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안건은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도시재정비특별법」제9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청색 라인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면적은 70,686㎡이며,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구역 내 22개 지구, 당초 22개 지구를 4개 구역으로 변경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2,421㎡에서 1,735㎡가 감소된 70,686㎡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이 부분이 동부청과시장으로 구획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획을 제외하게 되니까 면적이 1,735㎡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22개 구역에서는 업무시설 및 판매, 문화시설,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4개 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이 구역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서는 당초 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 4개소, 광장 1개소로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3구역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면적은 107㎡가 되겠습니다.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던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803㎡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청량리1구역은 당초 용적률 1000% 이하에서 990% 이하, 높이는 100m 이하에서 110m 이하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0%가 감소되는 이유는 공공시설 순부담률에 의해서 10%가 낮게 결정되겠습니다. 청량리2구역은 삼성화재 건물로써 이미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3구역은 65% 이하, 당초에 없던 주거시설을 들어 설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계획이며, 높이는 100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더 높게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당초 업무, 의료, 숙박시설 등으로 돼 있던 것을 여기도 또한 주거시설을 65% 이하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당초 50에서 120m 이하를 랜드마크는 200m 이하, 기타는 150에서 180m 이하까지 높이를 상향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당초에 22개 지구로 결정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22개 지역을 4개 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기 안에 주거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용적률과 높이 계획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공동주택이 46층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쪽은 광장 7개의 주거시설과 복합 업무 판매 시설이 혼재된 건물이 들어서고 10층 이하의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기 삼성화재 건물로 준공돼 있으며, 1구역과 3구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폐율, 용적률 층수에 따른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를 거쳐서 건축물 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1구역에서는 건폐율이 55.6%, 용적률은 932.3%, 최고높이는 109m로 결정되겠습니다. 제3구역 조감도입니다. 이 건축물 계획도도 용적률과 건폐율 최고 높이에 따른 계획안 조감도로써 이것도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3구역에서부터는 주택 비율을 64.9%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당초에 없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구역은 롯데백화점과 집창촌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건폐율은 58.7%, 용적률은 989.6%가 되겠으며, 랜드마크 타워는 높이가 200m로 결정됐습니다.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시설은 4층까지이며, 이쪽은 업무시설, 숙박시설, 나머지 5개 동은 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는 집창촌·재래시장·노점상 등이 밀집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을 하나의 통합된 토지이용계획으로 전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량리구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전농동620번지 일대 면적은 70,686㎡입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지역 구역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청량리1구역 2,376.1㎡, 청량리2구역 2,456.3㎡, 청량리3구역 5,511.7㎡, 청량리4구역 62,077.5㎡로 재정비 촉진구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청량리1구역 기정 2,376.1㎡에서 300.1㎡를 감한 총 면적 2,076㎡로 상업지역 1,87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청량리2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청량리3구역은 기정 5,511.7㎡에서 1,529.3㎡를 증한 총 면적 7,041㎡로 상업지역 5,0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5㎡로 변경하고, 청량리4구역은 기정 62,077.5㎡에서 2,334.9㎡를 감한 총 면적 59,742.6㎡로 일반상업지역 58,1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6.6㎡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결정은 전농동 620-70일대 2,363㎡ 소공원 신설, 전농동 620-111 일대 2,096㎡ 소공원 신설, 용두동7 일대 525㎡ 소공원 신설, 용두동9-11 일대 1,655㎡를 소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광장 결정은 전농동 620-71 일대 3,736㎡를 일반광장으로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 폐지결정은 용두동7 일대 공공공지 512㎡를 폐지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은 청량리1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90% 이하, 높이 110m 이하이며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청량리2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청량리3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50m 이하이며 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이며, 청량리4구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90% 이하, 높이 랜드마크는 200m 이하이며, 기타 180m 이하입니다. 본 구역은 청량리 부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량리 민자역사가 금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집창촌을 관통하는 답십리길∼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이 금년 중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청량리 부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총 22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개발된 상태로 이 지역은 우리구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역임에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점상 등이 밀집되어 있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실적 여건과 개발실현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도심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노점상을 일체 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단위를 슈퍼블록화하고, 주민 개발욕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정량의 주거도입과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등을 통해 집창촌과 노점상 밀집지역이 빠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종설위원입니다. 3구역이나 모든 구역이 주택으로 64.9%가 들어가는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는 용적률을 1000%까지 주는데 다른 재개발 구역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이 있고, 청량리 도시환경지역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런 거는 지금 다른 데 재개발은 235% 용적률이 되는데 여기는 1000%까지 주는데 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도 많은 용적률을 줘서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주택으로 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인지 주택으로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일반상업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용도용적제 배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지만 주거비율을 65%까지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서 이번에 아파트를,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닌 장기전세주택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시프트로?

