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전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5쪽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해피하우스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5개소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자료로 해 줄 수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16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책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14만원씩 140명, 12개월 해서 2억 3,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했는데 기본업무수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도 26만원씩 140명, 12개월 4억 3,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펼쳐 소통을 통한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성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주거지 환경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 1,500만원의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위쪽에 어린이디자인워크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설명회 100만원, 강사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디자인설명회를 할 때 강사료 100만원 외 따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디자인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워크숍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디자인설명회에 책정된 100만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예산 중에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었고 520쪽 도로환경개선 시민운동 포상금으로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상금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4,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점상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노점상 정비, 수거실적은 연평균 9,000건이 넘는데 서울의 노점상 수는 매년 큰 변화가 없이 1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점상 수는 줄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점상의 단속에만 힘을 쏟고 있지 노점상의 전업이나 창업지원 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연간 노점상 단속실적과 매년 불법노점수 현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점상의 취업알선이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있다면 성공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주말 등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있으면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7억 8,3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추가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지원된 단지에 대해서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지원단지 선정이나 지원금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올해 공동사업에 대해 추진실적과 사업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10만원씩 200회, 2,00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커뮤니티 전문가배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 실용성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커뮤니티사업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주택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에도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5만원 20개소, 12개월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운영에 3,600만원 책정하셨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로 30만 4,022원×1명×10일×4회=1,216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점검이 무슨 안전점검인지 그리고 1명이 10일 동안 4회에 걸쳐 1,216만 1,000원이 넘은 금액을 가져가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을 관리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열린재개발학교 운영으로 3,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종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올해 실적으로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대학원에 위탁운영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지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노후주택 등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것도 안전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도중이라도 가능하시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도에 성수2가3동 청사와 마장동 청계천문화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상공원사업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부족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옥상공원을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설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공공건축물에 추진된 옥상공원화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도로명을 만들고 표지판을 바꾸는 것보다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기존 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도로명주소 사업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을 보면 소식지와 보도자료, 찾아가는 홍보교육, 도로명주소 유래책자 제작 등일상적인 홍보만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단기간에 정착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인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세대별, 성별 등 각 계층에 적합한 홍보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도 더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내년도 홍보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보면 이러한 홍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본 위원도 도로명주소가 우리집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올 추경에도 2억 5,0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벽면사업의 추진실적과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서에는 구비 1억, 시비 2억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시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구비로만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 540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되는 사업인데 정확한 사업추진방법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왕십리뉴타운 공사가림막 녹화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장가림막 문제로 올해 상당히 주민들하고 조합하고도 문제가 많았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덩굴식물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의 세금인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질의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도시구조물 벽화사업으로 해서 그 중의 일환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일괄협의회 운영비 54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재정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을 보면 매년 두 군데 정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 선정방법을 답하여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24개 중 21개소 설치검사가 완료되고 3개소 검사가 미실시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미실시된 