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배영철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이강선 부의장님!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동대문구, 동대문구.) 아! 존경하는 동대문구의회 이강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 동대문구로 발령 받은 부구청장 배영철입니다. 먼저, 3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와 강남구를 거쳐 이번에 동대문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중책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여 구정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업무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1,300여 직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대문구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이강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장래의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한 것을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7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성영의원 외 3인 질문)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는 강추위와 많은 눈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남녘에서 봄을 알리는 꽃 소식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날마다 장하고 대견한 우리의 아들·딸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기쁜 소식과 캐나다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온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228.56이라는 종합점수는 세계 피겨사상 최고점수로 전무후무한 점수로 세계인이 인정하는 피겨여왕으로 등극케 하였고 젊은이들이 동계올림픽 세계 5위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본인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하신 부모님들의 희생과 새로운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마에 최선을 다한 코칭스태프들과 혼연일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더욱 값지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구정질문 때마다 금연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동대문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구정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금연문제입니다. 금연은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나 줍고 벌금 물리는 것은 16세기 수준의 역사물입니다. 본 의원은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0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금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연에 관한 구정질문 시마다 수 차례에 걸쳐서 공공청사 및 다중이 모이는 건물 등에서 금연할 것을 촉구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없다 보니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담배의 피해에 대해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휘경동에 삼성서울병원에 금연학교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2개교 총 48개교를 대상으로 담배를 피우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거듭거듭 반복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연도우미를 학교에 항상 상주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질환, 혈관질환, 폐암, 후두암, 위암, 간암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담배로 인한 선진국 전체 사망자 중 암 사망 35%, 폐암 사망 89%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암 사망자 중 폐암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OECD보고는 담배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흡연자는 증가 추세지만, 특히 젊은 청소년,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흡연피해는 연간 사망자 42,000, 경제적 손실 10조원이라고 하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금연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 및 고령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2월 24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여성의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고 20대의 출산율은 28년 새에 50만명이 감소하였다는 소식은 더 큰 충격입니다. 20년 전만해도 한 해에 70만명 가까이 아이를 낳던 20대 여성들이 이제는 1/4 수준으로, 18만명 정도밖에 낳고 있지 않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1등을 좋아하는데 OECD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국가 1위에 등극할 시간이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저출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 머지않아 국토를 지키는 국방은 용병에게 맡기고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되는 현실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외국인 용병과 근로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 국가, 지방정부, 어르신 세대가 힘을 합쳐서 저출산을 출산으로 이끌 수 있는 연결고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판도라의 열쇠를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기를 낳고 기르던 70년대는 혼자서 일을 해도 유복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아이들 교육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21세기 현재는 개인소득 2만불 시대라고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아이 교육과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꿈을 자꾸자꾸 뒤로 미루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진정한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각 지자체 마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여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먼저, 아기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출산 후에는 직장에서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출산율의 증가는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질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60대 어르신들은 변변한 출산계획없이 아이 낳아 기르고 교육시켜 출가시키면 부모의 도리를 다한 줄 알았는데 손자, 손주 양육 등 자식들의 육아문제의 뒷정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늙은 부모들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중심에 대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 저것 골치아파 강아지 키우는 게 좋고 독신이 좋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혹시 1명의 자녀를 출산해 볼까 하는 불확실성의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시대 국가의 성장동력을 잉태해야 하는 여성들의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새로운 부의 축적 방안 모색과 출산정책이 잘 이루어져야만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에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버팀목의 역할을 할 그룹이 바로 60대의 시니어 그룹입니다. 60대는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키고도 손자·손녀 애프터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나 온갖 경험과 연륜 또는 희생, 봉사정신은 출산율을 늘리는데 든든한 버팀목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초 고령화가 도래하는 2030년을 대비해 재교육 차원에서 문화사업, 체력단련, 취미교육, 유아교육을 시켜 가임 중에 있는 여성과 맨투맨(man-to-man)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가임여성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수월하고,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 꿈나무들을 사회와 함께 키웠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인구 37만명 중 노인인구가 38,000명으로 인구 수에 10%인 자산을 잘 관리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25세부터 49세의 핵심 경제생산 연령 인구가 2008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45만명의 경제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 기간 늘어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4만명이 증가하여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통계로 볼 때 고령화 인구는 2018년에 13.31%, 2026년에는 20.8%, 2050년에는 38.2%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 11월 12일 직업의 세계적 변화들을 갤럽이라는 연구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시대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은 돈과 명예보다 좋은 일자리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민성공 전략의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제는 나아지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적 화두입니다. 