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민과 지역에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준비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의 지적은 물론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시어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윤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사업예산안을 살펴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합당한 사업인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안 심사 때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구 보훈관련 사업예산이 올해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의 경우 7%, 보훈회관 운영사업의 경우 55%나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된 이면에는 올해 특정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 모두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이 분들을 더욱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내년도 보훈예산을 1억 7,000만원이나 줄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인식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강경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살펴볼 때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 뚜렷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도 현재 우리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보훈예산 삭감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목요일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1억 600만원을 들여 용답동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어민강사 2명과 영어도우미 1명을 두고 2015년까지 총사업비 18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 4~6명씩 기본 3주~4주 단위로 하숙생 체험 다시 말해 홈스테이처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산출해 보면 1년에 48명에서 96명 사이의 학생들이 이 홈스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어민의 영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이나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학생들이 등교해서 수업이 끝난 후 방과후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대략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임을 감안하면 하루에 글로벌영어하우스에 있는 시간은 불과 세 시간 네 시간 남짓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과연 영어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학습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100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에 과다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이나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학교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이나 영어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사업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는 10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산취득가인 건물매입비가 1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구청장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건물매입 후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부터 집행하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에 명시된 사전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효과도 크지 않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사업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동 뚝방길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5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 시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간 관리소홀로 악취가 심하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주민 이용률이 저조했던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을 철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송정동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뚝방길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 설치를 위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뚝방길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단풍길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과 정취를 자랑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일상 속의 휴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내년에도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정동 뚝방길에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이 한 곳 뿐이라면 뚝방길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길 건너편에 민간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지만 이용이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아무쪼록 송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뚝방길을 거닐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송정동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제185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송정동 자전거도로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강변, 청계천,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의 자전거도로에 비해 송정동 자전거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중랑천과 군자교를 잇는 뱃길사업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시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하리라 본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정황상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나 새 시장 취임 후 이제는 양쪽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상황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송정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회가 잘 협의하여 송정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보도에 따르는 환경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금년 11월 18일 내린 비로 불어난 하수가 중랑물재생센터의 처리용량을 넘어서면서 쓰레기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고기 집단폐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청계천과 중랑천 하류지점인 살곶이 다리주변은 물고기 떼죽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곳으로 2000년 4월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양수 폐수를 방류함에 따라 물고기 수만마리가 이곳에서 집단 폐사하였으며 이후 2003년, 2007년에도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비만 오면 중랑천 하류부분은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고 있는데 죽은 물고기를 수거한 것 외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한 살곶이다리에서 불과 300m 상류 지점에는 철새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조류들에게도 먹이사슬에 의한 2차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됨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방출되는 빗물 오폐수와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체계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1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중랑물재생센터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빗물 오수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생현장을 순찰하시면서 주택가 골목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이것이 의류수거함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고 유흥업소의 광고 전단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헌옷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을 수거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이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소외계층을 돕자는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주택가와 도로변에 신고나 허가없이 수거업체 임의로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상당수가 쓰레기통으로 변질되어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이 부식, 파손되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등이 버려지면서 주변 위생 상태 또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 의류수거함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생활환경을 저해시키는 시설이라면 이는 당연히 행정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만 제대로 하였어도 의류수거함이 이렇게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의류수거함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에서 관내 의류수거함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송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 반경 300m 이내에 의류수거함이 