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성동구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기존의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안을 보니까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대여소 운영, 수리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는 조금 미흡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라든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흉내만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자전거대여소와 보관소 설치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산취득비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구매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5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 자전거대여소에 보유중인 자전거는 몇 대이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시설비로 공기주입기 설치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보관대 운영이라든지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기주입기 보유대수는 몇 대이며 신규로 구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자전거학습장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장애인과 어르신용 자전거 구매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에 장애인하고 어르신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자세히 보니까 1대당 250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비용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강사료로 1,5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전거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또 강사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만 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연례적으로 된 사업으로써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이나 화물차 조업장소에서는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시간에는 2시간 정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밤 9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정차의 기본적인 단속기준하고 내년도 주차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경우에는 총 주차단속 건수가 7만 3,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 8월을 기준으로 7만 5,000건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13만 건 정도는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단속만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장소가 선정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입니다. 교통지도과 CCTV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보면 주정차단속용 CCTV를 4대 신규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2010년도에 비해 90% 정도 단속을 강화해서 13만 건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1억 8,000만원씩 또 CCTV 단속용카메라를 달겠다고 하시는 것은 2012년도는 20만 건 정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현재 CCTV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년도에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성동구 주민들은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CCTV 신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569쪽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이것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과태료를 많이 발부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포상금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연일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7쪽의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집은 소외되고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그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인 교육청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 협의결정 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은 소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어린이집 앞 도로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수와 개선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난 1년간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요즘은 호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실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토목과 예산 중 장안교 외 3개소 정밀점검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안교와 행당동 보도육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살곶이다리와 사근~용답간 인도교에 대한 정밀점검에서도 3,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교각의 규모에 따라서 점검대상도 다르고 난이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산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산출근거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밀점검 후 사후관리나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사용할 염화칼슘을 구매완료해서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염화칼슘을 배포한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토목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03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초과분으로 1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술자문이 필요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 직원들이 자문역할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토목과 소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인원,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초고도 처리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지출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도 날이 굉장히 쌀쌀한데 국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5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으로 2억 2,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지보수반 구성 인력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2011도 재료비,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년부터 관내 하수도 준설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절감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신속 사법처리에 의무보험 미가입 검찰송치프로그램 구축비로 구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문제가 경찰서에서 상위법으로 정해진 것 같아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듯한데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나 경찰서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사업 재검토 보고에서 그린파킹사업은 대상물량 약 50% 축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아울러서 전산요원 인건비로 1.100만원, 대형프린터 구매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축소하면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등록번호 표시모니터 구매비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고 산출내용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에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로 7억원이 예산서에는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로·하수·청소·공원·녹지·영선분야 등 긴급한 시설장비 및 개선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안전관리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1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궁금한 사항은 바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으로 장애인자전거를 구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르신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이 없으셨고? 그러면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에 법령으로 장애인자전거를 비치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에 법령으로 장애인자전거가 구비가,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법령으로 구입이 의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체험학습장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처음 교육을 하는 장소가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자전거도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체험학습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은 명칭을 보더라도 맨 앞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체험하는 학습장 아니겠습니까? 