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및 기타사업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우리구 역점사업인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3,256억 6,654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943억 9,9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2억 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4쪽 및 5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은 모두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억원을 증 편성하고, 희망근로사업 집행잔액 4억 39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7억 9,6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장안동 벚꽃축제 및 선농대제 행사비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맞춤형 복지비 5억 357만원 등 총 5억 5,91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2,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0쪽 운영위 소관 예산안으로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2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20억 654만원 보다 5억 3,357만원이 감소한 1,314억 7,297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액 1,080억 8,754만원에서 맞춤형 복지비 5억 357만원, 장안동 벚꽃축제 및 선농대제 행사비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총 6억 6,357만원이 감소된 1,074억 2,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91억 9,453만원에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진흥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93억 2,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5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95억 4,996만원보다 5억 3,357만원이 증가한 1,600억 8,353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액 1,172억 7,172만원에서 희망근로사업 집행잔액 4억 390만원 등 총 4억 3,9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2억원을 증 편성하여 총 7억 6,057만원이 증가된 1,180억 3,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 94억 4,800만원에서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2,700만원을 감 편성하여 9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병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병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5월 10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정부의 하반기 지역일자리 사업 창출 계획과 연계하여 자체 행사성 경비 및 기타사업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320억 653만 8,000원보다 0.4% 감액된 1,314억 7,297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종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처음에 인상분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인상을 했는데 여론에 의해서 다시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거하고 여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타구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계속되는 급여 동결에 따른 노조 측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급여를 편법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도 조정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삭감을 하라고 공문이 왔겠지요. 왔지만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다 같이 내리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다 똑 같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린 건데 여론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리라고 한다고 또 내립니까? 이거 밀어 붙이면 안 됩니까?

답변드릴까요?

