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택과장 소인섭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은 장운우과장인데 시청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홍정선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이창재과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과 건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사무분장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과별 순으로 맨 먼저 주택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과장 소인섭입니다. 주택행정팀장은 이형기팀장입니다만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개발팀 유종렬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주택재건축팀 한영환팀장. (인 사) 주택정비팀 최우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임광규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번, 우리 공공건물을 매각했을 때, 이거하고 좀 떨어진 문제인데요. 매각했을 때 매전 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수자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불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랬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국가건물을 매각 전에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매수자가 개인이 됐을 때는 그것을 법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행정제재라기 보다는 건축위반사항이 있을 때 건축주라든가 관리자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던 사항이 되더라도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현재 소유주한테 다시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그 시정지시를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사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개인이 매수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무허가 부분은 시정지시를 나와서 시정지시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개인하고 공공시설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샀을 때 공부상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를 떠나서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 없었던 부분은,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항공촬영을 의뢰해서 새로운 증축으로 봐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재차 시정지시가 두 번 나가고 부과 여부 한 번 나가고 해서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2동 동사무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에 동정보고회에서 부구청장님이 불법건물이라고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불법건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법건물을 매각했을 때 그 시점에서 분명히 그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됐는데 그러면 바로 시정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다 수리가 되도록 그냥 둔 것은 관리소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량리2동 사무소의 경우는 옥상에 있는 1개 층의 경우는 가옥대장에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할 당시 재무과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었는데.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1개 층을 가옥대장에 있는 것을 원상복귀를 시킨다는 취지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수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법 관련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별도 이행강제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부분은 항측에서 나오는 부분, 밖으로 달아내는 부분이라든가 새로 증축하는 부분을 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주택과 부분은 2건에 대해서 건물 뒷부분하고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은 나갔고 한 건은 지금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청사나 그런 관공서에서 무허가를 그렇게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관공서는 무허가를 그냥 그렇게 쓰고 일반 주민은 3.3㎡만, 2㎡만 써도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공공건물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순찰반이 있다는데 몇 명이,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무허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수리하면서. 그런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올해는 몇 명이나 적발했는지, 제가 보면 많아요. 수리하면서 건물을 다 달아내 버리고, 그러한데도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몇 명이나 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무허가가 발생을 하는 건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주로 증축을 한다거나 할 때는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특히 옛날에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항측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공공용도로 해서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누구한테 받아낸다든가 그게 좀 마땅치 않아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 해 왔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부수시설이라든가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부과를 안하고 그냥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해 온 실정입니다.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단속반은 옛날에는 기능직들이라든가 위주로 해서 단속반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전출을 시켜서 현재는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주택정비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항측조사라든가, 항측조사 나올 때 항상 순찰차를 가지고 돌면서 현장에서 증축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할 때는 현장에서 주로 시정 위주로 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시정지시를 해서 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집행이 들어갈 때는 공공의, 아주 급박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익에 아주 현저한 해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것은 제가 허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은 청소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요. 지금 유수지 위에 청소차량 기지에 있는 것은 다 무허가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무허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공공에서는 다 무허가로 쓰면서 일반 주택들이나 옥상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한평이나 늘려서 패널로 해 놓은 것은 다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허가할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건축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유수지에 있는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지었기 때문에요. 개인하고 구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에 안 걸립니까?

항측에는 나오지만 건축과 몇 호로 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공공용은 공공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택과 5번 항에 보면 회계감사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 업무에서 어떻게 회계감사 선정 타이틀이 붙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구에는 회계감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감사 선정을 하는 이런 업무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회계감사기관 선정 요청시에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한다"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 요청을 안 했을 때에는 회계감사기관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에 또 밑에 보면 "회계감사기관 선정 전 회계감사 비용을 구에 예치한다"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개발·재건축 정관에 의해서 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여기에 업무상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는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사항을 지금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함과 더불어서 조합 내부에서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부분도 똑같고 지금은 감정평가업체도 똑같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전체에서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리자를, 우리가 회계감사자라든가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남은 업체들 중에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돈을 예치를 받아서 조합비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대행까지 다 해주게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어떻게 회계감사하는 것만 실제로 집행 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움을 하는 건지 참 의아스럽고 회계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이것은 모든 형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로 보고, 그러면 되받아 묻고 싶은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을 적에 지금 현재 백지동의서를 받잖아요. 첫째, 기초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 안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게 안 좋습니까? 동의서를 받을 적에는 필히 설계도 하고 설계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약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알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다 컨설팅 회사에서 사전에 나와서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동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나와서 일당 받아 가지고 그냥 오엑스 요원이라든지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허위적으로 유혹하는 식으로 하면서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받아서 백지동의서 받았다 해서 무효취소된 것이 많잖아요. 실제 주택과에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첫 스타트를 잘못하고 맨 끝마무리 돈쓰고 남은 거 회계처리 유효적절하게 비용 쓰고 안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투명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정별로 해서 어떻게 관리처분 계획이 이미 감정평가해서 모든 사업시행 인가 전에 뭐가 나타나서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주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옛날에 나대지에 아파트 생길 적에 100%니 120% 줄 적 하고 지금은 모든 공적인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실제로 자기 혜택주는 게 요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처음 개발하면 일대일로 주느냐 120%를 주느냐 이런 용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시작할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강제성이 되어야지, 그냥 법적으로 75%니 60%니 이래 가지고 그것만 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뉴타운 지역에도 지금 몰라요. 추진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절차법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회계감사만 선정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부터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즘 비대위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실제 순수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관 선정해서 구청장이 한다는 건 작년에「도시환경정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제76조에 보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서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감사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감정평가 업체까지도 구청장이 계약을 대행하면서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관내 재판에서도, 소송에서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고시된 동의서 안대로 해도 재판에서 많이 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건교부에서 다시 동의서 양식을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양식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가, 기존의 종전 권리 가액에다가 새로 분양되는 가액, 차액까지 다 동의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식은. 최근에는 인가 나간 게 없지만 앞으로 새로 인가 나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동의서를 받을 적에 구비할 서류들, 알아야 할 의무 등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고시 안에 있는데 출력을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고시 안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식만 돼 있지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을 적에 이러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급하다 이거죠, 재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회계감사는 나중 사후 문제이고, 동의서를 받아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 빠져나가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 반대 쪽도 아니고 찬성 쪽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한 전반적인 정확한 규정 양식을 줘야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 일꾼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않냐 이거죠.

