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두희 의원 발언

김형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불편 하시더라도 이러한 업무보고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수준향상 입니다. 아직도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3,377세대에 7,218명인데 그 중에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우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보호비를 25억 9,700여만원 확보해서 1등급하고 월소득 21만원에서 16만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1등급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만 9,630원을 보호비로서 지급을 합니다. 등급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개인별 은행구좌를 개설해서 계좌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생활안정자금지원 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약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자립 기반이 있는 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또는 생계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녀학비지원 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억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비가 80%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은 전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금년도에 파악된 것은 764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학교별로 틀립니다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보수사업 입니다. 올해 계획은 56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세대별 150만원 범위내에서 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 1만 8,000원 지급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노무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장제비 지급 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1,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사망시에 가족에게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0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사업 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6,6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금을 작년도말에 모금한 결과 9,000만원 정도 성금이 답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서 작년 보다 많은 금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입니다. 작년부터 해 온 사업 입니다. 위치는 만산동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종합 진도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준공이 되면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운영 입니다. 역시 천봉산 요양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8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료가 41명, 무료가 77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로 국비, 도비를 위주로 해서 약 3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됩니다. 보호비라든가 환자약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 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년에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전기가스 등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2,8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중 위생업소가 510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02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대상업소는 2,07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기동반을 편성하고, 행정. 경찰.교육.소방 해서 합동단속반도 편성하고 또 시.군간 교류단속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점촌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구미시와 상주시가 서로 교류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점단속대상으로서는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시간외영업, 도박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위약지역 및 업소특별관리로서는 구 문화원 골목에 취약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시민정서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부정불량 식품단속 입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업소는 25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위생검사라든가 품질 제품 검사를 확행해서 불량식품이 제조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검사목표는 150건을 할 계획 입니다. 그 중에는 관내에서 제조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제조되어서 전국을 판매망으로 하는 우유라든가 햄, 식초, 간장, 국민 소비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식품이 변질하기 쉬운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판매라든가 변질식품이 판매되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보호기능도 활성화 해서,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생업자 교육 및 홍보 입니다. 교육대상인원은 2,83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시면 신규영업자 새로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년 6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영업자들은 3년 단위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은 수시로 16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확행해서 건전한 식품위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향토.전통음식 축제개최 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8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환경보전관리 입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저희 시내의 당면 과제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의 기능을 높히고자 『환경 신문고』운영이라든가, 환경안전진단,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의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오염원인자가 부담원칙에 입각한 그런 제도를 확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부과대상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설물은 바닥 연면적 160㎡(48평)이상되는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입니다. 금년도 제1기분 부과는 1억 9,000만원 정도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수질 오염방지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상주에 깨끗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천오염 방지도 주요 하천별로 일일순찰제를 확행하고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재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도 검사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퇴강, 중동토진나루, 낙단교, 병성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양제 지속추진 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작년까지는 일반쓰레기를 월, 수, 금요일에 배출하던 것을 월 ~ 토요일까지 하도록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일요일 하루만 해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신축을 3개소하고, 재활용품 컨테이너박스 설치 5개소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 1개와 EM 발효제를 매월 1봉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EM 발효제를 넣어 발효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비치해 둔 수거품에 일괄 배출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 '97년 2월말까지 15톤의 음식물 퇴비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과수업자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잘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확대 보급 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 입니다. 