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그 가족은 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많은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은 다 이렇게 무료로 영유아 플라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회비를 1만원을 받고 기관 보육시설에서는 2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명, 30명 보육기관에서도 2만원, 개인해서 1만원이면 이것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아이방에 시간제 보육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3,000원이라고 했는데 서울 시내에 영유아플라자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거를 주시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안 나오시는데 개인은 1만원이고 보육시설은 숫자가 많은데도 2만원인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서울시에 11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지, 개인은 많이 안 빌려가고 보육시설은 장난감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몇 명이나 할 것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방위가 있는데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에서 조금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민방위훈련을, 민방위에서 좀 차출해서 방재단을 교육을 시켜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지역 자율방재단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방위가 있는데 민방위에서 방재단을 선출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재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민방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이거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이 나고, 이거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차출을 해서 이런 방재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앞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피복도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제대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