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김기대 위원입니다. 317쪽에 지역경제과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326쪽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76쪽까지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 일자리 창출에 전년도 국비지원이 7,600만원에서 금년에는 대폭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많이 된 것 같은데 예산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물론 우수한 업체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할 것인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 310쪽입니다. 구청사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교체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전광판이 LED 전광판이 맞습니까? LED는 수명이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해서 불과 6년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전광판을 재차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와 그동안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일 구정질의를 통해서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사업의 추진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취득가격은 주택매입비가 10억원이므로 지난 187회 임시회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5억 1,142만원, 건물 시가표준액이 1,294만원, 리모델링 2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 2,536만원이 산출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산출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지, 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4쪽을 보십시오. 84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2011년 10월에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및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받겠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317쪽입니다. 성동글로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이미 5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의 지원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위탁사업비를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수탁자인 성동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 올해 지급한 사업비와 사무실 임차비 등 세부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근로자 노래자랑, 복지실태 조사, 워크숍, 한방 무료진료 18명, 홈페이지 제작 등입니다. 이런 사업은 굳이 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으로 근로복지가 얼마나 향상될지 의문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나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어떤 업체인지 센터운영경력 등 운영실적을 상세히 설명 바라며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내용을 보면 성동구상공회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근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를 찾아보니까『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공회를 지원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한다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인데 왜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상공회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고 타구에도 상공회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증진사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간담회 부서 포상금뿐인데 이와 같은 사업으로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OU를 체결해도 사실상 업체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33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DB보안시스템 구축 7,000만원 1식,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2,000만원 1식,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3,000만원 1식,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1식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8쪽 개인정보보호 암호화시스템 구축사업에 6,784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기획공보과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 2,64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자간담회 개최 등 대부분 일회성 언론보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940만원의 집행내역과 기자간담회 개최실적, 지역신문 광고게재 건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요청되어 있는데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326쪽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 위원회 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위원회 수당을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회의개최횟수가 2회로 줄어든 이유와 위원회 구성현황 그 다음에 4회에 걸친 협의회 회의결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서 317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도 7,31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업체별 수출계약 체결건수 등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단 인솔자 3명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행사업비 6,088만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한 타구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을 봐주시고 일자리 창출은 김기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의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보면 대통령 국정연설, 부구청장 당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추진근거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 1,340만원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가 전년대비935만원이 감소한 404만원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와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추진근거도 미흡하고 예산도 줄어들어 명문과 실리가 없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국비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은희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20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공인계량기 설치에 440만원을 편성했는데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공인계량기 3대 구입비가 90만원이고 부스설치비와 홍보물제작비가 350만원입니다. 계량기보다 부대비용이 4배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소비자가 얼마나 공인계량기를 이용할지 설치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공인계량기를 설치한 타구 사례와 사업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성동구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는데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억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을 바꾸는 보다는 기존항목에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최상의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디자인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은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1일평균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정책과 326쪽입니다. 온라인 만남의 장 운영을 위해 취업전문 웹사이트 유지보수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173쪽을 보면 내년 1월에 웹사이트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비용은 예산서와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예산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보수비용 480만원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답변바라고요. 이미 취업박람회나 전문적인 구직·구인사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웹사이트들과 어떻게 차별하여 운영할 것인지 이용자수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기획공보과 구정업무지원사업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196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계속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조사활동 및 대체인력 등 행정보조인건비 지원, 구핵심사업 추진,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의 지원이라고 너무 막연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사용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인건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의 세부지출내역과 내년도의 자산취득비 9,600만원으로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기획공보과 홍보물 구독지원 일반운영비 6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3,834만원의 증가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올해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방신문의 통·반장, 부서별 구독현황과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내용을 답변하신 후에 설명하여 주시고 구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홍보성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구독부수와 증가한 신문현황과 증가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성동CEO아카데미 운영, 맨 밑에 2번에 우수시설 견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예산관련된 부서가 계셔서 마침 잘 되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8기하고 9기가 수료를 했나 보네요. CEO아카데미 우수시설 견학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8기에 보면 237만원이 집행이 됐고 9기에는 25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설 견학이라고 했습니다. 맞나 봐주세요. 전세버스임차료 55만원, 음식료비 42만원, 부대경비 35만원, 오찬식대 105만원, 8기인데 우수시설이 마니산입니까? 9기 보겠습니다. 