위원님! 지금 이문동 쪽은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뉴타운 지역인데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드릴 때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해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이든 주택과이든 동의서는 똑같잖아요.

그걸…….

그런 관계를 지금 우리 시민건설 위원들한테 지금 먼저 알려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할 때 제출해서 바로 깔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패소를 하는데 패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 측면이 집행부에서 잘 안 됐다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동의서 이 부분이 실적 위주로, 우리가 동대문구에 재개발추진위가 몇 군데인데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이 비추어지는데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강태희위원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매듭을…….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걸 중심에 두고 재개발을 가야 된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찬성하고 반대하고 사무실로 가고 이런 것은 없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듣는 것에 의하면 신뢰 차원입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은 재테크 개념으로, 재산의 증식 차원에서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평생을 모은 재산인데,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평생을 모은 재산인데 과연 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보다는 주민들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양쪽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업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정종설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회기동에 가면 회기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1층은 할머니가 쓰고 있고 2층은 할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시는데 2층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2층 건물이 없습니다. 1층 건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선이 돼서 그쪽에 의정활동을 할 때에 회기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을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정비차원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회기동 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사항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과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에서 패소 건이라든가 이런 게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입해가지고 지금 의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구청장이 주관해서 지구지정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승인해 주고, 추진위원회가 지구지정 모든 권한을 지금까지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하면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그 추진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제일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그 사람이 조합설립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게 아마 3월 정도에는 입법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경로당 건은 우리 과에서는 지금 문제 삼는 사항은 없고 이거는 아마 노인복지과라든가 건축과하고 두 개 과에서 아마 관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옆으로 달아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측에서 나오는 거 단속되면 우리가 단속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최대한 경로당 같은 데는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주택과에…….

정확하게 위에 가옥대장…….

동의서…….

도시계획과장이 본청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장 박찬성 팀장입니다. (인 사) 뉴타운개발팀장 이정남 팀장입니다. (인 사) 촉진지구개발팀장 조용기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균형사업1팀장 안중회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균형사업2팀장 최원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위원입니다. 13쪽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다 완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완성되는 부분 중에 청량리민자역사에서부터 지금 짓고 있는 시조사 건너편에 떡전교 지나서 망우로로 가는 그 길변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에 집행부 공무원이 얘기하시는데 5,500이 든다고, 그런데 5,500이 드는 게 오늘 시점이면 2014년이 되고 그 후가 되면 그 몇배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당초 설정을 했었는데 본 사업이 민간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관계가, 오늘도 지금 시에 심의하러 간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에 갔는데 심의가 촉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역에서부터 시조사까지 왕산로변 우측에 있는 도로변에 노후한 건물들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지역이 청량리, 과거에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현재 명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건데, 이 지역이 현재 서울시에서 촉진지구로 구획에 포함시키려고 할 때 이 지역에서도 심의회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까 했었는데 우선 보상비가 과다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계획에서는 현재 그 당시도 빠져가지고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볼 때도 청량리 민자역사가 2월에는 개통이 돼서 운영하고 8월이면 전체적으로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강태희 의장님 계실 때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사항인데 여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12쪽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2지역하고 제4지역이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 비대위가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구역이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번 동정보고회에서도 추진위 측에서 나와서 말을 했는데 “인정을 해줘라.”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인가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 다시 비대위에서 반대로 “철회를 해줘라, 철회요구서를 해줘라” 해서 문제가 많은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위 측에서는 저번에 뭐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는 지금 많은 반대세력이 들어와서 “안 하겠다.” 공공으로 간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지역하고 4지역이 반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 제2 재정비촉진구역하고 제4 재정비촉진구역이 현재 제가 알기에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인가 났다고…….

이것은 조합설립인가를 1/4분기하고 2/4분기까지…….

계획을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금년도의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여기에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계획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는 측과 반대 측에서도 여러 번 구청에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정보고회 때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얼마나 반대 저기를 했는가 물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철회를 해주라고 했는지.

네.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인데, 그런 거는 현황 다 알고 있지, 자꾸 자료로…….

아니, 담당 팀장 있잖아요.