법령으로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질의가 틀렸으면 그 법령을 갖다 주시고, 어르신용 자전거 구매는 왜 어린이자전거체험장에 갖다 넣는 거죠?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보관대에 같이 설치해 놓은 것은 숙련된 사람이 타는 것이고 학습용으로 추가로 구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자전거체험학습장이란 명칭이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용은 법령으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르신자전거 구매는 여기서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비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전거체험학습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체험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린이가 많습니다.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주로 오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불과 소수가 이용을 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초등학생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굳이 어린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냥 자전거체험학습장이라고 쓰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혼란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단속만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뜻 같습니다. 어린이들만 저희들이 교육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체험학습장이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법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는데 별도 교육이 필요하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12월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개정되면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4명을 고용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라든지 보육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을 하는데 2011년도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35개소에 약 3,5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문강사가 가서 교육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에 대해서 내년도 기본적인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8월 말 통계가 7만 3,000여 건이었는데 금년 12월까지 12만 건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만 건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의 가용인력이 35명 내지 40명 가량 됩니다. 물론 CCTV단속이라든가 차량이동단속이라든가 주말, 야간 24시간 공휴일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많지만 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70, 80%는 해 달라는 민원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없이 주민편의 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차단속 관련요원들이 35명 내지 40명씩 운영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물론이고 관련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물론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세외수입원으로써 상당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주민편의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알림서비스라든가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CCTV 단속구간이 52개소가 있고 이동차량단속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순찰하면서 표지판을 설치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동단속이라든가 CCTV단속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나 소유자가 단속을 당하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물론 그 사람들이 성동구 관내에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휴대폰 전화를 등록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기준을 세워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구의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물론 주차위반하는 것은 잘못되었겠죠.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4만원씩 거둬서 부족한 우리 성동구의 세외수입을 메꾸자고 하는 기본 취지가 국장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7대 3 정도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70%입니다. 단속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되고, 단속 건수의 20% 내지 25% 정도가 관내 주민이고 나머지 75~80%는 관외지역 주민입니다. 물론 주차단속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 세외수입 건으로써 활용하는 것이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 중이죠?

한두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CCTV로 단속이 되면 단속됨과 동시에 문자서비스로 알려 주게 됩니다.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게 되면 신속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죠?

핸드폰 번호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가진 소유자께서 등록을 해주셔야만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 시스템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나 차량이동하면서 등록하셔 갖고 시스템 이용하는 분 계십니까? 국장님 사용하고 계신가요?

초기 보급단계고 금년도부터 몇 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이 시스템이 어느 구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에서 이 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 자체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주민홍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관내에서 단속되는 것에 대한 신속한 통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를 가진 관내주민들이 신속하게 등록을 해서 이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 생각인데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로 차량넘버를 보게 되면 그 분의 웬만한 신상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도기간이 필요하니까 바로 주차과태료를 납부를 시키지 말고, 그 분들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청으로 와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고 그런 계도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줬을 때 이 분들이 전파하는 속도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4대를 설치하는데 새로 발생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는 방범기능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CCTV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방범 및 주정차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은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직접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당해연도 체납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1%, 2년 경과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3%, 3년 이상 경과된 것은 5%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과별로 설치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예산에도 주정차 단속이 근본적인 사업목적일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정차 단속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 달랑 한 장 갖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가.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장씩 자료를 준비해 주네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어떠한 용도로 요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금년도에 신규 지정 개수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개소는 8개소입니다. 