전세버스가 60만원, 음료가 42만원, 부대경비가 52만 5,000원, 오찬식대가 98만 5,000원, 우수시설견학장소가 강화도 석모도입니다. 이건 무얼 의미하냐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구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편성과정부터 같이 참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행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등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흡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2012년도 똑같이 맞이하실 겁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의 기존업체와 형평성 문제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제로에서 내년도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업적기업 사업이 작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올해 예산은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된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개업체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인건비는 1인당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8만원씩 15명 12개월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가 약간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인당 100만원씩 15명분 12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현재 사업초기단계로써 관련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기업 선정절차는 우선 우리구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한 대상을 서울시에 재심사요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초기 자치구 선발과 심사과정 시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마을기업 지원목적에 맞는 지역특성에 잘 반영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형평성 문제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기업 지원업무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고 초기라서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마을기업 4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성동수제화타운하고 마장동축산물시장에 있는 고기익는 마을기업이 요 근래 상당히 언론에도 각광을 받고 있고 이용자수도 많아서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성수수제화타운은 지난 주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16개 마을기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지원금 2,000만원을 곧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차관도 나오셨고 엊그제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도 나와서 간담회도 했는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보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 입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해서도 절차를 사회적기업 모집안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사회적기업 물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안내, 수익성과 자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및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이후에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경쟁력이 있는 데는 계속지원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고 매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우량한 마을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CEO아카데미 우수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의해서 성동구상공회의소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시설견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놀이성, 야유회성 행사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체 운영과 관련되는 우수시설을 방문하도록 성동구 상공회를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광판 구매비 편성사유가 무엇인가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드느냐 질의하신 사항, 3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은 매일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개에서 20개정도 홍보문안을 표출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은 2005년에 설치됐습니다. 전자제품은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 정도 갑니다.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년, 10년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전자제품은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성능이 변화가 심한 관계로 내구연한이 차량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5, 6년 정도 되는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눈이나 비를 맞아가지고 수명이 더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노후로 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매년 유지보수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표출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비는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광판을 새로 설치해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신규설치비 4,000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체 후에 2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되도록 계약조건을 달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84쪽에 대해서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부서인 교육지원과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하는 기획공보과,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재무과하고 서로 의견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표기에 오류가 생겼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21일에 공유재산 심의결과 통보를 재무과가 교육지원과에 했습니다. 그전에 2011년 10월 19일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 통보를 세무1과에서 재무과로 통보가 됐고요, 2011년 10월 21일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재무과에서 총무과에다가 제출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글로벌영어하우스 부지는 전에 본회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리모델링비 2억을 합쳐서 1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을 답변 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세출예산 설명서 책자에 구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표기된 사항은 10월 7일날 사업설명서 최초입력 시 공유재산 심의요청 계획과 구의회 의결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라는 표시가 실무자 컴퓨터에 표시가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사업설명서 작성을 할 때 구의회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체크하는 부분이 정정이 안되어 가지고 관련부서끼리 소통이 잘 안된 관계로 실수했습니다. 행정착오였습니다. 실무자들이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은 짧은 반면에 작업하는 양은 방대해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에서 324쪽,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위탁금 1억 2,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 없이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현재 개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지 성동비정규노동센터는 어떤 단체인지 사업실적에 있어서도 위탁사업으로 꼭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22,000여개의 사업체가 있고 근로자 수는 12만 2,000여명입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지역 중심으로 현재 약 8,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6만여명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근로복지기준법 제28조제1항과 제29조에 의거 2011년 4월 26일자로 근로자복지센터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1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은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근로자 상담사업, 근로자 교육 등 근로자복지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성수동 소재 589개 업체 656명의 50인미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복지실태, 보건의료실태, 주거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근로자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복지센터를 성수지역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긴급히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센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근로자복지센터 운영하는 조례 같은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해서 내년에는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등 7,500만원을 예비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결정하였으며 위탁기관인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법인성격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2007년 3월 9일에 설립된 단체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근로자복지센터 총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근로자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근로자 건강교육 등 지원, 근로자 갈등관리사업에 540만원, 근로환경 복지실태 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원, 노사협력증진, 컴퓨터 편집 디자인 교육, 산업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사업에 2,598만 7,000원, 인건비성 경비 6,691만 3,000원, 센터운영 경상비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17쪽 상공회 운영에 있어서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지원근거와 상공회 지원과 중소기업법 제17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비지원은 받고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성동구상공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서울상공회의소와 우리구가 