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2년도 성동구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2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49개 정책사업, 102개 단위사업, 35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59억 4,7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10억 7,667만 6,000원 대비 3.63%인 51억 2,87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 총 세출예산안 2,807억 943만 4,000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7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5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2012년 사업예산안은 24개의 정책사업, 46개의 단위사업 20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3억 7,95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959억 9,604만 2,000원, 행정운영비 103억 1,644만원, 재무활동 6,711만 5,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주민생활과 46억 7,772만 7,000원, 보육가족과 342억 2,029만 6,000원, 사회복지과 468억 5,941만 6,000원, 청소행정과 203억 9,980만 9,000원, 맑은환경과 2억 2,234만 9,000원입니다. 먼저 418쪽부터 431쪽까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6억 7,7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44%인 2억 4,15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부터 426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4억 6,414만원, 보훈회관 운영 1억 698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4,876만 5,000원, 행복마중통장 사업 4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4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100만원, 행복+희망 비전 드림 서비스 2,047만 2,000원, 저소득층 이사 지원 서비스 250만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200만원, 복지관 운영 14억 1,665만원,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 1억 2,542만원, 422페이지 가칭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6억 5,338만 7,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323만 9,000원,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1억 1,952만 1,000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1,090만원,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3,434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 4억 2,374만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발굴 714만원, 복지대상자 사례검토 회의 운영 224만원, 찾아가는 복지현장조사 업무 강화 621만 6,000원, 알기 쉬운 복지급여 민원안내 길라잡이 제작 300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구·동 합동 회의 운영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까지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4,246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360만원, 자원봉사 행사 지원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365만원, 자원봉사 캠프 운영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8억 5,527만 6,000원을 편성하고, 430쪽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 기타로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57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 15개의 단위사업, 7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42억 2,029만 6,000원으로전년대비 1.72%인 5억 9,916만 9,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보육정책수립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홍보 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4쪽까지 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 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 확충 4억 2,110만원, 왕십리 역세권 어린이집 건립 3억 6,700만원, 구립 동호어린이집 건립 2,871만 5,000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1억 5,616만 8,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8,661만 7,000원, 무지개장남감세상 운영 5,163만 6,000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1억 2,000만원,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 2,000만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8,4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시행방법 개선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까지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지원 10억 9,8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41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1억 7,640만원,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1억 4,400만원, 구립보육시설 지원 4,900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 8억 9,616만원, 보육교사 능력향상 500만원,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5억 520만원, 보육시설 행사 지원 557만원, 안전밥상 지킴이단 운영 2,4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5,500만원, 국고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123억 8,589만원, 국고보조사업 보육돌봄서비스 61억 7,0 37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8,065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346만 3,000원, 시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 58억 8,749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 평가 264만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6,448만원, 국고보조사업 방과 후 보육료 7,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4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1,831만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1,452만원, 성동구 여행포럼 운영 739만원, 여성주간기념 사업 497만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734만원,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창업교육 800만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 485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5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가정 만들기 1,172만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5,15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 3억 4,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부터 448쪽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597만 9,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139만 8,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성동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4,000만원, 나홀로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까지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4,642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1억 1,338만 2,000원, 성동 꿈나무 100프로젝트 521만 4,000원, 성동 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2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3쪽까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2,25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 2,860만원, 급식아동 지원 486만 4,000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15억 2,882만원, 빵빵교실 운영 지원 8,114만원, 무지개 방과 후 학습봉사단 운영 1,7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1,388만 5,000원, 청소년 인성교육강화 지원 1,248만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보호교육 834만원, CYS-NET 운영협의회 208만 4,000원,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 5,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1,913만원,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3,036만원, 결혼이민자 공동작업장 운영 90만원, 외국인 전용 창구 운영 54만원,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교육 지원 1,620만원, 다문화가족 상봉 및 제대로 알기 사업에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업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확대 3억 5,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861만 4,000원을 편성하고 457쪽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8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6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68억 5,94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7%인 8억 1,055만 8,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부터 461쪽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14억 1,727만 8,000원, 기초노령연금 165억 6,217만 3,000원, 독거노인 깔끔 세탁 지원 사업 721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5,593만 7,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2억 1,332만 1,000원, 거동불편 홀몸노인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3,60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 2억 8,851만 2,000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 1,956만원, 노인건강진단 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4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16억 3,826만 2,000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1,200만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 1,251만 3,000원, 경로행사지원 1억 145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억 4,999만 9,000원, 성동구 실버축구단 운영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억 8,48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8억 2,460만원,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1억 1,180만 1,000원, 노인교실지원 