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예산의 효율화, 재정의 건전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이나 소모성, 일회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꼼꼼히 따지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입니다. 우리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07억 9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80억 8,708만 4,000원 대비 0.9%인 26억 2,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662억 3,5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40억 6,590만 4,000원 대비 0.8%인 21억 6,9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4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억 2,118만원 대비 3.2%인 4억 5,2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17억 9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8억 7,648만 4,000원 대비 4.8%인 28억 3,27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지난년도 수입감소분 보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분이 많아 세입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66억 5,8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94억 2,301만 1,000원 대비 3%인 27억 6,428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0억 7,322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2%인 42억 4,7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5억 8,550만 7,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1.7%인 70억 1,13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2%인 1억 6,009만 3,000원이 감소한 46억 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1.7%인 7억 3,801만 3,000원이 감소한 615억 2,1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61억 2,224만원으로 전년대비 5.5%인 34억 5,194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2,186만 7,000원이 증가한 333억 2,239만 8,000원이며 207쪽의 시비보조금은 18억 3,007만 3,000원이 증가한 327억 9,9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개 정책사업과 105개 단위사업, 29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19억 3,585만 4,000원입니다. 심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98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03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에 감사활동 729만원, 청렴시책 추진 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조사사업으로 민원조사 운영 216만원, 직소민원실 운영 216만원,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평가 304만원, 복합민원운영 540만원, 성동 Happy Call 운영 1,7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356만원 등 총 3,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사업에 889만 6,000원, 222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사업에 187만 8,000원, 환경순찰사업으로 환경순찰 556만원, 223쪽 시민불편살피미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3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28쪽 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4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09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사업에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362만원, 선진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서울숲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308만원, 독서당 복원 사업 7,554만원, 229쪽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 1,016만원 등 총 9,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94억 84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6,61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39억 9,683만 4,000원, 237쪽 차량유지관리 3억 9,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38쪽의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에 구정 및 행사지원 1억 2,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239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3,0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2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1억 1,662만원 등 총 2억 4,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입니다. 의회법제운영사업으로 구의회 협력 1,396만 8,000원, 240쪽 법제 및 소송지원 3억 9,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에 교육지원 4억 8,739만원, 242쪽 우수공무원 포상 1,564만 7,000원, 인사운영 6억 3,389만 2,000원, 243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606만원 등 총 11억 4,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에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 8,400만원, 244쪽 맞춤형 복지 33억 4,818만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3억 1,200만원, 직원후생복지 운영 1억 9,534만원, 고객만족행정 529만 4,000원 등 총 39억 4,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691억 4,982만 8,000원, 25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30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8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에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운영 6,15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8,350만원, 구민참여활성화 8,723만 5,000원 등 총 2억 3,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 동청사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5억 1,739만 2,000원, 257쪽 동차량 유지관리 6,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협력 활성화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5억 9,578만 6,000원, 사회진흥운영 6,659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5,803만 2,000원, 민주평통사업 지원 3,000만원 등 총 7억 5,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58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행정 지원 3,834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6억 8,122만 1,000원, 주민등록 및 민원발급기 운영 1,166만 4,000원, 민원근무복 1,190만원, 동행정업무 종합평가 426만원 등 총 17억 4,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 하단의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 3억원, 자율방범대 지원 2,592만원, 260쪽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2,682만 2,000원 등 총 3억 5,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에 자치회관 지원 3억 2,661만원, 261쪽 주민자치사업 실시 2억 4,236만원, 262쪽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8,040만원,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 5,100만원 등 총 7억 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590만원, 민방위대 운영 1,250만원, 264쪽 민방위교육 495만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 2,403만원, 민방위 장비물자 확충 4,769만 2,000원, 265쪽 민방위대 관리 1,947만 4,000원 등 총 1억 1,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에 을지연습 2,071만 8,000원, 충무계획 928만원 등 총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사업으로 5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4,70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9,22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정책개발사업에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4,572만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1,650만원, 271쪽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7,014만원,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11억 600만원 등 총 12억 5,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교육사업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60억 516만원,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680만 4,000원, 273쪽 성동구사이버스쿨 운영 5,566만 8,000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9억 6,460만원 등 총 80억 3,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에 평생학습 활동지원 6,303만원, 