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성동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연구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지 않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마을 특성을 고려한 공원, 놀이터, 공동주차장 등 주민의 편익시설 설치와 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 소되고 이웃 간의 소통이 활발해져 고향 같은 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원주민의 정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빈집이나 수익성이 적은 민간주택,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지방출신 대학생이나 저소득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해피하우스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9쪽, 행당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행당동 87번지 일대가 도시기반이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공공시설 및 공원설치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며 2014년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성수동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성수동 2가 301번지 일대의 주거와 산업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사업과 도시형산업 입지기반을 마련하여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되고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배우는 열린학습장으로써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및 찾아가는 디자인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디자인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 내용입니다. 구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대상인 5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써 주민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동구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가족간, 이웃간 소통을 통한 사람의 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성동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10호~20호의 가구를 1개의 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을 모아 골목화단 만들기, 마을텃밭 만들기 등 사람냄새 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감있는 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내용입니다. 불법·무질서한 간판정비 및 간판의 다양성, 개별성, 거리특성에 맞는 간판문화 조성과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 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일제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주민의식수준 향상으로 가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행복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상 무단적치물 정비 등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통행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좋은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원사업으로써 불법간판 또는 현행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할 경우 1개업소당 최대 80만원까지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창의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간판디자인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택 총수 중에 약 62%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4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고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이웃 간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및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표준안 개정 추진을 통하여 단지 내에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으로써 변모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 등 커뮤니티시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조직 활성화,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써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주택재개발 주요 추진현황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준공이 2개 구역, 관리처분 5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등 총 30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주택재개발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공정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재발사업 인가 검증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재개발 상담실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문화·도시·경제가 살아나는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멘토링 운영입니다. 구민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공사 관련 민원 및 분쟁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가 민원인의 후견인이 되어 검토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서비스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 내용입니다.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검사 및 일괄 사전협의를 우선시행하여 각종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별도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구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 철거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현장에 건축물이 미존치되거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대장과 신 대장이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존치 건축물 대장을 직권말소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도모와 고객만족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다양한 공공시설 확보 내용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의 토지 기부채납 형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인근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에 도움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PM형 사업관리방식 적용계획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공사 초기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설계·시공·준공 단계까지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미흡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 추진내용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옥상출입문과 옥탑벽체 일부는 투시형으로 하여 옥상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물 저탄소발생으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는 사업으로써 건축심의 시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여 재난위험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건축위원회 운영 내용입니다.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건축허가에 앞서 사전심의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건축물 수준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주의 위법 또는 시공자의 위법조작 및 설계자 감리자의 위반 묵인으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내용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건축물을 점검하고 위법건축물을 단속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대형건축물 및 중형건축물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실태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법 질서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건축물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 내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고 있으나 신축 시 건축물 내 자전거거치대 시설이 미비하여 자건거거치대 설치를 권장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아파트 또는 민영 및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투명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건설 공사현장 동영상 홍보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주민이 공사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현장을 촬영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공사현황 동영상 홍보사업으로 공사현장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봉산공원 외 1개소 팔각정 보수정비 내용입니다. 우리구에 조망이 좋은 응봉산과 매봉산에 설치되어 있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노후되고 훼손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마루 및 난간을 교체하고 기와지붕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내용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이용계층이 많은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을마당 및 쉼터정비 내용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내 지역주민의 작은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마을마당과 주민쉼터에 대하여 노후된 운동시설, 휴게시설들을 개선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체험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문화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건물 옥상을 활용한 친환경 옥상 텃밭을 조성하고 하천변 공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에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토작물 수확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옹벽 및 삭막한 도심가로에 담쟁이 등 덩굴식물을 구입하여 푸른 가로경관과 부족한 도시 녹지율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도시녹지율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등 공공건축물 12개소와 동신빌딩 등 12개소의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옥상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에 옥상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응봉암벽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999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암벽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공원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스포츠 클라이밍 종류의 하나인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경기를 할 수 있는 스피드월(speed-wall)을 설치하여 다양한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서울의 대표 암벽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 내 재해우려지 및 침사지 정비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택가에 접한 산림 내 수로 및 침사지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 휴폐업 신청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 문화를 구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입체지적기반조성을 위한 3차원 지적기준점 성과구축 내용입니다. 지적선진화 사업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측량기준을 지적 좌표계에서 세계측지 좌표계로 전환 후 기존 2차원 평면 좌표체계에 높이를 추가한 3차원 입체 좌표체계를 구축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저지대 침수지역의 수방계획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공유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써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공동주택 단지내에 별도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을 제출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내용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비준표 적용, 지가산정을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로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적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구는 현재 성수동1가 및 2가의 일부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있으며 현재 설치된 수량으로는 도로명판이 1,077개, 건물번호판이 1만 9,308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의 보수 및 재설치를 통한 최적의 시설물 설치상태를 유지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과 구민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 속 정착을 위한 홍보내용입니다. 고지·고시를 통한 법정주소로 확정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동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성동구가 타구에 모범을 보이고 현재 간판정비 사업으로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고 지원금액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원금액이 업소당 최대 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이 금액이 대로변에 있는 상가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하고 일률적으로 책정한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강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광고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해서 약 4,5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상세한 지출계획 내역서 있죠? 어떻게 지출될 수 있다는 예정내역서가 있나요?