총무과장은 정성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라든가 상위부처에서 어느 정도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할 적에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감안을 했던 것이고 또 노조라든가 그쪽에서 적정수준을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 형평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6쪽부터 27쪽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 61억 798만 2,000원에서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9억 4,7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1억원과 지역 전통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천안함 사고에 따른 축제성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제3회 장안동 벚꽃축제는 취소, 선농대제 행사는 축소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라 벚꽃축제 행사비 1억원과 선농대제 행사 절감액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축제를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전에 아마 축제행사를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취소하는데 따른 어떤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서류상으로 지침을 결제 과정에서 터졌기 때문에 계약이 이벤트사하고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같은 것은 두 건 다 지급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28쪽 건전재정 운영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51억 9,779만원으로 기정액 52억 1,779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 또는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이 포상금, 예산성과금 이것도 우리 구청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성과금을 안 줬을 때 공무원이 그 만큼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특별한 노력, 예산절약이나 수입에 중대한 공로가 많이 있을 때는 1,000만원 이상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을 절감하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심사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우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통해서 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29쪽, 산업뉴타운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9쪽 하단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지정 시 혜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통해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과 지원시설비로 최소 1,500억에서 2,0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지역 안에 개인이나 법인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한방관련 업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물 높이를 120에서 최대 150%까지 높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50%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들한테는 건설 자금으로 최대 건축비에 75%인 100억원까지, 또 증·개축 리모델링 자금으로 8억원, 경영안정 자금으로 5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금주 말을 전·후해서 1차로 선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진흥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 약령시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동대문구도 그렇고 총력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가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5, 6개월 내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후에 뭐가 된다는, 우리 피부로 와서 닿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주차장이 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게 되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은 지난 3월 17일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후보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 공람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별한 이의나 문제가 없으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예산이 투입돼서 적어도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 이내에 주차장이 완성하게 되고, 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그쪽 발전계획을 추경에 반영된 1억 5,000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서울시에 연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내년 이맘때쯤, 상반기에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발표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기반이나 지원시설비로 우리가 최소 1,000억원, 이 중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건설비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비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또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그 용역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사업은 서울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40 대 60으로 돼 있습니다. 40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지원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부 같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방특구 진흥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잘 못하면 구경만 하다가 우리 구비가 투입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고 가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돈이 지원이 되고, 지원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하나 정도를 앞으로 2, 3년 내에 특별한 사업을 내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이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서 주차장 건립이나 보제원 건립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동약령시장은 한방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일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동의보감이나 한솔, 옛날 미도파 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는데 솔직히 영업도 안 되고 빈 상가로 다 비어 있습니다, 어디는 부도 내고 도망가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산업뉴타운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산업뉴타운 추진이 어떠한 형식의 추진인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립기금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지원금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 수용도 안 되고, 과거처럼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때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상태면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기존에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돼서, 예를 들어서 장안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건립한다고 해 놓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굳이 1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산업뉴타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사업인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산업뉴타운의 구상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는 업체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그리듯이 그것을 그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보제원은 그전부터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런 사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반지원시설비로 받게 되고, 기왕 추진됐던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또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방산업특구는 정부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했는데 실지로 혜택이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혜택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한약도매상들한테 공동 약사를 둘 수 있는 것하고 행사기간에 도로를 통행 제한할 수 있는 것, 광고물을 조금 완화하는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원이라든지, 무슨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는 「국토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각 구에 특색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계획한 사업으로써 지정을 받으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개인이나 구에 상당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일명, 산업뉴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있는 용도, 업종, 토지이용계획에서 나오는, 이게 뭐라고 하나요? 법상에, 예를 들면 주거 2종 지역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대 20%에서 50%까지 높여 주겠다 하는 겁니다. 한방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 아니면 그런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고, 그런 업종을 위해서 그 쪽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건축할 때는 최대 100억까지, 건축비의 75%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구상 단계를, 절차가 우리가 이미 신청해서 금주 말 전으로 이게 선정 발표를 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지금 추경예산에 1억 5,000 반영해 놓은 돈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과 한방관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내용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내년 이맘때쯤 발표하게 되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지금 지구지정을 받으면 물론 용적률 완화라든지, 재산 취득세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은 있을 거 같아요.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한방산업을 특화해서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업 전체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체 사업의 바운다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을 올릴 일도 없을 것 같고 아마 몇몇 기득권을 가진 분들만 혜택을 볼 뿐일 거 같아요. 전체 한의원 수나 한약국 수나 관련된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용적률 완화하면 뭐 할 것이고, 융자해 주면 뭐 할 것이고, 재산 취득세 완화해 주면 뭐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외적인 것들만 끌어 들여 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건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방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하다 못해 식약청이라든지, 보건 관계 당국도 보면 경동시장 한약상가를 매년 연례행사처럼 두들겨 팹니다. 여기 한방 두들겨 패면 전국적으로 완전히 쓰나미처럼 드러 누워 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역부족이긴 하지만 연계돼서 뭔가 꼭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지적하되, 경동시장에 아주 그야말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아마. 관례적으로 검·경 합동 단속을 하고 식약청까지, 보건 당국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 와서 수입 약재가 어떠니 하면서 두들겨 팬다구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용적률 완화하고 지구지정 백 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오래 관계하시는 부서장님들 나름대로 데이터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10년 전보다 월등하게 지금 현재 사업 자체 외형이 줄어있고, 20년 전보다 월등하게 그렇구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설계 용역했을 때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0%되는지,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에는 약 7,000여만원의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시 예산이 캔슬되는 바람에 7,0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떡 사 먹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 점에 연계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지금 한약재에 대한 불신으로 한약상가나 서울약령시가 상당히 침체되고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특화시장을 살려서 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진흥개발지구로 선정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에 10개구가 신청해서 지금 6개구로 압축이 돼서, 제가 어제도 시에 가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차로 선정받게 되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정되는 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사람들만의 지정이 되면 기득권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으면서 한의약 관련 산업들을 유인해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 점포라든가 대형 건물에 이쪽 지역들이 해소 될 것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게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으니까 서울약령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에 주차장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주차장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8일부로 해서 입주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입주권이 없어졌는데 지금 장안동 내 지역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1년 6개월 전에 서울시 시비 51%, 구비 49%가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100억이 묶여 있는데, 이 도시계획 사업 중에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공원 건설 이것은 동의율이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 자꾸만 민원을 내면 감사원 이런 데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주민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보류를 시켜 달라, 동의를 더 받아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보류, 보류, 보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도시계획사업 중에 도로건설이나 주차장이나 공원 이것은 동의율 필요없이 관에서 밀어 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밀어 부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감사원 이런 데에서 보류시키면 보류되고. 그런데 어차피 잘 돼 가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그분들도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 민원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사를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돼서, 또 입주권이 있으면 동의율이 좀 높아지는데 입주권이 없다 보니까 동의율이 아주 낮아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지역경제과 내에 속해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 질의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령대로,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공정책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이해·설득이라든지…….

