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년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결의하시게 되겠고 이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결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질문 질의가 다 끝이 났는데 그러지 말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나왔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 필요성을 들어 보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안해도 된다든지 직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총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있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산업건설 위원들은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기에 일괄적으로 각실과장님들이 중요한 부분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서는 다 보았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삭감된 부분,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병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든 아니든간에 우리시 시책에 예산을 상정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삭감 된 분야, 실과소만 하고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퇴장해도 좋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삭감이 안된 부분을 더 삭감하는 경우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삭감된 실과소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삭감된 것은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 확보 하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시정백서발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발간하지만 사실 이것이 각시.군에서도 이것을 해서 시.군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내 주고 다른 시에 것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시정백서 발간은 지금까지의 행정실적을 나타내서 참고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시정기초행정 주요조사입니다.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91년도에 한 번 한 일이 있고,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또 '94년도에 한 번 해서 '95년도에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의 생활상태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평가분석을 해서 주요내용을 행정수요에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한 저로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할려고 했었는데 1차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먼저 민정기 위원께서도 전체적인 용역관계 농업개발계획 때문에 한 번 질문 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성질이 틀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하셔서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입니다. 임의보조 풀보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1억 5,000만원 했다가 추가예산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증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 했는데 이 사항도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만 인정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예산을 운영 하든지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요구 했는데 절반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 금년 당초수준만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1대씩 가져서 사무를 보도록 사무능률을 기하는 그런 조치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2001년까지는 1인당 1대씩 돌아 가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현재 보급대수가 392대입니다. 저희들이 1,220명 공무원에게 1대씩 돌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입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합니다. 행정사무능률을 기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2억 전액을 당초예산에 인정을 해 줘서 읍.면.동 실과소에서 사무처리 하는데 신속을 기하고 또 현재 컴퓨터는 개인들이 능력을 또 길어야 됩니다. 기계가 직접 없으면 능력을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한 과에 한 대, 두 대 있는 곳도 있고, 1인당 한 대, 한 계에 한 대도 안돌아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가 직접 많이 있어야지, 사람이 숙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삼성에서 무료로 저희시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30명씩 읍.면직원, 본청직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능률을 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인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컴퓨터 관계 '96년도 보급기준에 따르면 경상북도 2인 당 한대 도에 말입니다. 읍.면.동에는 공무원 3인당 1대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2.5인당 1대 해서 보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는 현재 보유대수가 공무원 3인당 한 대인지 4인당 한 대인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4명당 1대씩 돌아 갑니다.

432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전체 총 다해서 주민전산용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사무용은 392대이고, 행정사무처리 하는 것은 4인당 1대 밖에 안돌아 갑니다.

4명에 한 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 하십니까?

조달요청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급되는 가격과 현 일반상회에서 구입하는 것과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몇단위 몇만원까지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 가격이 좀 쌉니다. 그리고 조달품에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조달요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규정이 있어서 조달규정에 5,000만원 이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도록 된 규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1억 2억 되면 일단 조달물품구입 규정에 의해서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전부다 정부에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주시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시중가격과 거의 배 차이가 조달청 가격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내역이 나오는데 광역일보는 종전에 하나 일보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들이 이.통장한테 468부, 남녀새마을지도자한테 927부, 우수반장 822부, 읍.면노인회분회장 19부인데 이것은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반장들에게는 절반 수준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작년 수준으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통장 468부입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 927부, 우수반장 822부, 읍.면.노인회분회장 19부 해서 계 2,236부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설치는 기차역앞에 안내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퇴색이 되고, 지금 우리 현재의 여건과 맞지도 않고 또 부식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고, 또 남 보기에도 상당히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살려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국외여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보다 4,000여 만원 더 올렸는데 작년도 수준보다 700만원 적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아껴 사용해서 금년도에 많이 갔다가 왔으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 회의 급식 및 보상과 재료비에 내방자 방문자 보상금 하고 같은 성격이 되는데 내방자에 대해서는 위에 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열쇠고리라든지, 부채라든지 해서 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수한 것을 살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밑에 협의회 는 이 사람들이 객지에서 온다든지 이러면 모임이 있다든지 이 때는 밥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 급식 및 보상에 6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 참여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각종 문화제 행사라든지 각종 도단위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격려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하면 사실 좀 서운 하겠습니다. 올해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정유공 민간인 보상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특정인을 시정에 유공한 분을 누구누구라고 지칭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시정에 유공 했기 때문에 추석이라든지, 혹은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는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협의회 회의급식은 내방자 문제와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직장체육행사 직원 가족보상입니다. 그 위에 부분 보면 직장체육행사 직원가족 급식보상이고, 직원에 대해서는 급양비에 서 있습니다. 직원들은 체육행사를 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직원 가족급식인데 그것도 직원가족도 같이 참여를 하면 점심을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었는데 직원체육행사 직원가족보상입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시정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 가족들에게 다만 5,000원 정도의 양말이라도 사줘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브래지어라도 하나 사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사실 선물로 세운 것입니다. 예년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보상금은 총 8,255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100만원 올라 갔습니다. 작년도 수준까지는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시정이 사소한 것에까지 원활하게 돌아 가야지 잘 안되겠느냐 싶고, 최소한으로 100만원 밖에 안 올라 갔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반회보 특보 및 임시반회보 제작 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예산 범위내에서 줄여서 예산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하는 것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행사 참여자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여자 보상 입니다. 올해 문화제 행사라든지에 수십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농악도 나오고, 학생 농악도 오고 했는데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문 위원님.