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안 15페이지에 보니까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에 기존 삼성화재 빌딩이 있고 그 뒤에 철거를 해놓고 못하는 지역이 있고 BYC가 있고 해서 미리 사업시행을 하려다가 철거만 해놓고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이렇게 묶어서 해주면 이쪽에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청량리∼답십리길 굴다리로 통하는 길에서 성바오로병원하고 이쪽이 이전해서 가는 걸로 도면 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성바오로병원 측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협조가 돼서 계획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밖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바오로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성바오로병원에서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데는 별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추진 시에 성바오로병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항간에 지역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지금 성바오로병원이 굴다리 뒤쪽으로 가고 그쪽에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이 지어지는데 성바오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 떠도는 소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계속 지속되면 지역에서는 성바오로병원 측에 안 좋은 이미지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588이라는 집창촌을 없앨 수 있는 기회인데 성바오로병원 측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만, 또 성바오로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답변해줘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청과물시장 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삼성화재 빌딩 있고 그 옆에 BYC 부순 데가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비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노점상 그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은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바오로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드린 대로 22개 지구로 돼 있던 것을 4개 구역으로 통합하면서 나중에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이전계획, 상바오로병원과 그 일대 왕산로변에 있는 상가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수렴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노점상까지 다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롯데백화점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공동주택 50층, 53층, 56층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상가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일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전체가 통입니다. 한 통으로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건물 자체 4층까지는 다 판매시설,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이니까 위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가 다 공동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또는 분양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뒤편에 지금 전농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이쪽이요?

예, 여기에는 지금 조합원이 280세대인데 아파트를 380세대 짓다 보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반 이상이 상가고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은 되는데 상가하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됐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이고 스톱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의 주택이 더 많아야 되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변하고 바로 역세권하고 역 뒤로 넘어와서 주택이 많아야 될 데는 오피스텔 상가가 많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까지 상가고 통으로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이쪽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가나 판매, 업무시설 등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주거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누차 협의 결과 검토를 거치고, 서울시에서는 “65%까지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상가 등이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 관내를 볼 때도 공실 등이 많기 때문에 사업 실현성 때문에 주거시설 65%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공동주택으로 다 들어가고 이쪽은 문화시설, 그 다음에 이쪽은 랜드마크 타워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무시설하고 숙박시설 그린 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가시설이 들어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뒤에 신성 미소지음아파트 일조권 환경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이쪽 지역도 따라서 그런 게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들으면 지금 앞에 청량리 쪽이 만약에 53층 해서 65% 이상이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전농동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서울시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프로테이지가 적게 나와서 그런 거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800% 나왔어요. 800% 나와 있는데 만약에 1,000세대를 지으면 300세대를 아파트 짓고 700세대를 상가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65%를 공동주택 주면 바람이 이 뒤에까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최고 허용한 게 50%까지였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해서 65%까지 상향이 된 거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50% 이상 허용한 데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동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수립 절차, 개요, 풍수해저감대책(안),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로는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재해위험도분석, 풍수해저감 단위지구선정,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마지막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수립절차는 계획안을 작성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공람실시 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풍수해 유형별 피해원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 위험도 분석·평가 등을 실시 후 풍수해 예방과 저감방안을 수립해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도 2월 17일 날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했고, 2009년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람공고를 해서 19일 날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재해 유형별 분석항목으로써는 하천재해는 제방 능력 및 하천횡단 교량 등에 대한 통수단면 검토와, 내수재해는 도시유형 모형에 의한 도심지 침수 예상지역 검토, 토사재해는 산지주변 침사지 능력검토, 상류유입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저하 검토, 사면재해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 노후화된 옹벽과 축대 위험성 검토, 바람재해는 대형 간판 설치 조사 등입니다. 