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후 본 위원회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정책담당관을 구분하여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박경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228쪽 정책담당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문가 5명은 누구이며 어떤 자문을 받겠다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때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 친환경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600억원이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3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다른지 설명 바랍니다. 추가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소규모 정책심의 5명, 독서당 복원사업에 전문가 자문 10명,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사업에 정책자문단 심의 20명 등 자문 심의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말고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각 누구인지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신규사업과 210쪽 청사관리 위탁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사관리 위탁사업 중 청소용역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현 실정에서 왜 민간용역으로 전환을 하려는 것인지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2011년 운영 내용과 비교하여 증액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정핵담당관 3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입니다. 정책자문단 20명의 수당으로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마당에 정책자문단 구성이 꼭 필요한 일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정책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독서당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월요일자 시민일보를 보니까 조선시대 동호독서당 원형복원 계획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 위원도 독서당 복원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독서당 복원사업의 위치를 보면 독서당이 본래 자리잡고 있던 옥수동이 아닌 금호동1가 산37-1번지입니다. 옥수동 극동아파트 앞에 버젓이 독서당비가 세워져 있는데 금호동1가 응봉관리공원 내에 120억을 들여서 복원하겠다고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독서당의 원래 위치와 가까운 곳에 복원하여야지 아무리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서당과 한참 떨어진 곳에 복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정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철저히 고증을 거쳐 독서당이 본래 위치하였던 옥수동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복원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372쪽,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올해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방접종 약품을 전년대비보다 많이 구입하는 이유와 올해 접종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381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3명에 대하여 6,8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인력인지 필요한 사유와 담당업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385쪽과 393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 U-헬스관리센터 근무인력과 올해 구민의 이용횟수, 진료 및 상담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394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인건비로 간호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보수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96쪽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놓은 콜레스텍은 어떤 장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담당관 이하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사업예산서 229쪽입니다. 12지신상 캐릭터 배너 제작설치비 67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내역을 보면 12지신상 캐릭터를 만들고 왕십리광장에 배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우선적으로 12지신상 캐릭터를 설치해 보고 구민반응을 확인하고 확인 후에 반응이 안 좋으면 그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지신상 캐릭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왕십리광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캐릭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패하였거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왕십리광장에 자꾸 세워지는 구조물을 하나둘씩 제거해서 왕십리광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책담당관이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보건위생과 355쪽입니다. 청사관리위탁에 4,716만원, 청사청소용역에 4,12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청사관리를 하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는 청사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는 청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청소용역을 별도로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하고 정책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책담당관이 질의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정체가 뭡니까? 뭐하는 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구정질문요지를 어느 과에 미리 드릴까 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담당관의 역할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그 과가 무슨 과인데 행정관리국 소속인데 그쪽에서 답변을 하나 싶어서 예산서를 봅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런 사업들인데 25페이지부터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독서당 복원사업,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중랑물재쟁센터 고도처리 및 공원화사업,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및 분석, 조금 전에도 김종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인원이 소인원으로 몇 명되지 않은 인원인데 인원구성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직 말고 토목직이라든가 기타 건축직 포함해서 다른 기술직이 몇 명이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느냐하면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수장 눈높이 정도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이런 계획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소인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까지 다하고 사업계획까지 짜 놓았어요. 도대체가 도깨비방망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계신다고 1년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겉핥기 식으로 터치만 하고 가시겠다고 하면 이 과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막대한 사업을 이 사업만 가지고도 1,200명이 다 매달려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소인원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좀 과장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70쪽하고 371쪽 방역소독입니다. 2011년도 방역소독결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핵심, 주안점이 뭐였고 방역소독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책자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예산서 260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206번입니다. 재료비 들어가 있어요.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에 여러 가지 유류비, 경유, 휘발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준비되셨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만 주십시오.

