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제8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농동 620번지 일대를 균촉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을 22개 지구에서 4개 구역으로 축소 변경하고, 면적 또한 기정 72,421.6㎡에서 1,735.6㎡를 감한 70,686㎡로 변경하는 것과 소공원의 신설 및 변경 또는 공공공지의 폐지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저감 대책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이며, 재해 유형별 분석에 따른 구분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등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현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256억 6,65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943억 9,987만 8,000원, 특별회계는 312억 6,667만 1,000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간 경정 사항으로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외 1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고용창출추진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건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원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