2004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 제17조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근거법이며 상공회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공회 지원을 하고 있다 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해하신다면 타구 상공회의소 운영지원 사례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가 모두 지역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25쪽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물론 각 유관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여러 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경영재기보증지원 등이 있고 마케팅이나 영업지원제도로써 벤처기업협회인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중소기업체에서 이런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중소기업체도 또 구직활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36쪽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개발비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보안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구축대상은 공통기반 등 내부업무용 서버와 성동구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 1대당875만원으로 총 8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은 개발인건비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틈새업무들을 고도화하고 부서에서 요청한 수기업무를 추가 개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사업은 백업대상 증가로 부족한 디스크 백업장치의 라이선스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자 2테라바이트 증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8쪽 개인정보보호 암호화시스템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암호화시스템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관리시스템과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출근거는 중앙관리시스템 구매비용으로 약 1,000만원이 필요하며 우선 우리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 직원 1,200명 중에 80% 해당되는 대민과 관련되거나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964개의 단말설치프로그램 구매비용을 개당 6만원씩5,784만원이 소요되어 총 6,784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세부사업설명서 184쪽,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된이유와 산출근거, 개편횟수, 이용인원, 개편방향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은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화면이 더 넓게 나온다든지 좁게 나온다든지 글씨가 적게 나온다든지 상당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전면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는 ’97년 3월에 최초로 구축했고 포털홈페이지 구축은 2006년 4월에 전면 개편하였고 2009년도에도 부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의거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2명이 투입되어 4개월 동안 인건비 5,000만원, 제경비 2,500만원, 기술료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1일이용자는 약 2,500여명입니다. 홈페이지 개선방향은 우리구 홈페이지 방문자 패턴을 분석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접속이 없는 사이트는 흡수 통합하여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및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및 백업장치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구청사 개청 시에 도입된 것으로써 장비가 노후되었고 서버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우리구 서버는 현재 7년이 경과되어 구민이 홈페이지를 접속할 경우에 속도가 느려지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서버교체가 반드시 필요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신속하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과 서버교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구정업무지원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7,196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금년도 지출내역, 내년도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보수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서 고용기준, 예를 들어서 자격, 근무시간, 업무량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획을 통해서 지급해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사항,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국민연금부담금, 보험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수예산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 및 보수확정액 등을 마련하여 근로계약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7,1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내년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인구의 증가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예측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인터넷방송국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보육가족과 행당한진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지출 등 3건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새로운 제품, 용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해진 조사연구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이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성격으로 우리구에서는 부서별로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 긴급성, 향후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문화교육분야, 보건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등에 관련된 소규모 용역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구핵심사업 추진 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각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 연구용역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으뜸교육 성동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학술연구용역 1,500만원을 지출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 자산취득비의 성격 및 2011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하여 행정장비의 구매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장비의 적기 구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디자인과 민원인수수료 인증기, 카드단말기 구매, 장마철 청계천범람으로 인한 행당2동 동차량구매 등 13건에 8,4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과 같은 9,6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가 하나가 빠졌는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역점사업, 주요행사 등 구정에 대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갖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 건수는 일간지와 지방신문, 지역신문을 통해서 3,800여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940만원 중 현재 2,5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도 편성된 2,640만원은 올해 대비 294만원을 감액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는 방송사 및 일간신문, 지역신문 등 60여개 언론사와 거의 매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정홍보 강화는 물론 업무추진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5쪽 성동미니어처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우리구 1층 로비에 설치된 성동미니어처는 구의 미래발전상을 IPTV와 입체축소모형을 통해서 각종 개발사업과 주요역점사업 등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제작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이와 같이 미니어처와 IPTV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향후 주요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입체축소모형 교체 등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니어처는 컴퓨터 장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을 대면 자주 망가집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월 100만원 정도씩 예산은 1,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왕십리뉴타운, 행당도시개발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성수신도시조성 및 삼표레미콘 부지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니어처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내방하는 주민이 누구나 직접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성동구의 미래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10월 비전갤러리 앞에 위치한 미니어처를 커피숍 옆으로 이전 설치해서 북카페 이용주민 및 내방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운영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실행전략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근거와 효과 그동안 관련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수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1월 28일 지정한 성수동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IT산업발전과 IT관련 특화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IT관련기업이 유치됨으로써 현재 이 지구 내에 입주해 있는 기계금속 259개 업체, 자동차 95개 업체, 인쇄출판 123개 업체 등 전통산업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전통적 중소기업과 IT기업의 최신기술과 인력을 융합시켜 지역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전문가와 해당업체 기술인력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3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2013년 1월부터는 동물등록이 의무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등록대상인 3개월 이상의 개가 1만 7,000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를 2013년도에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등록카드리더기, 마이크로칩 등 재료를 