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과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중 비고 3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다라 본 조례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10.9%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고 비고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제출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여비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여비는 의장 명의로 회의 참석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특별한 여행 없이는 없다는 결론 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이 일비 식비를 김강식 위원 말씀과 같이 퍼센트만 올리는 요식행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여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되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보다도 경비에서 의원님들이 어디에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산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위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그런데 주로 적용이 됩니다. 또 실제가 퍼센트로 보면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이 액수로 보면 몇 푼 안되지만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의원 전체다가 전국이 통일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푼의 실적도 없는 것을 퍼센트만 따져서 이렇게 요식행위를...

지난해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과목에서 나가니까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원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소요 되는 것이 여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니까 뚜렷이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공통경비에 기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겠지요.

예. 그러면 종결 짓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강식 위원께서는 우리 전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 10%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인상을 우리 의원들에게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두희 위원께서는 국가가 정한 인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서 활용하는데 54% 올랐어도 돈은 만원밖에 안되니까 정부에서 올려 줄려고 할 때 그것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맞지 여비 안올렸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 칭찬할 사람도 없고, 워낙 보수가 적으니까 여비라도 올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들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올려 줄려는 것은 받아야지 나중에 후임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54% 였을 때 올렸어야지 그 때 왜 안올렸느냐 하는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려 줄려고 할 때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존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통경비 역할이 여기에서 좀 부과되는 만큼 그 점을 10분 이해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