곳은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등 유지관리로 3,000만원, 노후공원등주 교체 등 안전화 공사로 1,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노후분전함 교체, 노후등주 교체 등 동일한 내용인데 굳이 분할하여 신규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주택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아파트연합회 송년회 모임을 가서 연합회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식적이랄까, 아파트에 염화칼슘 배분한 것을 충분히는 못 해주지만 어느 정도 성의표시만 하고 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느꼈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동구는 70% 정도가 공동주택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지대 고지대를 고루고루 배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잘 배분이 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업무보다 저희랑 같이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15쪽의 도시개발과 소관 해피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해피하우스 추진실적으로 총 8호의 해피하우스가 설치되어 대학생과 저소득주민 등 58명이 입주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총 투입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수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금액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와 변화가 된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담당하던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또는 중랑물재생센터 이렇게 우리 구로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정책담당관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동안 거의 10년에 걸쳐서 기초부터 닦아온 노하우가 있는 기존의 과에서 그 결실이 임박한 이때에 새로 오신 정책담당관들이 밑바닥부터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라도 개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18쪽의 좋은간판 만들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3개 도로 정도 빼고 거의 80% 정도는 좋은간판 만들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보조금이 한 업체당 80만원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하면 굉장한 예산이 나간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은 간판에만 디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의 신축건물들이 똑같은 사각형에 시멘트에 유리에 너무나 단조로운 모습을 띄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난 뒤에 예산이 남아서 편성이 된다면 차라리 건물을 독창적으로 짓고 아름다운 재질, 새로운 재질로 만드는 건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그런 예산을 포상금이라고 그럴까요, 인센티브를 주어서 멋있는 한강변 성동구 건물을 만들어 내는 게 성동구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야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이름도 너무 예쁘고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요, 후미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뒷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내서 환하고 밝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4쪽의 주택재개발 정비에 대한 예산도 9,175만 3,000원에서 4,672만 3,000원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동구의 주택재개발도 거의 70~80% 완료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한강변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맨날 여기에만 돈을 넣지 말고 새로운 데를 다양하게 찾아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203항이랄까요, 주택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8,010만원, 720만원, 다른 국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합계를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의 암벽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수비가 2억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그만큼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538쪽에 마을마당 쉼터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몇 군데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반적인 것인데 꽃묘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쉼터나 산에 많이 심는데 어제도 제가 녹지과장님과 얘기해 봤는데 한강변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모래톱에. 거기에 멋진 수생식물을 강남이나 이촌, 방배 이쪽보다 저희가 선도해서 수생에서 견딜 수 있는 수생식물을 먼저 식재를 한다면 경관도 아름답고 타구에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자 하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이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도시농업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도로명주소 예산이 2억 1,700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두 배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명주소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르신은 더욱더 모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동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의미로 좋은 뜻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료수집도 하고 사진수집도 해서 재생가능지역을 선정해서 과거의 정취가 물씬 풍기게끔 보존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앞에 보면 과거 1960, 1970년대의 모습, 슈퍼라든지 만화가게 그런 주택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데 앞으로 재생가능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통과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호동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아직 선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저자도 문제라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없어졌던 것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 타구의 경우를 보면 재개발지역의 일부를 보존해서 1960~1970년대 문화를 담은 골목길, 마당, 주택 등을 보존해서 아이들의 교육현장이라든지 영화촬영지, 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취지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실수로 도로명주소가 돈이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은 숫자를 잘못 봤고요,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해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성동구에서 올해 해피하우스라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빈집을 개보수해서 개선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소득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코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9월에 개보수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 집당 500만원씩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지금 해피하우스로 개선된 곳에 대해서 공사비로 일정부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5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집은 저희한테 의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5개소를 선정해서 공사완료와 준해서 지급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 위치가 아직 전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선정작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건데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신청할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신청 안 하실 경우에는요?

