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반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 절감액을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우리구 역점 사업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원만한 구정 운영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준입니다. 추경예산안 25쪽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코자 하는 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써 기정예산액 35억 8,328만원에서 5억 357만원을 감하여 30억 7,971만원으로 감 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제도 충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우리구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편성 시 계속되는 임금 동결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 전년 대비 인상하였습니다만 급여 편법 인상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로 행안부로 부터 조정 요구가 있어 감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구의원이나 직원이 쓰는 것인데 감편성은 그 동안 그만 두고 그런 사람 위주로 빠져 나간 돈을 감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일인당 년 70만원정도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작년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임금 동결하라는 차원이 있었습니다만 급여 동결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인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일부 언론보도 후 행안부에서도 전면 조정하라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59억 4,79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61억 798만 2,000원에서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1억원과 지역전통 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에서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천안함 사고에 따른 축제성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제3회 장안동 벚꽃축제는 취소하였고, 선농대제 행사는 축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벚꽃 축제 행사비 1억원과 선농대제 행사 절감비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제3회 장안동 벚꽃축제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1억 정도 감액했는데 지금 장안동에 ‘벚꽃보존회’라고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런 데 얼마 정도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 못해 준다 말씀 못드리겠고, 앞으로 조례나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역 연고 행사 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안1·2동에 유지 분들로 해가지고 100여명이 장안동 벚꽃 보존회라는, 가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족돼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51억 9,779만원으로 기정액 52억 1,779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 또는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산업을 재정이나 행정 지원을 통해서 육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이 있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반시설과 지원 시설비로 500억원을 지원 받게 되며, 최대 2,000억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지역 안에서 권장 업종인 한방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120에서 최대 150까지 높여 받을 수 있고, 취득세·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가 50% 5년 동안 경감됩니다. 또한 건설자금으로 최대 100억원, 증·개축 자금으로 8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이쪽 사업자들한테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난 3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지구지정이 되면 한방산업 진흥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내년 이맘때쯤 지정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린 1억 5,000만원은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서울시에 기본조례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별로 하나 지구지정을 원칙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서울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최소한 1% 이상이 집약된 시설, 그러니까 공장, 가장 많은 데가 4개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데나 막 지정해서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기반 상업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육성 발전하고자 해서 지역별로 특성있게 한 군데만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울 약령시가 굉장히 서울시에 집약된 산업이고 또 특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거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미 지정은 됐지만 특구지정은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것인데 지금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있다면 도매상들한테 공동관리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 가장 크고 나머지, 광고물하고 행사 때 도로통행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 통행을 3일 이내에서 제한하고, 차량 통행,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없이, 세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특구를 지정한 데를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개발 인센티브나 요인을 거기에 제공해 주면 한방산업 업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이나 건축이나 또 사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더 집약시키고 우리가 또 계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구단위면 묶어서 누구말대로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몇 십 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잘라 가지고 여기는…….

지금 특구로 지정된 거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약령시 제기동하고 용두동 이쪽 큰 건물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천하 그 블럭. 이렇게가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보다 20%에서 50%정도를 추가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걸 전체 어떻게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발을 유도하고…….

지구단위로?

예, 그 지역에서만.

이미 거기서는 개발이라기 보다는…….

예, 그 앞 블럭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예, 길 건너 박물관 앞 블럭만.

거기까지만?

아파트가 ‘롯데캐슬’ 이 앞쪽 한 블럭만.

네.

아니, 지금 현재…….

예, 그거와 유사하죠. 지금 현재 2종 주거지역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80이라고 하면 거기에 20%정도니까 36% 정도를 더 올려 지을 수 있고, 높이라든가 건폐율같은 것을 최대 50%까지 그 지역에서는 높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업종은 안되고…….

한의약이나 한방 관련 업종이 50%이상 됐을 때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