4구역이? (○지역균형사업1팀장 안중회 대기석에서 - 네.) 200? (○지역균형사업1팀장 안중회 대기석에서 - 212건입니다.)

뭘 처리해 달라는 거야?

동의서를 철회해 주라고.

철회해 줘야지.

2구역은? (○지역균형사업1팀장 안중회 대기석에서 - 2구역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어서 3차 별론이 3월 달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주택과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실적 위주가 아닌 주민들 보호와 재산보호,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어떤 업무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선출직 의원들은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재산권을 가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내고 싶어도 동의서를 못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대위하고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 해당 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같이 불러놓고 공청회나 설명회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철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도 전화를 합니다, 해당 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추진위나 잘못된 재개발 촉진지구 형태로 가는 그런 추진위원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회 부족이라든지, 하나의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님께서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주택과 질의할 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판결이 그동안에, 옛날에는 약간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면 요즘은 비대위 쪽에, 그리고 때로는 세입자 쪽 판결 시에 많이 비중을 두는 느낌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옛날에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의서 문제도 그동안에 처리하다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금산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향후 처리는 이제는 동의서에 첨부서류도 분담률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명확하게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제출할 때 그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약한 자, 세입자라든지 조합원들 편에서 최대한 명확히 확인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세요.

12쪽에 보면 이문1재정비촉진지구하고 4구역까지, 그 다음에 휘경1, 2, 3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의율이 몇%인가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 철회 요청이 몇 건을 요청하고 있는가, 구역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추진위와 비대위의 핵심적인 민원사항이 뭔가 자료를 해가지고 시민건설위 전 위원들한테 조기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문1, 2, 3, 4, 휘경1, 2, 3.

이문2, 3 재정비촉진…….

위원장님!

정성영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구역하고 답십리16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법원에서 관리처분 취소가 되고 조합설립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 지역에 벽보가 붙어 있는데 이 사항이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 진짜 힘없는 조합원들, 주민들이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소송을 낸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구비서류 미비, 또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치유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보시고요. 또 지금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짜 클린하게, 깨끗하게 잘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관리처분이 곧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지 하는 의아심이 생겨요.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서 전농11구역도 있고 전농12구역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전농12구역은 나오는데 전농11구역이 안 나오네요? 그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7, 답십리16, 답십리18구역, 전농10, 11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그동안에 비대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소송이 취하가 돼서 곧 철거 작업이 재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6구역은 관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1심에서 패소된 상태로써 현재는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는 항소에 승소할 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이 있다 해서 현재 항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돼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가신청이 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농10, 11구역 관계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가 아니고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뉴타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전농10구역과 11구역도 현재 비대위 측과 소송 문제 때문에 아직 진전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금 현재 재개발 도시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 지역에 또는 그 지역이 아닌 데, 일부 위에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여기는 특목고다, 여기는 과학고다, 여기는 우수고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농·답십리 지역에 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 식으로 내줘야 될 것이고, 이문동 지역에 이문1구역 안기부 이쪽 뒤에 아주 악조건인데 거기에 또 우수고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몇천평을 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시설계가 조건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14년 이후는 학교설립이 일체 없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명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필요된 데만 인가가 나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문 제4 정비촉진지구에도 이문초등학교가 분구화 돼서 분교를 하나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재단이라는 것은 기존 재단 있는 데서 운영해서 하나로 해서 이걸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문초등학교 60학급에서 24학급, 36학급 쪼개서 분교가 된다 했을 적에 나중에 이미 입주해서 학교운영이 양쪽 다 어정쩡하게 되면 그때 가서 통합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인구가 감소가 돼서 저출산 시대인데 과연 이러한 제도가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과연 우리 지역에 우수 남자 고등학교, 저기 휘경동 특목고등학교, 답십리·전농동 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학군이 모자라서 그런지 과연 이런 학교가 들어서면 도시계획법상 학교 부지를 내줘야 되는 건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 물었는데 동의서를 지금 현재 첨부를 하는데 이전에는 백지 동의서예요. 그냥 SOS요원들 와가지고, OS요원인가? 타 동에, 타 지역에 컨설팅 회사에서 와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그냥 어떠한 설명을 할 적에 현재 재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혜택도 아니면서도 엉뚱한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총회하고 뒤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또 되받아 돌려 달라고 하고 지금 무효화 되고 이런 과정인데 새로운 동의서 발급을 하는 데는 기존 서류가 몇 가지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다 요구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건축 지역에 기본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첨부할 적에 무슨 무슨 서류를 첨부를 하고 주민이 알았을 적에 동의서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고, 그 다음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고 부지, 다음에 동의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우수고 부지는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특목고도 추진했고 또 사업추진 주체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부지에 대한 매매협의라든지 이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문제는, 운영문제는 과학고라든지 현재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수고 부지 관계는 이게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때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또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인데 이 당시 계획수립할 때 서울시 교육청과 과연 학교부지가 필요하냐, 장래를 봤을 때. 해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필요하다 해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도 적절한 위치를 고려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늘 신문에 보셨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저출산 제도 등등 현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협의 때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얼마 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 교육청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이래도 되느냐?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는 말이 그러면 사립학교라도 유치한다든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에 이 학교부지를 만약에 없앤다든지 변경할 때는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신문에 난 것 등 여러 가지 교육청과 다시 확인해서 서울시와 이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문 1지구는 257번지 안기부 옆에 붙어서 문화재청 땅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일 악조건이에요. 역세권 접촉도 못받고, 500m 역을 해서 반경도 못 받고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조합원 쪼개기가 600개가 더 늘어서 1,600세대였는데 지금 현재 2,200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더군다나 외대 후문 뒤쪽인데, 능성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학교부지를 앞으로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대지를 매매를, 싸게 산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휘경동에 휘봉공고도 있는데 거기에 또 특목고 생긴다면서요. 동대문구에 과연 3개가 이렇게 학교가 생겨지냐 이거지요. 전농동·답십리 지역에는 과학고등학교 생긴다고 확정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과연 그것도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면서 이래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학군이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감소가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커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중·고등학교 갈 나이가 없잖아요. 앞으로 10년안에 중·고등학교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께서는 빨리 판단해서 이유불문을 막론하고 학교에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물어보면 학교 필요 없데요. 뭔가 용역을 잘 못줘가지고 대충 누가 정치, 위에서 미리 우수고등학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충 지어가지고 2, 3,000평 지적도상으로 그냥 사각으로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굳이 이런 데가 돈 주고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민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협약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건 학교부지기 때문에 다른 공공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개발 측에서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사든 국가에서 사든 구청에서 사든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유보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냥 답변하라고 그래요. 유보가 아닌데 왜 유보라고 그래.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문1구역 내에 학교부지 관내는 저희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역 수립할 때 당초 여기에다 학교부지 계획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문에 나오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 계획을 했던 거지…….