위생 매립장의 규모를 보시면 면적은 20,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용량도 360,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사용가능 연한도 1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위생매립장 위치신정을 못했습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혐오 시설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이 들어 가는 그런 지역에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이라고 할까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상대적 피해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김포라든가 몇군데의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 걸고, 그러한 혐오시설 위치를 공모하는 방법도 앞으로 생각해 보고 구상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 대상지 선정이 금년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 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듯이 시운전을 7월 1일부터 실시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가지 분석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계할 당시에는 거기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넣는 수질은 B.O.D 즉 산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만 B.O.D의 경우는 5,000PPM, 부유물질은 2,000 PPM, 질소는 650PPM 이런 정도의 수질을 투입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에 있는 폐수를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B.0.D가 5,000PPM이 되어야 되는데 27,000PPM까지 올라 갔습니다. S.S 부유물질은 2,000PPM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22,000PPM 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작동이 되겠느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대로 다 넣을 수 없고, 다소 물을 희석해서 넣은 결과 역시 저희가 추축한대로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설계 당시에 이 정도의 폐수를 넣어라고 하는 수치에 맞는 폐수는 관내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축사의 형태가 분과 뇨가 따로 걸려져서 나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분과 뇨가 섞이지 않고, 뇨만 받아서 나왔을 때에는 5,000PPM 내외 많이 올라가 봐야 6,000 ~ 7,000PPM 그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사들이 전부 형태가 바뀌어서 분과 뇨가 섞여서 나옵니다. 섞이니까 PPM이 월등히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어디를 가도 설계 기준치에 맞는 B.O.D만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5,000PPM 폐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5억이 중간에 다소 낮출 수 있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5억이 중간에 다소 낮출 수 있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5억을 확보해 봤습니다만 집행방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방법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야지 운전이 되느냐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새로운 시설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했느냐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한 것은 그것이 맞다고 타당성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30여억 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실정에 맞는 20,000 PPM 정도 나오는 그런 분뇨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보완 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도 저희들이 기술을 모르니까 10여개 회사나 단체에서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이 검증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5억 예산이 확보된 것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는 신축은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3개 있어서 6동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신규는 3동인데 공검, 신흥, 동문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보수계획은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6개동 정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실 노인회관 보수 대상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수를 해달라고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 오는데 완급을 가려서 추경에라도 해당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노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현재 현금으로 개별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지급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 80세이상 거택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현재 분기별로 1매씩 해 드리고 있는데 반기별 3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계획이 이것도 개선할 계획 입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도와 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입니다. 운영비 지원도 337개소 다 하겠고, 이것도 사실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해 놨는데 노인회관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개소당 월 4만원 정도인세 사실 4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은 공과금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난방비 지원도 적시 적시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육아시설 운영지도가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인데 현재 보육원에도 원아들이 점심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61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폐쇄 시킬 수도 있고, 61명의 원아들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교통비도 추가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는 현재 61세대에 116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소년 가장들이 소외감 없이 밝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자립지원금지원 입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로 해서 모범 저소득세대 및 모자가정자립학교 교육 이수세대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입학금 지원도 올해는 2명이 대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학금 1인당 1백만원 지원할 게획 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 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입니다. 저희 여성단체가 15개 단체에 20,368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 순회 교육도 6월중에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 한마음 등반대회도 7월중에 개최할 계획 입니다. 주부서예백일장도 9월중에 개최하고, 도단위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 참가도 10월경에 올해 개최지가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정도 참가해서 날로 여성 지위가 높아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 7쌍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실천을 위한 순회교육도 계획해서 읍.면.동 단위로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단위로 해서 건전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촌정예인력육성 입니다. 농어촌 정예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 후계자라든가 전업농가들 해서 1,172명이 현재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들 내역은 서면을 참고 하시고 금년도 육성계획은 농민 후계자는 109명, 전업농가는 9명, 산업기능요원은 6명을 선정할 계획 입니다. 21세기 선진복지 농촌건설의 주역으로 유능한 인력이 양성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 학생수는 88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면,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로서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되고, 학자금 지급시기는 년 4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들이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시행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농업경영이양의 촉진과 영농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이 금년도 2월 1일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대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게 됩니다. 기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과거 3년 동안 벼를 계속 재배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인근 전업농 등에게 자기 소유 논의 전부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ha당 지가 외에 258만원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지원계획을 220ha 정도 있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고령자들이 어렵게 짓는 것 보다는 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업전문인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쌀생산종합 대책추진 입니다. 금년도 '97쌀생산목표는 588천석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타용도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사실 농업진흥지역에 타용도가 들어 가면 정부의 보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휴경논로 안전답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다수확 품종 재배확대 하도록 지도소와 연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병충해방제 지원사업 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공동방제, 돌발병해충, 벼물바구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138,408ha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 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농약 살포시 피부접촉을 통한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복 및 안전마스크도 조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입니다. 