먼저, 하천재해 분석은 중랑천은 100년, 성북천·정릉천·전농천은 50년 빈도로 해서 안전성 확보가 돼 있고, 교량은 대부분 홍수위 여유고가 부족하나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내수재해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해서 통수단면 확보를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극한 강우대비와 통수단면 부족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별로 사업시행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는 지금 현재 장안동 지역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년 계획빈도로 공사 중에 있고 빗물펌프장은 전농·장안 펌프장에 대해서 30년 빈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휘경펌프장도 올해 안에 펌프용량을 증설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면 및 토사재해 분석으로써는 배봉산 북동측 경사표면 풍화 침식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배봉산 서측은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써는 절개지 녹화 등 정비방안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옹벽 축대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는 대부분 구조물 자체 안정성 확보를 했고 재해 위험도 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7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해유형별 단위지구안에 대해서는 하천재해는 한강배수위가 영향권 내에 있는 파란색 칠해져 있는 점선 안이 배수위 영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수재해는 지구계획이 없고, 사면·토사재해는 배봉산 일부구간만 사면·토사재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정비 저감대책으로써는 홍수 예·경보 체제 확립과 재난지원금 지급, 풍수해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동대문구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과 빗물펌프장 단계별 증설에 의한 수방 대처능력 향상과 극한기상 발생 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재해 유형별 분석항목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방능력 및 하천횡단 교량 등에 대한 통수단면 검토, 하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월류·범람 검토, 산지주변 침사지 능력검토 및 상류유입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저하 검토,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 및 노후화 된 옹벽과 축대 위험성 분석, 대형 간판 설치지역 조사 및 안정성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주요사항 분석결과 중랑천은 100년, 성북천·정릉천·전농천은 50년 계획빈도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교량은 대부분 홍수위 여유고가 부족하나 지역 여건 등으로 장기 정비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은 내수재해 주요분석 결 과, 10년~30년 빈도로 통수단면을 확보하였으며 극한 강우대비와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별로 사업시행을 계획하였으며 내수재해 저감사업 방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분구별로 장안 53.6㎞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제기 19.1㎞, 청량리 40.4㎞, 이문 31.1㎞가 계획 중에 있으며 빗물펌프장 증설 규모는 30년 빈도로 단기로는 전농, 장안은 공사 중이며 휘경은 착공예정이고, 중기로는 장안2, 장안4, 신이문2이며, 장기로는 신이문, 이문3, 신답, 용두, 제기1, 답십리4이고, 저류조 신설 규모는 단기 저류조는 전농4 35,100㎡, 전농2 18,700㎡이고, 중기 저류조는 전농3 131,700㎡, 전농1 70,800㎡이며, 장기 저류조는 전농5 190, 900㎡, 전농6 73,100㎡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사·사면재해 분석 결과로는 배봉산 북동측 절개지 경사표면 풍화 침식에 따른 위험성과 서측 절개지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 방안으로 절개지 녹화 등 저감대책 수립을 시행할 예정에 있고, 바람재해 분석결과 대부분 시설물은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로 하며, 시설물 정비외 저감대책으로는 홍수 예·경보 체제 수립, 홍수해 보험운영과 수해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극한 강우에 대비한 홍수대피지도 작성 및 대피계획 수립, 수방교육, 방재훈련, 주민홍보 등이 우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구의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지형·지질·토지이용상황·유역특성, 풍수해 피해현황·재해유형별 피해원인 분석 등의 기초조사와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하천재해·내수침수·토사유출·방재시설물 피해저감 방안 등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약간 상반되겠지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하수관이 막혔어요. 막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못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막힌 하수관 공사를 못한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하수도는 보통 450㎜에서 600㎜ 큰 관도 있고 박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관이 대개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PVC관 같은 경우에는 100㎜, 150㎜ 그렇게 해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을 완전히 구배를 거꾸로 맞췄을 경우에는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도 지반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포장 관계를 신경써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가정집 하수도 관로 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하반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우리구 역점사업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1차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355억 7,892만 4,000원보다 1,008만원이 감액된 355억 6,884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위기가족 상담 지원으로 기정액 1억 7,840만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1,008만원이 감액된 1억 6,832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여성가족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위기가정 지원 상담 업무가 줄어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위기가정 지원 상담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했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720만원이 편성돼서 전문인력, 대학원 졸업자라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가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하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1, 2, 3, 4, 5 4개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주는데 예산 지출이 안 됐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전년도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년도 사업실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사업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부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서상으로는 432만원이 나갔잖아요.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432만원은 뭐예요?