네, 계획서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1,100만원 있고 밑에 기타 일반운영비 2,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서가 있나요? 이 계획서도 해 주시고 2011년도 추진실적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계도정비, 중점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도한 정비내역도 올해 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에 4,9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1년도 사용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적치물 제거 등 현장정비로 98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로 2011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2011년도 안전점검 내역서, 올해 것.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그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대형공사장을 포함해서 안전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구 축대라든가 절벽, 석축 등 이런 데 구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다해서 한 것이 이 내용입니까? C급 33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 2개소, 대형건축공사장 12개소 이게 전부 다입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조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축대, 절벽, 석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안전점검한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응봉동 천성교회 앞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하는지 알고 계세요? 도로축대에 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옹벽부분에 담쟁이덩굴을 식재하는 그런 공사를……

담쟁이덩굴이에요, 꽃바구니 설치에요?

담쟁이덩굴하는 것도 있고 와이어 달아서 꽃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식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응봉길은 뭔가요?

녹화사업 합니다.

담쟁이덩굴이에요, 꽃이 아니고?

꽃도 일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담쟁이덩굴만 모든 것을 벽면으로 옹벽녹화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부 꽃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꽃이 들어갈 수 있는 화분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식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다보면 거기가 약간 커브길이에요. 그 도로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 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커브 완전히 돌 때까지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를 내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경 위원입니다. 7쪽에 성동의 과거 모습이 살아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대상지역으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연구하겠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는 과거모습이 있는 지역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도선동쪽하고 마장동쪽 일부하고 사근동쪽 일부, 성수동쪽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획일화되지 않도록 과거모습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는 혜택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에 지금 모든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사각형의 콘크리트와 유리로만 되어 있어서 열섬현상도 있고 그 반작용이 사용해 본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구태의연하고 대강 무난하게 하자 이렇게 건물들을 다 지어버리면 수십억 수백억 드는 그 예산에 외부의 모습은 초라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동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가 엄격해서 다양하고 관광자원까지도 이끌 수 있는 디자인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 억 수 천 드는 게 아니라 몇십 억 이상을 쓰면서 그쪽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깨끗한 가로환경을 보겠습니다. 도로·보도상 불법노점, 노상적치물을 일거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 혼자서 지붕 같은 거 놓고 연탄불 때워가면서 하지 않아도 지붕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예쁘고 따뜻하게 바람도 막아주면서 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도로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0시 이후에 상점이 문을 닫았을 때 노점상이 늦게까지 동네를 지켜주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남시장과 신금호역 주변에 디자인을 접목해서 편리성을 준다면, 날마다 노점상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살리면서, 지금 종로구나 인사동은 노점상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형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노점상도 살리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야간에 지킴이역할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6쪽의 좋은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사업도 거의 완료상태인데 솔직히 그 디자인이 조명도가 밝기는 좋지만 디자인이 너무 획일화돼서 공장에서 찍어낸 느낌인데 도시라는 것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최상급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남은 좋은간판에는 디자인 심의를 다양하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의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는데 사적 영역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영역을 먼저 확실하게,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우선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모양새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학교, 문화, 보훈회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감지하셔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향후 수백년 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쪽, 응봉암벽공원 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4억 2,000만원 나와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일부 있었고 이것은 옆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봉암벽공원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은 혹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어떤 답변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드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일단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작해서 약 6~7년 걸리는데 내년이라고 해야 1년 남았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파기 작업하면서 보니까 암반이 계속 나옴으로써 공사도 지연되고 또 회사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6~7년간 계속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40여 층의 건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나라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6~7년 동안 프로젝트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주변에서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물론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면 지하 5층 정도의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암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자료가 필요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좋은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성동구가 역점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한 간판 개선에 대해서 추진했고요, 기본적으로 1개 점포에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에 관계없이 80만원을 했고요, 저희구에서 특수하게 구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그래서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특별하게 왕십리로라든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100만원까지, 또 어떤 때는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1개 점포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보통 8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100~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우선적으로 정비구간에 선정되지 않고 정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기금에서 8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강제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 설치기간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연장요청을 해서 하는데 연장요청 기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1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올해 커뮤니티 지원사업 6개 단지에 2,200만원 지원되어 있고요, 문화커뮤니티 운영 지원사업 7개 단지에 약 78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구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쿠키 만드는 거라든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서 텃밭가꾸기 같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지명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에서 내년도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5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1,1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올해 계도실적하고 이것은 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량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책자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대하고 절벽 내역도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성교회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구조물 녹화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거리 부분에 있는 도로의 옹벽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담쟁이덩굴이나 헤데라라는 식물을 심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로써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성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도면을 준비되는 대로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이 현재 성동구 주택의 한 62%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아있는 단독·다세대 지역에 대한 부분과 과거 성동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주거지의 또 한 모습을 연구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일단 저희 내부적인 자료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지역들을 선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획일화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가면서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를 