3,840만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8쪽까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218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2억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4억 2,503만 4,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8,216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7억 4,51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3억 5,473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4,748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418만 8,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 8,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부터 469쪽까지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2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사업 운영 20억 9,688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160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476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공제 2억 5,316만 7,000원, 저소득층 복지사업 2,44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275만 3,000원, 취로형 근로사업으로 5억 9,136만 7,000원, 회오리 에어세차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부랑인) 보호관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관련행사 3,216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으로 14억 2,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6쪽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13억 2,461만 1,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2억 8,360만원,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 2,040만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2억 2,0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운영 지원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클린센터 운영 3,885만 3,000원,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2,40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1억 2,216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5, 28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반 운영 일자리지원 2,200만 5,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2억 5,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79쪽까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5,913만 2,000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1억 7,589만 6,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회인식 개선 및 주민교육 3,243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2,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7,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기본경비 2,925만 6,000원을 편성하고 481쪽,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502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03억 9,9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25%인 5,093만 4,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부터 486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관리 393만 6,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6억 8,838만 2,000원, 환경미화원 운영 1억 5,617만 5,000원, 환경미화원 복지 5,741만 6,000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7,563만 7,000원, 도로 물청소 1억 4,208만 3,000원, 청소기동반 운영 491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1,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9쪽까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조성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5,894만 5,000원, 청소장비 관리 4억 9,810만 7,000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4쪽까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5억 6,488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17억 719만 2,000원, 폐기물 처리 3억 3,60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9억 5,658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22억 1,255만 5,000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2억 8,485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3,488만 8,000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281만 5,000원,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부터 501쪽까지는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93억 9,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로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10쪽입니다. 503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2,2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03%인 2,755만 3,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42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 확대 250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푸른 성동21 사업운영 사업으로 푸른 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 346만원, 환경보전운동 실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5쪽까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424만원, 에코아파트 선정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250만원,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1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192만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00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 134만원, 석면안전관리 2,600만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 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580만원을 편성하고 510쪽,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사업예산안은 14개의 정책사업, 32개의 단위사업, 7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4,904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41억 8,745만 4,000원, 행정운영비 7억 6,158만 8,000원, 재무활동 2억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도시개발과 7억 7,547만 4,000원, 도시디자인과 4억 531만 5,000원, 주택과 8억 9,579만 2,000원, 건축과 9,838만 4,000원, 공원녹지과 27억 5,474만 9,000원, 토지관리과 2억 1,932만 8,000원입니다. 먼저 514쪽부터 516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 7,5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7.47%인 7억 5,930만 9,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918만원, 성동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1,00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 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 684만원,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 2,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51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9,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21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33%인 2억 8,547만 8,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디자인 성동 선진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1,090만원,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경관향상 사업으로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4,92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4,626만원, 가로시설물 관리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5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8억 9,5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1.7%인 4억 1,577만 4,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7억 8,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1,316만 1,000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부터 524쪽까지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322만원,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4,672만 3,000원,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운영 72만원, 열린재개발학교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8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9,8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6.58%인 8,577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2,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1,810만 6,000원,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2,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건축 관리 사업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5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46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5,474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8.8%인 2억 6,591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3쪽까지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 1억 9,993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3,734만 2,000원, 시공원 유지관리 1억 9,570만원, 533쪽의 공원 등 유지관리 3,000만원, 노후공원등주 교체 등 안전화 공사 1,550만원, 암벽공원 시설개선사업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까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234만원, 철새관찰교실 운영 202만원,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1,130만원, 우리동네 숲체험 교실운영 1,020만원, 암벽등반교실 운영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부터 540쪽까지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 