무려 16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세워진 의류수거함을 다 합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갈수록 의류수거함이 난립하면서 골목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 철거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웃 광진구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규 수거함을 노상적치물로 분류해 철거조치하고 있으며 제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수거함의 관리단체를 명시하고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우리구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성동구의 발전과 제6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왕십리도선동, 행당2동, 행당1·2동 출신 성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온 지역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십리역 주변 철도부지 복개공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은 1일 환승인원만 10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성동구의 중추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구엔 2호선, 5호선, 중앙선과 함께 조만간 분당선 경전철 개통이 예정된 곳으로 국내 최대의 역세권 탄생을 앞 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십리역의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의 증가에 걸맞는 생활편의시설이나 상업문화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 2008년 개장한 왕십리 민자역사와 왕십리광장이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향후 변화될 왕십리역의 역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왕십리광장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탓에 반쪽짜리 광장으로 전락했으며 민자역사와 분리되어 여전히 문화 생활 편의시설 등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왕십리 민자역사 주변 철도부지를 복개하여 민자역사 밑 왕십리광장과 연계한 주민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등 철도부지로 단절된 생활권을 회복하고 부족한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동대문구에서는 올해 9월 청량리역 개발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 공원조성화사업의 신호탄을 쌓아 올린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3만 2,000㎡에 달하는 면적에 추진되고 있는 청량리역 복개사업은 지난 2011년 7월 민간사업자로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일정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복개된 청량리역 철도부지에는 오피스텔 800실, 공동주택 324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149실 등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저는 청량리역에 비해 왕십리역이 입지여건이나 사업성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복개구간은 마장지하차도부터 행당동 삼부아파트 뒤쪽 철도부지로 이곳을 복개하여 개발한다면 그동안 철도로 단절되었던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일대의 생활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왕십리역의 구도심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철도주변의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본 계획을 추진할 때는 왕십리 구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과 마장동 축산물 현장 부지 등 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당도시개발지구와도 연계한다면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새로운 네임벨트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도부지 개발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다수의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몽블르역사는 선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업무용 빌딩, 상가,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도 양천구 신정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하여 그 상부에 양천 아파트 초등학교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단순히 복개하여 공원화를 조성한다면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지역을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보건·복지·문화·체육 등의 기능을 각 단지로 조성하고 시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성동구의 지역 발전과 왕십리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현실화 된다면 지역 개발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 보건소 이전, 문화 체육 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기대하며 왕십리역 주변 철도부지 복개공원화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지하차도 철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경 관련 국장께 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제186회 임시회에서 성동지하차도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특위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동지하차도는 강남과 북을 잇는 주요 관문이지만 교통량에 비해 지하차도가 과도하게 넓은 차선을 차지하는 관계로 지상부 차선은 너무 부족해 결과적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지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1978년도에 설치된 관계로 노후되고 낡아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왕십리오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운전자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십리 주변은 조만간 왕십리뉴타운이 들어서고 행당도시개발지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많은 주민이 입주한다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바 왕십리오거리 일대의 교통 여건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차도로 인하여 왕십리역 지하통로가 갑자기 움푹 들어가게 설치되어 기형적인 구조로 인한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지하상가 전체가 더군다나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3년이나 된 성동지하차도는 안전문제와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는 반드시 철거하고 지상부에는 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서울시와 성동구청 입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와 특위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거리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상부에 동시보행 신호나 사람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구상 등 획기적인 교통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용역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왕십리역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역으로 누가 생각해도 지하상가가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차도 철거와 사업추진 시 지하상가 활성화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야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된 성동지하차도의 철거를 거듭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1일 전격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공공관리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9년 8월 13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1년 10월 현재 4개 지구가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아래 공공이 사업 전반에 관여해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사업기간은 1~2년 단축되고 기존 재개발의 형식적 경쟁입찰과 공사비 용역비 과다책정에서 벗어나 가구당 약 7,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절감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문제점도 줄곧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더 길어지고 조합의 재정만 바닥난다는 의견부터 공공관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필요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잡음도 있는 상황으로 구청장께서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시행과정부터 주민과의 분쟁해결과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비사업 설계자 철거업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결탁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이 기존의 조합설립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핵심으로써 공공관리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 담합입찰 가능성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을 대표하여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순영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가능하면 다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훈대상자 지원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한 보훈가족에게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순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또 선진국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풍토야말로 당연하다 그리고 견실하게 조성되어야만이 국가가 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분들의 희생정신에 비해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 매월 2만원, 