또한 미래 전망적 직업은 지식서비스산업인 교육, 건강, 의료 등 삶의 질 관련 부분의 직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인력공급업, 가사도우미, 부모대행업, 일반관리직종인 직종관리사, 체력·체질관리사, 의료관리사, 우주항공관리사 등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직업군이 많이 생산되고 또 소멸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3억이 되는데 그 중 인도 인구가 16억, 중국 인구 14억, 미국 인구 4억 2,000만, 인도네시아 3억 3,000만, 한국 3,400만명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2분의1이 인구가 노령화 하여 경제인구, 즉 일할 인력이 절대 부족하는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이티 지진참사 뉴스를 접한지 한달도 안돼 칠레에서 8.8도의 강진과 6.1도의 여진 또 여진, 여진 뉴스를 접하고 그저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급속한 산업화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0.6℃ 상승시켰으며, 2100년에 가면 1990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은 1.5℃에서 5.8℃, 해수면 온도 10㎝에서 25㎝씩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보다 1.5℃ 상승하여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태라고 현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990년에 비해 1.4도 내지 5.8℃ 높아지고 해수면은 최대 88㎝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서울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908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서울의 평균 기온은 2.4℃ 상승, 연간 강수량은 27% 증가한 것으로 이런 현상들은 지구촌에서 태풍, 홍수, 가뭄, 빙하, 해빙, 지진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우리 새로운 꿈의 프로젝트인 동대문구 균형발전촉진과 뉴타운·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강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는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건축은 향후 100년, 200년, 50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지구 반대편 칠레의 8.8도의 지진과 쓰나미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연재앙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적극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년 2월 9일 수도권 전역에 감지될 만큼 진도 3.0의 미진이 계속 발생한 것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2010년 3월 3일자 일간지 보도에서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 설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진 등 기후변화 환경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올 9월부터 150가구이상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설계, 시공, 진행, 완공단계 등에서 아직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진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재건축·재개발 등 일정 규모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지진 몇 도에 맞추었는지, 그리고 친환경자재는 몇 %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는지, 에너지 효율 저감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에코타운, 저에너지타운, 수변문화타운, 탄소종량제타운 등 우리 구민이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에는 자연 빗물이 많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무심코 흘려버리는 빗물을 가뭄대비 건축물 옥상에 수조 설치를 하면 지진 설계를 대신할 수도 있고 건축물 지하에 수조설치 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인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만의 폭설과 강추위로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으며, 최근 3월 1일에는 강원도 강릉 설악산에 40㎝의 눈이 내려 교통이 막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었으며, 등산객은 아까운 목숨도 잃었습니다. 서유럽은 폭풍우를 동반한 비로 도심 건물이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 등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준비 및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기원을 하며 영원히 살고 싶은 동대문구의 자긍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에게 자존심을 심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호랑이 해인 금년에는 37만 우리 구민의 안녕과 화평을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철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정성영의원님과 이명재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파악 중에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전농동에 ‘밥퍼’문제, 신답고가차도 철거, 재개발지역의 공가관리 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에 ‘밥퍼’ 문제는 핵가족화, 경제난 등에 따라 발생된 사회적 소외자인 노숙자에 대한 절박한 급식 문제로써 이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이 모여 듦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은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우선 띠녹지를 조성, 외부로부터 어느정도 차단토록 하겠으며, 노숙자와 ‘밥퍼’ 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펼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추진 등에 따른 공가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공가는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고 화재발생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사업시행자 측에 공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석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건축현장에 석면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처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서는 더욱더 신경써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철거 시에 일반 철거업체와 달리 석면관리업체와 계약토록 하고 있고, 철거관련 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님께서 초·중등학생의 금연 문제, 출산장려금, 그리고 기후변화 및 지진대비 대책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기준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원이 많은 것으로 원정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두 번째 출산시 30만원, 셋째 출산 이후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 비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며 어찌 보면 이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출산률 향상과 장려금 문제에 대해 힘쓰겠습니다. 또 지진대비 건축규제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남미의 아이티와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규제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3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시에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위해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토록 적극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정성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동 ‘밥퍼’ 존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해 많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숙자들이 노상방뇨, 음주 후에 구걸행위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공사에 맞춰서 ‘밥퍼’ 급식소를 현재 위치에서 철도인접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며, 주변경관과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인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급식시설 주변에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밥퍼’는 가건물에 시설을 이용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밖에도 우리구에서는 무료급식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무료급식사업 주체가 소유한 건물내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계획은 없으며, 향후 ‘밥퍼’ 측에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일부 노숙자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한 주변지역의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배식시 이용자들에게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내의 단비어린이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도에 