4억 5,000만 1,000원, 537쪽에 수경시설 관리 3,017만 5,000원, 가로수 관리 3,380만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1,213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1,575만원,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1억 5,000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8,079만 3,000원, 꽃묘식재 1억 3,6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1,36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1억원,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1억원, 왕십리뉴타운 공사가림막 녹화 2,000만원, 용비교 하부 녹지 작업장 환경개선 및 녹지 복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녹지 확충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부터 542쪽까지 자연생태 환경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762만 6,000원,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 1,138만 3,000원, 위험수목 정비 5,000만원, 보호수 생육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 1,216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5쪽까지 산림보호 및 예방 사업으로 산불예방 344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6,829만 5,000원, 산림 서비스 증진 2,797만원, 산림 내 재해우려지역 및 침사지 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1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1,9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02%인 1억 2,346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 운영 1,107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50만원,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입체지적 기반조성 990만원, 지적기준점 재설치 1,200만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49쪽까지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1억 468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관리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1,9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4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2012년 사업예산안은 10개의 정책사업, 23개의 단위사업, 7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 1,927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208억 5,257만 2,000원, 행정운영비 30억 5,860만원, 재무활동비 5억 810만 2,000원으로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교통행정과 11억 9,288만 8,000원, 교통지도과 141억 9,539만 7,000원, 토목과 40억 3,379만 6,000원, 치수방재과 49억 9,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3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1억 9,2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6.57%인 4억 3,167만 2,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부터 557쪽까지 교통행정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288만원,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1,13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6,035만원, 대중교통 활용한 성동구 BI 홍보스티커 제작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60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4,268만 4,000원,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7,545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3,9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 3,496만 5,000원,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 6,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2,500만원,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 7,578만 4,000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2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이륜차 포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3,765만 1,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1,547만 6,000원, 자동차 무상점검 521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신속 사법처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5억 5,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75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41억 9,53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6%인 4억 9,309만 2,000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4쪽, 주차환경개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24억 7,432만원, 그린파킹 사업 1억 296만원,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35억 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부설주차장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지도 2,01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4,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8쪽까지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7억 3,186만 4,000원, 567쪽에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3억 4,120만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1억 4,557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6억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운수지도 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2,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18억 8,33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8억 3,468만 7,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9억 169만 5,000원, 견인보관소 관리 1억 2,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부터 573쪽까지는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21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하단부터 575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주차장특별회계 2억 7,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3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3,37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8.86%인 16억 3,636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6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신금호역 로터리 도로 확장사업 3,000만원, 장안교 외 3개소 정밀점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부터 582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8억 3,955만 7,000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7억 4,385만 7,000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 1억 8,18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8,630만 2,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 1,946만 9,000원, 2012년 제설종합대책 2억 5,972만 8,000원,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1억 4,505만 7,000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2,500만 2,000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2억 2,924만 2,000원, 가람길 용답동 제방도로 정비사업 2억 1,000원, 성수동 구두거리 도로정비공사 3억 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3,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4쪽부터 595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9억 9,71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91%인 3억 7,097만 5,000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부터 586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 3,434만 6,000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466만 3,000원,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 운영 6억 5,263만 2,000원, 금호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 7,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7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임금 등 지급 1억 4,091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7,748만 4,000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5,007만 3,000원,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90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8억 3,031만 3,000원, 수문 암거 안전진단 용역 1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2억 18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6,300만원, 빗물펌프장 관사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7,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부터 593쪽까지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 사업 2,897만 2,000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929만 6,000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000만원, 구 복지 및 안전관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07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2,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2,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5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2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524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3,884만 3,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08만 3,000원 입니다. 47쪽,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387만 1,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3,43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817만 4,000원입니다. 55쪽, 자활기금 운영계획 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770만 1,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8,897만 4,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2억 2,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6,667만 5,000원입니다. 6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169만 2,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7,335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1억 2,028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77만 1,000원입니다. 71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354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9,280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2억 1,39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44만 7,000원입니다. 7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706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2억 7,590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2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297만 5,000원입니다. 8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도 말 현재액은 8억 9,241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11억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13억 588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653만원입니다. 