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4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5개과 22개팀과 정·현원은 정원 165명, 현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총예산규모는 2011년도 1,076억 2,672만 1,000원 대비 12억 4,712만 4,000원이 감액된 1,063억 7,9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1억 769만 8,000원 중 융자금은 7억 7,629만 5,000원이며 보유자금은 33억 3,140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시설 및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사업 중 먼저 성동복지학교는 각 종교기관에서 이웃돕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종교기관과 행정기관과의 민·관 연계를 구축해 자활의 공유와 수혜 대상자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야간 복지상담실은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렵고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차상위 근로빈곤층 중에서 주간상담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야간에 복지상담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취업연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이사 지원 서비스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게스트하우스에 노숙인과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이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비용절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또한 노숙인들에게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 줘서 자활의지를 제고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8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저소득주민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과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서로 돕는 나눔공동체를 구축하여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분야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회안전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복지급여 신청대상자 통합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종합 검토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도움을 요청할 시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사회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년 1회 이상 연간 확인 조사를 실시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급의 적정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벽화 봉사단 운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은 공간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벽화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어르신 동화구연 봉사단 운영은 현업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맞춤형 자원 봉사단 운영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봉사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철역 주변과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한 동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을 보면 1개소만 있는 동이 7개동, 2개소만 있는 동이 6개동, 3개소가 있는 동이 4개동 해서 3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선5기 임기 중에 40개의 확충 목표를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자료가 다 정리되지 않은 것이 첨부가 되어서 제가 오늘 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뒤가 되어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2·3가동 청사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를 신축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2, 3층은 영·유아플라자 등을 운영하여 영·유아보육 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성수동 중소기업지원센터 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노후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놀이시설 설치, 2층 이상 시설에 대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어린이집 운영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어린이집 운영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 교직원의 전문성과 학부모 만족도 등을 분석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36쪽, 민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제안사업으로 영·유아 유기농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밥상 지킴이단 운영은 우리구 특화사업인 유기농 급식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밥상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민과 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전직원 확대 실시, 여성단체 네트워크 및 활성화와 여성정책 제안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를 여성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쪽, 성동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운영 지원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분야에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안전,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대처요령과 아동생활 안전보호, 아동학대, 인성교육,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1쪽,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정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사업비의 총 15억 3,466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에 개설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교육, 임신, 출산지원, 아동 언어발달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언어교육,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및 문화체험, 명절 즐기기 행사,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향상과 한국 문화에 빠른 적응을 돕고자 교육문화 상담,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유도하여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7쪽,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사회활동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및 경로당 여가 생활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문화복지공간으로써의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재가노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은 공공복합청사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케어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는 생활유지능력이 어려운 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기입원환자, 신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3쪽,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기술·기능 습득을 지원하여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54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원활한 공급과 아울러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늘려 주민생활 편의도모 및 도시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57쪽,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용자의 편리성, 쾌적함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를 상시점검하고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또는 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품격있는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 그리고 공공요금 지원 등을 통해 구민들이 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관리는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59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관리는 무단투기 전담반과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쪽, 도로 물청소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보도 및 보도상 시설물 세척사업을 통해 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소각폐기물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각 종류별로 민간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처리하도록 하여 청소장비 및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내집 앞 내가게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킴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내년에는 재활용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재활용센터 부지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중고가전·가구를 무상지원하는 등 자원 재사용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리강화로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5쪽, 유해성(지정·의료·건설) 폐기물 배출자 관리는 유해성 폐기물의 최초 배출단계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되는 전 과정을 상시 관리·감독하여 불법처리되거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노후청소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건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정도가 심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함으로써 차량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홍보 확대 추진은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등 녹색생활 실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0쪽,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절약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모의 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를 병행하여 탄소연료 사용을 줄이고 서울의 대기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학교·기업에서 단기별로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로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3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인재 육성 및 환경교육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성동 환경사랑 작품공모전은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사랑 작품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75쪽, 성동구 소유 건축물 석면지도 완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공건물 102개소 중 90개 공공건물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남은 12개소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6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는 223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배출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생활국 업무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해서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와 2011년도 세외수입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41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급식지원 기준이 1식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물론 과는 틀립니다. 