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공사업무가 매우 바쁘시리라 봅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망 정비확충 입니다. 관내 총 노선수는 465개 노선 입니다. 연장은 1,433.5km 입니다. 국도는 현재 3개 노선에 100%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은 현재 99%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3개 노선에 92%, 시도 8개 노선에 97%, 군도는 33개 노선에 50.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14개 노선에 18.8% 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2지구에 170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도 3지구, 군도사업 16지구, 농어촌도로 17지구, 현안사업, 자체사업해서 26개 지구를 이번에 할 계획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답면적 19,249ha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16,771ha로서 안전답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1지구에 8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양수장 개보수, 보 보수, 저수지 보수, 기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0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모서금곡지구 용수개발, 낙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모동 덕곡 용수개발, 청리수상 양수장 보수해서 4개 지구를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저희 경지면적이 29.235ha중에서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336개 지구로서 16.932ha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경지정리율은 76%나 저희는 62%로서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 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서는 18개 지구에 면적은 1,004ha가 되겠습니다. 239억 7,4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16개 지구로서 645ha가 되겠습니다. 159억 2,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봄마무리는 외서 갈골, 은척 황령 2개 지구인데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대상은 4개면으로서 사벌, 외남, 화동, 외서 해서 17억 6,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4개 읍.면.동으로서 함창, 청리, 동문, 신흥에 15억 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은 총연장 1,012.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개수율은 69.6%로서 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 개보수사업은 14개 지구에 2,670m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액은 13억 8,000만원 입니다. 다음 수문 자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문은 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 50개소는 수문을 자동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1련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단계로서 도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의견청취와 의회의견도 청취 했고,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했고,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과 주민의견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도에 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 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서는 도시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1단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2단계 사업인 재정비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56㎢ 입니다. 해당 지역은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서, 낙동, 모서, 화북 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가 끝이 나면 3단계로서는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지 사업이 시행될 계획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은 국도 25호선을 다시 저희가 확장을 합니다만 그외에 개설외 14개 지구를 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97억 1,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천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북천제방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덧씌우기 및 갓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1억 8,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가로등 설치를 금년도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144등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성할 면적은 391,959평으로서 1단계사업 11만평을 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투자한 내역은 보상금을 포함해서 25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는 6동에 대한 17,500평의 건축이 허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액은 3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2단계사업으로서 부지 180,000평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비는 200억원으로 현재 설계 조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상태에 있고, 금명간에 승인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장대 온천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290천평 입니다만 1단계 4만평을 현재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42%로서 사업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충북측의 주민 여론 때문에 행정조치라든가 재판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집단 시설지구는 현재 185천평으로서 사업진도가 4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송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북면 장암리 산 33번지로서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건설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12,320평으로서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는 주차장 일부를 개설한 상태에 있고, 현재 공원사업 시행허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폭포 진도 40%, 화장실, 주차장 복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등산로 보수 200m와 화장실 주변정비 옹벽 및 성토, 경천대 ~ 도남도로 확.포장 500m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간에 확.포장을 해 왔습니다만 500m 정도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산품 전시장 한동을 도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 내용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 신규지정신청 중에 있는 것이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입석지구로서 위치는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 22-2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83,400평으로서 이것도 시설규모는 호텔, 여관, 별장, 수영장 해서 관광지로서의 규모를 갖춘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백석프라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정형성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부에 지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안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는 용유지구라고 해서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45,38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호텔, 여관, 콘도,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추진할 계획 입니다. 