끝으로 9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545만 8,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5억 8,810만 2,000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5억 81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3,54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6억 5,300만원 정도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423페이지에 보면 개관비용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저께 내년도 사업업무보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복지관은 빠진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누락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보육가족과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건립에 3억 6,7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역세권 어린이집으로 정원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이라고 하면 우리 성동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장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절충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정원 외 충족을 할 때는 직장어린이집 먼저 충원을 하고 92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충원을 하는 것인지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월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비 등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51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과 빵빵교실 운영 지원으로 8,11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월아트홀이지요, 문화회관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홍익동 공유지로 이전하면서 조립식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한 6,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을 향후 장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조립식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설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또 이사갈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495쪽을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를 제가 어제도 거론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기본급 외에 수당이 아주 많습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체력단련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요 혜택을 주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가도 되겠는지,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59쪽에 노인돌보미 수 증가를 저는 요청하고 싶은데 재가관리를 하게 되면 가족을 떠나서 시설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요양을 받기 때문에 재가관리가 요양시설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23명,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77만원 정도 받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수를 더 획기적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센터는 예산이 27억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토목과, 건축과, 주택과 굉장히 급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되는 이 상황에서 재활용선별장, 센터에 몇십 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형평상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려해서 수입과 지출이 남도록 수지가 맞는 수준으로 가면서 연차적으로 가야지 시작한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혹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예산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448쪽,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나홀로 아동 현황과 현재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1억 4,000만원이,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으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위치, 규모, 운영내용, 이용현황 등을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시설별 평가내용과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 실적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회오리 에어세차 사업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근거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보조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3,000만원씩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마장어린이집과 연꽃어립이집 2개소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예산으로 5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청소행정과 직원을 상주시켜 동판 관리를 하도록 건의드리는 등 종량제봉투 유출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창고 보안비로 1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종량제봉투 동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봉투제작 물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예산 및 보완대책 등 제반준비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예산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민간개방화장실 물품지원과 안내표시판 등 시설물 개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의 주민생활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1억 4,8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각과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으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의 중식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20쪽, 주민생활과 행복＋희망 비전드림 서비스 민간위탁금 바우처 비용 지급으로 2,0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사업 설명을 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맑은환경과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로 1,335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승용차요일제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사업실적을 알려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그만 해도 되는 사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빼야 될 것은 빼야 되고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40쪽, 맑은환경과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으로 346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서에서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을 보면 15차에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으로 1,170만원을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의 주요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2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 1층에 장애인 전문재활의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시설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며 의료재활장비 설치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7,8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추경예산에는 인건비를 4명으로 산출하였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6명으로 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운영비, 피복비 등도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1,1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 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임대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확한 심부름센터의 위치와 현재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80세 이상만 출입가능한 경로당이 개설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인구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 등 각 세대별 노인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보니까 필요로 하는 물품도 다르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각 세대별 수요에 맞는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품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지원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구 경로당 이용자들의 주 연령대와 참여비율 그리고 노인분들의 각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인력현황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자원봉사 이력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방이나 타지역에서 수년간 봉사활동을 하다 오신 분이 우리구 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활동 하시는데 이렇게 새롭게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도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봉사단별 