쌀 전업농육성은 올해 106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농기계 구입자금 및 경지규모 확대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현 영농규모 1ha를 5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금년도로서 완료가 됩니다. 올해 사업량은 5,510대로서 55억 1,000만원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100만원이 보조됩니다. 그 다음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올해 계획이 36개소에 20억 8,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50 ~ 100평 내외로 해서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보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산 추곡약정수매제 실시계획 입니다. 1972년부터 시행해 오던 추곡수매제도를 25년만에 전면 개편하여 금년부터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예시하는 약정수매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연초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봄철에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여 약정금액의 40%를 선도자금으로 지급 합니다. 또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농가의 자율판단에 따라 약정가격대로 정부수매에 응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선도금의 7% 금리를 더해서 반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애해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수매는 몇일전에 읍.면 산업계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침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 약정수매량은 78만 5,810 가마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곡수매보다는 12만 가마가 줄어든 물량 입니다. 약정수매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진흥지역은 20%로 보고 '96년도 추곡수매실적을 40%로 보고 생산예정량을 40% 해서 읍.면.동 별로 물량 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입경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지역 산출이라든가 수매실적 생산량 이런 것을 대지본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입경작하는 것은 출입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면에서는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출입경작 하면서 많은 양을 경작 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있는 그 면에 약정수매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자금은 4월 30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약정금액의 40%가 되겠습니다만 40Kg 포대당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정 수매를 읍.면에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는 리.동별로 배정을 하고, 리.동에서 다시 농가별로 배정을 하면 그 내역을 단위 읍.면.동 해당되는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협장이 농협에서 농가와 약정체결을 합니다.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선도금을 지급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약정수매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서 농산물 유통 및 가공공장설치는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사과외 17종에 대해서 68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여기에 15,000톤 출하계획이고, 포장재 지원은 180만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포장재지원은 규격출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검에서 규격출하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영농단체에서 법인에서는 포장재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공장설치 입니다. 올해 계획은 사벌면 삼덕리에 경천대 전통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200평, 건물 500평인데 여기에는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위생 곶감과 오곡미싯가루 등을 제조할 계획 입니다. 작년에 농산부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으로 확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올해는 사벌 포도작목반 등해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포도 간이집하장 설치는 올해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00평 규모로 1개소당 30평 규모로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4,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포도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제고 성장작목육성 입니다. 올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는 상주 꿀배 영농조합, 모서 꿀봉 포도 사과 영농조합, 상공원예 영농조합, 상주 능금조합 등 해서 4개조합에 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시면 공동시설로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등이 있고, 개별시설로서는 점적관수, 품종갯니, 관정, SS기 등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상주영농조합법인으로서 팽이버섯 재배시설 입니다. 참여 호수는 15호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5억 6,4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버섯 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는 8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은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등이 되겠고, 사육시설은 축사, 관리사, 창고 및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이 되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입니다. 올해 계획은 685개소에 10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용수개발, 전기 인입,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을 해 주고 또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종합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축산물위생 입니다. 축산물분뇨처리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은 70개소인데 그중에 축분비료화시설이 12개소, 개별시설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500만원으로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분비료화시설사업은 교반식 화력건조식 등 발효제를 이용한 축분의 비료화사업과 개별시설사업은 퇴비사, 톱밥우사, 저장액비탱크 등 축분의 퇴비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들은 작년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점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정당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도 13만 5천두를 계획해서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신림과 소관으로서 조림 및 육성사업 입니다. 금년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의 제10차년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6년도까지 3,050ha에 713만 9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식재한 나무들에 대한 육림 키우는 것이 당면한 산림사업중 최대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식재조림은 금년도 계획은 95ha에 27만 7,5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수 조림이 90ha에 27만본, 큰나무 조림은 5ha에 7,500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7,196만 2,000원으로서 국비가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으로서는 2,205ha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총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로서 활착 및 생육이 촉진 되도록 육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9,080만 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임도사업 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임도는 22개노선에 61.59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노선에 10km를 개설할 계획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소요사업비는 5억 9,800여 만원으로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도관리도 철저히 해서 올해 임도 사후 관리는 17개 노선에 42.63km를 관리할 계획 입니다. 