매입 예산 14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단비어린이집 매입을 위해서 건물소유자 네 분에 대해서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건물주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도에 합의한다는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현재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매도하고자 하는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제시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건물 외에 두 동은, 한 건물은 ’75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또 하나는 ’76년도에 건립된 그런 건물을 지역에서 추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농7구역의 재개발사업이 곧 재개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7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착공되기 이전에 매입해서 이전토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현상은 우리구 뿐 아니라 국가적인 현상으로써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기준도 없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보육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둘째 아동부터는 30만원, 셋째아 이후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1,440명에 대해서 4억 8,46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1,292명에 대해서 4억 2,9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써 출산지원금의 지급은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계속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 하위계층 70%에 대해서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월 17만 2,000원씩 지급하고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100%를 보육시설이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외에 보건소에서도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써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가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가정 자녀의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범국가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어떤 시책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희구로써는 적극 노력해서 저출산과 노령화대책에 대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확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전농2동 103번지 일대, 전농1동 배봉로 인접지를 확대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용두, 전농동 일대 370,000㎡에 이르는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으며, 이 지구는 2005년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전농동 및 장안동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시 입장은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은 주거환경개선 정책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고, 기 지정된 재정비촉진사업의 가시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전농동 지역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금년 8월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 예정으로 있고, 청량리 588 집장촌 주변 건물도 금년 3월 중 철거가 완료되고 도로가 개설되며, 전농 7구역도 기존 건물철거가 98% 진행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가 이루어졌고, 전농·답십리 생활문화권 회복과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립대 앞 전농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금년 2월에도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하였으며 여러차례 시에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확대 지정이 돼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결과가 최대한 좋게 내려 오면 바로 의원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농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 내의 전농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전농동 494번지 일대 면적이 28,679㎡를 개발한 사업으로 2006년 3월 구역지정 고시 됐고, 2007년 6월 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후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 준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서를 2008년 9월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신청되어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서울시에 심의한 결과, 북측에 있는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일부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어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생된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배치 계획 및 높이 계획 등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수가 일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 중에 있는데 변경 계획이 우리구에 있는 조합으로부터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다일천사병원을 본 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는 조합과 병원과 구와 합동으로 원만히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되는 방향으로 조합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가관리와 철거 시 환경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공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우선 사업 주최인 조합으로 하여금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사업시행 인가 시 공가관리 계획을 준수토록 조건부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우리구와 조합 및 공사관계자 합동으로 정기적인 공가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즉시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 지구대 및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순찰 실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 화재예방,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시 수반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음·분진 등의 발생 저감 및 석면 등 유해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시공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석면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해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이의 확행을 위해 조합,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 집 등 유해물질에 쇠약한 곳에 대하여는 방음·방진 휀스 등으로 시설물을 확실히 차단하는 한편, 수업이 없는 휴일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가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 시 건축물 철거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구 향후 대책 관련하여 지진 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계를 보면 국내 지진은 1978년 이후에 총 816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규모는 리히터 규모가 5 이상은 5회, 대부분 리히터 규모가 4 이하 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일부 언급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 대책을 수립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는 1988년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최초로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이 100,000㎡이상인 건축물 등의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후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9년 7월 16일에는 개정을 통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 높이가 13m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현재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으로는 규모를 리히터 규모 6에서 6.5에도 안전하도록 현재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건축 구조 기준이 개정된 것을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티 지진과 칠레 지진 등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하였고, 금년도 최근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 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 도면을 연말까지는 마련하기로 발표를 최근에 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 증축, 리모델링 