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철수의원, 심정현의원, 남궁역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2010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제설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 옵니다.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호랑이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 1월 11일 용신동을 시작으로 2월 2일 이문2동을 마지막으로 끝낸 2010년 동정보고회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사립 전 구청장 임기에는 동정보고회를 오해의 소지를 안 듣기 위하여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동정보고회를 열어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동정보고회는 첫 출발부터 부정적인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동정보고회가 방태원 부구청장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뒷말이 무성하고, 급기야 휘경1동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구사로 인하여 우리 구 각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요즘 하는 말들이 “당신 약 먹었어?, 쥐약 먹었으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라 함은 각 동 주민센터가 구청장에게 매년 동정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민원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구의원, 단체장, 주민대표, 노인, 여성 등 폭넓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서는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칭찬이 있을 수도, 질타가 있을 수도 있어 구청장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정보고회는 방태원 부구청장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와 행동으로 급기야 답십리2동에서는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전직 구의원한테 “구의원에 출마할 거냐”로 설전이 오가며 등짝을 밀침 당하였고, 장안1동에서는 권한대행의 언어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답변을 짧게 하여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하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것은 주민 앞에서 주민 대표인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어디 이 뿐이었습니까? 이러한 처사로 동정보고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 또 다시 지난 25일 휘경1동에서는 부구청장의 사업설명 등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동료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약 먹었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을 무시한 언행과 행동으로써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명회 도중 동대문구는 낙후되었고 교육은 꼴찌 구이며, 자기 자신의 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서울시 국장을 연임하였고, 권한대행의 역할은 28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한 행정가여서 힘들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우리 동대문구에 전직 구청장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동대문구의 과거를 몽땅 인정하지 못한 발언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5대 의회 마지막 국내 연찬회 때 의원님들의 분임토의 시간에 방태원 부구청장의 언행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의원님들의 결론은 2월 3일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 때 정식으로 사과 받는 것으로 신재학 의장님에게 요청하여 28일 청송군과의 자매결연에 권한대행이 오면 자연스럽게 버스 안에서 서로 인사와 악수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자는 의견을 의장님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방태원 부구청장은 청송군청 관계자들이 마중하고 있는 군청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의회 버스가 도착하여도 마중 나오기는커녕 계단 위에서 같이 간 사회단체장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십여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신재학의장이 버스 안에서 내려가니까 버스로 올라와 의원님들과 악수와 인사도 하지 않고 연병장에서 졸병을 훈시하듯 뒷짐을 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않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마음이니까 참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버스에서 내려가는 행동을 보면서 의원님들을 무시한 부구청장의 언행을 다시 한 번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신재학 의장님만 행사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버스 안에서 있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전날 밤 분임토의에서 될 수 있으면 28일 행사에 신재학 의장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청송군과 우리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행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약속이 깡그리채 무너진 결과를 낳게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의원님들은 많은 격론이 벌어지면서 하도 어처구니 없는 방 대행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 의회 최다선 의원이신 강태희 전 의장님이 푸념 섞인, 격앙된 말인즉, “의정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는 구나!”하는 말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지난 3일 이 자리에 방 대행이 사과가 아닌 유감의 표현은 다시 한 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그날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태원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 동안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데 그 변화가 고작 각종 문화행사들을 많이 개최하여 구민들을 모아 놓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큰 변화인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행사에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굶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라도 전해 주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도 국민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 전국 기초단체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이면 5분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 구가 최하위 구로 전국 평균 8.43의…….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요.) 수치보다 적은 8.02이고,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념도 또한 전국 최하위인 매우…….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켜야지, 규칙을. 5분만 해야지.) 미흡한 구로 발표됐고, 지역 교육청 또한 외부 청렴도가 최하위 구가 동부교육청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태원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1년 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동대문구를 알면…….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켜야지.) 얼마나 안다고 그동안의 세월에 대하여 부정하고 또한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와 발언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의 업무를 착각하지 말고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닌 구민의 관점에서 보고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5분만 하기로 했으면 5분만 해야지 10분씩 이상…….)