명절격려금(설·추석) 사망위로금 20만원 등은 우리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이 줄어든 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사무실이 확정되어서, 이건 지원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약 3,600만원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 자연감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면 전년대비 3,600만원이 순증돼 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영어인프라 환경조성으로 우리구 학생들의 영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해외 조기유학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우리구 자매도시인 미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연계해서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와 으뜸교육도시 구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운영방법은 원어민 강사보급 즉 캅카운티 자매도시에 있는 분을 모셔 와서 그분들을 도우미로 해서 집에 입주하는 초등학생 5~6학년 또는 중학생을 하숙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발방법은 저소득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업열의가 있는 학생 즉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유학가거나 하는 학생의 특수목적이 완성되거나 또 없는 경우에는 일반학생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학 보내는데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보내지 않으면 되는데 왜 보내느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일상 대화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수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1년을 대화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좌절해서 나쁜 길로 빠지거나 조기 귀국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유학을 가거나 하는 학생들, 어린이를 하숙형태로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영어만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상용어를 습득한 뒤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경비도 절약되고 나쁜 길로 빠지거나 유학의 목적이 잘못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구의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제방 간이화장실 설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정제방 간이화장실과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송정동 구간 자전거도로의 불통구간 이 두 가지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 뱃길사업의 일환인 군자교까지 뱃길사업에 연관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체의 다른 사업을 중지토록 저희에게 권고한 바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을 중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 재선거가 되어서 시정방향이 바뀐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뱃길사업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화장실과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누차 의정단상에서 화장실 얘기를 다시 또 하시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는 화장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워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약 1.9km, 한 2km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업일 줄 압니다.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함께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 물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수물 처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약 8개구의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동구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될 텐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정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에다 건의했던 재생물센터에서 나오는 물을 큰 관거를 통해서 한강으로 바로 뽑아내는 방법, 그래서 넓은 물이 중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살곶이다리 밑에 있는 부유물들이 쌓이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은 조금씩이나마 연차적으로 준설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설치하는 권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협회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종교단체인 연합선교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또 한 군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서 아마 관련된 장관이나 부서에 허가까지는 아닐 것이고 양해인지 그런 것인 줄 압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구의 관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관리번호를 매겨서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수거하고 계속해서 협회나 단체에게 경고 경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성동지하차도 철거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지하차도는 1978년 12월 2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목적은 성수대교와 경동시장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하차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동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왕십리 오거리를 중심으로 교통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끊임없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성동지하차도 철거추진 특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월에 성동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내용은 철거의 타당성도 분석하고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지하차도 지하상가 조성 등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함께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차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의원님 말씀하신 왕십리역 철도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의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면적이 8만 2,000㎡정도 여유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7,000평 정도 복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행당도시개발사업, 왕십리부도심권, 한양대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 지역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비트플렉스 임대업체에서 연관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로변의 관리는 우리구가 아닌 코레일이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진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구에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영향이 별로 없거나 이익이 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하고 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마저 끊긴 상태라는 언론보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만 되면 집값도 오르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는 이제 많이 사라졌고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조화로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가 보호되며 또한 순환개발이 개발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개발지역의 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이주 중이며 철거된 사업장은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면서 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구역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도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주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전반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토록 행정, 재정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도입하게 된 까닭은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를 지원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고 공공의 자금융자를 통해서 사업초기부터 업체의 개입없이 주민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참여업체의 선정 역시 공공에서 직접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 절차, 기준을 미리 제시해서 주민들이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입찰담합 등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행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구의 전담사항이라기보다도 보조, 보완적 기능을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 의견도 넣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과거의 뉴타운 개발과 같이 공중에서 헤매거나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왕십리뉴타운이 정착을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성수지역마저 그런 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들이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우리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대상이 