여기 4항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청 협의라든지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관계는 새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

강태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청량리 로터리가 완전히 삼거리예요. 홍릉에서 오다 보면 망우로로 빠지는 데가 좌회전을 해야 되고 우회전을 하면 왕산로로 해서 신설동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현재 588 그쪽 지역에는 32m도로로 시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민자역사가 입주되고 나면 롯데백화점은 헐려 가지고 아마도 거기가 도심재개발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홍릉에서 588 32m 도로 낸 부지를 직선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돼서 완전히 정사각 로터리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굳혀진 사거리 사각형 로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여기는 도시계획이 있는 것인지, 도로가 앞으로 홍릉에서 588로 해서 굴다리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홍릉에서 청량리로터리를 경유해서 588로 한 도시계획 도로 등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는 건지, 국장께서 여기 부임해서 몇 년이 됐는데 사실은 항공사진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답답해요. 환승주차장으로 되어가지고 588 방향으로 완전히 꺽었다가 완전히 70도, 60도 방향으로 좌회전 해서 망우로로 가는 그런 로터리에요. 민자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환승주차장도 본 위원은 로터리 중심에서 더 망우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T자 된 로터리가 신설동로터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육교 허가 안 하니까. 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도시라는 것은 도로망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588로 가는 그 도로는 망우로로 동시 좌회전 가면서 약간 직진해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도로는 그 폭에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있고 이래서 앞으로 호텔이 들어서잖아요.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왜 도시계획선이 없는지, 본 위원은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보는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청량리로터리 주변이 10년, 20년 가도 지금 현재까지 존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다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되는 홍릉 공원 쪽에서 오는 도로와 연계성 관계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지역이 과거에 전에도 여기가 과거용어로 도심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현재도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말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말이 과거에 도심재개발 용어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당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재개발 일 때도 여기에 관통한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시도로와 구도로로 구분이 되는데 시도같은 경우는 20m 이상으로 해서 고시됐을 때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실시 투자해서 하고 하는데, 그리고 구 지역에 저희가 필요할 때 건의는 저희가 시에다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여기를 588로 관통하는 것은 교통공학이라는 게 도시계획상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여기에 도로 관통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 위원님한테 듣게 됐는데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지금 세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구정질문할 때는 까맣게 알아 듣고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32m 도로는 왜 냈어요? 어디 써 먹으려고, 어디를 개통하려고 굴다리에서 32m 도로를 합니까? 588 창녀촌을 없애기 위해서 32m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32m 도로 내잖아요?

네.

그것은 왜 내냐고요?