신재학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규칙을 뭐 하러 만들어 놔.) (『5분만…….』하는 의원 있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말 그대로 5분 발언이야. 5분만 하는 거예요.) (『1시간…….』하는 의원 있음)
정현
심정현의원
존경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제반 주요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동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정발전과 구민들이 원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직의 리더라 하면 거창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분서주하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의 잘못에 대해 간단한 유감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의원의 지적을 기만하고 있는 한 발전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구의회를 무시함과 아울러서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구의회를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분립형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나 중요한 것은 법령과 제도를 논하기 전에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소한 데부터 시작하여 서로를 부정하는 자존심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별히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경시 이런 행위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1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부산 갈매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2루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선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어제 10여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아쉽게 생을 마감하고만 고 임수혁 선수입니다. 심폐소생이 늦었던 탓에 임수혁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 증세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0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면 입을 벌려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백방으로 의식을 살리고자 노력했겠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임수혁의 혁대를 풀어 그저 숨쉬기 좋게 방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심폐소생이 늦었던 임수혁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 증세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기약 없는 투병생활을 해오다가 41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제2, 제3의 임수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상위에 심혈관계의 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3, 5분 사이에 심장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입니다. 만성질환자 중 심혈관계의 병은 심폐소생이 매우 중요한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심폐소생 기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성 심장 질환자는 연간 약 4만 명이 발생하고 생존율은 약 4.6%이며, 생존율 40%인 미국을 비롯해 15% 이상인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사업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도와주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의약 박물관 교육장에서 실시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바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도 다방면으로 확대해 많은 사람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올해는 지난 2006년에 출범한 5대 의회 마지막 해입니다. 그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경인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는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이, 한없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갈등과 견제의 대상이 아닌 건전한 협력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도, 정치도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마음도 통하고 구 행정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체제 이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장 관계가 도를 넘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견제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정제되지 않은 언행은 우리 구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실시된 동정보고회는 집행부에서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지역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애기를 듣고 또한 구정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까? 구의원들은 자주 만나니까 구의원 보다는 구청장권한대행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을 듣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웬 동정보고회냐?” “동정보고회를 핑계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동정보고회 개최 시기 자체를 문제 삼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 거야?) 또한 어떤 동에서는 전직 의원이 시·구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주민에게 부끄러운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주민들이 “의원들 다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꼭 짜고 하는 것 같이 답십리2동 김봉식 전 의원이나, 또 청량리2동, 휘경동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문제를 삼아 동정보고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것도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구실을 주지 않았나, 또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모습도 보며, 심지어는 구청장의 어깨에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험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연찬회장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우리 구청장의 잘못이 많지만 그래도 구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행동으로 우리가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모두 18명이 버스에서 아까 말한 그대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니, 또 오늘 5분발언이니 하면서 자꾸 이어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은 어쨌든 동대문구의 대표기관입니다. 비록 주민에 의해 선거에 뽑힌 대표자는 아닐지라도 37만 동대문을 이끌어 나가는 법적인 대표입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한 정치적으로 입장이 틀릴지라도 동대문구의 수장은 수장입니다. 정책수행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초심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건 지적하더라도 지나친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입은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제5대 의회가 종료됩니다. 그래도 제5대 의회는 괜찮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지난 1월 11일부터 동정보고회 시 일부 동에서 일어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온당치 못한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동 어느 의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좌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전철수의원님, 심정현의원님, 그리고 남궁역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실례를 안타까운 예를 들면서 심폐소생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평소에 많은 정책제안을 하시고 보다 더 우리 구정이 구민들을 위해서 나가는데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심정현의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폐소생 기구는「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 되거나 현실화 돼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 기구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각종 의료진한테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 기구의 설치는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심폐소생 기구는 외국 같은 경우에 의무적임은 물론이고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는 손쉽게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몰라도 소생기구의 작동법만 알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뇌손상을 최소화시켜서 119라든가 각종 의료기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많이 돼 있는 관계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동대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심폐소생 기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남궁역의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5분 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그러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풀어나가느냐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동대문구에 2009년도에 와서 5월 26일 날 권한대행을 맡은 날부터 사실 오늘까지, 5월 26일 권한대행 맡은 날부터 사실상 일부 의원께서 적지 않은 견제와 정치적인 발언을 상당히 했던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권한대행을 맡은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한테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고, 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제안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말고 결재만 하고 있으면 되지 왜 현장을 다니고 임무 기간 동안, 권한대행 기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다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웃어 넘기고 그것은 “구정이 잘 된다라면 의원님들 말씀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철수의원님께서 5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옛날 것을 다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구체적인 예를 드셨는데, 사실상 집행부의 수장의 자격으로 동정보고회를 나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선법」에 적용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검토를 거친 끝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200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4개동의 동정보고회를 받는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은 의정보고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면 제가 축사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동정보고회는 집행부의 장이 구민들의 현안 문제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축사 말씀 듣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갔던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나 정치적인 해석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 또한 집행부의 대표 자격으로 1,300명 공무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기타 행사장에서도 일부 의원님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장에 대한 약간 인격적인 모독 발언도 있었고 또 동정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말을 끊거나 때로는 반말로, 때로는 일부 사람들은 심한 얘기까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일부 의원님, 특히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한테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의원님도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서로 오가고 전직 의원이 현직 시의원, 구의원한테 욕설을 퍼붓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노한 나머지 상당히 격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 동정보고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물론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나 접근으로 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방태원 권한대행의 잘못이라고 전철수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쥐약'이라는 말을 표현한 적도 없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전철수의원께서는 김태용의원님 발인하는 노제 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영면하시라고 전부 겸허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방태원 쟤는 왜 왔냐?” “약 먹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철수의원께서는 과연 방태원 권한대행이라는 사람, 행정기관의 수장,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키고,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는, 동료의원들께서 마지막 길 가는 의원을 보내는 안타까운 자리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님은 하셔도 되고, 집행부의 장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권한대행 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제 가지고 있는 열정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간부들과 그래도 잘 해오셨던 홍사립 청장님의 공백을 그래도 느끼지 않도록 열정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지금까지, 권한대행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집행부의 장의 자격으로서 그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본회의장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사석이든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자리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그래도 장이라는, 법적인 기관의 장으로서의 그런, 아까 남궁역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 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저희가 정책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심정현의원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호된 질책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해 주고 좋은 점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 연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가 처음부터 됐을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철수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존경스럽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못했거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따갑게 질책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부분 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방태원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부분만큼은 조금 서로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도록 솔직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구민들한테 비춰지고 서로 도움이 될 게 서로 없기 때문에 저도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더 잘되는 일이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1,300명 공무원들 아름답게 일 잘해 나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심정현의원님께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존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 자신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조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서로 존경을 해주면서 서로 좋은 점만 바라보고 웃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이 시간 이후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면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학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설사 얘기를, 좀 듣기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로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서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대한 우리 정책과 우리 동대문 구민, 주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더 좋은 정책을 내서 더 좋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께서는 연구·검토하시어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이상 정쟁에 대한 그런 불씨는 씻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아들여 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7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주요 내용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우리 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있는 음악인 발굴과 전문 예술인을 향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 대표적 문화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정기 연주회 및 자선공연을 통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목적)에서 제11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장, 부단장,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 단원을 두며, 필요시 비전속 단원인 객원 단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정현의원외 8인 발의) 3.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지역산업문화거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며칠 전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2년여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태용의원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우선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정말 이런 갈등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명하고도 뭔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정말 갈등이 내재해 있어가지고 오늘 또다시 이런 사과를 하고 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불협한 문제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전부가 내 탓이 아닙니다. 지난번 본회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분명히 신재학 의장님이 전체 분임토의장에서 사과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그 사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똑바로 사과를 하고 또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필하면 됩니다. 신재학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다음 2월 달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해라, 이번 회기에 그냥 사과할 거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 가지고…….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냥 심사보고 하세요.)