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홍보 및 적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 관련 과에서는 3월 5일에는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테 20’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기 하였고, 3월 25일에는 관내 건축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구민을 위한 내진 설계 관련 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구 향후 대책과 관련한 친환경 자재 의무화 및 재개발·뉴타운 시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아파트는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및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총량의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030 그린 디자인 서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능 중심 친환경 에너지 설계, 대기전력 제로화 , 숨어 있는 전력 손실 찾기, 녹색 조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건축심의 등 성능 중심 에너지 절약 설계하였을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 3% 완화하고,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 내지 15% 감면하여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 건물이 되도록 이런 문제는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신답고가차도 철거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답고가차도는 답십리동 467번지 사가정길에 위치한 폭 15m, 연장 115m의 황물길을 횡단하는 30여년이 경과된 시설물이나 안전점검 결과 B급 시설물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되어 시설물 관리 부서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철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 철거 시에 신답고가 사거리, 황물길이 되겠습니다. 신답고가 사거리와 인접한 신답역 사거리 간의 거리가 120m에 불과하여 출·퇴근 등 러시아워 시에는 직진 차량의 대기공간 부족으로 교차로 상에 교통류가 잔류하는 스필백(spillback:차량혼잡) 현상 및 천호대로의 교통정체 발생 우려가 높으며, 고가 차도 철거 시에 교차로 접근 시 내리막길에 따른 제동 거리 증가와 시거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처리 용량의 저하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 및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고가차도 주변의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철거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선 유도봉으로 인한 천호대로 측에서 전농동 방향으로 대형차량의 좌회전이 불편하다는 사항과 차로확보 문제는 현장 조사 후 경찰측과 협의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구민 건강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명재의원님이 질문하신 장래 흡연 가능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금연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금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금연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금연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0개 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지금 1%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잠재 흡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의 대상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학생 모두가 흡연의 위험과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흡연 결심 의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3 내지 5%정도 됩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흡연의 위험과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룹별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고 익명으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그 분들이,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연은 가장 좋은 방법이 흡연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지만 흡연 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해서 흡연으로 인한 본인 건강 보호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부터 비 흡연자에 대한 건강 보호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4년차이며, 4개월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했던가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임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평소 본 의원을 통해 전달된 지역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첫번째, 용신1교에서 안암대교 간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해결 대책은? 또 두번째는 동대문구 노유자 시설의 화재 예방 문제 및 소방안전대책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용신1교에서 안암대교 간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 용신1교에서 안암대교 간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셨는지, 이런 시급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공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전면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대형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면인데 담벼락은 물론 유리창까지 덮여서 외간상은 물론 창 안으로 불쾌한 냄새가 많이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용두초등학교 후문 쪽에 먼지 나는 물품을 실은 대형화물차가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신1교에서 안암대교 간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담벼락보다 훨씬 높은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쓰레기차에 실린 분진, 먼지 등이 날아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되며, 대낮에도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서 남녀들의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 담벼락에 소변을 누어 화장실을 방불케 함으로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 문제 및 소방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경로당 117개, 노인복지시설 23개, 어린이집 219개 등 총 359개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과 보육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경로당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해당되는 노유자 시설에서 갖추어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은 소화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화기의 성능이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유자 시설 몇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오래 전 언젠가 소화기를 가져다 놓고 통 소식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셨습니다. 전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소화기는 제조일이 200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위치 표시와 소화기 설치 장소가 틀리는 등 소화기의 화재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가 물품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 했을 때 보통 소화기의 수명은 3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소화기를 막론하고 충전, 충약을 제때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소화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소화기를 위급 시 사용하려고 할 때 작동 불량일 것이 확연합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분흡수에 의해 분말소화 약재가 굳거나 충전압력이 누설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 연도가 오래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불이 나도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비상 시 피난기구나 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노유자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소방점검만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고 보육시설은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산적한 현안업무와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세밀히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동대문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구에서는 구립경로당 모든 곳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최소장비인 소화기의 충전, 충약 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6월 2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정질문 또한 절반만 하겠습니다. 