교육실적과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예산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교육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 보육가족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으로 485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밤길 안전조사요원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사업인데 활동비를 보면 6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어요? 6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지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밤길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주민자치에 연계하거나 비상시스템, 다시 말해서 거리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실제적인 정책이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향후 어떠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4쪽, 보육가족과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제1차정례회 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시급한 사항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산반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국장님 답변내용을 기억해 보면 신년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보육가족과 다문화가족 상봉 및 제대로 알기 사업으로 5,.04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MBC방송국과 함께 결혼 이민자가족 상봉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라든가 관내 이민자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MBC와는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다 완료된 것인지 추진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중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외견학으로 900만원, 별도 해외견학으로 또 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을 100만원씩 9명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100만원으로 해외견학이 가능한 것인지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견학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0만원 1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만원에 대한 국가는 어디이며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94쪽에 일회용품사용규제로 일반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 주민포상금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문제도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그밖에 어떤 심의과정에서 자주 나오는데 형식적이지 않도록 주민이 적발해서 포상금을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우려한 내용도 있지만 향후 국·시비 예산으로 우리가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효율성보다는 운영경비성 문제가 일회성이나 시나 구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사업도 향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438쪽입니다. 보육가족과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으로 5억 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아동 일인당 1만원씩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 나온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책담당관에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담당하는데 정책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올 예산을 주로 어디로 많이 쓰실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03페이지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맑은공기, 환경보존, 자동차 금지, 석면 등 우리가 맑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녹지과는 26억인가 되는데 저예산으로도 보이지 않게 활용성 있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녹지과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반복되는 수목식재 또한 미관상 예쁘지 않은 하필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저런 걸 심었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번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오동나무 시집보낼 때처럼 백년이 가도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웃음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많이 놓았습니다. 올해도 각종 경로당에 인상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씩 인상해 줬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4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5,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며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국 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에 나홀로아동 민간위탁금 신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홀로아동 현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홀로아동이란 글자 그대로 위탁할 수 없는, 자기 혼자 생활해야 하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로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 우리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1만 7,27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이들 평균 가구소득 150%미만 가정 1,000명을 저소득가정 아동 등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370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00명, 자원봉사센터 하이비전사업에 50명, 옥수복지관 문화의집 미래비전사업에 30명,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무지개학습봉사단에 80명 해서 630명 정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에서 제외된, 조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또 돌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300명 정도를 실태를 파악한 후에 나홀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홀로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8쪽에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예산하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예산 편성한 데 대해서 규모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 집은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위 공원부지에 규모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 문화의집입니다. 거기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휘트니스센터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여가문화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현재 2개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문화의집에 114석 열람석을 갖추고 있는 독서실이 하나 있고 금호청소년 독서실이 금호동1가에 열람석 85석이 되는 독서실로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옥수12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옥수청소년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이 2009년 6월 30일자로 잠정폐쇄되었다가 내년 8월에 다시 121석 규모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독서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성동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1억 4,000만원도 문화의집 관장도 저한테 오면 하는 얘기가 맨날 예산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청소년들 끼 발산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지원이 안 된다고 보기만 하면 그 소리를 해서 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서실이 지금 얘기했던 3개로 운영되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명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과 비교해 내년도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점검을 하게끔 평가표가 작성돼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함께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운영상태라든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예산, 회계, 후원금, 보조금 등이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노숙인 쉼터 3개소, 장기요양기관 12개소, 복지관 3개소, 자활센터 1개소 등 총 19개소를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교실, 경로식당 등 약 29개소를 평가하고 점검해 볼 예정인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불러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간담회비 정도로, 교육을 위한 간담회비 정도로 9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오리 에어세차 사업에 대해서 신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근거와 세부시행 사업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생소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세차를 하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회오리바람 일으키듯이 조그만 것을 막 돌리면 물 한 사발 정도면 자가용 하나가 세차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자활센터는 많은 예산을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지역자활센터를 적극 지원하게끔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고 우리도 많은 예산을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우리한테 기계를 보여주면서 사업취지를 설명했는데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일들만 보셔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있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함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합니다. 그런 일의 일종으로 회오리 세차작업도 한 번 해본다고 얘기해서 회오리 세차작업에 이번에 5,000만원 책정된 것은 기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하고 세차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도구를 사주는 건데 그 도구가 한 5,000만원 됩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금이 생기면 그 수입금으로 나머지 자기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들여서 우리가 사주면 그들이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도 지하에다 먼저 시범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안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몇 사람 가입시켜서, 세차비가 내부까지 하기에는 조금 비싼 면은 있습니다. 