현재는 이 건도 문화체육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상주 의성권으로 해서 중서부 평야지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중동면 전체, 낙동면 전체, 청리 일부, 사벌면 일부가 개발 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투자는 '98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 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조성을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들면 낙동 같으면 현재 낙동공단이 계획이 되어 있고, 청리는 청리지방공단이 계획되어 있고, 농업 복합시설 이라든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골프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현재 저희는 3개 분야에 39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을 185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농촌하수도 정비를 4개 마을에 9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농촌공가정비를 78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개량사업은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동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추후 또 많은 물량을 받을 계획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은 104개소, 177동 5,571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4개소에 20동 1,304세대가 되겠습니다. 외답에 있는 소라아파트는 시공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것도 곧 재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협의된 4필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계획 입니다. 위치는 정금당 남문자전거 세 집인데 협의가 안되면 확장을 포기하고 타절 준공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 입니다. 지금 정금당 집주인이 상당히 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자기에게 돌아올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싸서 팔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안되면 확장을 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 계획은 현재 추진방침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향상하고,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 및 유수율을 향상 시키겠으며, 간이상수도 신설 및 시설개량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현재 첫째 상수도시설 현황은 지방상수도가 저희는 상주상수도외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시설 용량은 21,500톤으로서 총인구는 132,454명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수인구는 60,104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45.4%가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319ℓ로서 도내 평균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245개 지구로서 25,348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하면 보급율은 64.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남정수장 천일건조상을 6지 계획하고 있고, 함창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성상수도 배수관 확장해서 7개 지구에 1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시설개량은 금년도 2개지구로서 6억 8,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취수시설개량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개소의 노후급수관개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신설은 15개 지구에 8억 2,5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투자를 완료하면 보급율이 2.8% 증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6,000톤으로서 총사업비는 25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억 6,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9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아무래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처리장시설, 차집관거 해서 70억 2,600만원이 투자 됩니다. 양여금이 53%인 42억 8,300만원이고, 도비가 18억 9,900만원, 시비가 8억 4,4,00만원 입니다. 현재 10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이 시비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수도시설확충 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시설현황은 시설계획이 301.4km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계획된 수치 입니다. 도시계획 밖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설치된 것이 125.9km 입니다만 미설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수도가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축소가 되지 않는 한 하수도 시설은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개 지구에 15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저희 관내 총 면적이 1,254.69㎡ 입니다. 필수로는 354,195필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관원처리는 현재 민원종류는 지적과 소관이 32종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1년에 약 300,000필 정도가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이 접수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발급 합니다. 종전에 읍.면에서 하던 것을 중앙지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하도록 되어서 아직 준비가 다 안되어서 일부만 발급하고 있고, 일부 읍.면은 아직 인수 인계가 덜 되어서 지금 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만 이것도 곧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발급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업무종류가 일반주민신청측량이 있고, 지역개발측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 정리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 총업무량은 현재 약 26,000필 정도가 연간 분할 예정 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물량이 증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97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28일까지로서 조사필지는 265,827필지로 지가확정은 6월 30일자로 고시할 계획 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시설용량이 1일 12,000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양 정수장이 12,000톤이고, 도남정수장이 18,000톤 규모로 설계를 해서 9,000톤 규모가 완료가 되었고 9,000톤 규모는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18,000톤이 다 완료 되어야만 원활한 물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양 정수장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간 550만톤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5,000톤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겠습니다만 조금 무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워낙 수질이 좋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이 좋아서 다소 공급량을 늘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수질검사 입니다. 그래서 자체검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월 2회 정도하고, 정수는 매일 1회 이상 6개 항목을 하고, 주간 1회는 12개 항목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완벽한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생길 우려가 사전에 방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호구역이 무양 취수장은 북천 5.5k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운천은 3km 정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 취수장은 낙동강 4.5k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주민홍보도 하고 매일 순찰도 하고 해서 보호구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물어 봅시다. 219페이지, '96년도 이월사업에 미해결된 부분이 여중학교에서 건너가는 맞은 편이죠, 정금당 하는 것이.

예.