측구 및 노면정비라든가 잡초제거 등해서 기존에 해 놓은 임도들이 망가지거나 폐허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현재산불 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를 19개소하고 있고, 취약지 중점관리를 17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취약인 특별관리 정신질환자, 무속인, 노약자, 산채 채취자 등 72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 감시요원은 18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산불예방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나 인력이지만 최대한 예방해서 관내에 대형 산불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전문진화대를 6급 공무원을 대장으로 해서 16명을 항시 대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도 459개대를 재정비해서 유사시에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 2,482만 7,000원 됩니다만 이중에 유급 감시원 수당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연휴양림 대상지는 은척면 남곡리에 있는 성주봉이 지역은 '95년도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8년부터 '99년까지 2년에 걸쳐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금년도에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사전 설계부터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6억 정도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 하겠습니다. 6억의 재원별 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4억 2,000만원으로서 약 70% 됩니다. 도비, 시비 각각 15% 정도 투자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북부지역 영양쪽에도 휴양림 조성을 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휴양림 조성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4.5% 이내, 개인서비스요금은 역시 4.5% 이내를 유지 할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521개 품목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정부가 목표하는 목표를 상회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물가관리로서 저희 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물가동향은 저희가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대상은 함창읍과 상주시내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는 1,270개업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지도가 안되고 하면 합동지도단속반을 투입해서 인하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협조를 적극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으로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165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은 137개 업소로서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로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또 작년까지는 한도가 1년 일시상환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하도록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19개업체에 28억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확보 입니다. 도에서 2001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 122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시도 1억 9,500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불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상반기에 불입을 해 달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는 앞서 말씀 드린 운전기금 대출업체에 대해서 이자를 3% 보존 해 주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농공단지 육성 및 사후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 단지 분양업체수는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37개 업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하고 있는 내역은 건축중이라든가 미착공한 업체라든가 부도된 업체 등으로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으로서는 부도.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가동이 되도록 해당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사실 부도된 것을 빨리 경매 또는 매각처분으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경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부도업체 중에 6개업체를 조기에 매각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알선해서 새로 가동을 하는 업체가 6개소 있었습니다. 올해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착공 업체는 조기착공 촉구하고, 건축중인 업체는 조기 완공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정상화자금도 적극 알선해서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광산지역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폐광지역이라든가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으로서는 2개 광산 4종에 4억 3,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맥광산과 경북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정비는 동주광업소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무균광업소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폐광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공설시장 정비사업추진 입니다. 현재 공설시장 기능이 되고 있는 곳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정비계획으로서는 옥산시장에 대해서는 장옥철거, 장옥개축 등을 하겠고, 용호시장에 대해서도 장옥철거, 장옥개축, 화령시장에 대해서는 노면포장 등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 드린 12개소 중에 장이 제대로 형성되는 곳은 함창, 공성, 모동, 모서, 화서, 은척시장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고, 장이 형성이 안되는 곳은 중동의 신암, 청리 하동, 화북 용유, 화남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두군데 용도폐지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 지역에 여론과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 하다면 용도 폐지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입니다. 총 관리대상 업소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을 말씀 드리면 LPG 공급방식이 중량에서 체적단위로 전환 하도록 정부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현재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구성이 있는 스틸파이프라든가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계량기 설치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LPG용기는 옥내에 있는 것을 옥외설치 하도록 홍보를 자율계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검사도 정기, 특별, 자체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사용시설 자유점검 실시도 유도해서 스스로가 점검요령에 의해서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면허대수는 53대가 있고, 노선수는 7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이 18개 노선, 벽지가 13개, 오지가 42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노선버스 중에 불합리한 노선이 있다면 조사해서 운행회수 및 시간을 조정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운행버스의 결행방지도 인가된 운행 횟수대로 시간대로 철저히 운행되도록 지도 확인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원해서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지.비수익 노선 결손보전금 지원 등도 분석을 해서 즉시에 내줌으로서 적자로 해서 노선운행이 제대로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수송 대책도 설날, 추석 이런 때는 특별수송을 해서 귀향객이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차선도색 등 7개사업에 대해서는 1억 2,97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경찰서로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보수 30개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에 대해서 저희시가 적기에 시행을 해서 교통편의시설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심 교통유통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실시 하면서 각급 기관. 봉사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태부족 입니다만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적극 확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현재 전담공무원이 5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요원 가지고는 한쪽을 단속하고 돌아가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에 부작용이 따르고 또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도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단속요원을 증원해서 시내의 주차질서만이라도 정착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페이지 자동차 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등록된 총대수는 금년도 2월말 현재 23,008대 입니다. '96년 2월말 대비해서는 2,957대가 증가 했고, 1일 평균 8.1대가 증가한 셈이 하겠습니다. 증가폭은 당분간은 유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하는데 따른 서류의 간소화라든가 신속히 처리를 해 주어서 등록하러온 사람들이 장시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감독도 현재 정비업체가 7개소, 매매업체가 2, 폐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 점검을 확행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월 15일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관리업 인허가 제도 중에 허가제로 하던 것이 대다수가 등록제로 바뀌었고, 그외 카센타 경정비가 종전에는 제도권에 흡수가 안되었습니다. 