자활하는 사람들 도와준다는 마인드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량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기업체라든가 우리 구청 같은 그런 데다 설치해서 고정 고객을 만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마장과 연꽃어린이집 2개소만 계획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4개로 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은 2012년 초 시설의 노후 정도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세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장·연꽃어린이집 2개소로 사업설명서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가 처음에 2개로 되어 있다가 4개를 하도록 증액되어 내려와서 국·시비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4개소로 확정된 것이고요,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도 계속 꾸준히 늘려갈 건데 노후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장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 진터마루어린이집 이렇게 4곳이 되어 있고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해줄 데가 행응어린이집, 성모어린이집입니다. 2012년이 되면 노후된 순으로 또 위험한 어린이 시설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관리에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봉투를 제작할 때 유출사고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담당공무원과 팀장이 봉투제작업체에 동판을 직접 갖다가 인계를 해 주고 매번 제작과정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도 불안합니다. 동판이 위조되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직접 갖다 주고, 제가 과장 때도 가보니까 다 인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과 팀장이 차질 없이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봉투창고는 세콤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온도, 습도를 체크해서 종량제봉투가 저장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봉투가 늘어날 경우에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봉투창고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아무리 많이 제작한다고 해도 보관장소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복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간개방화장실 물품지원비 4,800만원에 대해서 민간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물품관리를 제때 잘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비누, 세정제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수시로 순찰해서 떨어지면 계속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도 눈에 잘 띄도록 99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개방화장실 60개 안내표지판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남녀표시가 잘 되도록 컬러로 해달라는 말씀하신 것도 전부 바꿔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방법은 지금도 변기 수라든가 개방시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해서 월 4만원에서 6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 가칭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총예산 3억 1,000만원 중에서 개관비용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3층, 지상7층으로 건립되는데 건립 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수시로 설명도 하고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국에서는 업무보고서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성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수종합복지관, 성수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우리가 일부만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비가 3억 1,000만원 중에 개관비용이 4,000만원이라 그랬는데 무슨 7층 건물에서 개관비용이 따로 들어가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개관비용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게 개관에 따른 행사하는 게 아니고 개관에 따른 설치시설비입니다.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안내데스크라든가 기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시설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개관행사비 같은 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비가 필요해서 4,000만원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 92명이 정원인데 9월에 개원되면 우리 구청직원들과 주민들과의 비율은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 9월에 개원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역세권 어린이집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왕십리 같은 데는 2호선, 5호선, 중앙선이 통과를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들을 여기에다 맡기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름도 왕십리역세권 어린이집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92명 정원 중에 구청직원들에게도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6대 4 정도로 구청직원이 6,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맞벌이부부가 4 정도 비율로 모집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이라고 인식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6대 4 정도로 모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에 개원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고 했는데 이것도 보육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구립보육시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지 보고 그것으로 정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이 아마 3개월 정도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빵빵교실 이전계획으로 조립식 건축물 설치비용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조립식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로 이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빵빵교실은 제과·제빵봉사단하고 아동위원협의회 두 단체에서 80명의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100여 차례 영양빵과 제빵교실, 요리교실 등을 운영해서 1만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익동 129-1호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로 안 가보려고 다른 데 많은 장소를 물색해 봤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구에 땅이 정말 없습니다.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결국 거기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곳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외에는 신규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규건축물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게 되겠지만 2년 단위라고 하지만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빵빵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등록자원봉사자 현황, 봉사단별 교육실적, 봉사시간, 관리방법, 봉사단 운영에 따른 소요현황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동구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1년 12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만 9,299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2만 647명이고 여자가 2만 8,611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 9,800명으로 40%정도 차지하고 있고 30~40대가 1만 8,700명으로 38%, 50대 이상도 1만 700명으로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관리는 봉사자라든가 수요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전산등록을 하면 그들의 봉사시간이 정확히 기재가 돼서 시간에 따라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도 하고 관리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데 그렇게 자꾸 예산 반영하면서 교육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전문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돼 있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해 보고 싶다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 활동이 활성화되고 주위에 인식도 좋아지다 보니까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기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그런 교육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강사봉사단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강사봉사단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봉사단체가 교육강사 봉사단 등 1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교육을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금년에도 164회나 되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15개가 있어서 그들의 활동사항이 아주 다양합니다. 