경로당 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은 1식 지원기준이 2,800원입니다. 1,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되면서 올 초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업비 2억 8,000만원,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성과금이 2억 5900만원, 그런데 2011년 실적을 보니까 판매수익은 4,300만원이네요. 그 전에는 임대를 통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특별히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64쪽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라고 해서 업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송정동 73번지 일대 필지가 10필지, 3필지, 1필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똑같네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필지는 달라도 면적이 똑같으면 평방미터는 같은 건데 5개 업체에서 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단속에서는 민원유발 같은 중점단속을 실시했는데 올해 어떤 내용이 주로 단속대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2010년도, 2011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아동급식비와 48페이지 경로식당 급식 지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4,000원과 2,800원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온 아동급식 지원은 글자 그대로 아동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되는 음식이 4,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0원인데 구비 2,000원, 시비 2,000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경로식당 지원은 급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를 줍니다. 재료비를 시에서 2,800원을 지원해 주면 복지센터 같은 데서 2,800원을 가지고 도시락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급식비 재료 지원으로 2,800원이고 이것은 급식비로 4,000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석 위원님과 정영철 위원님께서 함께 63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성격은 똑같은데 뭐가 무상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인지, 또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공원 조성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정영철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민간위탁되어 있을 때는 임대수입이라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남지도 않는데 왜 공단에 위탁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1개 자치구에서 2개 정도를 재활용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만들지 못한 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구에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유수지, 그 위에 부지가 좋은 게 있어서 재활용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 했을 때부터 재활용센터에는 한 사람이 십여 년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적자라는 얘깁니다. 남는 게 없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고생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격려를 해줬고, 다만 우리가 임대료를 한 1,50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에서 1,500만원 받으면 되지 니가 많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민선4기 때 재위탁을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다시 재위탁을 받게 해 달라고 저한테 수십 번 찾아와서 얘기해서 “그렇게 적자라고 하더니 왜 지금 와서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니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자라고 하니까 운영을 잘못했어도 타당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면 니들은 남는 것을 나를 속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 민간위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중고물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잘 고치고 수리를 해서 싸게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수집해 가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절대 수집을 안 해갑니다. 해 봐야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팔아봐야 남는 것 없으니까 안 해갑니다. 오히려 가전사에서 좋은 물품을 조금 싸게 가져다가 다른 가전대리점 같은 데서 파는 것보다 조금 싸게 하지, 별로 싼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별로 싸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도대체 재활용센터가 뭐냐, 재활용센터에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은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수거는 안 해 가고 물건 값은 오히려 대리점보다 비싸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나가서 물건을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가보셨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무슨 재활용센터냐, 가격 좀 낮춰라 그랬는데 전부 사다가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공단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공단위탁을 하게 되니까 수거해 달라는 것도 수거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쓰다 남은 것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주면 일반인들이 잘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에게 무료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위탁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꽤 많은 35가구가 되는 집에 무상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재활용센터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20구역이란 데가 한 10여 년 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건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항상 20구역 재개발되면 나갈 건데 언제까지 재활용센터 두고 차고지 두고, 거기 앞에 14구역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을 텐데 계속 지저분하게 둘 것이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수지를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20구역은 물론이고 바로 입주하게 될 14구역도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재활용센터는 당연히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재활용선별장 쪽도 생각해 봤지만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본 것이 송정동 빗물펌프장에 공터가 있고 응봉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옮긴다는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철 위원님께서 임대비 1,500만원이라도 받고 있지 괜히 가져와서 적자를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인수하려면 그들이 물품가지고 있던 것도 우리가 인계를 해야 되고 장비도 인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수비용도 아무래도 있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물품을 사다가 파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사다가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면에서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 떨어지겠지만 예정된 대로 금년 수익이 한 4,300만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예정이니까 얼마가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임대료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활용센터로써의 가치는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청소행정과장할 때는 성동구청이 장사꾼이냐 새 물건 사다가 더 비싸게 팔아먹고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장사도 안 된다는 민원을 수없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64페이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다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게 되어 있고 업체는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나온 준원중기라는 것은 사무실만 그냥 건설폐기 중개를 하는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보관장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임대를 할 때 기간을 많이 두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임대를 해 왔는데 그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확장될지 몰라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지금은 매 1년 단위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을 보면 6,000만원에서 6,600만원, 6,080만원 짜리가 3개가 있고 하나는 6,700만원 정도되는 임대료를 받고 그들이 건설폐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은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기에 민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날린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단속하게 되면 거기서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 또 물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그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량통행이 만만치 않은데 기껏 세차하고 나오면 거기 와 가지고 차 다 버린다는 그런 민원이 와서, 그런 민원이 와서 대처를 하고 비산먼지하고 물뿌림에 대한 흙튀기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상하반기 정기적인 점검과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이 보관함으로 해서 민원을 유발시켜도 안 되고 적정량을 보관하고 있는가, 보관기간이 열흘간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기간을 넘기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벽화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잡힌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올 추경 잡으면서 도시관리국에서 벽면녹화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그때는 넝쿨을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50% 정도는 감액되어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벽면녹화사업을 하는 것하고 벽화봉사단 운영하는 것 하고 물론 효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미술에 관련된 종사자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해 주면 이분들도 개인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