100명도 안 돼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학교수업 후 저녁 6시, 7시부터 서너 시간 남짓하는 시간 영어를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차라리 학교 원어민강사의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또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의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된 부분은 기획재정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로 진입하면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 중 해외유학생 수는 2003년도에 1만 500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비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1년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가 든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들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학 중에 자녀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시킬 경우에도 수업료, 항공료, 체재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각급학교마다 전국적으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강사는 학교당 1명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각급학교 원어민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됐습니다. 보도요지는 원어민 강사가 한반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 몰입성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원어민강사는 주 22시간을 강의하게 되는데 교육청은 이들에게 1년에 2,500만원 정도의 보수 그 밖에 원룸월세비, 항공료, 숙박비 등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영어학원의 수업료도 평균 1개월 수업료가 3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악, 수유, 풍납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든 대규모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회성 방문이라서 방문하는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11개동 자치회관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3명이 순회형식으로 강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습수준에는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관내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영어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계층간 사회통합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식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 일정기간 동안 홈스테이방식으로 생활영어를 익히는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단체생활의 규율도 익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상부지 선정은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임을 감안해서 주변환경과 접근성, 투자대비 효율성, 조성 후의 운영방법,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상주해서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이 적합하도록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부지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없고 가옥주가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두루 살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방침 수립을 위해서 9월 경에 관내 부동산시세와 매물 등의 기초자료를 검토했고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선·행당·사근·마장·용답동에 매물이 나와 있는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한 부지선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접근성과 유해환경 여부도 종합 검토했습니다. 2011년 9월 23일에 기존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선정에 대한 검토결과 모두 3건의 주택 중에 용답동에 있는 주택이 적정대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된 사유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용답초등학교에 인접해서 유해시설이 없고 바로 옆에 전농천 산책로와 공원 등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경관이 양호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하고 천호대로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도 편리하고 세입자가 없어서 사업결정이 되면 이주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2012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1월경에 토지를 매입해서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운영비용을 확보한 후에 하반기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미국 캅카운티의 원어민강사 부부하고 도우미를 상주시키고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중학생 8~10명의 소수정예를 선발해서 기본 3주에서 4주동안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에 대한 선발방법은 일정부분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우수자와 학업열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으며 유학갈 의사가 있는 일반학생들에게도 개방하되 시설 내에서는 영어사용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자부담 사항 등 제반사항은 내년 3, 4월 중 운영조례를 구의회에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인 홈스테이, 계절학기, 야외캠프, 주말캠프, 1일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해서 최적의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1년에 100명에서 150명까지 학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놀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 초기투자비용이 투자되는 타 시·군·구 영어마을과는 확실히 차별화 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00만원이지만 이 중에 주택매입비가 10억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1억 6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리모델링비 2억원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점차 중산층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만든 관악, 수유, 풍납 영어마을 외 종로구, 중구, 강동구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용산구는 구청사 내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설치하고 노원구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국제적인 감각과 더불어서 영어구사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녀의 영어교육수요에 발맞춰서 우리구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게 대규모 투자비용을 안 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영어교육기관 하나를 확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영어하우스가 설립된다면 몰입식 영어교육을 해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어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윤순영 의원님께서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왜 밟지 않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구의회에 상정하는 대상은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절차를 밟은 것은 지난 10월 7일 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1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1건은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증축사업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1호에 보면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영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다음에 건물의 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여기에 리모델링비등 증축비나 개수선비가 들어갈 경우엔 이 금액을 포함해서 10억이 넘으면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예정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산출해본 결과 토지의 가격에는 토지는 209.6㎡인데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5억 1,142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44.64㎡로써 상당히 큰 건물인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39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리모델링 예정가격 2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 2,536만 7,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1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 산출기준이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해주셨고 추가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왕십리역 철도부지 복개 공원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 구가 가져가야 될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여와 필요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해 주신 청량리역 공원화사업이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시를 들어 주셨던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대주변 역세권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왕십리역사 주변에 공원을 어떻게 하고 공공기여를 어떻게 