15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도표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취업·창업교육을 중소기업종합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취업·창업 교육과정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성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성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8일에 상왕십리역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삼협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 취업·창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고용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영을 많이 해봐서 노하우도 많이 있고 여성인력 고용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보고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사업 중 밤길안전 조사요원 활동비가 6일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치안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불안요인이 무엇이고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권역별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6일 동안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을 가면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길을 고쳐야 되면 토목과로, 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교통과로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우리가 통보해 주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필요가 있고 6일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6일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한국사회 적응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욕구조사도 다 해본 다음에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2012년도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2011년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우리가 2009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고 2012년도에는 다시 3년차로 실태조사를 해야 할 년도가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조사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결혼이주민들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실을 기초, 초급, 중·고급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엄마와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문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서 고부관계 프로그램, 육아를 위해서 공동육아프로그램, 언어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발달교실, 한국어 요리지도를 위해서 월1회 한국요리교실도 운영 중에 있고 한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1회 서울나들이 및 1년에 두 번씩 다문화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보고 취업알선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상봉을 해서 성동 제대로 알리기 사업을 MBC방송과 함께 2,000명에 대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한다고 했는데 MBC와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어떤 것을 추진한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MBC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찬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mbc 사장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이주여성들이 자기 친정에 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돈도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가기가 어려운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다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산가족찾기 하듯이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리로 초청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면 외국 친정에 있는 식구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게 될 것이고 아울러 성동을 알리게 되고, 성동에서 이런 사업도 한다, 성동이란 곳이 다문화가족에게 이런 지원도 한다 이렇게 성동도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비행기표도 사줘야 될 것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MBC에서 주관을 하되 성동구청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해라 그러면 성동구의 이름으로 같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MBC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MBC에서 먼저 꺼낸 얘기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계속 꾸준히 접촉해 갈 것이고 MBC사장하고 청장님하고의 약속이니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산업시찰 그런 명분으로 한 명당 200만원으로 해외견학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해외견학 국가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에게 해외에 견학을 시켜주는 것 등으로 해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의 공통적인 사업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액수만큼의 해외여행을 안 하면 다른 복리후생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국내에서 더 많이 지원해서 국내여행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걸로 하고 있어서 금년도 퇴직자가 8명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해외견학을 시켜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퇴직미화원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아요, 여행인지 견학인지 퇴직자들이 그나마 다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견학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 가서 배워 와서 사용해야 하는데 견학인지 여행인지 개념을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견학의 개념입니다. 정년을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7명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도 하고 사기도 진작해 주는 차원에서 견학하고 와서 일 열심히 해라 하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고 8명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실시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9명 비용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주도로 견학을 가는데 이것은 노사협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32명 중에서 20명을 우수환경미화원으로 선정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를 견학시키고 있고 해외견학 1명 200만원 편성된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각 한 명씩 선발해서 서울시에서 25명이 함께 유럽지역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사단체협약 사항이라 안 보내줄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포상금 100만원, 일회용품 포상금 6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는 근절되지 않아서 쓰레기 파파라치라고 신고포상금을 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대로 전문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더 줄여갈 것이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맞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요원들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시키려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공익근로라는 말이 없어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뀔 것 같고, 지금 우리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30명인데 글자 그대로 자치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이 156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이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성동문화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에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희망 비전드림 서비스 사용내용, 이용자, 운영자가 누구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비 투입은 없고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것은 락음국악단, 새음실내악단 이 두 단체가 판소리, 민요 등 국악공연이라든가 악기를 시연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인데 학교마다 세 번의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최소 140명 이상 학생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데 사실상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무학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한대부고 이렇게 3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공연을 마친 바 있는데 한 대부고에서는 한 번 해보니까 좋다고 세 번을 다 한 바 있습니다. 1회 공연하는데 공연단에는 250만원을 지원하지만 학교부담은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 행복＋희망 비전드림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사업비 1,3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착화되는 단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승용차요일제는 옛날 10부제를 시행해 오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2006년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10부제보다 승용차요일제로 바꿔서 환경단체와 같이 추진을 해보자 한 것이 승용차요일제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홍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엔 1,88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35만원으로 홍보비는 감액이 된 겁니다. 참고로 2011년도 추진실적은 승용차요일제 신규참여가 8,735대, 총 참여실적은 2만 7,764대이고 2012년도에도 6,000여대를 신규로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 예산이 신규로 346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 2011년도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346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 간주처리까지 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국·시비보조금 1,170만원 받은 것은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간주처리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추진실적은 경로당 상가 텃밭 11개소 조성, 여름철 공공장소 실내온도 모니터링 17개소, 그린리더 양성 등 환경보존 실천 및 교육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그린리더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할 녹색활동가로 올해는 초급과정 34명이 양성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뇌혈관질환 등 후천성 장애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수지역에 건립 중인 성동문화예술회관 1층에 장애인전문재활의료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아마 이 시설은 서울 동북부 지역에 유일한 장애인전문요양시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운영 중인 장애인요양시설이 강동의 주몽재활원, 관악에 삼육재활원, 은평에 서울재활병원이 있는데 우리구는 내년 7월이 되면 장애인 의료생활시설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고 병상은 15개가 설치됩니다. 성인용 10개와 아동용 5개입니다. 