27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707만 8,000원, 276쪽 성동구민대학 운영 6억 8,078만 3,000원,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4,565만 4,000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 2억원,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 2,242만 8,000원 등 총 11억 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억 397만 3,000원, 278쪽 장학기금 전출금의 재무활동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94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9,03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 왕십리광장 운영 4,368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34억 7,004만 1,000원, 280쪽 성동문화회관 운영 10억 6,803만 3,000원, 281쪽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27억 4,602만원,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 7억 9,337만 5,000원 등 총 81억 2,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4,390만원, 283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4억 8,055만원, 284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억 3,075만원 등 총 7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문화재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전승사업에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1,584만원, 285쪽 전통문화전승 교실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전문체육육성 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2,518만원을 편성하였고, 287쪽 생활체육육성 사업에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7,79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225만원, 288쪽 생활체조교실 운영 5,921만 5,000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2,825만원,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운영 1억 4,000만원, 289쪽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1,570만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3,214만원 등 총 4억 8,54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290쪽 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운영 67억 5,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구정홍보활성화 사업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4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93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19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31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사업에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2,987만 9,000원, 296쪽 민원실 운영 2,619만 2,000원, 297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효율적 운영 801만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2억 8,314만 1,000원 등 총 3억 5,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1억 1,633만 6,000원, 298쪽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2,475만 1,000원, 2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4,0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03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예비비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29억 8,8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정발전기획 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7,998만원, 구정업무보고 7,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행정추진 사업으로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400만원, 305쪽 전자회의 운영 900만원, 성동 미니어처 관리 1,720만원 등 총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혁신 추진 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 6,766만원, 제안제도 운영 3,963만 2,000원, 306쪽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 교육 2,120만원, 창의역량강화 지식활동 지원 1,216만원 등 총 1억 4,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7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8,157만 2,000원, 재정분석관리 716만원, 308쪽 예산성과금 운영 2,021만원 등 총 1억 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구행정지원 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 4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구정홍보활성 사업에 구정홍보활동 1억 3,336만 3,000원, 310쪽 구정홍보물 제작 2억 493만 5,000원, 홍보물구독 지원 6억 7,653만 6,000원 등 총 10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예비비 30억원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59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90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2,477만원, 구유일반재산관리 1억 8,531만 6,000원,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756만원 등 총 2억 1,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 사업으로 314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1,17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 1,116만 8,000원, 물품관리 428만 8,000원 등 총 2,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에 회계운영 1,086만원,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4,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48만 6,000원, 31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10억 4,51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36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5,54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7,318만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820만원, 물가안정관리 2,245만 6,000원, 319쪽 계량기 정기검사 650만 6,000원, 지역가스안전 지원 783만 6,000원 등 총 9,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사업으로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지원 5억원,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1,000만원 등 총 5억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에 원산지 표시관리 1,654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6,480만원, 322쪽 가축보호관리 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6,290만 8,000원, 323쪽 동물등록제 시행 2,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3쪽 하단의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9,52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55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1,372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력 증진 576만원, 326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1억 9,775만원, 327쪽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2억 82만원, 더알찬 취업정보 은행 운영 307만원 등 총 4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고용안정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5,093만 2,000원, 330쪽 공공근로사업 14억 1,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31쪽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143만 4,000원, 33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재무활동으로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8,18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0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사업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3억 7,825만 7,000원, 홈페이지 운영 개선 3억 4,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360만원,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1억 3,435만원, 335쪽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634만 7,000원 등 총 1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법정 통계조사 사업으로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538만원, 336쪽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1억 2,286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억 9,508만원, 337쪽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9,496만 7,000원, 