즉 관련 부서가 없었고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도 앞으로는 제도권으로 흡수 되어서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센타들의 서비스 향상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이 분야별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월 2회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교육도 수시로 참여토록 해서 기술을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완벽한 수질관리 입니다. 실험장비가 현재 미비했던 흡광 광도계라든가, 고압증기멸균기 등도 3월 중에 확보해서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축산폐수 처리수 수질검사도 앞서 말씀 드린대로 방류수에 대해서는 주 3회, 기타공정은 주 1회 이상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현재 정상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계적인 수질관리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자체 시험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하면서 단계별로 자체 정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수질의 성분 분석도 단계별로 해 나가서 자체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예방대책 입니다. 사고대책반을 편성운영해서 훈련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의 날도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건물, 기계, 전기설비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으로서 '97년도 여성교육계획 입니다. 기술.취미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620명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대학운영도 3월부터 5월까지 주 2회 해서 15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글반 운영도 3월에서 11월까지 문맹여성 20명에 대해서 계속 주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현재 200명이 봉사요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가봉사, 사회복지환경보호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실시토록 해서 자원봉사의 미덕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재가봉사 결연사업으로서는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세대에 1세대 1봉사자 결연을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센터도 여성회관내에 연중 상설운영해서 헌 옷 교환이라든가 생필품의 저렴한 공급 등을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97 분뇨종말처리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분뇨.오수처리계획 및 수질검사, 현재 분뇨 및 오수처리 능력은 1일 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변경으로 넣어서 확장 하고자 현재 하수종말처리 사업 추진 부서에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고 있는 단계 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능력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차질이 없이 시설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탈수기 수리 1대, 기계시설 5종, 전기시설 1종을 하겠고, 실험장비도 B.O.D배양기, DO 측정기, 쟈테스트기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진단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설정해서 구조물 및 전기.기계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확행해서 만에 하나라도 시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농촌의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농민후계자를 육성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도하고 있는데 정예인력으로 육성시킨 후계자가 농촌을 떠난 인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난 인력이 몇 %나 되며, 사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간벌, 덩굴제거 등을 하고 있는데 조림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조림후의 활착과 생육촉진을 위해서 시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시비를 한다면 어떤 비료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육림사업이 시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육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비료라는 말이 없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몇 마디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이두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을 육성해 놓고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하다가 농업에서 떠난 인력은 작년도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사해서 몇 명이 있어서 지원 융자금 같은 것은 회수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업을 한 것이 나타나면 융자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있어서 시비관계는 종전에는 방법이 시비다 해서 육림의 날 다시 찾아 가서 파서 고형 복합비료를 넣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시비를 하지 않고 바로 심을 때 고형 복합비료를 한 개가 15g 정도 되는데 두 개씩 넣습니다. 넣는 것도 바로 뿌리와 접촉이 되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뿌리가 활착이 되면 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심을 때 시비를 합니다.

이두희의원
시비과정은 심을 때 1차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 많은 것을 다 못합니다. 그외에 개인들이 한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가지 치기도 하고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 또 대부분이 개인 산 입니다. 개인 산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이두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지역경제과 소관과 축산과 소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가정용 가스통 용기 게이지 미부착으로 인해서 20㎘인지, 15㎘인지 소비자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부착할 용의는 있는가 연구해 봤는가 하는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축산과 분야 1996년도 송아지 사료를 정부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회의 때에도 곧 가정으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97년도 상반기가 다가는 마당에 아직까지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송아지 사료 관계는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두당 6,000원씩해서 해당 농가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는 저번 회의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판매업소에서 나오는 용량이 20㎘인지 과연 그것이 20㎘인지 일일이 못 재어 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손해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집단공급 하는데에는 이제는 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 배관도 고무사용은 못 하고 강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 반드시 계량기를 부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량기는 수도 계량기처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밑에 큰 통을 놓고, 그것이 올라 가는데 따라서 개개인의 집에 계량기가 붙습니다.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처럼 내가 사용한 것을 한통 한통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한 만큼 계량기에 의해서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앞으로 신규 집단 공동시설은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전에 이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은 일반 가정용 20㎘짜리를 말씀 하셨는데 가스통마다 계량기 부착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가스통을 운반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땅에 쾅쾅 놓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부착이 된다손 치더라도 오래 못가고 또 계량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계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누가 또 어떻게 확인을 하겠느냐 오히려 수용가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만 더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또 그런 계량기를 부착해서 나오는 용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이 그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고 다만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는 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규하는 것은 전부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병섭의원
예.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정용 20㎘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스에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부들은 한달은 사용할텐데 20일이 되니까 떨어진다 15일이 되니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 했을 때 분명히 연구 검토해서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면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송아지 입식사료는 지난해 연말회의시 축산과장이 나오셔서 이제 곧 공급이 되는 중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답변이 변합니까? 6,000원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개인구좌로 6,000원이 입금이 된다고 관계 계장한테...

