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정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예산이 허비되거나 낭비될 경우 정착효과는 반감되는 반면 국민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우리 성동구의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9시뉴스에 방송된 구립어린이집 CCTV 아동학대장면은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과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고 더 나아가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도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절대부족입니다. 둘째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제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성동구 어린이집은 모두 30개 시설로 법인단체위탁이 29곳, 개인위탁이 1곳이며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가 2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체도 2곳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운영이 되고 해마다 위탁체 선정과정에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위탁기간은 보육종사자들에게 있어 신분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상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위탁심의와 보건복지부 평가 서울시 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의 준비와 절차로 보육종사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초기위탁 후 재위탁 다시 초기공개위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선정절차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이러한 위탁심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4곳이 계약위반, 자진반납으로 위탁체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렇듯 위탁기간 중간임에도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신분안정에 불안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이 운영을 잘하더라도 위탁체가 취소되거나 해소될 경우 원장이 바뀌고 나면 보육교사 또한 길어야 1년 반 이내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짧은 위탁기간과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도 이러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방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보육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8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정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령제한이 없는 대다수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이 존재하는 한 정년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전반의 모든 책임을 지는 원장의 경우 3년짜리 비정규직에 가까우며 보육교사의 경우 일반 유치원보다 훨씬 낮은 보수는 물론 각종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탁체와 관계가 없는 교사는 경력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동구 보육교사 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반 이상인 135명이며 그중에서도 경력이 10년 이상된 교사가 25명에 이릅니다. 최근 신입어린이집 원장 3명은 모두 37세로 원장경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체의 시설장으로 선임되어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있는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심하고 위탁을 맡길 만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까지하며 위탁을 주는 사례는 성동구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립어린이집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위탁체를 폐지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위탁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위탁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위탁체의 소유권 의식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공조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공채로 임용하여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발령제의 보직형태로 근무하게 한다면 어린이집 간의 건전한 경쟁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보육제도 운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보육교사 또한 공채로 채용하여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관련되는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인프라를 운영하여 교사부족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원장을 선발한다면 유능한 교사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동구의 행복한 보육현장의 조성과 수준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구립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보육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구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구립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의 현 위탁운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9월 서울도심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기억하시는지요? 거대식당, 주택가의 전기가 한순간에 떨어지고 은행업무와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도심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단지 증가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겨울에도 대규모 전력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력상태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전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생활 속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에서 24시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모가 많은 지하주차장이 구형인 형광등 대신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조명을 일부 시범 교체한 바 있으나 LED조명교체사업의 현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24시간 점등과 밝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보다 많은 우선적 보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조명이 24시간 점등되어 있어 낭비되는 전기사용이 가장 많은 공간입니다. 이를 LED조명으로만 교체해도 전기사용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행당동 한진아파트 21개동 지하주차장이 32W 형광등 2,2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달 전기사용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한다면 476만원에 달하는 반면 11W LED조명과 센서감지시스템을 설치하면 월 65만원으로 LED조명 교체 시 월간 약 4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설치해 운영 중인 마장동 대성유니드 아파트의 경우 32와트 형광등 440개를 사용하는 아파트였으며 월 평균 100만원이던 전기요금이 LED조명으로 교체한 결과 20%인 월 20만원이 나왔으며 이는 전기요금의 80%인 월 80만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이 1년간 월평균적으로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만 교체해도 많은 양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성동구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약형 조명 교체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절감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차원에서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심의 때 LED 조명설치를 의무화해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아파트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조명교체사업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매우 현실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동주택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년간 중풍으로 고생하신 부모님을 모셔온 자식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이 되신 노모를 모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노모는 10년 전 파킨슨병을 판정받았으며 5년 전에는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살아가기 힘든 생활이었지만 부모이기에 효를 다해 성심껏 모셔왔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낮에도 누군가 옆에서 돌봐야만 했고 2년간 자식과 함께 순번을 돌면서 보살펴드렸으나 대소변조차 분간하기 힘든 노모를 돌보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아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모를 돌봤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세 차례나 떨어지고 10년 전 수술받은 진단서와 병원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어렵게 요양등급 3급을 받고 6개월 전 충주의 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돌아올 때 어머니를 꼭 고려장처럼 버려두고 온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행히 어머니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일상생활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일화를 통해 우리구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등급 판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판정기관의 고유업무이므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원의 위치입니다. 몇 십 년을 살아온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하고 노인 혼자 타지역 요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지내야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치매는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함께 할 때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병세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살아오던 보금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치료는 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14%가 65세로 진입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가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민간요양원이 9인 시설 네 곳과 21인 시설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동부시립요양원은 대기자가 100명에 이르고 있어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성동구에 입소하기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성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 등 타구 요양시설로 입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요양시설은 주민들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건물이 들어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동구 노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계속해서 타 지역으로 성동구민을 입소시키는 모습을 구청장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동네 이웃으로서 고령화시대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하는 동료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구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구립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소홀함 없이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