그런데 보고를 하시면서 사정이 딱하다 잘 안되면 확장을 포기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지구 보상협의가 안되었는 바 이것이 합의가 안되면 확장을 포기 하겠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예산이 5억 3,200만원이 들어 갔는데 포기 한다면 기 시행된 돈의 사용가치와 원래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바, 포기 한다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며, 예산 투자의 낭비가 아닌가 그것을 그냥 놔 두면 어떻게 합니까? 병목현상인데 저쪽에서부터는 확장을 해 나오다가 막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겠다는 말입니까? 미확장 문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원래 목적도 그렇고 그냥 둔다는 것은 무슨 말씀 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할 그런 방법은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 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미결로 남겨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금년에는 종결을 지을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집이 정금당, 자전거 방과 싸롱 세 집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 이야기 입니다만 현재 그것을 처음부터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전제를 최악의 경우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통행하면서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이것을 왜 하다가 중단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뭐 할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느냐 5억 투자한 효과가 뭐가 있느냐. 또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다가 안되어서 최악의 경우에 중단 한다고 하면 행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버티면 결국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재판관도 판결보다도 합의 잘 하는 것이 명판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 조정을 하든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해야지. 하다가 안되면 중단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포기 한다는 말씀은 취소 하시고 되도록 일을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서에 이홍식 의원 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4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어느 지구에는 지금 사업을 했는데 당연히 설계를 현지 지도와 여건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그 여건을 무시하고 함으로 해서 노체에 이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노체를 틀림없이 잔디 같은 것을 입혀 주고 옹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 줌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 하는데 제가 이것을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외에도 업자는 관에 미루고 관은 업자에 미루고 이런 식으로 1년이 넘어 갔습니다. 근간에 하자보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4월, 5월 집중발주로 인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염려 됩니다. 또한 감독하는 도중에 전부다 불법 하도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상주시에서 한 건도 적발하거나 개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부터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도, 지방도 공사 과정에 있어서 시도를 공사하다가 배수로나 보조기층을 다 깔아 놓고 그것은 또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충북하고 경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하던 도로를 안하므로 해서 기존공사는 시예산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에 문장대 입구에서 화북으로 가는 길이 옛날에는 지방도 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고시를 해서 아마 10월에 바뀌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아시면 현재 다리에서 2 ~ 3명이 부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꼭 1명은 죽습니다. 매년 5건 이상의 사고가 나는데 지난 3월초에 안동사업소의 소장님이 오셔서 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도가 되어서 시에서 사업을 해야되지 도에서는 못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지정리사업에 사업자체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지에 문제가 많습니다. 환지는 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관련이 있으면 환지사 임의대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또 불법이라고 하면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의원께서 부실공사가 많다, 하도급이 많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3 ~ 5월은 집중적으로 발주를 해서 부실공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주와 공사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라서 이제는 부실공사를 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업자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 하시면 즉각 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사실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은밀히 따지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사법기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지방도 중에서 시도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예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바뀌고 하지 저희는 사실 한군데 집중 투자해서 당년에 마치고, 내년도 하는 곳도 마치고 이런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행정이 정도를 못걷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가 시도로 격하되어서 도에서 지원을 못받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렇게 격상되고, 격하되고, 교통량에 의해서 조정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이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노선을 정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환지문제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환지는 사실 말썽의 우려가 많은 부분 입니다. 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서 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지사가 있고, 또 별도 환지용역을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몽리자 회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그 원칙을 따라서 환지사가 환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사가 100% 반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지, 일방적으로 환지사 혼자 권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인정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4월, 5월에 물론 잦은 발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긴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만 그 원인은 감독 한 명이 20여 군데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회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한 현장 대리가 보통 15개, 10개 이상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시도, 군도 격하 시킨 것이 아니고, 노선은 똑같은 노선인데도 그 지역만 시도로 빠져서 다리가 위험다리 입니다. 상주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다리인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시도공사를 중단한 지역은 화남면 평온리에서 동관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하다가 놔 두고, 왼쪽으로 충북하고 경계라고 하면서 아주 오지이고, 마을도 4개 밖에 없는 제가 알기로는 특권 한 사람이 그 곳에 살고 있어서 일부러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 하는 말썽도 있는데 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중단하고 그쪽으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현재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잔액이 나오면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위험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홍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성 의원 입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14만 상주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장대 온천과 용화집단시설지구 양대조합에 대하여 네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북도민과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 통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양대지구조합측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상주시에서 양대조합과 앞으로 온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화집단 시설지구의 40% 진행과 문장대 온천이 42%의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장대 온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화집단시설과 문장대온천 관광지하고 소송 제기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는 작년 2월 17일에 일부 주민이 내무부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월 16일자로 각하 되었습니다. 두번째 3월 16일 이번에는 1,000여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9일 이것 역시 각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또 서울고법에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4일자 각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본설계 변경승인 및 공원 사업 시행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국무총리실에 냈습니다. 그것이 작년 6월 12일 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자 재결에서 이것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승인은 보류된 상태이고, 사업시행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결서가 통보되어 오면 사업을 중단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결서가 통지 해 오면 5일안에 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으로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제1차 작년 5월 7일에 조성사업허가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경상북도에 냈습니다. 6월 3일자로 각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다시 조성사업 허가취소행정청구소송을 작년 7월 1일 또 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또 다시 각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2일 조성사업허가취소 행정소송청구를 대구고법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3일 이것도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관계는 이것이 전부 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화집단시설지구 서류 준비가 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완료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도 안해 보고 되었다 안되었다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상주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되어 있지도 않은 과정에서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보고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확인은 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방향이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안할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나 내무부나 이것은 다른 고법에서도 각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염두에도 안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대응을 하면 이것은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망 하건데 재결서 통지가 아직 안오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여론이 그것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하면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도 합심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를 상세하게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정비작업만 하고 있고, 중기가 30여대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근간에는 제가 한 번 확인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충청북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3시간 동안 농성을 하고, 현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 것을 상주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도 확인이 안됩니까? 약 300여명이 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상주시에서 무관심해서 온천개발을 하고 상주시의 자립도를 높힐려고 하고, 관광지를 추진 하겠습니까? 너무나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의 책임자인 면장이 보고를 해야지 제가 알지 어떻게 여기에 혼자 앉아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주시에서 관심이 없다 국장님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심이 있고, 없고...