이병섭의원
입금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입금이 되었답니다. 개인농가별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병섭의원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되었답니다.

이병섭의원
본 의원도 송아지가 세마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입금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의원님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입금이 안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문제는 거듭 같은 이야기인데 개인용 20㎘에다가 계량기를 부착할 수 가 없답니다.

이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네 번 정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낙동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말씀에 당초에 5,000 PPM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농가의 폐수를 재보니까 22,000 내지 27,000PPM이 나온다 그러면 '93년전에 축산농가에 PPM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소나 돼지나 똥.오줌이 분리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전부 나왔을 때는 어떻게 5,000PPM이고, 현재는 2,200 내지 27,000 PPM이 되어서 시설이 맞이 않아서 B.O.D가 처리가 안된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다시 5억을 주면 이것을 다시 가동 하도록 하겠다 해서 전번에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5억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보고 말씀에는 시설자금이 적다 그렇게 말씀 하셨고, '94년 발주해서 '95년 2월 16일 발주가 끝이 났습니다. 3년째 연구 검토 하시고 계속 보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40억이라는 시설자금과 연간 2억 정도의 13명의 축산폐수처리시설직원의 월급 및 상주시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0억원은 사장이 되고, 약 연간 2억이라는 인건비는 낭비가 되고 또 13명이라는 공무원은 물론 고생은 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동이 되어야 이 인원이 필요한데 가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이것이 가동이 될런지 아직까지 3년 이상 더 걸려야 되는지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이홍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B.O.D의 경우 5,000PPM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왜 실제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이상인데 5,000PPM으로 설계를 했느냐 사실 그것은 지금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PPM의 경우는 5,000내외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서 그러면 군에서도 보고 받은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5,000 PPM정도로 정화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고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갖추어서 했는데 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시험가동을 할려고 미생물이 있는 폐수는 영광에서 가져 와서 집어 넣어 놓고 폐수를 집어 넣을려고 각 농가에서 폐수를 거두어 와서 재어 보니까 B.O.D의 경우 20,000내외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 4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O.D가 5,000PPM되는 것이 농가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홍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을 못했느냐 감안을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자기가 한 것 같으면 사실 그 당시에 무지가 되어서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추측은 아마 공무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은 20,000PPM 입니다. 그러면 가령 그것에 물을 4배를 희석하면 B.O.D의 경우 5,000PPM 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이 같이 4배가 되는 것 같으면 4배를 섞으면 다른 것도 다 같이 기준치인 4분의 1로 떨어지는데 다른 부유 물질 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6배, 8배 이렇게 된답니다. 그것은 4배를 섞어 봐야 4분의 1로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B.O.D 설계기준에 맞는 폐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 부유물질 이런 것은 다소 상회하더라도 B.O.D만이라도 5,000에 가깝도록 만들어서 한 번 돌려 보자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B.O.D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정화가 되어서 기준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S.S 같은 것 부유물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안된다고 속단 할 수도 없고 최선의 방법이 일단은 B.O.D만이라도 거기에 가깝게 희석을 해서 넣어서 시험가동을 해 보자는 것이 시의 입장 입니다. 그러면서 B.O.D는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안떨어지는 질소라든가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전체 20,000PPM을 넣어도 정화가 된다는 확정만 선다고 하면 그때 시설을 해서 기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시설물을 사용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방침 입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넣어서 돌아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된다면 23일이 걸립니다. 오늘 넣는다고 하면 23일 근 한달이 되어야 나옵니다. 이런 처리과정도 필요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자동차 고치듯이 금방 뭐 하나 고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서에 맡겨 주십시오. 자꾸 촉박스럽게 독촉을 하신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홍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3개월이라면 적은 기간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전부 임기가 끝이 나서 가도록 바라시는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식의원
아니 그러면 2년 3개월이 되어도 가동이 안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5,000PPM에 맞는 기계이기 때문에 5,000PPM 이상은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태리 자체에서도 이 기계 자체가 구형이 다 되었답니다. 이것은 벌써 구형이 되어서 팔리지도 않는 것을 한국 같은데 팔아 먹었답니다. 아예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상주시 축산농가의 긴급사항이다.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는 그렇게 말씀 하시고 지금은 시간을 달라 2년 몇개월 3년 몇개월이 되도록 지금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선책은 이것을 그냥 두고 한 50억이 들어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개선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 입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실 그 문제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8억여원이 투입된 시설물을 어느 누가 이것은 안된다 고물밖에 안된다 하고 단언을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홍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십시오.