아울러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한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동구 관내에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심의를 했고요 많지는 않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아울러 공사가림막이라든지 각종 도시구조물, 시설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심의를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에 너무 획일적이지 않고 디자인이 성동에 맞는 장소성이 잘 맞는 형태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자원화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디자인과 최고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같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노점상 문제는 저희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노점이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설되는 노점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점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10시 이후에 야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킴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갈 경우에 노점을 완전히 인정해 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도로점용료를 내는 노점상이 있는가하면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신규로 사업성이 된다면 물꼬가 터져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점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노점거리를 만들어서 노점들이 모여 있게 하고 그 거리에 일정 구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점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공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가게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돌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접근을 해서 노점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에 세금 내시는 분들까지의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장소의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용객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수익도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구 구청 내 예산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부분과 서울시 부분까지 고려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디자인 광고물 심의에 대한 디자인 강화로 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자재 업그레이드, 조명이라든지 글자체, 크기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간판들도 아울러 디자인 심의 때 강화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사전에 학교, 문화 등등 공공시설물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법령에 토지만 추가적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건축물을 건립해서 제공할 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의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남아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응봉암벽공원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절감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했던 사업은 기존 암벽을 보수하고 시설개선을 일부 했지만 내년에는 신규로 폭6m 높이 15m의 스피드 경기를 할 수 있는 암벽장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했던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공사하면서 패널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올해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만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설득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란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부분은 부지조성 사업이 내년까지 준공이고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2014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행당도시개발이 LH공사를 통해서 공영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LH공사에 대한 준공 부분만을 내년도에 부지조성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개별 준공은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은 2014년이고 저희가 확보했던 땅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이전부지로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경찰서 이전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이전부지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내년 부지조성할 때 같이 조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포스코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내용은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처럼 지하의 암반이라든지 쓰레기 부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까지는 건물 준공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위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기타 주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개발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화롭게 풀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고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답변 못 드린 것은 서면으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저희 구는 되도록이면 없애는 주의로 방향을 가고 있는데 다른 쪽의 추세는 예를 들어서 인사동, 대학로, 명동, 강남, 동대문시장 주변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보면 환경이 지붕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단촐하고 아담하게 꾸며진 부스를 마련해서 오히려 본 상점에서도 하나를 더 설치할 정도로 상업화에도 기여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없애는 쪽으로 하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금남시장, 금호역, 신금호역에 그렇게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동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야가 저는 안타깝게 여겨지니까 그런 활성화된 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멋있게 만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택난으로 전세난이 엄청나게 오르고 아파트 하나 건립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부지가 필요한데 요즘 건물옥상에 증축을 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5층 높이에서 증축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절감이나 혜택을 준다면 건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가 와야, 제가 그것을 보고 보충질의를 더 드리려고 보고해 달라고 그랬었던 건데 보고서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고서로 해 주시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보면 불법도로를 점용해서 불법으로 노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러한 관계로 민원을 넣었는데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아우성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 다 이러는데 저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심지어는 아까 조금 전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상인들한테 둘러싸인 적도 있어요, 빨리 해결 안 해 준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도 정비하려고 굉장히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요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옆에 놓고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 상인들은 속된 말로 아주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열일 제치고 나가셔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하고 대학로, 강남쪽 노점에 대한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종로쪽에 있는 노점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정 구간 노점가로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거리를 조성해서 노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용객 자체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업성,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노점이 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옮겨가서 노점만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로구에서 인사동 부분의 노점들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로구청장이 직접 노점상하고 싸우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점의 생계도 생계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점포를 빌려서 하시는 분도 중요한 생계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거냐는 문제가 계속 저희들이 끌어안고 가야하는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생계형 노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같이 점포를 빌려서 쓰는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 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거리라는 것을 하고 있고 강남 쪽에서도 일정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2, 3년을 못 가고 다시 노점이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형태로 가면 결국은 노점은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점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노점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가되 그 분들이 다른 자영 점포를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찾아서 길을 연구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설득과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작업을 거쳐서 진행할 수밖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난하고 주택난 관련해서 옥상 증축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증축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긴 하는데 기존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짓게 되고 아울러 용적률을 초과해서 짓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용량문제라든지 전기에 대한 용량문제 그 다음에 증축되는 공간에 쓰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다니면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아울러 움직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터 줬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의 증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치도록 했던 부분이 그런 연쇄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조율해 