아울러서 총 46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업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46개소를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사고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 조회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에서 사업실적과 사업비가 증액되고 홍보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으로 확보된 주차장은 총 750개소에 1,385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마땅하게 해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린파킹사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부터 1,385면까지 확보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일반건물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밀점검에 3,5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살곶이다리와 인도교 점검에 3,500만원과 일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3,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당초에 장안교는 2,000만원이 소요되고 육교 3개소가 추가돼서 1,500만원 이 됐는데 정확히 3,500만원에 그대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살곶이다리하고 인도교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지난 추경에 2,400만원을 확보해서 적출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각동 배포내역은 총 25㎏짜리 5,280포를 각동의 지역현황에 따라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단지에도 71톤을 기 배부완료하고 약 150여개소의 취약한 도로상에도 염화칼슘 보관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문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18명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에 따라서 합동 내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서는 기본수당과 2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랑천의 수질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16.4㎞에 800~1,200㎜의 도수관을 설치해서 하루 8만 4,000톤의 중랑천에서 고도처리된 하천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중랑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되면서 여기에 7개의 연안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 길이에 따라서 ㎞당 2.5억원씩, 총 18억원 중에 저희는 4.5㎞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을 전기요금과 고도처리하는 약품비용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근거는 작년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 간에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협약 근거에 따라서 유지용수 비용 1억 3,500만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보수반과 2011년도 재료비 지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반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램프나 안전기, 등기구 이런 것을 재료를 구입해서 유지보수반이 직접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8,400등이 있고 보안등이 약 7,600등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을 재료를 사서 수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위탁에 대해서 세부계약 내용과 향후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복심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려고 해서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8월에 위탁방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9월과 11월에 KBS에서 거기에 대한 동작구청의 비리문제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지난 8월부터 방침을 세워서 준설기 구입과 위탁관리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최근에는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서 공단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1월부터는 인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3억 7,000만원씩 예산이 투입돼서 7,400m³를 준설해 왔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6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할 경우에 약 7억 4,000만원 예산절감이 될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준설물량이 줄었을 때에는 준설토 처리비용이라든가 그 이상 추가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급준설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준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궁극적으로 수해예방,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프로그램 구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막 왔을 때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처리가 안 된 건이 2,200여 건이 있었습니다. 동부지검의 관련 부장검사가 불러서 제가 직접 가서 회의도 하고 올해도 부구청장이 협의회에 최근에 갔다 오신 바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구청 고유사무입니다, 경찰 사무가 아니고요. 구청 고유사무로써 특사경을 별도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미 업계의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1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여 건이 700여 건으로 많이 감소추세에 있고 한 건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개별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통계자료라든가 절차상에 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KNL이라는 프로그램을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1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특사경 업무를 전부 다 일괄하면서도 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만은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일임시키고 있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사실상 수입증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한다는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구에서 이행금이랄까 범칙금을 내보내는데 범칙금 수입이 구로 되는 수입입니까?

국고 수입입니다. 한 건 한 건 검사 주의를 받으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범칙금 자체는 국고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실제 생활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등으로 분납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 소환해도 소환되지도 않고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어서 추적조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아까 KNL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는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사법처리하는 것으로써 한 2,000여 건 계속 반복해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이첩이 되는 것을 자료정리를 해서 검찰에 의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민원서류처럼 단일 건으로 처리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첩, 시효만료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50%가 축소되는데도 예산이 축소되지 않는 사유라든가 전산입력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지금까지는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에 7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 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면은 850만원에서 약 9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구입한 기기가 노후화돼서 지금 교통행정과 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구입해서 양 계, 과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기입니다. 전산요원은 현재까지 약 750개소를 완료해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것을 현상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입력해야 할 전산요원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내년도에 적립시키기 위해서 전산요원과 기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산요원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등록 양방향 모니터 구매 6대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부터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번호 선택을 짝·홀수로만 하던 것을 지금은 10개의 번호판을 선택하도록 해서 양방향 모니터를 새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짝·홀로만 번호선택이 아니고 10개의 번호를 양방향에서 볼 수 있게끔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양방향 모니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비 7억원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총 7억원 중 4억 7,600만원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2억 2,300만원의 잔액이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디자인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중교통을 실천하는 구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와 택시 총 2,027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디자인에 협조의뢰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동대문구라든가 몇 개 구에서 해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저희들 택시를 탄다든가 이랬을 적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공단 예산 1억 8,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원은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증가되지 않았고 지금 각 사업소에 분산된 통신이나 전산장비를 통합하고 있는 기본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증액됨으로써 필요한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수입은 세입목표는 금년도에 67억원이었지만 내년도에 약 7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투자없는 