위원님들 30분 정도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건소청사 관리사업에서 청소용역이 신규로 빠지면서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느냐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 보건소청사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청사관리 중에서 청소용역만을 빼서 보건소가 청소업체에 위탁하게 된 까닭은 청사청소용역을 공단에 위탁해서 하다보면 공단도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재위탁받은 업체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며 청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양해를 구해서 청사관리에 대한 입장에서 청소용역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예방접종사업 의료구료비가 2억 7,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2011년 예방접종 운영내역을 알려달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지금 인구가 31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을 3만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만 이상의 인구라고 해도 65%, 약 2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2만명이 되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모든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리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지역별로 대표적인 기관 5곳을 정해서 성수지역이든지 금호지역이든지 용답지역이든지 어르신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회나 혹은 복지관에서 맞도록 해 드리고 보건소에서 가까운 곳은 보건소에서 맞도록 해드려서 2만여명 중에 1만여명은 5개지역에 맞도록 해 드렸고 1만여명은 보건소에서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더욱더 발전적으로 더 가깝게 집근처의 병·의원에서 맞도록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의를 봐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비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2페이지 2억 7,0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예방접종약 구입이 많다라고 질의하셨는데 예방접종약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약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맨 아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3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수가를 내드리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답변은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381페이지 시간제계약직 3명 그리고 인건비 6,800만원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들이 어떤 인력이냐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381페이지 시간제계약직 3명은 국가사업인 영양플러스, 임산부와 영유아영양보충사업입니다. 우리 성동구 보건소가 2006년, 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보건소로 돼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입니다. 여기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에 필요한 영양사 3명의 인건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상자한테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해주고 영양상태를 평가해 주고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의약과 393페이지, 394페이지, 396페이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일먼저 393페이지 한방진료와 U-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며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93페이지 U-헬스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진료인원은 기간제간호사로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장소는 구청민원실과 왕십리 민자역사 이마트하고 성수1가1동사무소 3군데를 U-헬스센터에 장비를 갖추고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민들의 혈압측정, 혈당측정, 체성분검사 및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회원가입이 944명으로써 정기적으로 혈압, 체성분, 혈액검사를 해주어서 연인원 1만 298명을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보건소가 서울시 사업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서에는 간호생활체육지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얘기하면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지도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성동구보건소에서 특색인 찾아가는 대사관리 건강관리버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은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잘 하고 있는 보건소와 분발하고 있는 보건소를 나누어서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제일 많이 예산을 받고 있는 보건소입니다. 2011년 실적은 대사증후군센터에서는 1,778명을 대사증후군 관리를 시행했고 찾아가는 보건소 주로 주민센터나 왕십리민자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282명 건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화목 위원님께서 39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사려는 금액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콜레스텍이라는 최신에 개발된 좋은 기계인데 이 기계를 가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관리에 필요한 혈액검사를 즉석에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기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의 5.1%다 24개 타 자치구 비해서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24개 자치구 대비해서 정확히 %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저희 보건소장들끼리 서로 몇%냐 얘기했을 때 성동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성동구 보건소의 인력이 107명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청 인력이 1,20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보면 저희 보건소가 성동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약 9%에 가까운데 예산이 5.1%라고 하면 예산금액면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다른 24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업무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어야 적정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일은 안하고 인건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가 노동집약적으로 일을 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떼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예산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을 24개 자치구하고 자세히 비교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건소장이 보건소의 조직을 살펴보고 인력진단을 해본 적은 있느냐, 왜 계약직이 많으냐 계약직이 많고 비대한 조직으로 여겨진다, 지금 일반직 직원들을 가지고도 보건소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동집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가 계약직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국·시비사업이 많은 까닭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시비사업인 정신건강센터에 근로자가 10명에 가깝고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10명에 가깝고 또 국비사업인 방문보건사업도 점점 늘어서 10명이 넘습니다. 벌써 이 세 사업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 저희 보건소가 국·시비사업에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사업도 5명이 넘고 영양플러스사업에도 5명이 됩니다. 보건소가 국·시비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늘 모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차등지급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타 보건소보다 월등하게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계약직근로자들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건소 인력진단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받고 싶은 생각은 보건소장 입장으로 충분히 있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 보건소 인력진단을 받으면 보건소가 훨씬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인력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355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유독 청소용역을 분리한 까닭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하는 청소원들이 우리 청사관리 담당직원하고 유대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타 기관에서 재위탁 받아서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청사관리 직원이 청소만은 빼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370페이지, 371페이지 보건지도과 방역사업 중 2011년도 방역사업 결과와 실시방법, 주안점 등 종합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동마다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택가, 하천변, 주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소독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출동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미치지 않는 지역은 자율방역단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홍수가 났다든지 물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 많으면 하수도, 하천변도 연막소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지원 차원에서 유류비와 경유, 휘발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율봉사단 방역팀한테는 목욕비로 소액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의 차이를 보건소장으로서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말씀드린 대로 방역약품을 기름에 녹여서 분무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수용성인 물에다가 약품을 녹여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에다 녹여서 하면 기름의 