그 도로는 답십리길에서부터 588 경유해서 다음에 고가도로로 해서 과거 전농1동 동사무소 공원으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와 연계가 되게 시에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그렇게 되면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홍릉에서 그 도로도 연결돼야 마땅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굴다리로 와서 다시 P턴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관차 보조사무소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인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팀에 이원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경관팀에 고규성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팀에 노재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타이틀은 도시디자인과 아주 멋지고 살맛나는 동대문구 거리조성을 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청량리로터리 지금 바로 출장 한 번 나가 보세요. 어떤 모양새가 있는지, 거기는 중앙선과 경춘선 하여튼 충북선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의 주거 도민들이 드나드는 관문인데 청량리로터리 주변 현대코아부터 기업은행으로 해서 청과시장 쪽으로 한 번 돌아가 보세요. 그게 아주 이미지 제고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거리인지, 그냥 멀쩡한 천호대로 여기만 현재 디자인거리 할 것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캠코더 갖고 한 번 찍어 보세요. 어떤 게 나오는지, 경찰서에 교통순찰 창고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구두박스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매점 하나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기 보도가 엄청 넓잖아요. 이명재위원도 엊그저께 이야기 했어요. 거기 보도를 줄여서 둠 섬으로 해서 화단을 가꾸고 하면 모양도 좋고, 거기 가로수가 지금 현재 가로수예요? 거기 지하는 또 출입구도 없어요. 이상하게 입 삐뚤어진 장애인처럼 생겨서 건설관리과에 에멘 해가지고 가게, 상점에서 물건 도로변으로, 보도변으로 내지 말라고 엊그제 이야기도 했거든요. 과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디자인을 카메라로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하고 간부들하고 회의할 적에 한 번 도시디자인과 팀장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보여줬냐고. 반듯한 천호대로 해서 거기에 몇 몇 있는 그것만 화단해서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청량리로터리 한 번 가보세요. 청량리가 역사의 도시에요. 동대문구는 잘 몰라도, 저 시골 벽촌에 가서 강원도 산골짜기, 경북 산골짜기 가서 물어보세요. 청량리역 하면 다 알지. 왜 이런 지역을 안 살리냐 이거지요. 부도심권, 균형발전촉진지구 언제 입니까? '91년도 첫 의원 돼서부터 울부짖는 데가 균형발전촉진지구 부도심권이에요. 부도심권, 부도심권 하는 게 내일 모래 남북통일 되는 게 청량리가 시발점이 돼서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가도 민자역사 달랑 지은 거 저거 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장인과장 입장에서 청량리로터리 주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청량리로터리는 우리 동대문의 관문이기도 하고 현재 민자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민자역사를 짓고 나면 그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할 사항은 과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왕십리하고 그 다음에 제3차 사업으로 해서 장한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같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라든가 도시의 미적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본 위원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의 생태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지요. 어떻게 천호대로하고 길 반듯한 데만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차가 갑니까? 경춘선 타고 청량리로 와서 일부러 망우로나 왕산로로 해서 종로통을 간다 그러면 좌우측에 청량리로터리 보면, 역사적으로 청량리하면 참 지겨워 할 거예요. 그러면 청량리에, 동대문 구민이 누구예요, 의원들이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19년 마감하는데 수년동안 울부짖어도 귀뜸 하나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이 우리 시민건설위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우리 주민의 귀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수차하고 이렇게 떠들어봐야 부서는 그게 아니에요. 시에서 서울시 디자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상 안 해 주고 돈이 덜 들어간다면 거기만 화단하겠다는 거예요. 뒤 속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디장인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라고. 어떻게 했는데, 1단계로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주변하고 그 다음에 경동시장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점상들하고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의 어려움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 입장에서 봐서라도 거기는 디자인거리를 하고 앞으로 저희 구 차원에서 간부들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추진계획을 갖고 하면 몇 년동안 걸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느끼고 있는 바를 갖다가 이야기 하라니까 "노력 하겠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 뭐해요.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이기광팀장입니다. (인 사) 영선사업팀에 현병일팀장입니다. (인 사)

임광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을 리모델링 할 때 지금 큰 도로변에는 건축심의를 거쳐야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무허가로 인정을 하는데 무허가로 인정돼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생각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변이 아니라 미관도로변에 건축행위 대수선, 외장 변경을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청량리 2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지난 연말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업자하고 저하고, 건축업자가 저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발을 했다고 자꾸 그러고, 저번에도 ‘구청장에 바란다.’ 해서 임하고 XX했으니까 내가 그랬는 줄 알고 나한테 또 찾아 왔어요. 그래서 자꾸 개인적인 감정을 사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을 처음에 매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수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선 민원만 발생이 안 되면 그냥 건축심의 받지 말고 하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말을 못 믿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리를 하다가 지금 완전히 수리를 하도록 제가 몇 번 건축과에 전화를 했었는데도 수리하도록 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수리를 못하게끔 말릴 수 있었는데도 그냥 두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해나 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인지 알고 발생이 됐으면 바로 무허가로 하지 못하게,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수서경찰서에 며칠 전에 수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 일 하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마 묵인 하에 자기네가 했다, 하는 거 알고.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것을 묵인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물리적으로 못하게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게끔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행정 제재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이 다 가서 하루종일 인부들 하나하나 붙들고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묵인한다기 보다는 그런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모자라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고발을 했으면 그것이 처리가 됐을 텐데 그냥 계속 내비뒀다가 다 했을 때 고발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행정제재를 해서 권고를 한 서너번 해도 안 들으면 그냥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지금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묵인을 해줘놓고, 묵인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강제이행금을 물리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아까도 내가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주택과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공공건물은 무허가가 돼도 공공이익을 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물리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단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고 원상대로 복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모순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국가는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고 개인은 잘못을 해서 꼭 벌을 받아야 되는지 참 답답하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량리2동 대수선 외관 형태변경 위법사항은 다른 어떤 주택과의 무단증축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절차만 이행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추인사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무조건 헐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추인 사항이 되는 그런 위법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그냥 묵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욱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의릉로, 이문초등학교 앞에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2m, 4m 사이에 딱 붙어 있는 게 있고, 이것도 하나는 은행나무고 하나는 버즘나무고, 또 버즘나무가 약 60도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가로수인지, 지금 현재 몸둥만 서 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구정질문 할 적에 이걸 일정하게 배열해서 15m면 15m, 20m면 20m 사이에 딱딱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또 없는 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구정질문을 애가 터지게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의정사가 아니냐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둑방길 장안동 쪽에 보면, 장안교, 장평교 밑에 보면 사람이 그냥 고개 약간 숙여서 둑방길을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걷기대회하다 보니까. 우리 이문동 지역에 보면 이화교 밑에, 중앙선 철길 밑에 거기가 신이문 배수펌프장 제1펌프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중랑천변 바깥쪽으로 해서 철도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현대아파트로 이화교 쪽으로 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몇백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업무계획에 이게 빠져있거든요. 왜 빠졌는지, 수차 현지에 정종설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구청장도 거기 왔고 국장들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어떤 데는 사이가 멀어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좁게 심어진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지침이 맨 처음에는 5m에서 8m 간격으로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간에 멀리 있는 부분은 이것이 중간에 죽어서 보식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울어진 가로수 같은 것이 저희가 미처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종이 혼식돼 있는 부분, 은행나무 심어져 있고 버즘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은 버즘나무는 차츰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서 은행나무를 교체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랑천 둔치 이문동 지역에 있는 전철 밑으로 차도 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제방을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1분만 추가발언.