그 곳은 상주지역이 아닙니까? 그 곳은 상주시민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책임 면장이 있습니다. 면장이 있는데 면장이 자기지역에 무슨 데모가 일어 났다 하면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한 저희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건설도시국장은 화북면의 면장과 업무가 원만하게 상호협조가 되어서 업무를 좀 잘 파악 하시고요, 이준성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화온천과 문장대 말입니다. 소송 같은 것을 제기 했을 때 각하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각하 입니까? 기각 입니까?

각하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 소송시 서류가 구비가 안되었을 때 말하자면 주민등록, 호적등본, 인감 등 해서 서류가 7 ~ 8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을 때 미비 했을 때 각하를 시키고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하고, 기각은 이유 없음을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시키는데 기각 입니까? 각하 입니까? 서류가 빠져서 각하 입니까? 이유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각하가 아니고 기각 입니다. 어느 것입니까?

지금 각하가 되었는데 그것은 청구 취지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기각이죠?

각하로 표현 되었기 때문에 각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97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입니다. 보건소의 출입 현관 계단 개조공사를 2개소 3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체부자유자가 휠체어를 타고 통로를 들어 오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 금년에는 함창과 공성 두 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21만 6,000원 입니다. 시설비가 1억 321만 6,000원, 장비구입비 4,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착공이 되어서 8월 중에 준공해서 시설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마당 포장 및 배수시설개선 입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낙동 보건지소와 나머지 사벌, 모서, 화북, 외서는 마당을 포장 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7월 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확인은 금년도 각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연 4회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염병관리 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노후한 방역장비를 구입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납품 받아 4월 중에 해당 읍.면.동에 배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고장이나 노후한 것은 전체 보건소에서 수합해서 3월 중으로 수리를 완료해서 신규 구입장비와 같이 4월 중으로 전부 읍.면.동에 재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약품구입 입니다. 금년에 총 5,800만원 예산으로 4,360ℓ의 약품을 구입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을 2월 28일 구입의뢰를 했는데 두 개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 완료되면 해당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역소독은 90회로서 연막 40회, 분무 50회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기동반도 1개반을 편성운영해서 환자 발생시에 바로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금년도에도 5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는 비상근무를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26,5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뇌염을 중점 접종을 하고 여기에서 무료는 1,449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유료로서 9,500만원은 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약업무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료 및 약업소는 의료기관은 67개소이고, 약업소는 75개소 입니다. 양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에는 각 단체 자율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 각 단체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 입니다. 앵속 및 대마밀경작 단속은 금년도에도 6월 ~ 8월 사이 집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앵속 관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야생대마는 아직도 우리시 전지역에 조금 널려 있습니다. 의약업소 마약보관 및 사용상태 수시 지도.점검 취급업소 23개소 의료기관 13, 약국 10, 이것은 집중 소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의약업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관리도 23개소가 있는데 이곳도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은 총 계획인원이 3,505명 관리 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과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은 1,500명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전출생아에게 하는데 작년에는 50% 정도 했는데 올해는 국비 40%, 시비 60% 해서 전출생아에 대한 검사를 함으로서 저능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및 주민건강 가꾸기 입니다. 총 계획인원은 18,742명 입니다. 이 중 고혈압, 당뇨검사를 15,000명 시행하고 여기서 발견된 환자는 450명은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간, 폐, 자궁, 유방암은 금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관내 1,400명에 대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투자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도 282명을 시행 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성인병관리로 여기서 발견된 환자는 약품과 보건교육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3,823만원 시비 2,461만 5,000원 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361만 5,000원이고 시비가 2,461만 5,000원 입니다. 다음 가족계획 입니다. 계획인원은 1,190명 입니다. 여기에 영구 불임은 정관, 난관 거의가 시술비를 주는 것은 사실상 60명 중에 12명이고 나머지 48명은 자부담으로 시술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궁내 장치도 180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무과 소관 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가정 방문간호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대상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별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문간호내용은 기본검진 및 간단한 약제공급을 하고, 전기찜질 및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동지역이 60명이고, 읍.면이 100명 입니다. 경로당 방문은 관내 경로당이 총 325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하도록 하는데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읍.면지역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동에는 총 경로당이 70개소가 있고, 읍.면이 2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입니다. 결핵예방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학년도 추가 접종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기준이 달라져서 올해는 6학년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환자가 발견되면 등록환자 투약 및 상담과 환자가족에 대한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도 무료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이것은 대상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이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생이 8,836명 입니다. 