직장 체육행사 직원 가족보상 삭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장행사 경품구입이 있는데 해 놨습니까?

경품구입은 팀들중 우수한 팀에 대해서 경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 체육행사 경품구입은 돈이 몇푼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경품에 당첨이 되는 사람에게 돌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 가족 전체 가족들에게 스타킹이라든지, 팬티라든지, 브래지어라도 하나 선물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예년부터 수십년동안 해 온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분당 1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상주시 생활체육대회 경비 보조를 금년에는 800 ~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협찬 받는 것도 금지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도시 같은 곳은 다른 지역을 보면 7개 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 ~ 3개 종목을 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 중에는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협회에서는 2,500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최저로 해서 현 수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자전거달리기 대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난번에 치루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몇천원 가지고 기념품 사는 것 밖에 안되고, 그 외에 식사라든가 자전거 경품권 등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려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생활체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목표 선수훈련강화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시에는 7위, 군부에는 5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영주에서 지난번에 하니까 7위에 머물로, 올해는 저희들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5위를 유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주에서 도민체전이 개최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체에 출전을 하게 되면 어느 경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사람이 다 승부욕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시 25개 읍.면.동에서 대표해서 선수들이 갔을 때에 사실상 성적이 부진하면 책임자들은 상당히 허탈감에 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주셨는데 다만 얼마라도 해 주셔야 이것은 또 추경에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초에 하기 때문에 겨울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액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우면 다만 얼마라도 사기를 북돋아 주면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비에 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시에 위임하게 아침에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소는 남산과 자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산은 그 나름대로의 등산로도 되어 있고, 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자산은 저는 한 번도 안가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서 다리도 삐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이 정도를 정비, 보수를 하면 시민들이 아침에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또 아침에 6시 되면 상당히 겨울이어서 어둡고 해서 안전상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산 등산로에 대해서인데 이런 예산 안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삐고 한다는데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로등을 달아 준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자산하고도 등산로 입니다. 등산로는 글자 그대로 운동화 신고 아침에 맑은 공기 쐬고 심신단련하러 가는 길은 오솔길 나무사이로 가는 흙을 밟으면서 가는 길, 우리가 시멘트만 밟고 아스팔트길만 밟는데 자연속에서 그냥 놔둬야지 시멘트로 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런 예산은 안올라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는 안했고, 사업성질상 저희과에 예산계상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이것은 재원이 허용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을 5명으로 보고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의전용차량 구입비 1대, 내구 연한 내년 2월이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378페이지 중간쯤에 연료비에 화서 매립장 소각로 보조 버너용 경유 4,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뒤에 나오는 소각로 부분과 그 다음 매립장 부분 전체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제일 상단에 화서면 소각로 후처리용 소석회 219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84페이지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 부족분 3억 3,700만원 계상 되었고, 385페이지에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감리비와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마지막 38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개선공사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간담회를 할려고 의장님과 몇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전에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참고로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5억 부분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5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키스에 우리가 의뢰를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어제 박원철 박사가 현지에 오셔서 축폐를 전부 돌아 보시고, 저하고 저녁 8시까지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화를 하고 올라 가셨는데 다른 자료를 더 수집 하셔서 올라 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에 결정이 날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산을 5억 세우고자 하는 것은 물론 추경에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그 때에 가서 하면 또 용역기간과 여러가지가 걸리다 보면 또 연말로 넘어 가면 기계시설을 너무 오래 세워 놓는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고 키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는 확답을 받고난 후에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서면 쓰레기 소각로 부분 시설비 3억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원래는 소각로 예산이 '95년도에 함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시.군이 통합 되면서 복용동에다가 40톤 규모를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복용동 하수처리장 옆 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위생매립장이고, 소각로고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6억 예산 중에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금 40톤을 하기 위한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재택자금도 신청을 해 봤고, 특별교부세도 5억 신청을 해 보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두어서 도비 1억 8,000만원을 도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40톤 규모를 상주시에 한다고 해도 상주시전체 쓰레기가 80톤 정도 되는데 화서 중화지구와 함창지구 이런 식으로도 어차피 앞으로 소각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정책이 매립장을 해 놓으면 매립한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문제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매립장 부분은 정부 예산을 줄여 나가고 소각로 부분은 정부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내에 40톤 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바에는 6억 예산 중에서 화서지구에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시내에 