긴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보내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꿈나무들의 모습에서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화려한 봄날에 아름다움을 꿈꾸듯 새싹을 틔우는 초목들의 봄 준비가 보일듯한 3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과 구민을 위한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제5대 의원으로서 동대문구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과 동대문구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다고 자신합니다. 여기 계신 신재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모두가 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구민을 위한 행정에 헌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 마지막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5대의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던 구정질문은 저의 작은 소신이었고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대문구 교차로 사거리에 난립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 각 교차로와 사거리마다 구정홍보 현수막의 난립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제한을 줌으로써 교통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명분 아래 구민의 안전을 볼모로하면서까지 현수막을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많은 현수막의 설치비용은 어떤 예산 항목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동대문구청 각 과별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총 몇 개의 현수막을 동대문구 교차로에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대문 문화원 현수막까지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 지역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3회 임시회 때도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낭비되는 주민 혈세와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47건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 이미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철거단계에 들어가는 지역과 철거까지 끝나고 터 닦기를 하는 지역마저도 재개발 지역에 조합과 동대문구청의 행정이 건마다 패소함으로써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금이 상승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 행정이 여기까지 왔는지, 해결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 질문사항들에 대하여 모든 구민들께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심정현의원님과 김명곤의원님의 훌륭하신 지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용신1교 안암대교 간 공영주차장의 대형차량 주차 문제와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 문제 및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용신동 성북천 제방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22면의 주차장으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주차요금 납부 후에 주차하고 있어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주차 시 용두초등학교 후문 입구와 인접한 곳에 주차를 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인에게 학교 후문 입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59개소에 달하는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은 특히 화재에 취약해 평소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방법은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동대문소방서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자체 소방점검 후 결과를 우리 구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우리 구 관내 노인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경로당 117개소, 은천노인요양센터 등 23개소, 보육시설 30개소 등 소화·소방관리 실태가 적정 시설로 동대문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2010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계획은 다음주 3월 8일부터 4일 간에 걸쳐 동대문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시설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화재예방 및 안점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도로 사거리마다 현수막 난립에 따른 교통장애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도로 사거리 등 도로변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 현수막으로써 정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을 한 후에 불필요한 현수막으로 판단된다면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즉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길거리에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순찰, 야간, 휴일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에서 상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나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사거리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동대문구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 및 소방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유자 시설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117개소, 노인복지시설이 2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97개소, 구립보육시설이 2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83개소, 기타 보육시설이 17개소 등 총 359개가 있으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200㎡ 이상되는 곳은, 노인 여가시설이 경로당에 200㎡ 이상이 1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11개소,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구립보육시설이 200㎡ 이상은 19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0개소, 기타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또한 이 중에서 2층 이상 건물은 경로당이 26개소, 노인복지시설이 19개소, 그 다음에 가정복지시설이 5개소, 구립보육시설이 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0개소, 기타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소방법」상 소방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설비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특정 소방대상 건물로써 각 항목별로 적용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된 내용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설비 분야에 소화 기구는 연면적 33㎡ 이상 시설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노유시설에는 투척용 소화기를 200㎡ 이상의 시설에 한 대씩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노유자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3대 내지 5대를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전체 시설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는 연면적 3,000㎡ 이상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우리 구 관내에 노유시설 중에서 유자원 단기보호시설 한 군데가 해당되고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연면적 600㎡ 이상인 시설물에 한 해서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에 은천노인요양센터 외 2개소, 구립보육시설, 전농혜조 외 5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은 300㎡ 이상 600㎡ 이하 시설에 설치하게 돼 있고, 경동노인요양소 외 3개소, 구립보육시설 중 장안보육시설 외 8개소, 민간보육시설 중 키즈존 외 14개소, 기타 보육시설 중 그린보육시설 외 1개소, 구립경로당 1개가 해당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중에 비상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 시설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은천노인요양센터 외 5개소,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농 혜조어린이집 외 12개소,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한일보육시설 외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 노유자 시설 359개소에 대한 소방시설을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에 현장 확인한 결과 「소방법」에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도 지도·점검 시에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화기 비치 장소의 부적정한 관계, 또 소화기 보관 연도가 지난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노유자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은 아까 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3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사항은 소화기 