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전세난 주택난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숙제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울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점용을 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노점에 대해서는,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다 못드려서 죄송하고 자료는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오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2012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교통국의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주요추진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분야, 도로건설분야, 치수·하수분야에 대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서 행복한 우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는 4개과 19개팀이 있으며 각 부서별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건설교통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교통분야 현황, 5쪽의 도로분야 현황, 8쪽의 치수·하수분야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연2회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구비 4,200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신규개선사업을 발굴하여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한 교통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7,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장로 왕십리지구대 인근, 독서당로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앞, 금호119안전센터, 옥수역 주변 등 4개소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리입니다. 3,9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차대,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연2회 세척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연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표적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대여소 운영관리,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운영,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600개소 지점에 대해 도로부속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6쪽,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신설 관리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취학전 아동과 어린이 및 어르신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밝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사업은 하계 휴가철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50대가 무상점검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연2회에 걸쳐 52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장동 축산물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24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 14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2년도 3월까지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여유부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목표는 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15동을 목표로 3월까지 주민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아 4월부터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2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날로 협소해지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6,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 주차가능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에 18개소 260면의 주차장을 개방 유도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형마트, 주요간선도로 등 주민통행은 물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맞춤식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200여 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7만 3,719건을 단속했으나 2011년도 현재 약 11만 건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4쪽,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 신규설치 4개소 기존시설 유지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5쪽,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도면표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환경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 주차금지표지판 등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업무입니다. 6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 과년도 체납액 총 36만건 153억원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 채권확보와 시효결손처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2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주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시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금호역 로터리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금호13구역 재개발사업 도로확장 제외구간인 신금호역 로터리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재개발 완료 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타당성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 중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금호동지역의 차량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병목현상에 의한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쪽, 장안교 외 3개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장안교 외 정밀점검과 관련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장안교의 보도육교 3개소에 대하여 3,500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8억 3,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콘크리트계단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구조물 세척 등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시설물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도로 등의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4,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의 보수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관련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고장난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8,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과 노후보안등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4쪽,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보수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보행길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1,9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노후전선정비, 가로등세척 및 분전함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5쪽, 2012년도 제설종합대책 추진업무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이며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등 이면도로와 고갯길, 지하차도 등 주요도로를 포함해서 관내 16개소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와 자재비로 약 2억 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설대책 특징은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친환경 제설재인 소금 사용을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설 시 행정차량으로 눈에 관한 동요를 방송해서 주민들의 제설참여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눈치우기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관련 인원, 장비, 자재현황은 36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용답동 제방도로 가람길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장안교 남단에서 성동교 남단에 있는 노후된 가람길 구간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8월 이전에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성수동 구두거리 도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성수동 구두거리 주변의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 등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쪽, 전력·통신 등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약 1만 2,000여 주의 한전주, 통신주를 대상으로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비업무를 추진하여 도시환경 및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맨홀 약 25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차량주행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량맨홀은 원인자가 비용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선 투자 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되었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하수시설물을 긴급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3,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 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와 정비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긴급정비와 교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민원처리용 자재, 시설자재를 구입해서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침수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5,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준설업무의 전문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매년 준설비용이 약 13억 5,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가동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배가가 되고 물량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더 절감되어서 약 7억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쪽,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를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여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하고 2012년 중에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제방 등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수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둔치정비, 호안정비 등을 연중 시행하여 우기 시 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 용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의 