욕실, 휴게실, 진료실, 간호실, 물리치료실, 통증물리치료실 등을 모두 갖추게 되어서 현대식 시설을 다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이 1만 2,700명인데 등록장애인들은 의료수가에 따라서 500원에서 3,400원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아동재활 물리치료라든가 성인재활 물리치료, 통증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운영비 충당으로 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경에 공개경쟁공모로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고 7월에 개원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지금 말씀대로 2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우선 시설운영비 1억 2,000만원, 장비설치비 8,000만원해서 2억원이 되고 우선 인건비로 의사가 월 710만원, 간호사는 두 명이 월 400만원, 물리치료사 3명이 390만원, 행정요원 120만원 합쳐서 월 1,62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요금 100만원, 시설유지비 80만원 해서 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설치비 8,000만원은 책상, 의자 등 기본시설 집기류하고 37종이 되는 각종 설치비로 2,000만원, 재활용, 러닝머신, 적외선치료기 등 의료장비가 22종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6,000만원, 이렇게 장비설치비로 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지난 추경 편성 시에는 직원 수가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증가된 이유와 운영비 등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명예직으로 있는 센터장 1명과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예약 및 접수를 담당하는 배차원 1명, 안전운전과 차량 탑승서비스를 책임지는 운전원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니 만큼 승차시키고 내리고 하는데 운전기사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운전보조원 2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두 명 있으니까 보조원도 두 명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서 보조원 두 명을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운영상태는 잘 아시는 대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보기라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외출을 할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동구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장애인심부름센터 만들어준 사업 같다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경비로 매년 1억 7~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그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억 7~8,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뒤에도 있는데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차량 2대가 당장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1대는 지원해 주고 1대는 자기네 차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수입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장애인이 장애인 태워다 주고 받는 돈 기본요금 2,000원 받고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 자활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런 운영비 쓰는 비용을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최소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료를 냅니까?

네, 사용료 냅니다. 기본료 2,000원하고 1㎞에 얼마씩 가산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경우에는 요금을 꽤 내겠네요? 완전 무료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무료로 하면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활 의미도 주기 위해서 기본요금을 책정했고 또 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부담 없이, 하여튼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건데 김동범 씨가 오기만하면 의장님한테 “의원님들이 이거 지원해 줘서 너무 좋다, 성동구에서 장애인한테 잘해 준 것은 이것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하시니 이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먼저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연령대별 욕구조사가 되었는지 또 미이용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동구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3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8%인 5,893명이 137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3개소 591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난 10월부터 11월 두 달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가요교실로 40.1%가 만족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경로당을 이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친구와의 만남이 40.9%로 제일 높았습니다. 내년도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역시 가요교실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맷돌체조, 매듭공예, 웃음체조 등을 선정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했으니까 원하시는 것은 신설해 드리고 재미없어 하시고 호응도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 경로당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참 고민스러운 거고 해결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은 죽어도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십니까 하면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누가 행패 부려서 안 간다, 애들하고 놀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85세 되신 분이 65세하고 놀면 애들하고 노는 거라 그런지 그런 소리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안 가시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근동에 마련해 드린 거라든가 마장동에 마련해 드릴 것은 안 가시면서도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햇빛 나는 데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동장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왜 안 가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런 분들은 따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2개소가 그렇게 마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태로 경로당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가시는지 파악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그렇게 해드려야 될 거고, 경로당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확대만 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85세 어르신이 65세를 보고 애들하고 어떻게 노느냐는 식으로 85세 전문경로당, 65세 경로당 이런 것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로당도 보육어린이집 같이 권역별로 몇 개씩 있는가 파악해서 많은 데는 줄이고 없는 데는 늘리고 해서 그런 것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경로당 대책으로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기금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노사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할 수 없고 25개구가 같이 협약해서 그 협약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 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장도 갑니다. 거기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자꾸 처우개선만 해달라고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의견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관리사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배정할 때 노인인구 수 대비해서 노인돌보미 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1인당 독거노인 대상자가 2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숫자를 계산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 국비는 노인인구 수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가관리사를 늘리려면 최소한 구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비가 허용이 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 많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산은 아니고 어제 청소행정과장이 가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1억 7,000만원이나 편성되니까 본예산 대비 11억 9,0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느냐 하시는데, 사실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게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총예산이 16억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늘어난 예산은 5억원 정도입니다. 본예산 대비가 11억원이고 5억원 정도가 늘은 것인데 그 늘은 것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29명이 종사를 하다가 49명으로 인건비가 벌써 20명이 늘었고 민간에서 할 때는 110만원 주던 것을 110만원으로 어떻게 지저분한 일을 시키느냐 해서 130만원으로 올렸고 공공요금은 매년 올라가는 거고, 재활용은 종로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잔재쓰레기 처리비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주고 그들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1억원이 편성된 것이지 여기서 쓸데없는 빼도 되는 돈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1년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서 깎으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안 되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재활용선별장은 흑자가 납니다. 9,000만원 정도 흑자가, 종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흑자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센터는 내년에도 역시 적자입니다.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기금 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 구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다가 재활용할 만한 물품을 갖다가 고쳐서 다시 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나야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가 많은 적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적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유기농 급간식비 산출내역을 물으셨는데 유기농 재료를 쓰는 보육시설이 우리 어린이집은 유기농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급식비의 70% 이상을 유기농을 구입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산출이 1일에 500원씩입니다. 급식비 재료로 500원을 산출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6,000명에 70%를 잡아서 4,200명, 그것을 한 달에 20일 잡고 12개월 잡으면 5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 얼마나 인상됐느냐고 물으셨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2만원씩 주다가 위원님들이 2만원이 뭐냐 좀 더해라 해서 없는 예산에 1만원이나 대폭적으로 50% 올렸습니다. 1만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주 양질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서 소요예산이 5,200만원이나 드는데 그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없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예산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깎을 것 있나 뒤져봐도 이거 깎으시면 일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