338쪽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매 1억 2,580만원 등 총 8억 3,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1억 21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4억 2,409만 7,000원, 33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 3,000만원 등 총 5억 5,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의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4억 6,315만 4,000원, 340쪽 CCTV 통합 운영 2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1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0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362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1,131만원, 지방세 세입증대 1,626만 4,00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6,633만 6,000원, 343쪽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1,780만 8,000원 등 총 1억 1,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2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624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4,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6,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4,59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3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민건강관리 사업에 지역보건의료계획 1,176만원, 의료업무지원 1,152만원 등 총 3,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3쪽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운영 2억 1,720만 4,000원, 355쪽 청사청소용역 4,123만 8,000원, 청사관리위탁 4,716만 4,000원 등 총 3억 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2,076만 6,000원, 356쪽 식품 수거 및 검사 808만원 등 총 3,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65억 6,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36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6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5,751만원, 364쪽 금연클리닉 1억 3,343만 4,000원, 365쪽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1,038만 1,000원, 367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4,883만 6,000원, 369쪽 보건소 아토피 교실 운영 2,000만원 등 총 2억 8,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 1억 7,936만원, 372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6,266만원, 373쪽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 1,406만 5,000원, 374쪽 결핵예방 지원사업 4,650만 6,000원, 375쪽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체계 운영 1,800만원 등 총 7억 3,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도시추진 5,651만원, 3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3억 1,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억 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의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3억 2,93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3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료사업에 1차진료사업 8,283만 8,000원, 384쪽 치과진료사업 728만 7,000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1,023만 6,000원, 385쪽 한방진료사업 2,266만원 등 총 1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억 2,249만원, 386쪽 구강보건사업 1억 6,618만 5,000원,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534만원, 387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등 총 6억 3,3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진단사업 1억 4,412만 8,000원, 389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5,674만 8,000원, 391쪽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3,443만원, 392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1,449만원, 393쪽 U-헬스관리센터 운영 2,431만 4,000원, 394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원, 39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2,418만원 등 총 4억 9,8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7,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6,5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10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방문보건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3,960만 1,000원, 400쪽 가정간호지원사업 2,2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100만원 등 총 3억 8,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억 2,548만원, 국가예방접종 7억 5,478만 1,000원, 404쪽 산모건강관리사업 8억 7,006만 2,000원, 40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7,168만 7,000원, 407쪽 건강한 아기로 키우기 모유수유 클리닉 1,505만원, 아가사랑 성동-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 3,600만원 등 총 19억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운영 4억 7,722만 1,000원, 치매지원센터운영 5억 6,841만 6,000원, 409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4,221만원 등 총 10억 8,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000만원, 건강정보 제공사업에 2,031만 8,000원, 411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동청사건립기금 및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3쪽입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의 운용은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213억 8,088만원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4억 123만 5,000원, 지출액 115억 4,918만 4,000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 3,293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입니다 장학기금운용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장려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32억원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8,000만원, 지출액 1억 5,5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영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3억 9,122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3억 4,904만 8,000원, 지출액 75억 9,005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022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억 5,22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8,247만 8,000원, 지출액 2억 2,642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35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국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직원 퇴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운영에 관한 문제를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내일은 기획재정국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모레부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게 되는데 다소 중복될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보충질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질의하십시오.