40톤짜리 큰 것 할 때도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키자 이렇게 문제가 없는 시설이니까 해 보자는 설득력 있는 견학 장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6억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내용에 나옵니다만 6억 가지고 순수한 수동으로 포항이 작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반자동으로는 울진이 지금 9억 가지고 해서 10월 20일경에 준공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비교된 것이 유인물 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일이 전부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넣을려고 하면 뜨거운 불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할려면 반자동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보호과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삭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업성예산 같으면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 줄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꼭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꼭 해야되고,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김의정 위원님 포괄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폐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수십억의 재원이 낭비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5억을 지금 다시 투입해서 정상 가동이 안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계를 도입하면서 어떤 국가 검정기관에 검인은 받았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시설 할 때는 경상북도지방설계 심의위원회심의 승인을 받았고, 환경부에 기술부 설계 심의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억을 투자해도 전체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양돈쪽에 네덜란드에서 기술자가 지금 와 있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5억을 투입해도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안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5억을 더 투입해서 안될 경우 그 다음 사후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억을 무조건 투입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 놨으니까 거기서 5억이 아니라 단돈 1억이라도 투자해서 가능 하다면 투자를 할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5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이것이 도저히 가동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라리 퇴비화 공장과 연계 시켜서 지금 돈분이나 이런 것은 거의 P.P.M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정화시설로 정화가 안되니까 비료화하는 것이 연계를 시키면 비료화가 가능 하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며 하고, 네덜란드 기술자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런 분한테도 1일 20 ~ 30만원 용역비를 주면 된다는데 용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성에 나와 계시는 분과 노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 말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 더 전문가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내려 오시면 상의해서 저희들하고 한 번 돈과는 상관없이 현장 방문해서 조언을 해 주시기로 한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계 업무와 여성회관 업무가 약간 혼동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저소득층 여성 직업보조, 기술취미교육 자원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 취약전 아동 수탁해서 여성회관을 범위안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것, 취미교실 여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계에서 하는 일은 여성지위 향상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요보호여성선도 여성단체 지도육성, 부녀 상담 건전소비생활활동, 모자가정보호 등 여성들의 전반적인 활동 및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 응원장비 구입비가 50만원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는 도주관행사로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100명씩 여성단체회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루동안 운동회를 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2등을 했고, 올해는 저희시가 1등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도여성 회원의 날 행사에 가는 참가비가 거의가 다 빠져 있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 응원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차량구입이라든가 차량대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다 빠지면 저희시는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각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올해도 1등의 성과를 거두고 했는데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큰 문제점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요보호여성 임시 보호용 이불이 3조 해서 1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집에 올해의 예로 보면 가출여성이 5건 정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치매 환자 할머니가 오고 가고 할 때도 없이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여관에 넣을 수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집에 모시고, 이불이 없어서 얻어다가...

그것은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복된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이것이 각읍.면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대회와 강연회를 하는데 읍.면에서 오시면 사실 점심 정도는 저희가 대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서 자비를 사용해서 오셔서 점심도 못드시고 가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여성단체지도자 시상이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 지원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되는 상태에 평가를 해서 지도자 시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가 저희가 중앙에 개발원 교육도 있고, 도교육도 수시로 있고, 사회복지연수원 교육도 있고 있는데 여비가 전액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못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자 급식비에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에 복장구입이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차량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그 때에 참여를 못하는 불상사가 안일어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온저장고가 100평 정도 규모로 어디 어디에 지어졌다고 보십니까?

함창, 외서, 모동입니다.

그렇다면 전정포장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 처음 읍.면 신청도 있고 해서...

읍.면 신청은 염치가 없어서 못했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 시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10여명 공무원이 아닌 원외로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산업대 교수님 그리고 목욕협회, 음식협회, 이.미용조합 이런 분들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은 현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하는 것을 1차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값 파동으로 값이 많이 떨어지고 개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음식점에서는 개값은 떨어지거나 올라 가거나 한 접시에 2만원인가 하고 있고, 쇠고기도 만원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물가품목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44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이외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