세입은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필요한 전산장비라든가 노후된 것은 교체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금호역 도로 확장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금호역은 금호17구역, 19구역이 내년 1월, 5월 입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농협건물, 청구역 쪽으로 가는 고갯길인데 13구역과 재개발사업이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병목지점이 있습니다 70m 구간 독일안경점과 농협건물 측 50m 구간, 고갯길 120m 구간이 병목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부 관내는 청구역까지 완전하게 20m 도로로 개설 확장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 내에는 3개소가 병목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 19구역, 15구역과 인접한 70m 구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조만간에 입안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는 독일안경 측 바로 편에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신금호역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농협건물과 구개지점 120m 구간에 대해서 정밀한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입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13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입안 정도가 적정한 업무추진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안을 할 당시에는 위원님들과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빗물펌프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주차수요감소 예측이라든가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호14구역이 내년 8월에 707세대가 입주되고 20구역이 201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관리처분이인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2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용역비를 반영했는데 부근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주차수요도 감소하고 재활용센터라든가 견인보관소 이전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도심에 가까운 주택지라든가 고밀도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공원을 만듦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복원문제는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옛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복원하는 방향과 주변과 조화되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논골사거리 실선으로 표시되어서 행당역까지 지금 우회한다는 노선체계 개선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장조사라든지 종합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응봉동 파출소 뒤 정자길 급경사 구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경사라는 것이 시점과 종점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단지를 일괄 다시 조정할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시가지 내에서 구배를 조정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하여튼 기존 시가지 내에서 구배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에 토지가 재개발 재건축될 경우에 단지 조성 시에 일부 조정해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동절기 강설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가로 조치를 해 드리고 취약한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개소, 지금 염화칼슘 자동살포장치를 만드는데 내년도에 여기에도 추가로 살포장치를 만들어서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12구역 앞에 유턴차로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었는데, 신호기 설치와 노면표시에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에 정확한 공사비는 일부 감소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인력금액으로써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면수를 줄이면서까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593쪽에 구복지 및 안전관리로 7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사업별로 설명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로, 하수, 청소, 공원 복지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신청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교통지도과 이번에 주차단속으로 인한 미납된 과태료를 집행했기 때문에 준 포상금인가요?

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금액이 과장님부터 기능8급까지 보면 제 생각에 조금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보이네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포상금으로써 5,000만원씩 잡혔는데 매달 우리 교통지도과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1년도 아니고 매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 90만원까지, 어떻게 보면 월급으로 보여요, 포상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체납과태료가 가장 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액 악성채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번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오늘 미우면 술 먹고 악쓰는 민원이라도 한번 와라” 그런 악담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세 차례씩 와 가지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에서부터 뒤에 과장님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으로 금액 자체만 보면 봉급형식의 나눠 먹기식 이런 상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나가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상태를 보면, 사실 체납과태료라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악성채권으로 받아 낼 수 없는 채권인데 일일이 십수년 전 서류를 찾아내서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10번 20번씩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은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억원 정도가 체납과태료가 있는데 절반을 잘라내서라도, 못 받을 돈 차라리 70억원이라도 받아내고 처리를 해 버렸으면 하는,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걸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타 구청에 벤치마킹으로 수도 없이 출장방문도 하고 시의 주차과라든가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는 이해는 하고요. 우리가 보통 세 번 체납 같은 경우 10년이면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5년이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압류라든가 채권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주차단속 과태료가 1990년도부터 시작된 초기에 압류조치라든가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주차과태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저도 실수로 인해서 주차과태료를 몇 년을 못 내본 적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집을 찾아온다든지 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독촉서 그것 한두 통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차량을 장기적으로 5년을 타든 10년을 타든 차량을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님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납 건수가 30만 건 이상이 되는데 일일이 전화로 독촉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0여 건에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징수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금남시장 금호4가동 지역의 보도조성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청장님께 주간 주요업무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끊임없이 토목과로 하여금 개별접촉이라든가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분이 완강히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보도가 조성되고, 물론 중간에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보도를 조성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가다가 끊기면 주민들로부터의 비난은 아마 비협조적인 그분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작년 11월에 청장님께서도 보상비가 7억 이상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도 흔쾌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여기 예산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협조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든가 특단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그 길이 확보되어서 금호2·3, 4가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금호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볼품없는 보도라도 일단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도가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전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