사전에 구매해야만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2,8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국비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시비지원을 요청했고 시의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동물등록비용을 개 1두당 2만원씩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시비지원금을 대신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42쪽 세무축구대회 관련 행사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사유와 타 부서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포상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축구대회는 서울시청 세무과와 25개 구청 세무부서 1,800여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협조와 친선도모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축구대회는 전년도에 우수한 구청이 주관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구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주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된 예산은 경기장 대여비와 장비구입비, 간단한 기념품 제작 등이 필요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체납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체납을 직접 징수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근거가 달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서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예산서 343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채용현황과 보수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1과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가 20만 3,000여건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비과세 감면자료가 1만 2,000여건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부동산과 종교시설 및 사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함에 있어서 방대한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전산자료 대사, 자료출력 등의 보존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4대보험을 제외하면 월 95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예산 1,482만 8,000원 중에 1,0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 기간제근로자 1,254만원이 책정된 것은 지방세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은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세금을 깜박 잊었거나 알지 못하여 본의아니게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 체납사실과 납세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화를 통한 체납 및 인터넷 전용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만 7,764건에 3억 2,800만원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정리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명을 활용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명으로 줄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이유, 예산감소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는 성동구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내 민간기관, 산업체, 학교, 공공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자문아이디어 제공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성동구에 일자리정책 방향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성동구에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보다는 개별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대표 및 기관장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또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정례회 대신 각 사업별로 관계위원이 참석하는 수시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관해서 국비지원사업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4회에서 내년도 2회로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는 실질적 회의내용을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등으로 소통해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위원회 개최횟수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전년에 이어 7,3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업체별 수출실적 등 추진실적과 자료를 보면 인솔자 3명이 있는데 누군지 또한 타구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업비 6,088만원을 편성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마케팅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해외마케팅사업단을 운영을 하려면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참여하는 기업이 10여개 기업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되고 참여하는 기업체의 제품이 해당국가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선호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상대국가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여건이 원만치 못해서 진행을 못했고요. 해외사업은 주로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를 발굴해서 현지에 파견해서 바이어간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통역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코트라하고 원만한 협의도 안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상국가 선정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솔자 3명에 대해서는 코트라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원 1명, 우리구 사업추진하는 실무자 2명이 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타구파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금년 9월에 러시아로 갔고, 강남구는 금년 10월에 미국 LA와 애틀란타를 갔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금년 9월에 중국 상하이 시안에 갔고 동대문구에서는 금년 5월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을 갔습니다. 마포구는 금년 11월에 인도, 베트남을 갔고 영등포구는 금년 10월에 인도와 베트남을 갔습니다. 무역사절단 소요예산 6,088만원에 대해서는 국내경비와 해외경비가 있는데 국내경비는 업체 모집비, 자료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사전 준비비, 여비, 교통비, 해외시장 조사비, 로밍폰비, 대행수수료 등 1,995만 4,000원이며 해외경비는 현지 바이어 모집, 통역비, 단체차량임차료, 행사장 임차료, 해외마케팅비, 코트라 대행수수료, 의전통역, 의전차량 임차 등 4,092만 6,000원을 계상해서 총합계 6,088만원이 소요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쪽, 공인계량기 타구사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인계량기 타구사례는 송파구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용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스와 함께 공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시장의 신뢰회복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유동인구가 많고 고기 등 계량이 다수 필요한 곳인 마장축산물시장 남문과 북문, 금남시장에 시장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서 출입구 등에 시범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계량기 구매, 부스설치 등 44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6쪽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비용 보수비용 산출내역, 사이트 구축 필요성, 사이트 이용자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프로그램 구축 비용은 2011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부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유니에스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조건에 취업솔루션은 우리구에다가 무상으로 구축해 주고 참고로 유니에스는 취업아웃소싱 전문업체로써 전산전문인력이 상주하여 간단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구축하는 대신 유지보수비용은 제공하자 이래서 유지보수비용은 월4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취업전문사이트가 있는데 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 전역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여기에 등록이 돼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 등 때문에 허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구인구직 매칭률이 저조한 상태로써 구인구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매칭할 수 있도록 우리구만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개 사이트 운영자 수는 워크넷의 경우 전국망으로 25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월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업 설명서 148쪽 홍보물 구독지원 예산 6억 7,6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우리구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타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문구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 등에 대해서도 홍보용으로 일간신문 구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구독 지원예산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정책담당관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 부서가 신설되었고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주택에 입주하는 통·반장 등 숫자를 고려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과 역점사업, 중요행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신문과 방송 등에 보도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 추진에 따른 통·반장 신문부수 증가내역은 금호17구역에 3개 통, 24개 반이 늘어날 예정으로 준공은 금년 12월이고요, 금호19구역은 통은 6개, 반은 52개, 내년 4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금호18구역은 통은 3개, 반은 20개, 금호14구역은 통이 4개, 반이 35개, 옥수12구역은 통이 11개, 반이 91개, 뉴타운2구역은 내년 9월쯤 입주예정인데 통이 7개, 반이 57개 이렇게 해서 총 34개 통에 279개 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해서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