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하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를 개정 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내용을 보시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을 해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설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금 존속기한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법의 취지가 존속기한을 둬가지고 일몰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들 존속기한 존속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존속기한 규정이 있는 구가 7개 구이고 기한이 없는 구가 17개 구가 있습니다. 존속기한 규정이 있는 구는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개정하면 8개 구가 존속기한을 두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안 했다가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법령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일몰제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으로 봐지고 당연히 2015년 12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조례를 개정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최소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이 5년 이내로.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법취지거든요. 이 취지에 맞게끔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해놓기 위해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개정안이라는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31일로 하고요, 계속 이 조례를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법시행령에도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넣어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구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세권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국철, 2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에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이 영유아를 맡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구립 직장어린이집이 소월아트홀에 있는 관계로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청에 가깝게 짓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노조에서도 이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것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 우리은행 뒷부분에 있는 민간건물 행당동 168-29, 30, 31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땅 소유주들이 평당 2,200만원 이상 달라고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만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건축비 20억 정도를 계산할 때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검토한 내용이 구의회에다가 3층, 4층을 증축해가지고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다가 3, 4층을 증축하게 되면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또다시 검토를 한 결과 청사부지 남쪽 부분에 캐노피가 서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구의회 바로 옆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지하를 파고 건축하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쪽 녹지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구의회 남쪽 지하 들어가는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지하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총 예산이 19억 7,000만원 정도의 저렴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건축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이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는 설계용역비 7,800만원을 구 복지비로 지출하려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동안에 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직원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구 복지비로 진행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9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공사비 13억 7,700만원, 지장물 이설비 4,500만원, 옥상 조경공사비 6,000만원, 설계용역비 8,400만원인데 7,800만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감리용역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인테리어공사 및 놀이터공사, 기자재 구입비 3억 6,700만원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요 건축기법 자문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현재 국·시비가 확정이 안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구비재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다가 당초에 의회에다 증축을 할 때 30~35억을 기준해가지고 약 50%인 15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시청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시예산이 확정되면 구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향후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곤란한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부터 계속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토하면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고 현재 건축자문과 인테리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증축이나 리모델링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청사까지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어 있고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를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옆에 부지에 집을 세 채 정도를 사가지고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보건소를 지으려면 부지매입비 빼고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하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소월아트홀에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43명인데 현원 43명 중에 직원자녀가 23명,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자녀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하려는 어린이집은 정원을 9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0세-2개 반, 1세-3개 반, 2세-2개 반, 3세-2개 반, 4세-1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을 92명 정도로 운영하니까 현재 직장어린이집 직원자녀가 43명인데 가까운 데로 오면 약간 늘어날 요인도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녀도 해서 직원들 자녀와 주민들 자녀를 같이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는 건물 지어가는 것 봐가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은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한 것을 새로운 어린이집하고 건축하는 기간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를 입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치만 선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하고 지하, 지상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하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상부분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하는 건축비는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월아트홀에서 구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구민대학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