신청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이 불필요한 거네요.

그런데 벌써 세 군데 정도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고요?

위치는 도선동 주택에 세 군데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군데라도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 제도가 생기면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개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오고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듯이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과 관계가 맞는……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에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5개소를 잡아 놨는데 내년에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하시오 했는데 5개소가 신청이 안 될 경우에 이 예산은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을 해 주고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516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업무하는 분이라든지 저녁 늦게 업무하는 분들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또 현장을 나가는 경우에 현장에서 점심식사 하는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 7,000원으로 잡아서 20식 정도를 예산편성을 월 14만원 정도 예정하고 저희 도시관리국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업무 수행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출장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출장나갈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업추진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에는 2만원 정도,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3일 출장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2만원씩 해서 월 26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디자인워크숍하고 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디자인설명회 관련해서 100만원, 이 디자인설명회는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디자인에 대한 사례라든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요청해서 디자인 업무 관련부서, 디자인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 관련된 부서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일부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디자인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설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디자인설명회 강사료는 초청하는 강사분에 대한 원고료하고 강의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워크숍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통 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디자인워크숍이라는 것을 해서 대강당에서 폐지를 이용한 공작물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어린이들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올해도 벽화그리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잠깐만요. 마을미술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1,500만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몇 쪽입니까?

518페이지 맨 위입니다.

그건 질의하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디자인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건데 디자인설명회할 때 준비하는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주민들 다과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과비도 일부 있고 기본적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기타 새로운 자료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라는 것이 PPT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도 만들기 때문에 책자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기타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사업이 책자, 현수막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100만원을 잡으셨다는 이야기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517쪽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질의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해 주세요.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내에 마을미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통과 관련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다시피 소통우체통이란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프로세씽플래닝라고 진행을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수행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고 주로 내년에는 주로 주민하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으로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사업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일부 할 내용이고 거기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단을 만든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주민이 원하는 평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3,74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들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변상금의 일부, 부과금의 5% 이내에서 구청 내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부과금액의 5%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6,400여 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직원 11명에 대해서 31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포상금이 일반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약간의 격려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출간판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적발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매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다.

구청에 보면 민원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지급한 것도 같이요.

이 예산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고 일반주민에게도 포상……

일반주민은 도시관리국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막 정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현수막에 대해서 총 1,503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40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장단속으로 약 980건 했고요, 정비를 320건 했습니다. 신발생노점이 120건, 차량노점이 240건,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던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250건 했고 이런 단속들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상 수는 125개인데 포장마차 13개, 손수레 17개, 좌판 74개, 차량노점이 21개 있습니다. 노점상이 창업이나 성공한 사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거나 별도로 가게를 빌려서 노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노점이나 시범노점에 총 18개에 노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주말에 노점상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월 6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말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속 실적 없지요, 전혀 없지요?

네.

그러면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공휴일하고 주말에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말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주말에 이러이러한 단속을 해주십시오 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나올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국가행사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일반주민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나올 수가 없지요?

일반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점상 취업알선, 창업지원 질의했었는데 이것도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그냥 노력만 하고 계십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노점하시는 분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좌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별도의 창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노점단속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는 일단 주말의 모든 전화는 당직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 일단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보니까……

주말에요? 주말 공휴일에 당직자가……

주말에는 당직자가 연락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연락만 받고 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죠?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실에서 전문가를 항상 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인력구성을 풀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일 10만원 정도의 자문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약 200명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많은 단지가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셨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기계, 보일러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가스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보수를 할 때 하수관거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는 따로 전문가 배치를 못하고 아까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10호나 20호 정도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답변만 하시는데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했었고 커뮤니티 사업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일반주택에도 해당되느냐 그것을 질의했었던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알아요, 아파트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빵빵교실이라든지 텃밭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참여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공동체가 완전히 형성된다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다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전문가 커뮤니티를 배치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프로그램 3,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프로그램이라고 딱히 할 수 없는 내용은 많지 않고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울러 주민화합을 하는 축제를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위해서 문화강습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같이 나눈다든지 주민들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5만원씩 20개소에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517쪽 답변했을 때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도 화단, 텃밭 등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내용이 똑같은가요?

