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2일과 5일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6일과 7일 2012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김종곤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88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서울시정 역사에 유례가 없던 주민투표 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구정 및 시정이 다소 어수선해지지는 않았는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의원님들의 노고와 후원에 힘입어 2011년을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묵묵하고 성실히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복지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보람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58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57억원에 달하는 장학기금 조성과 1동 1장학회 결성 등 장학사업 활성화, 명문고 육성 추진,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교육도시 성동의 기치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구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1만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1월 홍익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을 통해서 낯선 이국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개원한 응봉동 동아어린이집을 필두로 12월에는 성수동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육 수급률이 낮은 응봉·성수지역의 보육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대표상권인 마장동 축산물시장과 금남시장, 행당시장에 디딤돌 나눔의 거리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등 문화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타기관에서도 창의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일명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동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게 될 지역별 대단위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는 금년 7월 앵커시설 개관을 통해 IT산업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금년 법령과 조례가 정비되어 서울시와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오늘아침에 관계관들의 회의가 서울시에서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도시계획 관련 변경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그 진행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장동 한전물류센터 부지는 지난 6월에 한국전력공사와 우리구가 MOU를 체결하여 부지공동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구 지역개발의 구심점이 될 행당도시개발사업과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알뜰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의 재정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 불어온 재정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구세의 증가요인도 있지마는 재개발지역의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각종 행사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와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보다 0.9% 증가한 2,807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62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14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기조로 하여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주민수요가 높은 교육·복지·경제 분야에 총 예산의 49.4%인 1,384억 7,100만원을 집중하여 사람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으뜸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학교 환경 개선과 평생교육을 위해 금년대비 41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9.7%인 27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환경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 학생 및 우수 교원을 유치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혜대상을 늘려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용답동 지역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를 운영하고 내년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 방과후 학교 실시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희망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대비 1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36.6%인 1,0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의 범위에 제외된 어려운 이웃까지도 살피기 위해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3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 내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준공 예정인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가칭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 성장도시 분야입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사업도 시기를 늦출 수 없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2억 9,000만원이 감소한 전체 예산 중 7.2%인 20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성동지하차도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평소 교통이 불편했던 마장로 왕십리지구대 인근과 옥수12 재개발구역 앞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능률차로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왕십리길 성동교 서측에서 행당도시개발구역까지 진출입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마장지하차도 개선공사와 신금호역 로터리 도로확장공사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관행적이고 고비용이 들었던 하수도 준설사업을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하수관거 개량, 빗물펌프장 증설 등 각종 침수방지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힘찬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 9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부문은 전년 대비 4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3.1%인 8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양대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여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동의 전통 집약산업인 수제화 제작 산업을 기능과 트랜디한 디자인이 접목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성수동 일대에 산업·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국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펼쳐가겠습니다. 끝으로 명품 창조도시 분야입니다. 훈훈함과 정감이 묻어나는 도시,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부문은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전체 예산의 6.7%인 18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건립을 지양하고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살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주환경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성동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이웃간 정이 넘치고 성동구만의 정취가 풍기는 마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동학사를 건립하고 반값 임대료인 해피하우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성수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도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이하 1,200여명 직원들은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구정을 펼쳐갈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2년은 용의 해인 임진년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용은 만물의 조화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신물로 여겨왔으며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2012년은 용의 기운을 받아 어려운 경제난을 힘차게 극복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개회사에 말씀 주신 집행부의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가지셨던 그런 마음, 의장님 말씀대로 물에 흘러 버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6,501억원 규모로 2011년도 3,158억원, 2012년도 3,209억원, 2013년도 3,246억원, 2014년도 3,337억원, 2015년도 3,550억원입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지역주민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에 1,43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등 44억원, 교육분야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에 529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 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권역별 도서관 운영, 성수문화복지회관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건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8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979억원,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 사업과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4,887억원을 투자하고, 보건분야에는 구민 건강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3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원산지 표시관리 및 산림재해방지 등에 1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에 51억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등에 1,110억원을 투자하며,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변공간 특성화 및 도심속 녹지망 조성을 통한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5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3.5% 인상분 반영과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축하여 편성하고,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으뜸교육분야,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복지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힘찬 경제분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녹색성장분야,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한 명품창조분야 등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807억 9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80억 8,708만 4,000원 대비 0.9%인 26억 2,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662억 3,5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40억 6,590만 4,000원 대비 0.8%인 21억 6,9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5,194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44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0억 2,118만원 대비 3.2%인 4억 5,25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기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341억 9,4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5억 7,831만 5,000원 대비 0.3%인 3억 8,40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617억 928만 2,000원, 세외수입 724억 8,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320억 4,1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4억 8,758만 9,000원 대비 2%인 25억 5,3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46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5억 2,118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658억 2,22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5% 보수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으로 750억 9,444만 1,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710억 6,257만 8,000원 대비 5.7%인 40억 3,18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24억 4,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4억 1,467만 7,000원 대비 0.1%인 3,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1,183억 6,1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48억 1,925만 8,000원 대비 3.1%인 35억 4,1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365억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2억 1,973만 2,000원 대비 3.7%인 12억 8,4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8억 8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757만 2,000원 대비 0.1%인 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1,9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7억 4,208만 7,000원 대비 69%인 67억 2,25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3,994만원 대비 11.8%인 3,94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잉여금과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679만 5,000원, 물건비 1,221만 5,000원, 경상이전 2억 2,699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41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8,124만원 대비 3.6%인 4억 9,2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억 9,3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67억 7,21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4억 15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인건비 21억 2,535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1,735만 3,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억 3,473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66억 8,651만 8,000원, 예비비에 35억 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조성규모는 442억 9,643만 8,000원이며 2012년도 말 예산액은 2011년도 316억 9,138만 8,000원 대비 30%인 95억 376만 6,000원이 감소한 221억 8,762만 2,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 중 간주처리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제13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제23차 간주처리까지 일반회계는 11회, 특별회계는 1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4건에 72억 6,623만 5,000원, 특별회계 1건에 36만 8,000원, 총 85건 72억 6,66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차부터 16차까지는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지원 사업 1억 48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 1억 3,473만 4,000원 등 총 27개 사업 6억 4,45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7차에서 19차까지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38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사업 1억 4,768만 4,000원 등 총 27개 사업, 49억 7,310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20차부터 23차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비 3억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1,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8,686만 2,000원 등 총 30개 사업 16억 4,85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제21차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3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했는데 아무리 보고라지만 의원들한테 자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듣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인지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있으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의장님이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처 의원님 책상에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제188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제188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