가로수 관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현 실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현지를 잘 모르면 언제 현지에 출장해서 설치 실무자하고 정종설의원하고 저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걸 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

저희가요, 이문…….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봐서 가능하면 금년 내로 기울어진 가로수 같은 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업무파악도 안 하고 어느 지점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지점이 돼 있는데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가 되는 것이지 구정질문 수차 해봐야 와보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 아니예요?

멀쩡한 장한평 근린공원 그런 데는 나무를 파가지고 20년, 30년 된 나무도 판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겠지.

정성영위원입니다. 25페이지 3번에 배봉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하고 4번하고, 3번, 4번이 같은 맥락 같은데 전부 시에서 시비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행공원은 여자가 행복한 공원 그걸 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배봉산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00㎡면 밑에는 아닌 거 같은데, 위에 지금 배봉산 화장실 옆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일문일답.

어린이 놀이터 올라가는 그 부분이 화장실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쪽에 올라가는 경사 해서 그쪽을 전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도 정리하고…….

좀 쌓아 올리고?

네.

비탈길 올라가는.

예, 그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또 밑에 4번은 지금 이쪽 우측에서 올라가는 건 계단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다른 길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서 그쪽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자라길이라고 해서 이건 설계 중입니다. 시에서 전체 설계 중인데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길을 펴주거나…….

새로?

현재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서 올라가는 거를 철도목으로 해서 쌓아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개설을 할지 다른 길을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다?

예, 아직 그거는 좀…….

됐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지금 6번에 보면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서 휘경공고 외 1개소(전농초교)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농초교가 개축을 하면서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보기가 안 좋은 거 한 번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 3억인가 책정이 돼 있죠?

3억 3,400.

3억 3,400 돼 있는데 이거 왜 지금 제가 했냐면 지금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2월 말까지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전부 BTL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런데 요새 잔디구장을 깔아 주고 다른 학교 보면 트랙을 에폭시, 우레탄으로 깔아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지금 안 깔리고 마사토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이나 엄마들이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원화 사업할 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표시를 해놨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뒤에 또 있어요. 지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전농동 321-3, 32-8 이거는 어느 벽면을 녹화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이건 전부 시비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G20 회의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 가지고 전부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포괄비로 전부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새로 내라고 해서 예산이 좀 조정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부분은 동도빌라 있는 쪽에 절개지 부분, 그러니까 옹벽하는 데…….

배봉산 있는 데?

예, 그걸 지금 하려고 했던…….

거기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에서 전부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예산 심의서나 들어가 있었으면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없는데 새로운 게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0쪽 14번에 보면 지난번에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예산이 약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나리길.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전액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3억 5,000이 차이가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 예산이 5억이 확정됐으면 그걸 어떻게 타오는 방법을 저한테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억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5억 됐다가 1억 5,000으로 준다며?

1억 5,000으로 줄어든 게 그것이 시, 자치구 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 구도로 같은…….

그게 구 도로라서?