아니요.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10호에서 20호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100% 똑같을 수가 없는 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형태는 제한적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이용 공간만 활용하고 있고요, 단독이나 다세대에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담장이라든지 조그만 공터라든지 일부 집의 지붕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공간의 형태가 조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에 110개 단지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접해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암벽이 노출되어서 위험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빙기라든지 장마 이후에 태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정부분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안전점검을 할 때는 특허기술자가 포함돼서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술자에 준하는 비용을 같이 아울러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열린재개발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열린재개발학교 작년 예산은 시에서 인센티브로 포상받은 것으로 작년에 받은 예산을 써서 올해 열린재개발학교를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주택과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구성내용을 하려면 주택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는 내용으로 주택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 섭외를 누구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보다는 주택과가 좀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건축과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대규모 공사현장의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이 대상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주가 되고 일부 공사가 중지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를 포함해서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자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이 부분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특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394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옥상공원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옥상공원화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설치자 입장이지 않느냐,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점검과 아울러서 활성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내용이 약간 정확히 보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의 옥상공원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녹지를 계속 조성한다는 자체가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열섬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녹지가 많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건축물에 앞서서 공공건축물이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공공건축물 내에 옥상공원화가 될 경우에 1층에 위치안내도라든지 설명을 넣어서 옥상공원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옥상공원에 조그만 텃밭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공건축물 내에 녹색식물을 키우는 프로그램까지 아울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속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을 올해 편성한 것보다 내년에 편성한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내실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배부 외에 특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더 현실적인 것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든다든지 인터넷상에 알려준다든지 문자로 해서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아울러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대별, 성별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2억이 배정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서류상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류상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시비가 2억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년에도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성동에 구릉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암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면녹화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예산이 아직 3분의 1정도 가까이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0페이지에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 정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시설 내란 표현을 썼는데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민간영역 공간이 있고 공공영역 공간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수목전지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의 가지가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도로변이라든지 전깃줄에 지장을 주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공동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량에 정확한 개수를 명시해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어바웃 개념으로 1억을 잡아놨습니다. 통상 수목전지를 지금 공동주택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구되는 양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왕십리뉴타운 공사가림막 녹화 예산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덩굴식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림막에 대한 특수한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2,000만원 잡았습니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사가림막을 설치하는 추세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나 발주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가림막 앞 쪽에 가림막에 연접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사실 공공의 땅에 일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공사가림막이 전체를 포함해서 일정구간을 녹화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많은 공사현장에 녹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모델로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와 관련된 것을 아울러 설명드리면 도시구조물이란 것은 구조물 자체가 공원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옹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부득이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옹벽이나 석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셨던 성동맞춤형 도시조성사업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동구의 옛 모습이나 과거 도시의 흔적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화되어 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성동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모습을 자료수집을 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정구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골목길 조성을 계속 편성유지해서 관광지화하거나 영화세트장화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주체들의 수익성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구간이라도 보전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입니다. 전체 내용은 대형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통상 1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할 때 관계부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공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좀더 집약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협의부서를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6개월 전부터 협의체 내에서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용승인에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계부서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하면서 1회 2만 5,000원 정도 차와 다과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많은 횟수의 사용승인 협의를 운영하는데 54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에도 사용승인협의체를 운영해서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23군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하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령상에 2014년 1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에 맞춰서 내년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설치검사완료가 안 된 3개소에 대해서 위치는 현재 행당공원하고 응봉산 암벽공원 앞에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합니다.

행당동 어디죠?