잠깐만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반대고 지역 주민은 찬성이죠.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서울약령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이쪽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매물도 있고 또 공유지분이 많고 상권이 덜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이미 아까 입주권 2008년도 4월달까지 나가던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의를 5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도시계획 열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 대부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본인들, 특히 지주가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쪽에 거의 거주를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이십 몇 분 중에서 몇 분이 어떤 말씀이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그쪽 주차장을 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안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답변 필요 없이. 현재 장안동도 지주들 찬성 50%, 반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쪽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액은 355억 7,892만 4,000원에서 1,008만원을 감액한 355억 6,884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억 7,840만원에서 1,008만원을 감액한 1억 6,832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 사유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여성가족부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쪽부터 32쪽까지 사회적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자활지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53억 1,883만원보다 7억 7,065만원이 증액된 60억 8,9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기정액 12억 9,016만 3,000원보다 4억 390만원이 감액된 8억 8,6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희망근로 선발 조건이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여 선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추가 모집 불가 및 사업기간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희망근로 임금을 준용하였고, 사업규모는 희망근로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 인원을 추정 산출하여 12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의 희망키움 통장 사업 부분은 기정액 2억 9,723만 5,000원보다 2,545만원이 감액된 2억 7,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1억 4,861만 7,000원에서 9,771만 7,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2,545만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가 2억 7,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축소하시는데 신청자 중에서 못 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자격 요건, 1억 3,500이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신청자가 있는데도 일을 안 시킨 것인지, 왜냐 하면 지역에서는 희망근로 안 시켜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1,70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인원은 490명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발 조건이 가구 소득 최저 생계비가 12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작년과 달리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선발 인원이 적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 작년에 희망근로를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떠맡기다시피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하다가 도중에, 그 당시에 6개월짜리죠?

네.

4개월 진행하다가 말고 또 부랴부랴 해당이 되네 안 되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신은 일을 그만 하라는 둥, 자리까지 이동해 가면서 이리 가라는 둥, 저리 가라는 둥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행정의 난맥 아닙니까? 주민들 와서 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주민들 농락한 거죠? 동대문구청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또 2차 모집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억 3,500 재산세 상한선을 그어 놓고 보니까 다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수치, 1,700명 신청에 사백 몇 십명 고용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실망감,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희망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대문구 매체를 통해서 알려 가지고 어떤 분들이 희망근로에 해당되고 어떤 분이 해당 안된다라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알고 신청도 할 수 있고 희망근로에 대한 뭔가 인식을, 상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난 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희망근로를 하면서 길거리 왔다갔다 하면서 돈이나 타 쓰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비난도 받고,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예산을 물쓰듯이 낭비하면서도 실효성없이 그런 난맥이 있었는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듣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병원 입원으로 참석을 못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3쪽 도시경관 개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디자인과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 7,047만 2,000원의 약 34%인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4,347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한로 3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 디자인 서울거리 확대 추진 계획의 시장 방침에 의거해서 시비는 90%, 구비는 10% 비율로 사업 추진 매뉴얼에 의거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추진했던 3차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사업 시기 조정으로 금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미 편성되고, 그럼으로써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는 서울시 통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비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 상 예산이 시급히 투입될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부분도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장한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까지 30여명 모여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가 7,700만원인가요?

예, 7,700입니다.

다 집행됐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구비 7,700만원만 예산 결손을 보게 되는,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사실 설명회 할 적에 본 위원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내용을 딱 보니까 너무, 디자인서울거리인데 무엇을 디자인 하자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전신주 지중화를 비롯해서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총 사업비가 24억인가 그렇죠?

네.

24억을 1.3km 구간 쏟아 붓고도 별 변화된 게 없다 그런 지적을 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대문구가 설계 용역할 적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뭔가가 보일 때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용역비 들어 간 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구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뭐든지 가능성은 몇 % 있든 간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 벌려 놓고 설계 용역부터 해 놓고 보고 말이죠. 안되면 나중에 설계 용역비 그야말로 예산 낭비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재정도 열악한 동대문구에서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어떤 변화,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잠시 연기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7,700만원은 당초에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3차 디자인 서울거리 대상되는 구만 해당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설계비 7,700을 시에서 배정 받아서 설계용역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뿐이 아니라 여러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다수의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균형있는 시기조정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실하게 본예산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한로 같은 경우는 지중화 같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때부터 우리가 왕산로, 청량리역 방향에 지역하고 장한로를 비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기준을 전선지중화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장한로를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됐었습니다만 여러차례 회의도 했을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위원들한테 지중화 관계를 처음부터 보고를 드렸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사업은 저희가 민간 자문위원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본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설계용역부터 다 끝내놓고 이제 안되니까 본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이 다시 캔슬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꼭 써야 될 때 못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써야될 때 불요불급한 데 많은데.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방자치제에 어떤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도시공학 어떤 신문지상에 보면 학자들이 보면 실패작이다, 고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억을 쏟아 부어서 1.4㎞ 구간을 대리석이나 깔고 별 뭐가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진정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설계용역에다 그런 내용을 담아 달라는 거지요. 나중에 그야말로 돈만 쏟아붓고 별 변화없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전신주를 지중화해서 주민들 실생활에 눈에 보이게 뭔가, 거리 하나도 깨끗해지고 주민이 진짜 바라는 것을 해달라는 거지요. 주민이 뭘 요구하는가, 가보세요. 전부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가 다, 멀쩡한 보도블록 가르키며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신주를 교체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가, 열이면 열 다 박수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전신주 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읽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위에서 이런 그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 도면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설계용역을 하는 것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잘 올려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