예, 구 도로라서 30%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경시설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면서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다 가져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5억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5억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 편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30%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10번,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동시장 보면 노점상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노점상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가로수가 죽 있는데요, 그 가로수 밑에 전열기를 쓰고 가로수와 천정 사이에 비가 새니까 우레탄을 막 쐈거든요. 그러면 우레탄을 쏴서 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먼저 번에도 심의할 때 제가 나무 뿌리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나무가 사느냐? 그래서 나무 뿌리에 물이 들어가도록 거기다 봉지를 해서 나무를 싸던가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요즘 가서 보면 우레탄으로 위에 다 막았습니다. 나무하고 천정 천하고 다 같이 쌓아버렸어요. 그런 거를 지금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밑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나무가 큰 나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7번, 도시구조물 벽화사업을 휘경동하고 전농동에 한다고 하는데 신이문역 앞에 내려오면, 지하철이 내려오면 이문체육센터 쪽으로 방음벽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내려오면 옹벽이, 방음벽이 있어서 그런 녹화사업을 해주라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한다면 그런 방음벽에다가 해줬으면 좋겠고요. 8번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1억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중랑교에서 시조사 간에도 지금 가로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나무를 다시 수종을 했어요, 죽어서.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청량리에서 세종대왕릉 가는 데를 또 식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릉 앞에다 했는데 지금 많은 나무가 죽었어요.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다 계속 참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만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잘 가꾸어야지. 과장님, 올해는 가에다가 짚으로 잘 해놨더만요. 염화칼슘이 튀고, 눈이 오면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나무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비를 1억씩 들여서 가로변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번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경희유치원도 하고 이문체육센터도 하고 많은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겨울에는 않더만요. 이문체육센터 위에도 나무 식재 해놓은 것이 지금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홍보도 해야 하고, 지금 이문체육센터 한 번 가보세요. 문 잠궈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많이 죽어버렸다고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거는 빠른 시일 안에, 하자보수 안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문체육센터 하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비만 문제가 아니라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녹화하는 부분, 저희가 방음벽이던지 이 부분에까지도, 개인 아파트가 아닌 개인 소유 건물이 아니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무 관리에 대해서 잘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것이 자꾸 죽는가 보니까 해마다 보면 죽는 데에서 죽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데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짚으로 해서 막아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뿌린 눈을 나무 있는 데에다가 갖다 버려서 지금 봄 되면 또 많은 것이 죽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또 한 가지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에 대해서 이문체육센터도 가보고 청량리 앞에 민간 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 이것이 겨울철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량리 경찰서 같은 경우가 겨울에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아서 안 하고 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도로 안 나게끔 관리와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0쪽 13번,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 내 버려지는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버려지는 지하수는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또 지하수를 버려지는 거 이외에 도크를 파서 지하수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시비인데 우리는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한 번 시설을 해서 전혀 하자보수비 없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수경시설을, 지금 형제카센터 있는 부분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와서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나무를 뽑고 한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를 지정해 달라” 해서 이것은 지금 장소 변경을 해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지하수가 아마 구청 지하에서 나오는 폐 지하수가 1일 수십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재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수를 모으기 위해서 도크는 안 판다니까 그 비용은 절감될 걸로 알고, 지금 장소를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량리 하나은행 앞하고 또 여기 중소기업은행 앞 그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올 8월, 10월이면 민자역사가 개통이 되는데 그쪽이 노점상들이 많아서 그거 정리도 할 겸,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하면 생각을 하는데 협의해서 그렇게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쪽에 중소기업은행 입구 그쪽에는 6억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규모로 청량리 역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광장과 맞춰서 다른 수경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 로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부분에도 지금 광장있는 부분에 수경시설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분수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수경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학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토지관리팀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2쪽 2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중개업자들이 전농동, 이문동 뉴타운 지역을 해서 지금 많은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개료를 지금 과다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자기들이 그 가게를 잡아 놓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 앞 같은 데는 그런 경향의 부동산이 많은데 이런 거는 중개업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 과장께서는 진정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료 징수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되기는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다수수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각종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 다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중 지도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우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여러 가지 올 1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꼭 올 12월에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이 136명인데 128명으로 8명이 부족하다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부족한 인원을 올해 채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갈 것인지 채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10년도 경영목표 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올해 경영목표가 6,988만원을 경영목표를 더 잡아 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올해 예산을 경영목표를 많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실적을 많이 내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7월 25일 날 수련원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올 1월 달에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우리가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자료로 깔아주시면 더 좋고 그거를 청소년 수련원이 얼마나 비수기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사업운영에서 유아체능단 방과후 7세반 영어 영재반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한다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여기가 이문체육센터인지 구민회관인지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을 영유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 간에 제가 이문체육센터를 보니까, 몇 년 동안을 가서 보니까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보면,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주민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월급 받고 만다 하고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고 잘 해야 오는 것이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주민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말이야. 이런 불상사가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38명인데 128명으로써 8명이 부족한데 채용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특별히 추가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업직 직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이 수요가 발생되면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체 채용입니다. 신규채용은 곤란한 문제인데 신규채용도 봐가지고 업무가 신규로 발생됐을 때는 추가로, 기존 인력 가지고 부족하면 채용해서 써야 되는, 정규직은 지금 특별채용 계획은 없고요. 현업직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목표에 있어서 이문체육센터 목표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이문체육센터 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리겠다. 