받아서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아울러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레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아울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있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까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장 좋은 공공에 기여되는 모습으로 해서 성동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기대 의원님께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주민분쟁과 공무원 부조리, 업체에 대한 결탁방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가설명을 드리면 성동구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공공관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금호23구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구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적어서 많은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클린업시스템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는 클린업시스템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개되지 못한 내용들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 음성적 자금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클린업시스템에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수1지역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조합설립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결의서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운영기준을 보완을 해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공고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업체 간에 담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상호견제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더욱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 자전거도로 연결과 중랑천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송정교와 살곶이다리 약 1.9km구간이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보행을 하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수차 제방도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그게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차 금년도 7월에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이 백지화 유보되면서 구에서는 지난 7월 이후에 사업예산 28억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관계부서에서 현장까지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기예산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긴밀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속해 있는 중랑천은 하류지역입니다. 아울러서 하류지역에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으면서 방류를 하고 특히 지난 11월 18일과 같이 초기강우 때 물재생센터로 가지 않고 바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오염수준이 심각한 상태가 되면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례가 말씀하신 대로 2000년, 2003년, 2007년도에 반복되어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중랑천 생태성 회복과 수질개선 대책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된 고도수를 내년 6월이면 1일 약 8만톤씩 상류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류시점부터는 중랑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초기강우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말펌프장에 시범적으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분류관로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보내는 작업이 설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를 확대해가지고 초기강우로 해서 하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지 않도록 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중랑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랑천 뱃길조성사업 계획이 백지화 유보 됨에 따라서 퇴적토 준설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하천에 쓰레기 등 하천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 청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을 철저히 감시해서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지하차도 철거 필요성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도시안전본부 및 도시교통본부를 방문해서 철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철거 타당성 용역에 대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이후에 과업지시서 및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29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업내용 상으로는 교통현황분석과 교통처리대책 그 다음에 철거 후에 지하공간 활용방안,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철거의 적정성 결과를 도출하고 또한 용역 수행과정에서 중간보고와 관련부서 관계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성동지하차도 철거에 따른 확실한 교통대안과 내실 있는 철거 타당성 용역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성동지하차도 철거를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에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산출기준이나 산출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전계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산출내역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남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근·마장·용답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쉬움보다는 보람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위한 전진으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사람의 정이 물씬 넘치는 따뜻한 성동구가 되도록 구의회와 집행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성동구민 모두가 더 행복하시고 더 여유로운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도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천 만원 시대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등록금 때문에 사회로 진출하기 전부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문제에다 하숙·원룸생활과 같은 주거문제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내에 비어 있는 낡은 집을 개조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변화시킨 해피하우스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역학생들은 물론 전국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현재 8호점까지 오픈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피하우스에 이어 최근에는 유스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스하우징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학사로 마장동 832번지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동구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건축비와 운영기금을 부담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참여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영양군 등에서 투자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유스하우징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나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등록금문제와 더불어 지방학생들의 주거문제는 분명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공공용지를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의 무상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묻고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근·마장·행당동 일대 주민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유스하우징 사업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어보고 아예 그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주민복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타 지역 학생들의 주거난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손실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 한양여대 주변에 위치한 사근동, 마장동, 행당동 일대 주민들은 학생들을 위한 하숙이나 원룸, 고시텔 등 임대사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해피하우스에 이은 유스하우징 사업 그리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정 등 집행부의 사업확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동네에서 야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농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구청에서 별도의 부지를 할애하여 특정지역을 위한 야채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싼 등록금과 수업료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저렴한 공간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립되는 지방학사는 비단 관내 소재한 대학교 학생이 아닌 투자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기숙하는 공간으로 굳이 성동구 지역 특히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마장동에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주변대학 여건 등을 고려한 후 