김기대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총무과 242쪽 중견리더과정, 핵심리더육성과정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5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중견리더 2명은 누구인지, 243쪽에 현장중심의 국외연수에는 일반직원들에게 1인당 13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명에 대해서는 왜 5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지 연수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수기간, 연수대상국가 등 연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57쪽,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56개 단체에 5억 8,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53개 단체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같은 단체에 계속 지급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지원한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각 지원단체별 교부내역과 사업성과 그리고 상반기 정산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6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성동구민대학을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강사료가 3억 8,88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4억 8,260만원을 편성하여 9,38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였는지 강사별 지급금액을 올해와 비교하여 증가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총무과 법제 및 소송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9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주 내용이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자문료로 보이는데 2011년 소송응소 건수와 승소율을 설명해 주시고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관한 전년대비 약 7,3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2011년 운영실적과 함께 증액 요청사유를 설명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성수문화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용역이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242쪽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5,86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비해서 2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22명이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대체인력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와 올해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5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통장역할 재정립을 위해 다산통장학교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강사료가 400만원 및 행사운영 등으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학교의 내용을 보면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 견학 및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일회성 강의만 전부입니다. 통장위촉장 수여 후 통장역할 및 임무에 대한 구청 자체교육이나 주민자치대학원 등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별도예산을 들여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자치구에도 우리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72쪽입니다.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일 구정질의를 통해서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소득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구청에서 유학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전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지거나 조기 귀국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당 8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수정예를 선발해서 1년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학생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표현그대로 소수의 학생만을 위한 특혜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설의 설치 운영과 수익자부담 등 제반사항은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부터 먼저 올리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지난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사전절차를 무시하는 등 정당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10억이나 주고 주택을 매입하고 외국인부부강사 2명 인건비 7,200만원, 중개수수료 1,000만원, 매월 운영비 2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3~4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학습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영어보습학원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원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을 업무영역을 이런 식으로 자꾸 침해하고 있습니까? 이 비용으로 차라리 저소득 학생을 위한 방과후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 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9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예산서에 1억 1,6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2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업무보고와 예산서에 금액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3,221만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공정관리 프로그램이나 고속스캐너, 서버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품목이라면 그동안 장비 없이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243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내년도에 2억 1,303만원이 증가한 4억 8,57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83쪽하고 284쪽입니다. 왕십리가요제 1억 7,800만원과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 재현에 2,000만원, 경기소리 축제 2,500만원, 소월탄생 110주년 기념사업 7,500만원 등 행사성 예산이 전년대비 3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으로 볼 때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모순된 예산 아니겠느냐, 물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가급적 검소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인지 다시 검토해볼 계획은 없는지 행사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27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15개 초등학교 596명이 참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8,000만원 예산 중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500만원씩 4회에 걸쳐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축전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2,286만원씩 2회에 걸쳐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2,286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도 줄고 횟수도 2회로 축소되었는데 과연 한양대강사 2명으로 2회에 걸쳐 15개 초등학교 과학교실을 돌며 얼마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시작했던 사업으로 보여지며 원점에서 재고해볼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박기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39쪽입니다. 대형버스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말 보수해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상태가 심한 것인지 교체하고자 하는 버스의 구매연도, 올해 운영횟수, 지금까지 보수한 내용과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예산서 271쪽입니다. 우수교원 양성사업으로 우수교육기관 연수에 30만원씩 18개 학교에 1,620만원을 중고등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360만원 등 1,9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이미 6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경비에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포함시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교육경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사연수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예산에 끼워 넣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72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60억원과 지난번 1차추경 때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5억원을 추가편성한 바 있습니다. 65억원에 대한 학교별 교부금액과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1년도 교육경비사업의 성과, 분석 및 정산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93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구매 예산으로 9억 7,0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상파TV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사항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의 TV수신을 디지털기기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인터넷방송국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은 구청장 동정, 지역소식 등에 국한되어 있고 공중파로 송출하거나 고화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아닌데 9억 7,146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굳이 고가의 HD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타구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그간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편성이 돼야되고 구사업이 집행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제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부득이 문화공보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서 21쪽,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금운용입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계획 