이 432만원은 국비고요. 1,008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40만원에서 1,008만원이 삭감되고 432만원만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432만원은 썼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 예산만 편성을 이렇게 해 놨었는데 집행한 것은 없고요. 예산만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만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고용창출추진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53억 1,883만원보다 7억 7,065만원이 증액된 60억 8,9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기정액 12억 9,016만 3,000원보다 4억 390만원이 감액된 8억 8,6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희망근로 선발조건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여 이에 적합한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선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추가 모집 불가 및 사업기간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 해소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책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5개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희망근로 임금을 준용화 했고 사업규모는 희망근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선발가능한 인원을 추정 산출하여 12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신규 편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희망근로사업비 감액분과 소모성경비 절감부분으로 충당하는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부분은 기정액 2억 9,723만 5,000원보다 2,545만원이 감액된 2억 7,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금이 1억 4,861만 7,000원에서 9,771만 7,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2,545만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가 2억 7,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10년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용국 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1억 3,500, 120%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강화돼서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6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는데 3만 6,000원씩 25일 계산하니까 한 달에 9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선정을 자격요건이 희망근로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건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행안부 지침은 없습니다만 원래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1억 3,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저생계비 150%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은 1억 3,500에 맞추는 것도 있고 또 긴급SOS는 1억 8,500에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긴급복지지원은 병원비 3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1억 8,500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3,500하고 1억 8,500하고 5,000만원 차이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게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억 8,500 정도, SOS긴급복지 지원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저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또 구 자체적으로도 어느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부터 2010년도 연계되어 오면서 2009년도에 연세에 상관없이 막 해드렸고 재산에 1억 3,500 상관없이 막 해드리다가 2010년도에 상한선을 정해서 안 해드리니까 지역에 어르신들, 지금 고령화사회로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못하는 분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일자리도 안 해준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20만원 받으려고 안한다고 하고, 희망근로 팔십 몇 만원 받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원성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분위기는 더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3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정을 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반기 희망근로사업을 집행하면서 행안부에다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상반기 실시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는 퍼주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역에서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원 할 것을 다 못해서 기준에 안 맞아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이나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을 주시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다 실시를 했는지, 한 명이라도 어느 억압에 의해서 해줬는지 그것을 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준에 맞춰서 1억 3,500의 재산이 되지만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 지침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주민들이 진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을 남기면서도 못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은 여기 있지만 저희는 지역구를 다니면 너무나 원성이 높아요. 집이 아파트가 3채 있는 사람들도 작년에 다 일자리를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해주느냐,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냐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는 진짜 기준에 맞춰서 다 했는지, 나는 과장님을 믿지만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기준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인원하고 빠진 거.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서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 7,047만 2,000원의 33%인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3월 12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디자인서울거리 확대 추진에 의하여 시비 90%, 구비 10%의 비율로 사업추진 매뉴얼에 의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3차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사업시기 조정으로 2010년 서울시 예산에 미편성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은 금년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는 서울시에서부터 통보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 상 예산이 시급히 투입될 사업에 편성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설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전체가 7,700만원이…….

네.

이 사업이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3차로 추진하는데 1차, 2차, 3차 중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서울시 3차 디자인사업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저희 구로 21억 5,000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한꺼번에 서울시 각 구 25개 구청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사를 벌여놓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기만 조정…….

시비로 설계비도 7,700만원 기 투자 돼 있고 저희 구로서는 내년 예산 보다는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