배치 및 정상작동 여부, 도시가스, LPG, LNG 시설 등의 취급상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화재예방 및 소방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의 모든 분야에 철저를 기해서 점검할 것이며, 점검방법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하되 동대문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상반기 안전점검은 6월 중순경에, 또 겨울철 하반기 점검은 12월 중에 각각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점검의 의무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노유시설 중에서 200㎡ 이상되는 것은 「소방법」에서 소방서가 직접 점검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실제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 미만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면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도록, 「소방법」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 사거리에 현수막 난립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사거리에는 현재「공직선거법」에 의거 적법한 정당 현수막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 일부 무질서한 행정 현수막이라든지 교육관련 행정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와 병행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옮기는 것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라든지 문화원 등을 포함한 각 부서별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일반 예산운영비로 제작·설치한 것으로써 설치 수량 및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시정비법」추진에 있어서 행정법원 패소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사업 시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조합 및 구가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한 패소 원인으로는 재개발 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미흡,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 미숙, 사업의 조기 진행에만 치중하는 조합의 사업추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사업지연 및 비용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부 및 시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소송 현황을 파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으로 추후 보완 방안이 시달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구축되어 현재 운영 중인 클린업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송 등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만한 갈등조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의 중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시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절차에 따른 이행사항을 명확하게 점검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제도가 법제화 되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감소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신1교에서 안암대교 간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대형차량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역에 인접하지 않고 주민통행이 비교적 적은 하천 옆 노상주차장 등 한적한 주차장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주차장, 용두초등학교 후문 인근 주차장에 대형차량은 점차적으로 인근에 정릉천의 복개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입니다.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용두초등학교 후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의류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풀어 헤쳐서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는데 대형차로 가려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소형차만 주차해서 이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재 예방대책과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형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시설보강 사업이 추진될 때 사전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소방설비 확충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리모델링이나 시설보강 시 건축물 내장을 불연재로 마감하거나 커텐이나 카펫이 방염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권한대행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우리 배영철 구청장권한대행님 답변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동대문구 각 교차로에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난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한 분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동대문구민이 낸 세금으로 현수막을, 없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면서, 구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구 소식지로 다 홍보를 하고, 로터리가 부족해서 지나가는 이면도로까지 현수막을 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선출직으로 당선된 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국·과장님들께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항상 정직하고 소신을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모든 지방자치시대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행정이 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잘 못 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과장님들께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나간 일은 과거고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고 항상 변치 않는 동대문구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의 모든 조합과 동대문구청 행정이 비대위에 의해서 법원만 가면 99% 패소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낸 세금이고 동대문구민의 추가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정말 더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성, 「도시정비법」, 「주택법」을 정말 교육을 받고 철저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동대문구민이 손실을 보지 않고 구민에게 득이 되는 재정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되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인가 당시 주민동의 때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내역서를 한 분 한 분 꼼꼼히 살펴서 받아서 구청에서 승인을 내 줬다라면 이렇게 까지 동대문구민이 손실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매일 출·퇴근 길에 보시다시피, 특히 우리 선거구에 전농7구역 45,000평의 1,513세대 조합원들에 피눈물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답십리16구역 마저 모든 관리처분인가, 조합인가마저 취소를 당하고 철거 직전에 들어가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동대문 모두가 이렇게 정지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왜 사업인가를 내줬습니까? 이건 바로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조합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모두가 하나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관리처분인가 내 주고 비대위에서 법원에 행정소송하게 되면 백발백중 패소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5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청 국·과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앞으로도 6대, 7대, 8대, 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지금의 9급, 8급, 7급, 6급 공무원들이 보고 또 배워서 정말 동대문구민의 살림을 내 살림처럼 이러한 행정의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휴식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에 앞으로는 불연재 건축자재와 방염 처리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곤의원님은 보충질문의 답변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두초등학교 주변에 대형차량 주차는 가능하면 용두초등학교 후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가급적 인근 정릉천 복개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작업을 해서 복잡하고 환경이 불량한 문제는 철저한 관리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5대 의회 예정된 구정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특히 구 간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한 지나가는 소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시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