김형수의장대리
예. 이홍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고이환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구와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릴려고 해 놨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목표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4-H회는 1,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승계인력육성을 목표로 두고, 전문기술 교육과 교육행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농업인 후계인 육성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인 농업경영인회도 1,06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 영농실천의 선도 농가 주체로서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지도자회 1,181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세대의 과학영농 선도자로서 육성할 것이며, 농촌지도소에 전담하고 있는 전업농 65호에 대해서는 영농 규모화, 승력화, 고품화로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학습조직체 회원 8명을 해외연수 시켜서 현재 세계 농업의 흐름에서 견문을 넓혀서 국제경쟁력에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피부에 와닿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 영농설계 소집교육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9개과정 8,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종의 교재를 유인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사과라든가 포도, 배 감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포장에서 직접 과수 선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 대처 및 영농 시기 현장 전문 기술교육을 8,9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 하겠으며, 농업기계 실수요자 및 순회교육은 계속 농기계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1,8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내실 있는 실기 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간단한 농기계는 자기 가정에서 고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평생교육차원에서 현재 농업경영자 최고 과정을 현재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경북대학교에는 7명 상주산업대학교에서는 2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입학시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생활개선 입니다. 과학적 생활기술확산을 위해서 회원을 550명으로 확대 강화하여 새시대에 부응한 생활기술보급으로 농촌개선에 필요한 각종 교육 소득사업 전통문화 전승보급과 건전가정육성 등의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건강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가환경조성을 위해서 45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11개소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향토음식개발 10종 등 우리 먹거리 연구회를 운영, 우리 맛찾기 강습, 내림솜씨 발굴 전통개발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96년도에는 사벌면 덕담 1리 생활 개선회에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전국 최고 생활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현장관리 36개 1,400명이 이웃 타도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상주시를 빛내는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가에 확산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자료 20,000부 유인해서 출향인사나 각계각층에 배부하여 상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촉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보도 매체를 통해 농업 기술 및 농정시책을 적기에 홍보 하겠으며 또 시청각 교재를 생동감 있게 제작할 것이고, 농업기술을 이해 하는데 쉽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도소에 비치한 영농기술 VTR 테이프를 대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역 농업센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54억 8,700만원의 사업으로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96년도에는 4억 4,800만원으로서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특히 2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 30억 5,100만원으로 농업센타 본관건물 1,718㎡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실증시험포장 토양개량 및 포장 설치 계획이었으나 현재 예산 4억 5,800만원으로 국.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현지도소 부지가 매도되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3차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현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부응하여 생산성을 10% 올리고, 생산비를 10% 낮추고,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을 높혀서 상주농업의 경쟁력을 10%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작목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벼 농사 16,744ha에 55만 8,000석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쌀 다수확 농가 재배기술 교육을 8,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했습니다. 또 쌀 생산의 가장 관건이 무엇이냐 하면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 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급종과 진흥원산, 증식 시범포산 327톤을 공급 했으며, 또 아울러서 500Kg 이상 양질 다수성 품종을 현재 95%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초 다수성품종인 남천벼와 화산벼를 시험 수매용 재배 20ha 재배해서 금년 도약정시범수매를 하도록 조치하고 금후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대 과제인 것은 벼 직파재배 자율재배 유도 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증시범단지 5ha를 조성하고 벼직파는 논이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 고르는 기계를 저희들이 올해 구입할려고 1,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수입품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으로 900만원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에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소득구심작목이 상주농업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4대 권역별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중입니다. 