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상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본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1997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총예산규모는 이번 수정예산을 합해서 999억 3,5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번에 수정되는 예산안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을 실과소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산림과가 195만원, 건설과가 11억 1,500만원, 도시과가 1억 5,000만원, 지역개발과가 1,160만원, 상하수도과가 2억원 농초지도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수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서 지방양여금인 군도양여금사업에서 8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산림과에 덩굴제거 및 약제 구입비가 200만원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공검 동막 하수도 시설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어 2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의 군도양여금사업으로 군도 2차선 확장.포장사업 등에 총 8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지방양여금의 증액으로 본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고, 예산편성도 거의 건설사업에 투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입니다. '97년도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산물직판장 간판교체 이것은 사업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수정하여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간판교체가 50만원씩 6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추풍령하고 이런 곳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사업부기가 변경이 되겠습니까?

당초 폭 80Cm, 6m로 할려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알아보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50만원 올릴 때는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올렸었습니까?

조금 업무에 미숙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요구 할 때는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고 올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세출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재료비 덩굴제거 약제구입비 195만원은 국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5개단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했을 때 할 수 있도록 5개단지 950만원을 시설비와 50만원 시설부대비를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19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산개발 농정관리 농지개량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낙동 신오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뒷부분을 준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낙동 소하천정비 1억 100만원 모동 수봉재 보수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입니다. 도로 건설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2차선 확.포장입니다. 신상 수상 두릉 금곡에 있어서 신상 수상은 양여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시키고, 그 다음에 두릉 금곡 은추가 신규로 양여금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개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24페이지 입니다. 우물교개체, 월성교, 동관교, 병성교, 화산교 일부 양여금이 조정이 됨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적에서 우산 덧씌우기 포장, 운흥 장암 덧씌우기, 우산재 교통소통입니다. 거기에도 전체 사업비 1억 3,7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784만원에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사벌덕가 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운흥 장암 덧씌우기가 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화북면 소재지 좀 올라 가서 좌측으로 가는 용화 집단시설 들어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들어 가는 입구 덧씌우는 것입니까?

예. 입구부터 시작입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제일 밑에 위험교량 개체 거기서 위험교량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위험 정도를 판단분류를 해서 매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하시는데 위험교량이다 이러면 교각 밑에 기관이 들어 나고 상판 밑이 다 부서져 내리고, 이런 것은 위험한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 부분도 들어 갑니다. 교각이 세굴되었거나 그것도 위험교량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게 상주시에 그런 정도의 교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국도.지방도.군도, 농어촌도로,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전부다 3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 4개소가 있고, 지방도 2개소가 있고, 군도 16개, 농어촌도로 16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38개 보수계획은 어떻습니까? 보수나 개체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일부 소규모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비 개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교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125페이지, 시설비에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 용흥사가 전통사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통사찰 고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도로 확.포장 관계에 두릉 금곡 하는데 어느 지점 입니까?

예. 그것은 사벌에서 함창 금곡으로 넘어 가는 노선입니다.

농어촌 도로지요?

과거에 농어촌 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작년에 승역을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네요.

예. 양여금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금곡에 애초에 이것을 실시 할 때에 처음에는 농어촌도로로 실시 했습니다. 군도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 때 시작이 되었으냐 하면 금곡안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떨어져서 두릉쪽에서 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자면 길을 또 내야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곡안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읍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다 찼을 정도가 되어서 옮겨야 된다해서 후보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금곡에 해 놓은 것인데...

아직 예정지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동민들에게 이해도 다 시키고 최적지가 그것을 하면 자연히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줄 테니까 동민들이 잡음 없이 승락해 달라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매립장 들어 가는 도로를 새로 해 줘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면 내년에 사업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곡 위에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오늘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에 한 번 알아 보고 그 계획이 언제 있는지,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금곡 동네까지는 확장이 다 되어 있고, 현재 함창 금곡에서 사벌 경계까지는 이것이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현재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사벌쪽에는 그 안에 동네가 까막골과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들어 가는 길이 전면 비포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벌쪽에 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의 연결문제는 저희들이 읍의 계획이 어떤지 알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벌쪽에서 금곡으로 온다고 하면 두릉 마을 소재지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곡쪽으로 연결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 하다고는 안보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한 번 과장님이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덕가 저수지 좌측으로 올라 가면 그 안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가기 전에 중간에서 금곡쪽으로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더라도 입구쪽에 안되겠느냐 아직 측량설계를 안해서 연장 관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보아지는데...

다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원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교가 7억 5,700만원은 작년도 예산과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합하면 몇 %나 됩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작년과 올해 11억 들어 갔습니다. 내년에 8억이 들어 가면 19억이 들어 갑니다. 전체가 35억 정도 들어 갑니다. 19억 현재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금년도 가도 절반조금 더 하겠군요.

예. 절반 더 할 수 있습니다.

병성교는 현재 잠수교를 다시 놓는 것입니까?

예. 본교로 다시 놓는 계획입니다.

동관교, 월성교, 화산교는 어디 입니까?

동관교는 화서에서 화북 가다 보면 중간에 화남면 사무소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관교이고, 월성교는 모서에 도개 경계지점 입니다. 군도상에 교량이고, 화산교는 화서에서 화동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중율 들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험 교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증된 부분도 대다수가 보니까 시비에서 많이 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1억 정도 줘서 용흥사라는 곳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히 빨리 해결 해야될 지역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 관내에는 옛날부터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만 남장사가 옛날 신라의 고찰이고, 용흥사, 갑장사도 중요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그외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등산을 해 봅니다만 남장사는 입구까지 작년에 포장을 마쳤고, 용흥사는 입구에서 전체가 약 2,130m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네 가운데도 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니다 보면 차나 경운기가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하천옆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예산이 8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 교부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십사 하고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실정 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확장은 안되더라도 중간 부분이라도 해서 하천옆으로 길을 확장을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 이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민들 하고도 늘 경운기나 이런 것이 교행에 불편이 오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동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