용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택가나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저수조라든지 모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물난리가 나거나 수풀이나 이런 데서 해충들이 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방역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연막소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동 단체에서는 연막소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보건소장이 그걸 지도해주고 계몽을 해줘야 되는데 연막소독이 일반 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관여를 전혀 안하고 계시는데 그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연막소독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역단 위원들을 만났을 때 주택가에 할 때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하고 수용성인 방역약품을 늘 공급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병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닿을 때는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하천변이나 하수조 이런 데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주택가에서 연막소독이 애들이 지금도 몰려다니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더욱더 교육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228쪽 친환경 폐기물 종합시설 건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 전문가 5명은 누구이며 어떤 자문을 받는지 또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타당성조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총사업비 업무보고 자료는 6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25억인데 왜 다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료 200만원, 전문가 5명은 음식물, 생활, 대형, 재활용 등 각 폐기물의 처리공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협상, 설계 시공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제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요청되기 때문에 자문료 2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는 현재 구체적인 명단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련 실무자, 전문가들, 연구원들, 관련교수들 등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진행 전에 건립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정책담당관이 생기기 전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2011년도에 용역비 예산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비 업무보고 자료하고 설명서 금액이 왜 다른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국비·시비·민자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 금액에는 민자부분이 제외됩니다. 표시가 안되고 저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독서당 복원 등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사업 자문단 또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무엇을 자문받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교통영향평가, 지속가능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에 따라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할 때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건립의 경우에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9년에 역사가, 풍수지리가, 건축가 등 전문가로 기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요. 구성명단은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신규정책개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대규모 역점사업인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미래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제안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구정발전 방안은 개발하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변호사, 세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25명 규모로 정책자문단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상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한해서 자문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27쪽 독서당 복원에 대해서 독서당이 원래 위치했던 곳에 복원해야 하는데 적정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또 현재 취지를 변경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의 원래위치와 가까운 곳에 복원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독서당 복원건립사업은 최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때 현 독서당터에 표석이 있는 터가 지금은 아파트 주택가 인근 지역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금호동 응봉근린공원부지에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상의 건립예정부지는 확정부지가 아니고 검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당 표식인근이나 옥수동주민센터 주변 등 사업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28쪽 독서당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 복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지,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재원확보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산출근거는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제 14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요율에 따라서 기본설계 4,800만원,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라서 2,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당복원 관리사업은 최초 2009년 기획예산과 현재는 기획공보과에서 독서당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 9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재검토를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이 빈약한 성동구에서 대표적 역사관을 복원해서 성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권위원회 결정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확보가 곤란한상황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재원확보를 하려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신청은 내년 3월경에 사업신청을 해서 2013년 복권위원회 사업선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12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약 30억원 수준으로 해서 현대식건물은 배제하고 독서당의 부대시설 부분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사업계획서 229쪽 관련해서 12지신상 배너설치는 누구의 아이디어며 광장활용성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7월 청장님 지시사항이 의해서 동별 상징물로써 우리 정서에 맞고 수호의 의미가 있는 12지신상을 동별 한기씩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동을 안배하고 적정장소 확보에 곤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선 그것을 대체해서 12지신상 캐릭터를 제작해 가지고 왕십리광장 분수대에 보면 조명기둥 12개가 마침 있습니다. 방위각하고도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거고요. 또한 부구청장님이 12월에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광장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돋우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생각을 해봐라 하셔서 시범적으로 12지신상 캐릭터를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서 연말에 소규모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보고 주민반응을 살펴본 후에 내년에는 설날, 추석, 주요 명절에 분위기에 맞는 컨셉의 캐릭터를 옷을 입혀서 배너를 만들어서 왕십리광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왕십리역 주변 개발 건을 정책담당관에서 질의했는데 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주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도시계획의 전문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판단돼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담당관이 소수인원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담당관은 많은 도시개발분야 사업 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직 9명, 기능직이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전체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보다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컨트롤타워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책담당관은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실망입니다. 어떻게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을 묻겠습니까? 보건소장으로서 방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결과를 제가 물었을 뿐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예산부서도 아닌데 보건소장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참으로 실망입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매년 반복된 예산이 편성되고 보건소 의견은 달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연막소독은 분명히 하천이나 수해나 광범위한 방역이 필요할 때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듯이 동별로 연막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면 예방차원에 자제를 시켜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각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홍보를 주무부서에서 해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일들이 골목골목 주택가에 음식물 이런 데 연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셔서 아니면 구청장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