최적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한 추진에 앞서 국·시비 지원 방향이 명확히 마련된 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가 되어야 할 대학의 역할이 빠져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논의가 아닌 인근 대학은 물론 서울시 대학 협의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내년도 학교부지에 몇 백 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사업추진의 근거라 할 조례제정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근 대학교에서 대규모로 기숙사를 확충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급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하우징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자 모집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테니스장으로 운영 중인 곳인데 테니스장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 타자치구에 비해 대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 타자치구에 앞서서 추진하려는 목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치단체 투자금 외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근 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고려하거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에게 지원이나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학사 추진이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해피하우스나 유스하우징과 같은 사업은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임시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 수에 비해 그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피하우스도 지난 1년 간 대학생 4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유스하우징 역시 현재 모집된 투자규모로는 백여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학생의 등록금 인하라든지 기숙사 확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학교, 사회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자칫 기존 체계만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해피하우스나 유스하우징과 같은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가 예상한 투자규모보다 적게 투자자들이 모집되었을 경우 본 사업을 그 규모에 맞게 계속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건축비 30억원을 투자할 경우 30년간 8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후에 유스하우징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촉구결의에 적극 참여한 의원으로 부족한 기숙사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허리가 휘고 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학생들이 집걱정 없이 마음 편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지역주민들의 생업도 보장되고 학생들의 주거난도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체육시설인 국궁장과 응봉야구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궁은 민족문화를 지켜온 호국의 무예로 오늘날에도 심신단련에 매우 유익한 전통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9개의 국궁장이 있는데 성동구에 위치한 국궁장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위치적으로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타구 국궁장의 경우 산속이나 공원 깊숙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적으나 우리구 국궁장은 바로 옆에 잘 정리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궁장 주변으로 안전시설인 울타리가 2m 높이로 150m 설치되어 있고 과녁 주변으로는 4m 높이의 안전망이 50m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시설로는 국궁장 옆 보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오·조준된 화살이 주민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로 화살이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용주민들의 생각이며 본 의원 또한 보행로를 이용하면서 사고위험을 자주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2m 높이의 안전망을 5m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망 설치범위도 과녘 주변만이 아닌 국궁장 150m 전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국궁장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궁장은 소수의 궁도회원들과 관내 초등학교의 체험교실 정도로만 활용되는 등 좋은 시설임에도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한 시설을 대폭 보강한 후 국궁장을 일반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국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해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응봉야구장 안전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야구장 또한 중랑천변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주변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전시설이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응봉야구장 주변으로는 이동식 안전시설인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 주변으로 1.5m 높이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파울 타구로 인한 사고발생 등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여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높이고 이동식 그물망도 대폭 보강한다면 산책로 이용주민도 야구선수들도 중랑천 체육시설을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봉야구장과 그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향후 안전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안들은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들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말씀해 주시는 이길경 의원님과 김달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담당국장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저자도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길경 의원님이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사의 인터뷰 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 접근하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도는 한강과 중랑천이 합수되는 금호동과 옥수동 남쪽 한강에 있었던 퇴적섬입니다. 그 형상은 아마 여의도를 가실 때 마포를 건너가면서 보시는 밤섬과 거의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저자도는 치수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계획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백지화 되었던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합류부 퇴적토에 대해서는 연 1회 준설을 실시하면서 수리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중장기적으로 저자도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원이 되기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자도 복원원형지도를 포함한 표석을 자전거도로와 서울숲 가는 삼거리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저자도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개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일반계가 평균 9.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5개가 현재 있고 그러면 4개교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뉴타운에 1개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3구역에 고교 하나를 더 추가하면 7개가 되겠거니 하고 추진했었는데 제가 그전에 구청장을 하고 있었을 때는 현 방송고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동호공고 그리고 금북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치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일반계고교가 되겠거니 하고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동호공고는 서울방송고로 바뀌어 있고 금옥초교의 고등학교 전환은 학부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전환이 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뉴타운에 1개, 옥수13구역에 1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개발 지역을 조성하는데 학교부지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나름대로의 학생수요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성동은 더 이상 고교가 없어도 된다 이런 추정치를 내놓을 뿐만 아니라 진학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학생 수의 줄어드는 추이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다른 타구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동지역에 7개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교유치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하십시다. 구성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가 보다 더 많이 유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와 공동학사에 대한 깊은 성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실업 이게 대학가에서는 청년실신, 하숙난민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쩌면 미래를 짊어져나갈 학생들에 대한 배려, 생활고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책무일 뿐만 아니라 몫입니다.