3번항을 보면 지원기준에 기금의 유치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9조2항에는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23쪽을 한번 보십시오. 23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입니다. 24쪽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보다 2,500만원이 많게 지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반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고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집행실적 결과를 보고해주시고 이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준비가 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242쪽 총무과 중견리더과정, 핵심리더과정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 그 다음에 중견리더 2명은 누구인지 다음에 현재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국외연수는 직원당 110만원씩 지원하는데 왜 리더과정 2명은 500만원씩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지방의 창조적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중견리더 양성을 목표로 우리구가 아니고 1년 과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자체의 중견-5급공무원입니다-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리더 육성과정은 서울시에 하는 건데 매년 서울의 미래가치창조 주역으로 조직의 다리역할을 하는 6급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일정하고 내용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및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고 우리는 기관의 지출요구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구청에서 파견된 훈련자는 이창호 사무관, 정창열 주사, 천장식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중에 1년하고 6개월 과정 중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창호 사무관은 미국, 캐나다를 589만원, 정창열 6급 공무원은 호주 196만원 해서 2011년도 지출액은 785만원이고 천장식 6급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아직 지불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현장중심의 직원연수는 교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외연수입니다. 어떤 구는 해외연수비를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 구도 있지만 우리구는 한정된 예산에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2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비 50%만 구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8명이 미주, 호주,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257쪽 박경준 위원님께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56개 단체에 5억 8,500만원을 교부했고 2010년도에는 6억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추가로 늘어난 3개 단체 그 다음에 직능단체, 2011년도 단체의 교부내역과 사업성과, 기타 정산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사회보조금 지원예산은 모두 5억 8,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신규로 신청한 3개 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성동주민운동센터하고 여성트위터, 교육지원과의 성동교육희망찾기, 주민생활과에 아동위원협의회, 보육가족과의 사랑방배움터하고 성동야학 등 6개 단체가 늘어났고 감소된 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선진화국민연합, 사회복지과의 신체장애인복지회, 맑은환경과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3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단체가 순증이 됐고 2011년도 상반기 단체보조금 교부내역하고 정산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동구민대학 위탁운영에 있어서 강사료가 증가된 원인 그 다음에 운영실적, 증액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민대학은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평생학습교육과 기타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온라인강좌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습위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문화회관에서 2007년 2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문화, 여성, 노인의 3개 대학을 3개월 단위로 계절별 4학기제로 운영합니다. 계절학기별로 270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1만 4,0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참여하는 우리구의 대표적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래서 구민대학의 관리인력은 모두 5명입니다. 그 중에 정규직 3명, 관장, 평생교육담당자, 회계담당자, 계약직 2명, 2011년도에 총수입은 6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전년대비 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등록인원도 전년대비 1,000명이 증가했고 연간 강사수는 2010년도 373명, 2011년도는 383명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개별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대학 강사료는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민대학 강좌수입실적에 따라서 강사료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강사료도 많이 가고 수입이 적으면 강사료도 적은데 구민대학강사는 2011년도 수입증가 예상에 따라서 2011년도 3억 8,8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4억 8,100만원으로 9,300만원을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구민대학 강좌는 반수로 보면 2010년 대비해서 125개반이 증가했고 등록인원은 1,000명이 증가했고 수입추계 역시 전년보다 7,600만원이 늘어난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강의실을 증설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가 주5일수업제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린이강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 6억 8,000만원이지만 내년도 수입액은 7억 4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의 평균지급액은 어린이, 유아강좌는 한번에 4만원, 성인강좌는 2만 5,000원 선으로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하고 있고 위탁강사하고 계약할 때 협약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급 방법은 타시설 강의자 그다음에 강좌협회 추천의뢰자 및 강사 공개모집 공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고 강사가 직접 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구민대학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5일부터 겨울학기가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3개 대학 14개 강좌, 277개반이 운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연간수입은 6억 8,000만원, 연간등록인원은 1만 4,190명, 그리고 연간 강사수는 383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법제 및 소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3쪽에 소송관리비 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소송건수, 승소율,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소송응소 건수는 총 62건으로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이 21건, 국가소송이 4건입니다. 소송승소율은 승소사건 29건, 패소가 4건으로 소송승소율은 87.5%입니다. 2012년도에 법제 및 소송지원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추진 및 각종 단속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문적인 법률사항을 다투는 소가 많이 제기되어서 변호사 선임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문화복지회관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500만원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6월 개관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공연장 및 도서관 부분의 시설장비운영을 위한 자체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려면 관련조례 제정 및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가칭 성수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내년 1월하고 2월 중에 제정할 예정이고 전문기관의 위탁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위·수탁 계약에 앞서서 구의원님께 위탁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립 후 기존사업과 내용적으로 다르거나 정원의 증가를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설립 시에 준하는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부득이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대체인력의 감소사유, 그 다음에 올해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소된 사유는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행안부예규 제315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공백방지를 위해서 민간인을 대체인력으로 모두 18개 부서에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할 때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시켜도 대직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보조업무밖에 못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능력이라든가 