행당어린이공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달맞이공원 옆에 있는 놀이터하고 금호산공원 터널 우측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안전화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공원등 유지관리하고 노후공원등주 교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등 유지관리는 통상적으로 공원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00여개의 공원등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노후공원등주 교체는 제목상으로는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공원등주를 아예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에 노후등주를 교체할 요소가 있어서 노후등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염화칼슘에 대해서 공동주택연합회에서 형식적으로 나눠주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지대와 고지대를 구분해 가지고 20포씩, 30포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내에서 일정부분 할애해 주고 있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실 사적 영역입니다. 원래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아파트단지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항목으로써 제설대책 염화칼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그 내용에 나눌 수 있는 방식근거를 해 주셔 가지고 나눠주고 있고 수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좀더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입니다. 해피하우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전계석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인데,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석 위원님과 반복되는 것은 그냥 빼셔도 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하고 중랑물재생센터, 마장축산물시장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고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이 도시관리국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사관련 인력배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부서보다는 연속선상에서 계속 해 왔고 기존에 그 업무를 시와 관련해서 컨텍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좋은 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독창적인 성동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노력하고 인센티브나 포상금으로 쓰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교체가 3개월만에 되는 개수가 전체 간판설치 개수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점포가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간판의 개수가 일정부분 똑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간판 개수까지 고려한다면 교체되는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좋은 건축물, 우수한 건축물, 성동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더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포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성동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우수건축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건축사나 건축주를 표창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울러 강구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용산에 매머드 개발이 있고 강남에 가면 개성있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성동을 보면 몇십 년 뒤쳐진 건물들만 있다고 느껴지고 나머지 60, 70% 아파트를 빼면 단독건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건물들을 독창화, 개성화하지 않으면 낙후된 성동의 이미지를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후반기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은, 일단 구청 의견은 예산편성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후년이나 내년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아까 정영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서 한강변에 예산을 들여서 수생식물로 해서 아울러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나 점검에 대해서는 비용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줄어드는 개념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수생식물 식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강변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좀더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거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보기 좋은 조성을 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2억은 안 되고 사실상 과별로 얼마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결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특히 재개발 민원 같은 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게 하는 민원, 구내식당에 갈 수도 없고 2~3시까지 잡혀서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저녁에 남아서 해야 하는 경우, 주말에 오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보고회라든지 각종 조합이라든지 추진위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들을 직접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위라는 분들과 면담을 할 때 자리를 마련하거나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암벽공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암벽공원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시에서 한 2억 정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붕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공사를 했지만 볼트너트 조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보강하려는 예산을 잡았고요.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1억 정도 하고 거기서 2억 받아오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가 다른 구청의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들게 되면 사업 자체를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으로 오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게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벽면녹화를 지금 응봉삼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꽃묘식재를 나무,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보기가 좋은 겨울에는 낙엽 지면 오히려 보기 안 좋은데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미관상 좋게 하려면 돌을 섞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는 초라하고 보기 싫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옹벽과 도로 사이라든지 아니면 보도하고 옹벽하고의 여유공간이 많으면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라든지 자연석을 연계해서 조금 더 보기 좋고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들의 공간이 굉장히 제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게 여유공간이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울러 인공형태로 겨울에 보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소가 관리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1개소하고 올해 5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데는 행당·도선·성수 쉼터하고 금호1가, 용답 꽃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응봉마을마당하고 회화나무마을마당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쉼터마을을 1998년도에 조성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대대적인 보수나 정비를 못 했습니다. 연차별로 설치연도를 따져서 내년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묘식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46페이지, 도시농업체험입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청에서 살곶이공원 내에 일정한 공간에 밭벼를 심어서 수확해서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연계해서 밭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앞에 유휴공지, 부영 땅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농업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살곶이공원하고 연계해서 밭벼하고 보리 등을 식재하거나 상추, 토마토, 옥수수, 고구마, 무, 배추 등을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텃밭, 옥상텃밭을 아울러 조성할까 합니다. 그 중에 민간건축물 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데가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연변에 있는 주변 건물의 옥상이 보기 안 좋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상자나 주머니형 텃밭을 보급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상추나 토마토, 쑥갓 등을 재배해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를 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올해의 실적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늦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분쟁 중에 가장 큰 게 서면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로 동의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문구조정도 해서 성수동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여러 분쟁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최실적이 한 번 있었고요, 내년에는 3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가 모이는 데가 있고 분과가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분과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서면결의서라든지 좀 작은 분쟁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제시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별도로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3회를 잡았는데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개최를 해야 되고 요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문제도 많이 있어서 아울러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종합정보 안내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광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많은 분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치스크린을 내년에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천하고 광진에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서 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하나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대여신고포상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될 경우 1건당 50만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건 정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되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포상을 해 줘야 될 경우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부분 포상금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달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간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려는데 다른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 가면서 안 떼어가서. 80만원씩 지원해 주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간판을 떼어버리고 새 간판을 다는데 80만원이 지원이 되냐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개념으로 직접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유효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 후에 간판 계속 바꾸겠다 그러면 간판업자가 계속 간판 바꿀 겁니다, 80만원씩 받고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란 담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사실은 형식적으로 일정기간을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규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형평성도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계속 바뀌는 데가 주로 바뀝니다.

그게 아니고 제 주위 분이 작년에 다른 곳에 있는 간판을 떼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간판은 옛날 간판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구에 신청을 하니까 저 간판을 떼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묻겠는데 간판교체가 이면도로도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이면도로에도 지원을 하고 잇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도로만 하고 이면도로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겠느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을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주세요. 회의 중이라도 빨리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네, 보충질의 더 할까봐 안 주셨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