통키타, 오카리나, 퀴즈뉴스, 스포츠, 건강댄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새로 개발해서 수입을 좀 더 많이 올리도록, 그리고 참고로 먼저도 한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질의 외 사항입니다만 셔틀버스 운영도 활성화 해서 셔틀버스 운행 코스를 좀 더 공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코스를 다시 검토해서 이문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수입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한달 두달 가지고는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 달 수입 금액하고 활용인원, 이용인원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 영재단 운영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체능단 운영이 일반어린이집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거기다가 영어를 특별히 더 추가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하고 모래 공단 전 직원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제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도 교육을 하실 것이고 저도 세부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위원님 안목으로 보신 내용이나 저희들이 보는 안목이나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민들이 체육센터라든지 공단이용이 좀 더 한 가족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친절뿐만이 아니고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될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에서 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 신규발굴에서 내가 사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에서 경원녹지간 성북경계간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밤에 그렇게, 거기는 충분히 계획선을 그려도 돼요. 4차선인데 신이문 고가에서 내려오는데 우측에서 석계간 성북하고 경계간에 충분히 계획선을 그리면 한 4, 50개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한 번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북 사람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차를 대 놓으니까 그거는 계획선을 그어서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가서 보셔서 사업이 되겠는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했던 거를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주차구획선 발굴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없어요. 3번에 사업운영 여기 보시면 감소면수가 1,416면이고 올해 목표달성 면수가 269면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위치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감안하시고 하셔서 우리 목표는 이거니까 이거에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발로 뛰어서 주차면수를 만들면 플러스 우리 공단에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빌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 3-2 GPS위성기술을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36명에서 8명이 부족해서 더 뽑을까 하셨는데 이렇게 GPS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인원은 줄일 수가 없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주차구획선 발굴 문제는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어린이들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시에서부터 폐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전망이고,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인데 공단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 관계로 주차시설물 관리는 기존에 직원들이 하는 인력을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만날 다니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또 본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있는 직원들이 GPS시스템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입력을 해 놓으면 모든 자료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견인보관소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입이라든지 시민불편이라든지 업무가 효율화 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정원을 조정이 된 건지,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정원을 고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에서 지금 보면 경동시장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사업을 시행했다가 또 줄였다가 임의로 또 주차사업을 하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계획선에 보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고 또 공사하느라고 공사차량도 많이 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차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면 그 계획선을 줄여 준 건지,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10면에 짐이 쌓여 있고 눈이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서너 개 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10면 것을 다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청량리2동 쪽에 가면 거기 주차선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여서 맨 빙판입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다 대 놓느냐면 도로 가운데다 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청소는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 관계는 기 조정된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입니다. 예전에는 정원이 185명이었던가, 정원이 183명이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주차계획선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에 인력이 공익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이 여러 개 동을 맡고 있는데 청소하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이 쌓였길래 이번에 눈도 지금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녹고는 있습니다만 청소상태도 불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대청소를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공단에도 많이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깨끗이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량리2동에 눈이 쌓여 있는데 빙판길에 돈은 받고 차도 대기 어렵고 하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조금 있으면 철거가 될 지역도 있는데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답십리5동 황물시장 있는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접 도로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그냥 불법주차가 없으면 좌회전 반경을, 우회전 반경을 크게 해서 들어가면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불법주차가 하나 있다 그러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꺾어지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운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차가 분명히 조수대의 범퍼가 관리사무실에 받히든지 아니면 우측이 이쪽 가운데 표 끊어주는데 거기에 받치든지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로에 자동개폐기를 다 달아 놨었어요, 관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진·출입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개폐기 시스템을 해놨는데 관리를 자동개폐기 시스템으로 안 하고 거기에 인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의해서 철거되는 데는, 급하게 철거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몇 년동안 더 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보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그래서 그쪽을 한 번은 점검을 하셔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계를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불법주차가 가중된다 그러면 차 진입이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공단이나 교통지도과나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현장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구청 교통지도과에 의뢰해서 교차하거나 또는 차량 통행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개폐기 설치가 불편한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각각 내용이 어떤 데는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어떤 위치의 공영주차장은 또 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폐를 한다면 뜯어야 되는 문제, 또 뜯고 난 뒤에 다시 설치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장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하나를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이문체육센터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지금 골프장에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100명이 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6, 70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다른 데도 봐야, 지금 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고대 앞에를 가 보니까, 내가 우리 팀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팀장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해 주시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어 가지고 7번을 치면 얼마 나간다는, 몇 m 나간다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해놔야 주민들이 많이 와서, 팀장 백날 가서 경영본부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경영을 하려면 이런 데를 노하우를 보고 시설을 다 하라고 안 하고 다섯 대를 하든지 열 대를 해 놓으면 사람이 그런 호기심, 가서 보니까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부장하고 이사장님하고 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사업이 잘 되지, 지금 갑갑해요. 올해 6,900만원 사업목표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팀장이 상당히 갑갑하더라고. 그런 경영마인드를 다른 데, 꼭 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서 보면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생겨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대문수련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문센터도 또 구민회관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수련원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용해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차를 이용해서 유치할 수 없는지, 우리는 집을 지으면 수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송부분이 적자가 나면 우리 세금이 다 적자가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유아체능단 7세 영어 영재반 그래서 12명으로 15만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교육은 소외계층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1명씩 끼워서 해줄 수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목요일 날 발음법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가베, 체스 그랬는데 체스는 뭔지, 가베는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도 수련원을 작년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시는 분, 그동안에 아시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수련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구민체육센터에서 수련원을, 우리 센터팀에서 수련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팸플릿도 새롭게 단장을 해서 만들고, 우리 공단차량 셔틀버스에도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각종 상공회라든지 관내 단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 차가 셔틀버스 모양으로 가거나 오거나 하는 사항은 임대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임대하려면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드는 문제인데 그 비용 감당을 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 아까 12명 중에서 15만원 정도로 좋은 교육을 받는데 소외계층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방법으로, 좀 적은 가격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스 관계는 서양 장기를 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아체능단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아체능단에 연구하고 있는 사항은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어린이…….

예, 어린이들을 이문체육센터에 어린이 무료 골프강좌를 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체능단 어린이에게 베푸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호응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잘 조화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세부적으로는 견인보관소 수입이 적어진 이유는 직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견인하는 차량 대수가,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로 적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 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인대상 차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견인되는 차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

네?

아닙니다. 견인보관소 수입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즉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대상 차량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단에서 견인을 해가기도 하고 또는 민간 견인업자들이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차가 옵니다. 그럴 때 민간인이 견인하는 차량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관 수입도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