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만 고치면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빈집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 빈집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를 고치고 비를 막게 해 주는 최소한의 개선비로 이름을 해피하우스라는 하숙집을 우리구에서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절반 정도는 학생들에게 공여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일반주민이 저렴하게 들어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장해서 주인이 자기가 생활하면서 나머지 방을 하숙을 치게 하는 그러나 다른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하도록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동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아마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부지는 본디 성동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구로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까 하고 있다가 바로 이 해피하우스와 연계되는 공동학사를 지음이 어떨까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는 즉각 시행을 하자 그래서 바로 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시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뭐냐 별로 득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구가 사업을 주도하자해서 시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도 하겠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면 이나 저나 시도 돈이 안 들고 외부적인 요건으로 아마 시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특혜와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모임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특히 자매결연해 있는 군수, 시장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유학을 서울로 보내는데 가장 어려움이 하숙집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는지 가격은 고사하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행을 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결연지 군수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하겠느냐 전폭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안군수께서는 금액까지 정해주면서 30억을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80명 정도로 30년 쓰게 해 달라 좋다 그것도 연구하자 그래서 정읍도 연락이 오고 몇 군데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 880평 속에 적정한 하우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자매결연지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왕십리라고하는 이 지역에 대한 선전이라고 할까 알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옛날부터 독서당이 있던 지역입니다. 약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서당이 다시 왕십리에 독서당에 버금가는 공동학사 그러면 공동학사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유명해지느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저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의 일부를 대형장학사업을 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3.5 이상 4.0 정도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일정한 성적 이하가 되면 퇴거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성동에 있는 공동학사에 들어가면 가장 우수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명문학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저의 작은 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왕십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저는 우수공동학사로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2호선, 5호선, 국철, 분당선 그리고 경전철 이렇게 오는 왕십리, 사통팔달을 글자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정부를 못 갑니까, 천안을 못갑니까, 분당을 넘어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 안에 서울에 대학교가 54개가 있는데 40개 정도가 전철역 부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26만명 되는데 그 절반정도가 지방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 중에 자매결연을 맺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뜻있는 대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성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모두 다 한양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 한양대학생은 20~30명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원룸과 하숙집 하시는 분들이 큰 염려를 하시는데 되려 염려가 안 될 것이다되려 왕십리에 공동학사가 있음을 전국에 알려서 왕십리에 가서 하숙을 하면 이렇게 편리하다더라 하는 것을 광고하게 되니까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빈방이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좋은 낭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궁장과 야구장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상당히 높게 4, 5 m 높게 방풍림 비슷하게 설치를 했다가 혐오스럽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뜯어 냈었는데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당연히 조치해야 되겠죠. 사람이 불편은 참아도 불안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이용자의 보행자 통행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추가 설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일전에 야구대회를 해 보니까 약 50개팀이 있어요. 그런데 야구할 데는 없습니다. 성인야구를 위해서는 예비사단 연대장에게 장소를 빌려주면 야구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연대에도 야구부를 설치해라 그래서 서로 시합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비군 연대에 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습할 때 야구공이 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도 절대 염려가 없도록 더 추가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봉교확장공사가 끝나면 바로 교각 밑 테니스장과 교각부분에 어린이야구장을 건립해서 안심하고 야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독서당, 동빙고, 사한단, 마저단, 조대비생가 등한강변 역사문화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항인데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재 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역사유물의 흔적은 많지만 실물은 없고 표지석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이러한 터에 서울시 표석설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석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도로변, 화단 등 공공용지에 위치하지만 정확히 역사적 사료와 부지 부확실성에 따른 표석이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란과 6.25 등을 통해서 유적은 파괴되고 도시발달로 터에는 가옥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복원은 막대한 예산과 정확한 전문가의 고증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를 추진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구도 현재 독서당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에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살곶이다리 복원 및 주변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5월에 국비 6,9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문화재 전반에 대한 한강변 역사문화 복원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물론 각 문화재마다 복원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또 아주 정확한 전문가 고증이 필요한데요 또한 재원의 확보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전반 문화재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연차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피하우스와 공동학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해피하우스는 대학생들이 하숙비를 적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빈집들을 개보수 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호점까지 오픈이고 현재 약 34명의 대학생이 해피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덟 집 중에 네 집에만 포함이 되고 네 집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스하우징 공동학사는 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공공부지 중에 가능한 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선정이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하고 재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마는 자매도시 위주로 해서 성동구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확보되면서 대학생들을 서울에 유학시키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시하고 정읍시가 각각 30억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영양군도 10억을 투입하겠다 해서 총 7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 땅에 유스하우징을 건립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통보가 저희한테 온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유스하우징과 같은 대학생 임대 공동학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확정이 