책임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점이 계속 생겨가지고 기존직원의 업무를 대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5월경에 대체인력 대신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5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22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기간제보수가 2011년도 대비 1억 9,930만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8쪽 다산통장학교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 400만원, 행사운영비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교육을 하지 않고 별도교육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타자치구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장들이 신규통장이 많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통장임기가 많이 만료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동장을 했지만 통장이 처음 되면 자기업무 한계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교육시킬 만한 여건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때 위촉장 받을 때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통장도 행정의 주무자로서 준공무원 역할을 지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 소양교육도 없이 투입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자기계발이라든가 가치관 정립기회도 제공해주고 또 지역주민과 소통역량을 높이고 리더십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자치구도 우리 같은 통장학교는 아니지만 강북구하고 기타 11개구가 통장워크숍, 기타 통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왜 유학에 우리 구비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소수정예만을 위하는 특혜사업은 아닌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왜 조례 제정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 때 답변하셨듯이 가장 큰 목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서 특히 영어유학을 가고자 하는 계층에 대한 경비절감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외국인을 접하면 일종의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주 동안 집중교육을 통해서 공포증을 해소해 주자, 그래서 영어를 접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자는데 물론 그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원어민영어교실 등 많은 게 있는데 저희 성동구는 이번에 하나의 차별화된 트렌드로 3~4주 동안 합숙교육을 통해서 초·중등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고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생활영어 능력도 키워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이 1개월짜리 영어연수를 간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뽑아봤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초·중학생들이 영어스쿨링캠프 4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영국이 788만원, 미국이 평균 688만원, 뉴질랜드 688만원, 필리핀이 400만원,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식 국제학교가 429만원으로 대부분 똑같습니다. 용답동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홈스테이라고 기숙형태로 운영하는 언어학교인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호주 3주과정에 호주명문대 탐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도 639만원, 8박10일 동안 미국 동부 명문대 탐방은 499만원.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내 예를 보면 풍납동하고 수유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9박10일 방학캠프가 1인당 65만원, 25박26일 과정 프로그램은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는 선뜻 보내기 어려운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영어하우스를 해서 구비로 11억이 좀 넘는 돈이 편성되지만 10억원은 주택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되는 돈이 아니고 기타 운영비 1억 갖고 하지만 그것도 소요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비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운영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특별히 글로벌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왜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본 사업은 주택을 구입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부지매입도 결정이 안 되었고 저희가 대상지는 잡아놨지마는 집주인하고 한 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금액만 파악해서 반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소한도의 절차는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완전히 어긴 건 아니고요 단지 윤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업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조례 제정 절차를 선행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에게 차별화된 교육기관 하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종이기록물 전산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1억 1,600만원이고 업무보고에서는 2억 3,000만원인데 왜 다른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밖에 공정관리 프로그램 서버 등을 내년에 구매한다면 지금까지는 장비도 없이 전산화를 추진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1억 1,600만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보류된 전산화사업의 적극추진을 위해서 당초 업무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10명하고 고속스캐너, 컴퓨터 10대를 산정했으나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조정하는 시점에 이게 1억 3,600만원으로 짤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업무보고서에 2억 3,000만원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221만 5,000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록물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공정관리프로그램 1,8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비용 1,400만원. 여기서 공정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록물전산화 전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캔 및 보정, 색인목록, 서울시 시스템에 업로드 작업 등을 보조하게 되고 업로드 비용은 우리구 전산화자료가 저장된 후에 서울시 시스템에 업로드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면 등을 스캔할 고속스캐너 1대 1,500만원과 공정관리프로그램과 작업용을 탑재할 서버구입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버 등을 구매한다면 지금까지 장비도 없이 해왔느냐 물으셨는데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으로 문서목록화, 스캔작업을 시행했으나 2007년부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중요도면을 스캔하기 위한 고속스캐너, 서버 등 구입예산을 계속 요청했지만 내부 예산심사 때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계속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 전산화된 기록물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된 공정관리시스템하고 서버, 서울시스템에 자료를 업로드할 비용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도면의 스캐너 작업을 제외한 각 부서에서 종합문서고로 이관된 종이기록물 정리 및 정비작업, 보존기록물 전산목록화 작업을 실시했고 우선 전산화대상 기록물 선별작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성수문화복지회관 위탁 타당 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인건비, 운영비 등 7개월분이 잡혀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6월에 개관을 위해서 현재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개관할 경우에는 공연장 및 시설관리는 7개월분 예산이 7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에 필요해 요청했지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반영해서 한 달은 시범운영, 4개월은 정식운영을 위한 5개월간의 운영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8,837만 5,000원만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8,837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8,400만원, 운영경비 2억 9,600만원, 성과금 1,4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국외교류사업에 미국 캅카운티 방문성과와 소요예산액, 회유구도 있는데 굳이 베트남하고 교류하는 사유, 기존 도시와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구체적 교류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4월에 미국 캅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추진에 합의했고 또 기업체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을 했으며 여름에는 케네소대학 여섯 명이 관내 3개 초등학교에 와서 두 달 동안 영어지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도 직원 세 명이 한 달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기업체 공장 시설투자를 논의 중이고 캅카운티 