금년을 3년차 년도로서 의원님 가정에 기 배부해 드린 지역농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수는 면적확대보다는 생력화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설채소는 환경관리개선으로서 생력화 고품질 균형생산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생산 지도 하겠습니다. 축산은 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실과 승력안정생산을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5종에 총 사업비 1억 4,550만원으로서 점적관수관비시범, 토양수분동화측정관수시범, 사과수정벌이용 고품질 안정생산과 배인공수분기공급, 감저수고밀식재배 등의 시범사업으로서 과실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점적관수외 6종의 시설을 개선하고, 우량품종보급, 노동 절약형 전정 등 생산비 절감과 품질생산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황금배, 사과, 곶감 등은 수출상품 생산주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는 안정생산을 위해서 새기술 시범사업 4종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사업, 하우스 자동화 시설개선시범, 채소 표준 하우스 보급, 이동식 스프링쿨러 시범 10조를 보급, 품질향상과 노력절감 시범을 하겠습니다. 외래해충예찰 및 방제, 무인방제기설치, 지중가온 및 강하시설, 인공배지 양액 재배기술정착을 중점지도과제로 해서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용작물은 천마 비가림재배와, 느타리 버섯 보급사업 등 3종으로 6,000만원으로서 추진 하겠습니다. '96년도 약초가공공장을 저희 시에 두개 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료보급차원과 농가부가가치 증진 차원에서 계속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종의 시범사업으로서 2,800만원으로 한우육질개선을 위하여 거세시범사업, 한우번식율 향상을 위한 프리드처리 시범사업, 암소 노폐우 비육사업 등 시범사업으로 현재 농가선정을 해서 착실히 진행중 입니다. 한우는 호당 사육규모의 적정화 지도와, 프리드 처리로서 분만간격단축과 거세비육으로 1등급육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양돈은 분만간격단축과 거세비육으로 90kg으로 출하 하던 것을 100kg으로 증체 출하지도하여 기업농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입니다. 오지 150마을을 대상으로 한 순회수리와 현지에서 고장이 되었을 때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하는 현지 출장수리와 지도소 내방해서 수리하는 내방수리 3개 반을 편성해서 농민편의를 최대한 제공 하겠습니다. 금년은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서 부품대를 2,195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2,000원 미만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 해서 농기계수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과수외 62개 2,338명으로서 새기술을 광범 신속히 광범위하게 보급토록 하고 품목별 교육 및 견학과 우수품목은 시상해서 격려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고유상표개발이 되겠습니다. 상주지역에서 여러가지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를 개발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증진은 물론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하므로서 우리 상주 농산물이 타지역과 경쟁력이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 상표등록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까지 응모토록 해서 여기에서 응모작품을 엄선해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포장에다가 붙여서 상주 농산물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뢰를 증진하고 판매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첨단기술 실용화 연구 입니다. 식물조직배양 기술향상으로 마늘, 감자, 난류 등 인공 종묘 3,000구를 생산함과 동시에 인공 씨마늘 농가 실증시험포를 2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배양 기술축적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사 2명을 농촌진흥청에 8주간 파견 시켜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 오면 더욱 기술이 발전될 것입니다. 감자양맥재배, 채소류 접목시험 등을 하여 기술의 조기정착으로 농가 실천이 가능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유용 작물 유전자원수집 연구와 유실수분 재배기술연구도 겸해서 농가 새소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입니다. 유리온실을 이용한 시설채소 재배시험 입니다. 토마토는 삽목번식 및 장기 재배시험으로서 농가보급에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 시험 오이, 고추에 대하여는 시비기준, 염류집적 등 조기노화 대책을 구명해서 농가의 실용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지역 특산품목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자생 두릅나무를 번식 시험하는데 분근법, 실생법 등 5항목 실험을 저희들 지도소에 직접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묘목이 10,000본 정도 생산 계획인데 이것을 농촌의 유휴지에 무상 공급해서 이것이 앞으로 상주지역에 두릅 특산품으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기대 하겠습니다. 또 감시설 용기 재배시험으로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품종 연락시험포를 실시해서 농민이 직접 포장을 자기 품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보급으로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합리적 개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 농업실천을 위해서 밭토양 검증 5개년 계획, 3차년도 계획과 병행하여 금년도에 4,476점을 분석해서 농가에 발급하여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와 품질인증 및 규격품 출하는 물론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실증시범포시험을 2개소에 운영하여 저공해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다지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는 조기 예찰과 적기 경제적 방제로 쌀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재배환경개선과 경종적대책을 병행지도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예찰소 및 관찰대 운영의 내실화로서 적기 최소방제토록 유도, 방제회수를 현재 5 ~ 6회 하던 것을 3 ~ 4회로 줄여서 경비절감은 물론 안전 농산물 생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현재 농약 사용하던 것을 50%로 하고, 화학비료를 40%로 절감하기 위하여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포를 2개소 설치 경종적, 생물학적, 화학적방제 체계시험을 실시하여 농가에 시설할 수 있도록 새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본 계획서를 토대로하여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쳐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주지역 농촌 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 하면서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의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