되어야 전체 사업구상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00명 내외에 150실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다른 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울러 말씀드리고, 대학교나 주민들 이해관계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회를 갖지는 못했는데요, 왜냐면 재원확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에 투자의향서를 보낼 때 나왔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투자확정이 되려면 재원까지 확정이 되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갖는 절차를 거치토록 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생에 대한 복지정책이 저희 구만의 처음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유스하우징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2인1실로 건립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를 통해서 건립이 되어 있었고 아울러 다세대 다가구 매입하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에 유스하우징으로 해서 150호 정도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대학생에 대한 우선투자 순위가 상당히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대학생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자도 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도는 압구정 개발과 한강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아쉽게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공하천이 되면서 유수통의 공간이 한정되어 홍수 시 유수통 단면 확보를 위하여 매년 하천지 준설을 시행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저자도가 이어도처럼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천은 평상시 이수를 강조하지마는 하절기 치수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자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실험에 의한 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중랑천은 국가하천으로써 국가지도감독 하에 서울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구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시일 내에 가시적인 조치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응봉체육공원 내 국궁장, 야구연습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동동 체육공원의 국궁장은 1997년도에 설치하고 보행인 자전거이용 주민안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안전시설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국궁장을 초보자가 이용하는 데는 입지적 여건이 썩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과 전문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국궁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야구장에 관한 사업으로 주로 성동구 관내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습장 타석을 보행도로 쪽에 설치해서 보행도로에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구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저자도와 유스하우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자도에 대해서 이길경 의원님이 매번 질문하고 발언하고 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자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길경 의원이 서로 논하는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자도를 형성하게 되면 혹 한강물이 흐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백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성의있게 준비하셔서 왜 저자도가 복원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길경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저자도가 도저히 복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서 저자도를 복원할 때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선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여론조사를 하셔서 저자도로 인해서 우리 이길경 의원님이 재차 다시 질문을 한다든가 발언하지 않도록 성실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스하우징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건립은 우리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것 같습니다. 대신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철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이길경 의원님과 전계석 의원님 두 분이 해 주셨습니다. 저자도 문제, 정말 이길경 의원님의 열정과 노력 저희들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도 복원의 노력, 이길경 의원님의 노력을 우리 성동구민 모두가, 의원님 만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동구 모두가 담아내서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숙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의 주문이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전계석 의원님의 지적이랄까 질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자도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제185회인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강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마곡지구, 난지도 정리하면서 마곡지구와 우리 저자도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도 그때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표지석 설치 문제라든지 문화관광벨트를 좀 더 빨리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성동문화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한강문화관광자원의 자연자원으로의 이점과 관광자원으로써의 그런 부분을 매치를 시켜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명품관광 수변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아까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이 왜 정책적으로 유보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저자도 복원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새 시장님의 정책적인 시정방향과 조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자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시와 이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한강을 개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 일괄요구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의원님께서 금호·옥수지역 고등학교 설치 문제를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3기에 동호공고가, 그러니까 자치구 평균 9개의 인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구만 해도 그 당시에 5개 고등학교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호공고가 방송고등학교가 되면서 옥수13구역에 금옥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연초에 정영철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안으로써 왕십리뉴타운 구역 내에 필요하다면 자율형공립고를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여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옥수지역의 고등학교, 왕십리뉴타운지역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2개교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의 학생 수급률이라든지, 근본 원인은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냐라고 따진다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때는. 1만㎡ 이상 되는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학생수급률이 교육청의 방침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행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최근에서야 금호15구역 내에 고등학교는 안 되지만 중학교는 가능하다, 구청이나 조합에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을 하고 또 받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침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금호15구역 조합의 재산권 문제,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앞장을 서고 여러분들, 시의원, 구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하우징 문제, 전계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난이라든지 하숙집의 비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동구 마장동에 착안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마장동이냐, 아까 김달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아까 그 부지의 특성이 있었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이라든지 하숙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의 하나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근동이나 마장동 주민들의 어떤 생계를 담보해 나가면서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를 다시 해 볼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고민해서 이 사업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또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이틀간에 거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질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김종환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