도서관에 한국도서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전체 들어간 예산은 항공료가 1인당 225만원씩 8명이 1,800만원, 그밖에 일비, 여행준비금, 기념품비, 만찬비 해서 총 2,8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캅카운티하고 또 회유구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추가로 베트남과의 교류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2년을 한-베트남 우호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한류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저희가 옛날에 파병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문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위선양,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국내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국내교류사업 추진은 5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나눔장터 운영, 농촌일손돕기, 자매도시 문화체험 등 각종 행사에 서로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우호관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자매도시의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고 농촌에 부족한 일손돕기, 관광 등을 통해 직·간접 지원을 더욱더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기능분담금을 납부하는 근거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수 기준으로 500만원부터 1,250만원까지 차등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원어민교사 지원에 서울시에서 문제점으로 예산을 삭감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줄이는데 왜 우리구에서만 원어민교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마장동장으로 있어 보니까 동에 원어민강좌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신문에 보면 시에서 나름대로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질평가를 해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최하등급이더라, 개인별 수준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왕십리도선동 외 10개 동의 자치회관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주2회 60분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교 원어민강사가 안되는 이유가 원래는 원어민강사 혼자만으로는 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원어민강사하고 한인강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전달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않는다는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가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쪽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따로 놀고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것은 원어민강사하고 한인강사가 교대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서 주2회 수업하고 한인보조강사가 항상 동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월 1만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기초수급자라든가 한 부모 가정, 세 자녀 가정 등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원어민교사 수업을 없애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냐면 영어 공교육의 부실이 초래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차피 애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데 학교에서 없애버리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저렴한 원어민영어교육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원어민교실을 통해가지고 사립학원이나 사교육에 접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243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증가 사유하고 올해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가 국내외 대학에 등록할 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드는 재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번에 10월 13일자 편성해 달라는 편성요청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법정부담금입니다. 금액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년도에 학생증가율과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월액이 1억 3,268만원이 부족했고 2011년 정산예상액은 1억3,42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여학자금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옛날에 대여했던 학자금의 상환액이 신규 대부액보다 더 큽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매년 학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 사항이 무이자대출이기 때문에 대여학자금을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건수도 2011년 1월에는 86건이었는데 11월에는 94건입니다. 점점 요구하는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대비 2억 1,303만원이 증가한 4억 8,574만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3, 284페이지 왕십리가요제, 태조이성계 사냥행차, 경기소리 축제, 소월탄생 110주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긴축한다고 그러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왕십리가요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못했다가 올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왕십리가요제는 이미 십 몇 회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전통성이랄까 역사성을 가지게 됐는데 또 작년에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긴축예산이라 해서 예산을 없애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조이성계 사냥행차는 2011년도에 시비 특성화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은 아직 시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비로 해놓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구비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리 축제는 신규사업인데 소월탄생 110주년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에는 문화적 아이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동구 자체가 갑자기 노후화된 도시기반이 전개되면서 남아있는 유적이라든가 역사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적 유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소월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오시자마자 문화적 아이콘을 찾다가 김소월이 왕십리라는 시를 지은 사실을 알고 왕십리 문화적 아이콘을 만들자 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소월시비를 건립했고 2005년도에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을 소월아트홀로 개칭을 해가지고 성동도 문화적인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 같으면 아차산을 정점으로 해서 고구려 문화를 주장하고 있고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홍길동을 갖고 장성군하고 어떤 지역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지자체가 문화적 아이콘을 서로 얻고자하는 것은 성동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역사성이나 지역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뭔가 문화적 동질성을 찾자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월탄생 110주년도 소월탄생을 기념해 가지고 내년에 문화방송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과 같이 MBC를 갔다왔습니다. 김재철 사장님을 만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 MBC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9월에 소월아트홀에서 소월뮤지컬, 소월의 일생을 구성한 것을 MBC에서 책임지고 멋진 뮤지컬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공연은 소월아트홀에서 5일 동안 10회 공연을 하는데 거기는 성동구의 불우한 주민들 아무나 초청해도 좋다, MBC도 현재 불우이웃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소월의 외증손녀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분도 동석을 해 가지고 그 외에 소월의 북한에 있는 종중방문하고 우리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월 110주년은 우리가 5,000만원만 투자하면 5일 동안 좋은 뮤지컬을 10회 동안 구민들이 볼 수 있고 방송도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소리축제는 최근에 개발한 건데 살곶이다리가 옛날에 판소리 소리패들의 원류랍니다. 