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황용연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 답변과 현장감사 그리고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위원회 김형수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내용을 간추려보면 각종 정책보조금이 같은 사람에게 중복지원된 사례가 많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점을 느꼈고, 각종 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한 지적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이처럼 여러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결과 잘못된 점들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행정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금번 추경예산액은 96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83억 500만원에 비하여 64억 1,65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감된 내용을 보면 농정과에 7,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산림과에 7,100만원, 지역경제과에는 1억 5,200만원이 증 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668만원 감이 되었고, 건설과에 2억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 1억 8,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에 1,05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에 552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촌지도소에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계상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정리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용예산경비를 삭감 정리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저희과의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감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42페이지 입니다. 국고사업 국비에서 나온 일반운영비인데 그것이 농지 전용허가대상 및 서식구입비 200만원을 수용비로 편성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하는데 374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관계도 인원이 줄었으므로 감이 되었고, 또 343페이지 국고사업 민간자본이전에도 역시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규산질과 석회비료 단가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포장디자인 개발이 도비사업취소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항목에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는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으로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제일 밑에서 끝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유림 풀베기 및 천연림 보육갱신사업비와 산불 피해지 정리작업과 시유림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비 부족액은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97년도에 휴양림시설을 하도록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하고 경합이 되는 흐름이 있어서 용역비를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 놓음으로서 휴양림을 유치하는 것으로 미리 했는데 '97년도 경상북도에 산림청 자체 예산이 감이 되어서 휴양림 시설계획이 제외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자체를 감하게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262만 7,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태맥광산 폐석방지사업과 상주석회, 퇴석유실 방지사업 전에 보조사업이 삭감되고 증되는 부분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태맥광산에는 262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석회는 회사 자체 자부담능력이 금년도에 없어서 못함으로 해서 이번에 상주석회 폐석 유실 방지사업이 금년도에 제외되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맥광산은 옹벽사업을 하던 것을 칠선조와 방진망사업으로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전부 증감 262만 7,000원은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폐광산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대행사업비는 국비 49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농공단지 부도업체 융자금 연체금리 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억 5,000만원 받아서 하는데 부도업체는 현재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매각수입은 농공단지분양 계약보조금 보증금 올해 6개업체에서 받은 것을 세입조치 해 놨는데 이것이 1억 3,115만 3,000원이 되겠고, 외답 전진콘크리트에 일시 상환한 2억 6,000만원을 매각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입금은 방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부도업체 연체금리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 전입 받은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함창 농공단지 미분양 택지 분할사업비 8,10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10,000평을 소분할해서 팔려고 해 놓은 것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9,360만원을 전입 받아서 해 놓은 사업인데 이것은 분할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라산업하고 거성산업 두 분이 4,000평, 6,000평씩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사업을 안해도 되기 대문에 삭감을 해 놨습니다. 그 대신 밑에 측량수수료와 분할 등기 비용 필요한 부분 1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창 농공단지 융자금 영체 이자상환분 7개 업체에 대해서 부도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외답전진 콘크리트 융자금 일시상환해 놓은 것 이자분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은 앞에서 함창농공단지 8,100만원 삭감된 것을 가지고 부도업체 융자금 연체금 상환하는 재원으로 8,100만원을 활용하고 외답 전진 콘크리트 융자금 일시상환 중에서 원금으로 상환 해야 할 부분이 1억 7,600만원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대금 세입 부분 중에서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도업체에서 원금과 이자 도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고 하면 뒤에 오는 재분양을 받아서 할 업체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좀 시켜 주면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분을 받아 놓으면 새로 들어 오는 업체의 부담이 조금 경감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현재 5개 농공단지가 조금씩 호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 업체가 현재 한진중공업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일시상환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자꾸 연체금리를 물도록 재원을 활용해 나가면 앞으로는 조금 덜 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 준 금액만큼은 다,

그 이자를 계산해서 받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예.

일반회계에 세입되어 있는 것은 앞에 365페이지에 보면 자기 부담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답에 성광기연이라든지 공성 기흥 이런데서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를 안했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상환기간이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에 넣어 놓고, 현금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되면 거기서 상환을 하고 했습니다.

예. 상환기일이 도래될 때까지는 정기예치를 해놔서 조그마한 이자라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정기예금으로 해 놔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개발기금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개발기금은 아직 상환 기일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일시 상환한 업체에 미리 받아 놓은 것은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도업체들에 대한 재분양이 다되고, 원리금 연체된 것을 다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금액만큼은 특별회계에...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환 할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당분간 어렵고 알덩이인 것, 이런 것만 부도업체, 이런 것 가동업체 중에서 연체금리해 놓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고 충원을 못받아서 공익근무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교육여비가 전액이 삭감이 된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교육하던 일이 금년도에는 교육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체 때 우리가 신규로 10대를 구입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75페이지 입니다. 277페이지에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비로 일부 국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3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에 지산지구가 화산지구와같이 지구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산지구에 대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감리비도 역시 지산지구에 대한 감리비는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조에는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하겠습니다. 일반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에 대조 나한도로 1억 5,000만원, 중동에 소비 대비도로 5,00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두 지구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 개발비는 교량재원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처음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입니다. 387페이지에 사업수입에 있어서 그면도 골재매각이 사실은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2억 6,256만 7,000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부족한 예산 108만 4,000원 추가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기계톱 수리비 잔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입니다. 중장비 지원을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한 수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 기계톱도 아직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 예산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경상예산에 있어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골재 판매가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임차료 2억 5,84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입니다. 내용은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부분에 보시면 대조 나한도로와 소비 대비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설계를 마쳐서 연내 발주는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입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산교 개보수입니다. 시설비에 2억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2억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입니다. 청리 청하 1리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 잔액을 감하고, 청리마을주변 350만원, 시설비를 감해서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등기수수료가 87만 6,0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225만 8,000원, 감정수수료가 36만 6,000원 해서 3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상산교 개수공사입니다. 3억 1,153만원을 '97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2억이 금년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97년도로 명시 이월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 우회도로 축조입니다. 19억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지금 미지급 되었고,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97년도로 명시이월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리마을주변은 마공주변을 이야기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돈이 350만원 있었는데 시설부대비에 없고,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350만원 증시켰습니다.

예. 35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등기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는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350만원 증시켰습니다.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이 맞는데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한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시라고 하기에 미안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청리지방 산업단지 조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 산업단지 조성비 20억 9,374만 4,000원은 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입도로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금년에 전액 감시키고, 급량비도 감시키고, 공단업무추진비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401페이지에 공업단지조성 업무추진급식비도 감시키고, 토지매입비 역시 현재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19억 500만원 감 시키고, 전주이설비 잔액 1억 2,100만원, 기공식 행사비 잔액 2,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를 558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388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69만 2,000원을 부기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1동 249만원 차입금 원금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입니다. 4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으로 보상금이 남아서 농지조성비와 합해서 3,3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시설비로 3,300만원 대체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되는 것 없습니까?

사고이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함창에 하수도 계획을 해 놓고...

예. 있습니다.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고이월로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설계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시설비 하는데 3,300만원 이것이 무슨 시설비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무엇에 사용하는 용도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따른 모든 것이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융명입니다. 41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중에 우편료가 작년 가격보다 금년 가격이 조금 내려 갔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552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42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기말수당 1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 60만원을 감하고, 대우수당 37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보상금에서 목 변경으로 8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8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코자 하겠습니다. 총 2,596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용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