신재학의장
시민건설위원장님!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다음 임시회 때까지…….

신재학의장
심사보고나 하십시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나 하라니까.)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하겠습니다.

신재학의장
여기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 아닙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하겠습니다. (『하겠다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간단하게 종결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5분 발언을 하고 이런 질질 끌면서 본회의장에서 정말 이거 너무 구민들 보기가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회 수장인 신재학 의장님이나 집행부 수장인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모두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좀 자숙하십시오. 모두 잘못 됐습니다.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시민건설위원장께서는 본연의…….) 구청장…….

신재학의장
심사결과만 보고하십시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구청장권한대행은…….

신재학의장
다른 권한은 드린 게 없습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됩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마이크 꺼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라 임마.) 지금 뭐하는 거야.) 남궁역의원! 말 조심해. 임마가 뭐야, 임마가.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조심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라고…….)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빨리 심사보고나 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규칙…….)

신재학의장
의원님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신재학의장
부적절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일이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쯤은 지켜보십시오.

신재학의장
시민건설위원장님은 심사보고만 하십시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늘 오만과 독선이 모든 문제를 불러 일으킨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디 가시든 동대문구를 떠나시더라도 정말 좀 자숙하는 모습으로…….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모두 상생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7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법령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그리고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심정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에서 제1호, 제2호,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 ‘센터시설 및 운영비’를 ‘센터시설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비 등’으로 하며, 나머지는 심정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답십리484번지 황물상가 일대 92,445㎡를 준주거지역은 3,270.4㎡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12층 이하는 87,321.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는 1,853.1㎡로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