최근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옛날에 보면 살곶이다리에 선소리패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명창 벽화 이창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재정은 없지만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의 2011년도 실적, 예산 2,286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효과성, 과학축전 미개최사유 등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과학교실 실적은 2012년에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진흥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15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20명씩 총 2기에 걸쳐서 연간 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전문강사하고 학교보조강사 지도 하에 실험실습 및 체험학습교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실적은 15개 초등학교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596명이 참여했고 2회 운영경비로 5,150만원, 교재비용과 실험실습비로 2,443만 6,000원, 총 7,593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산출근거는 생활과학교실 교육비 산정내역은 청소년과학진흥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재 및 실험실습비이고 그 내역은 인건비, 사업활동비 중 운영경비가 회차당 2,286만원으로 총 2회 운영으로 약 4,572만원의 기본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밖에 교재 및 실험실습비 모두 15개교에 600명이 하는 실험실습비입니다. 실험실습비는 참여학생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참여학교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226명 중 90%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에 개최하기로 했던 과학축전이 기초과학 활성화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1회성 행사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효과성이 어렵다 싶었고 또 선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추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대형버스 1억 9,000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편성했는데 고쳐서 운영할 수 없는지 노후상태라든가 구체적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차량은 45인승 버스인데 직원통근차량하고 쉴 때는 행사지원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3년 4월에 차를 샀는데 내구연한 8년은 이미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버스의 주행거리가 12만㎞입니다. 그런데 18만㎞를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천장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에터 및 인센트 불량, 하단에 구동장치 노후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장이 많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차량수리만 7번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339만원이 들어갔고 운행횟수는 거의 공휴일을 빼고 매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러다가 사고날 우려도 있고 너무 낡아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우수교원양성사업을 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60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수교원양성사업의 추진배경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우수교사, 교장포함입니다. 유치사업을 추진했지만 교내인사권이 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협력 없이는 실제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잘 받아야 학교가 많이 크는데 시교육청에서 공모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교원확보를 위해 인센티브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원을 하려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관내 자기주도학습 전담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우리구청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우수교육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초등학교 우수공개수업도 활성화시키고 교육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사연수프로그램은 교원의 감정코치 역량개발을 통해서 교사하고 학생의 관계개선, 체벌없는 평화로운교실,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상담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우수혁신 선진교육기관들을 운영하고 벤치마킹을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교육경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원양성사업은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동교육청 소속 광진구하고 성동구가 차례로 교원연수프로그램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는 광진구에서는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동구에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급학교 교육경비 내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성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운영하고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등 우리가 바라는 교육명문도시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5억원 등 총 65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65개 학교,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 유치원 17개에 모두 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사업, 급식시설 개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논술, 해외연수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생 등 각 프로그램에 4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60억을 편성해서 성동에 가장 취약한 교육환경개선, 명문고 육성, 방과 후 학생 지원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육경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에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2011년 11월 29일에 교육청 장학사 2명, 초·중·고 교감 3명, 초·중·고 학부모대표 3명, 실무담당직원 4명 해서 총 12명으로 이루어진 교육경비심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비 정산이 안됐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정산결과가 보고되면 정산서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인터넷방송국에 보유된 장비를 물론 공중파는 디지털로 바뀐다고 하지만 자체홍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디지털방송이 의무화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무래도 추세가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가는데 아날로그로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총체적으로 10억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가급적 구비는 최소화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충당해서 할까합니다. 물론 내년에 2억원을 편성했고 시비는 3억원 정도 들이고 그다음 해도 구비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구비는 최대한 적게 편성하고 시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디지털시스템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 개국에서부터 생성되는 영상물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대용량서버인 스토리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서로 호환이 되는 서버컴퓨터도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지원 결함을 보완하려면 디지털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디지털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방송하고 공중파방송하고 자료호환도 안되고 HD영상물에 익숙한 구민의 눈높이에 아날로그영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타구는 송파, 마포, 은평, 강남 4개구가 이미 HD시스템을 구축했고 2011년도에는 강동, 동대문, 강서, 영등포 등 10개구가 HD시스템으로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구는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함으로써 내년에는 전 구가 HD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사항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물론 주민의 눈높이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금년도 문화체육과라든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걱정해 주셨고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1페이지 성동구 장학기금설치 운용조례에는 장학금 지급을 발생하는 이자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장학금지급을 이자수입 1억 3,000만원보다 더 많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장학금 실적은 61명에 1억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1억 3,000만원이고 장학금지급은 1억 5,500만원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도 이자에 대한 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기금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그 외에 2012년도 2,800만원이 왜 발생됐느냐 하면 기존 성동장학기금 외에 추가로 기부된 성동구기금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찌에 커피전문점 기부액이 1,46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절충한 1억원,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기부한 2,000만원, 세무1과에서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받은 5,000만원, 마장축산물 호남향우회 500만원해서 총합계가 1억 8,960만원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는데 하도 많아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보충질의 등은 예결특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