중랑천 수계 친수유 공급관로를 부설해서 초고도처리수 유지용수 8만 4,000톤을 중랑천 상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맑은 하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총 1억 3,5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중랑천 환경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하천변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에 설치된 벤치 등 편의시설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와 벤치 등 편의시설 정비 등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며 관내 빗물펌프장 11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에 설치된 전기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관공사, 등기구 교체,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을 정비하여 수방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터펌프 정비, 제진기 등을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원격제어 및 영상감지 시스템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U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보수정비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정비하여 주민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빗물펌프장 관사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관사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되거나 협소한 관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사 18개호에 대해 5,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벽지 및 장판교체, 협소한 공간을 개선하고 방수 공사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관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0년도,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현황 세부내용하고 수입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이 있는데 대상차량을 보면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승용차도 대상차량을 조금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배기량으로. 아시다시피 고급승용차 타는 사람들은 물론 구청까지 와서 검사를 받지 않겠지만 중소형차 이하라든지 노후된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으로 한정해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경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하보도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옥수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내년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데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관리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위를 복개해서 횡단보도를 만들면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확대지정 등 작년도보다 일이 확대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도로사정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에는 아직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협소한 도로관계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범학교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해 주시고 또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심도있게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불의의 사고가 생기기 쉽잖아요.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금호역로터리 도로확장 사업이 신규로 25억원,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게끔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신금호 교통에 획기적인 편리성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장철교는 안 올라왔네요. 마장철교는 또한 필요한데 예산이 안 올라왔고, 중랑물재생센터는 앞으로 우리구에 막대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추진이 된다면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업무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도 안 한다면 차일피일 세월이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금호동로터리 도로확장 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폭이 25m 길이가 50m 되는데 사진을 보면 50m 구간에 집들이 여러 채 있을 텐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약 14억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14억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는 끼치지 않는 것인지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현시가로 보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7쪽에 용답동 제방 가람길 포장공사로 추경에도 5억이 올라와서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포장을 파손된 데는 잘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쪽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 차량보다 중랑물재생센터를 이용하는 건축폐기물이나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밖에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주민들은 사실 그쪽으로 별로 보행을 잘 안 하는 길이에요. 작년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충분히 포장을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해 놨다고 했는데 또 그 길에 2억이 구비로 장안교 남단부터 성동교 남단까지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장안교 터널 약간 지나면 코너 꺾는데 거기가 파여 있어서 그렇지 거기 도로가 완벽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또 내년에 2억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금호119안전센터 그 앞에 주차구획선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간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호역이 공사 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남시장 인도 간에,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3쪽의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겟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은 더더욱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단속 완화지역해서 전통시장, 화물차 조업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근처에 일요일 같은 때에도 단속을 나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럴 때는 완화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교통에 큰 지장을 주면 물론 안 되겠지만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고요. 또 불량맨홀 말씀하셨는데 제가 쪽수를 잘 못찾겠습니다. 불량맨홀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 구두 굽이 끼어서 난처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불량맨홀하실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맨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자전거보관소에 거치대를 해 놨는데 자전거보관소 거치대인지 자전거를 폐차하는 건지 다 망가진 자전거를 방치해 두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5쪽에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유수지 공원화 사업이 그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도 있는데 같이 공원화 사업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지난번 주민생활국장님이 재활용센터 공원화사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호빗물펌프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금호역 인도 보수가 현재 진행 중인데 롯데아파트 쪽 맞은편 상점 주민이 민원을 냈는데 보행하다가 다리 접질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버스나 차량 백미러에 팔 다치는 사람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도 단안을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왼쪽 도로도 주민들이 다수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가동만 해 놓고 4가동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불만이 표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롯데아파트 쪽도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한 인도가 나서 안전한 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조금 어떻게 하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시간에는 차량단속 안 하는 건가요?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네, 안 합니다. 상가 앞에 안합니다. 절대 안 하고 있고 혹시 단속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일요일도 지역에 따라서 단속하더라고.

서울숲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는 성수기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치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그것 전체를 모아서 고물로도 처분하지만 거기서 상태가 좋은 것은 조합해서 자전거를 다시 보완해서 학교라든가 불우이웃에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해 가지고 자전거를 다시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한 사례도 있고 공공용 자전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들이 연간 수 천대씩 발생되는데 보다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자전거가 발생될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폐차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에 재활용센터가 포함되었느냐인데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금호유수지 그 구간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센터,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몽땅 4,500㎡ 1,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원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무쇠막골 재건축이라든가 금호 17, 19구역이 개발되면서 주차수요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역 일대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거기가 주차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하고 재활용센터를 옮겨주면 아주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복개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까, 큰 돈 들이지 않고 멋진 공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지역의 명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금호빗물펌프장 주변을 복개해서 재활용센터 이전하고 녹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 현장에 옛날에 부군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 위주로만 가지 말고 있었던 문화재와 하나하나 접목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있었던 부군당 설치도 건의를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대로 내년도에도 시행착오 없이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후 14시부터 이곳 제2회의실에서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