 각 파트별로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 2009년도 각 동별 생활수급자 현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틈새계층은 실질적인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어려운 분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침은 내려온 게 없고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비사업으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나 아니면 조사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면 정성영위원님한테 별도로 개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단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건물주도 만나 보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가 내놓은 가격하고 저희가 구입해야 하는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거하고 갭이 많아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적극 노력토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도 학부형들이 와서 학부형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간 안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플라자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가봐도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작년도에, 작년에도 정성영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을 보내서 주차시설을 비는 대로 저희한테 한 3개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비게 되면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탈출구 이 문제는 그 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관계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수리비라도 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 옆에 샤시나 이런 게 안되어 있고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어 봤더니 디자인 면에서 디자인과에 심의를 받으면서 공간으로 비워 놓은 상태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4개하고 지금 추진 중인 7개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신규로 설치할 곳이,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두동에 명성경로당하고 제기동 동원교회하고 희망샘교회가 지금 설치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설치 확정된 곳이 지금 서울시에 본인들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서울시에 다섯 곳을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곳은 답십리3동 경로당하고 청량리 복합청사, 나사렛교회, 유자원, 그 다음에 은나무 은파 공동생활 과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해서 지금 총 12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농동 성덕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문2동 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이문동 지역이 지금 케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고황경로당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녹지시설이고 해서 그쪽에는 평수가 작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동 쪽에 우리 강 위원님한테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쪽에 교회를 하나 선정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단일 목사는 오케이를 했는데 아마 당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문2동 청사를 1층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적극 추진 좀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희망근로하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는 40만원을 주고 또 노인일자리는 2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65세 미만은 희망근로를 못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희망근로 하시던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99명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려온 것이 1,070명으로 해서 한 70여명이 더 증가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들이 각 동에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 받은 결과를 봐야되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서 일단은 저희가 1,070명 정도 소화를 시키면 아마 노인일자리는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체사업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53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40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노인지회에서 1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청 오시는 분들이 자체사업에만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노인지회에서 하는 그쪽으로 많이 배분을 하도록 동사무소에 얘기한 바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가 사실은 자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70명이면 소화를 다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도 서울시에서 뽑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0여명을 뽑는데, 그래서 그쪽으로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이든 이런 데로 분산을 해서 노인들이 다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노인바우처는 사실 차상위나 요양등급 A, B 등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우처사업에는 대상이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A, B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만 요구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우처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그 대상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도 건보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본인들 부담액인데 이 사업은 해당이 되면 전부 저희가 소화시키겠지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을 못하신다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줄 사항인데 그것도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합니다. 대부분 택배사업도 있고 또 교육기관에 가서 예절 강의도 하고 초등학교 점심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신경도 쓰이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이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마을 클린도우미라 해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뒷골목에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계도하고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층을 보면 건강하신 분들도 A, B, C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건강하시고 또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거동을 하셔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보다 좀 더 저거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통할아버지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기동성은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거점수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에 약간 벗어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즉시즉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약 1,700여톤이 수화조에 들어 가 있고요, 앞으로 3,000t이 채워지자면 한 3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압축시설이 아직 완전히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달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에 있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적어도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량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별 길이가 조금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남는 협잡물이 3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길이를 조금 늘려서 협잡물이 30% 이하로 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전량 수집을 해서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들어와서 해체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전량 수거돼서 감용돼서 처리되고 있고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하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는 지금 현재 차고지에서 수집해서 분리수거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환경자원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지하시설에서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재활용품 위탁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활용품 수거.

중랑교 있는 데 재활용 선별장은 여기서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적환장 처리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 쓰레기가 아직까지 차고지에서 선별해서 전농동 적환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자원센터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자면 적어도 3월달 경이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내지 4월 달에 전농동 적환장은 폐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적환장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일공동체와의 문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공사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쓰레기가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는 3월 경이나 4월 경 내지는 다일공동체와의 어떤 문제점이 해소되는 그런 시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폐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번 폐기물 무단투기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규가 25대, 구가 24대 다해서 49대인데 이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무단투기에서 2회 불응시 적발될 경우 사진을 출력하여 현장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 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사항을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구형으로 24대가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상반기에 설치할 CCTV는 25대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3개소씩 사진하고 위치하고 보고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가장 심각한 곳부터 1개소씩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가 되면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관제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관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제하는 과정에서 CCTV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해서 직접 단속 인력이 나가서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창출추진단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춘만 취업정보 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청대상은 807명인데요. 1,836명이 신청해서 약 2.2대 1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홍의순 시설건립1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충범 시설건립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답십리 청소년 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은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10월 중에 보상계획까지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건설관리과로 우리가 보상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설계경기 공고를 해서 지난 1월 28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하나를 발표하고 우수작하고 가작 그렇게 3개의 작품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발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아마 곧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정확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추진단 입장에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시설추진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회기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 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그 예산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21쪽에 회기동에 복지관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 대행이 하는 업무보고하고 과장이 업무보고 하는 데에는 안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요.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예산,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장하고 구청장권한대행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원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연말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용역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해서 업무추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 계획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은 우선 시간 상 도시계획 변경만 하더라도 한 8,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답십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도서관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분 중에 아파트도 계약하고 이런 등등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스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및 사업추진 부서 결정이 선행되어야 일을 진행하거든요. 감정평가 완료는 2009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일정이 넘어와야 되는데 결정이 안 넘어오니까 우리가 후속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 이런 등등 결정이 넘어와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결정, 사업이 진행 결정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통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평가, 그거는 지금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우리한테 계획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음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거든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시면 하고요, 1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명암이 통보되어야만 우리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복지시설건립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요. 보상의뢰가 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규모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넘어와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충분히 동요가 갑니다. 우리 정성영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하려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 사람들 나가게끔, 이주를 하게끔 진행을 해야 되지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빨리 해서 과장님 목을 걸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성영위원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그만 거론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두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수측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휘경, 회기동, 이문동이 전수측량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휘경동, 이문동을 다 해서 무단점유를 찾는지, 어떻게 해서 무단점유한 것을 찾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1월 달부터 진행이 돼서 어느 동부터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장님 말씀은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제 순서가 신설동부터 되어 있잖아요. 신설동, 용두동…….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말씀한 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찾아내는지, 전체적으로 휘경동, 이문동을 다 해서 무단으로 한 것을 찾는지, 어떻게 알아서 측량해서 찾아내는 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측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