이 중에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4,700명 정도 나오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서 불소용액양치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충치예방에 다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인건강검진은 159명에 대해서 5월중순경에 시행할 예정 입니다. 다음 천봉산 요양원 수용자 검진은 120명에 대한 것은 3월달에 X-선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이 있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4개 검사 종목은 출장을 해서 현지에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동 X-선 검진은 3월 중에 5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선천성 심장병과 안면기형 검진은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의 후원을 얻어서 선천성 심장병 검진은 3월 27일 예비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 중에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진 해서 무료로 검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원은 검사비는 시비와 도비 50% 지원이 되었고 수술비는 해당 심장병 단체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안면기형검진은 이것도 검진비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관련 후원단체에서 50% 부담하고, 자부담 50% 투자되는 것입니다. 4월 3일경에 구미시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대상자가 있으면 수술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시각장애자 검진 입니다. 이것은 주로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7월 10일까지 해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말까지는 전부 해당자 수술을 완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진료사업 입니다. 환자진료 및 치료는 보건소에 내소환자진료 및 치료는 금년에도 21,5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 입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약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발급입니다. 이것은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포함해서 약 6,400건정도 발급을 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은 주로 장애자가 어떤 확정을 받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50건 정도 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지금 현재 1일 1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척추로울링기외 9종을 가지고 있고, 또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됨으로 해서 이용율이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검진사업 입니다. 성병검사는 AIDS, 매독, 임질에 대해서 주로 이것은 유흥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2,800명 정도 검진을 했는데 양성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내세균검사는 간이상수도관리자, 설사환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3,900명 정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성인병.만성병 검사도 11,500명 정도를 하고,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학교급수, 비상급수, 약수터,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저희 관내에 228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당 읍.면에서 가져 오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검사계획을 1,000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X-선 촬영은 직접촬영, 간접촬영인데 결핵환자 및 가족,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촬영은 1,500명, 간접촬영 4,000명 정도를 촬영할 계획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숫자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과연 공정한 인사 순환 보직은 잘 이루어지는지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있다고 보아 집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고인물은 썩게 마련 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을시에는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직이 한 자리에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장기 보직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사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95년도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장기보직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96년 1월 22일 통합 보건요원 근무시 변경해서 4명을 순환보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 면에서는 8년 근무한 사람이 전보가 되었고, 또 모 면에서는 1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 자리에 두고, 5년 근무한 사람은 전보가 되었고, 또 10년 이상 15년 이상 약 6명은 순환보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 순환보직 대상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사람 6명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어느 인사규정에 10년 15년 이상 장기 보직 하라는 기준조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 임의로 인사를 기분 나는대로 하였는지 아니면 법과 인사규정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실시 하였는지 과연 공정한 순환보직을 실시 하였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강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이 또는 기술직이 사실상 은밀한 의미로 따지면 일반행정직과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초인가 사실상 읍.면장 소속의 지휘감독을 받다가 나중에 보건소장이 전체를 통할 하도록 바꾸어졌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사실상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공직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옮기지 않는 사유는 거의가 연고지 그 곳에 있음으로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은 선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만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4명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게 되면 제 26조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업무의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장기 보직 한 자리에 오래 두지 마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일면으로 보면 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연고지에 배치를 하도록 해서 타시.군에 있는 사람도 연고지에 배치하는 그런 추세 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의원이 아니고 김강식 의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8년, 14년 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 작업을 할 때 사실상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썽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에 둔 것이 아니고 오래 있으므로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말썽의 소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야만이 원칙 기준을 두고 해야되지 14년 이상 20년된 사람은 말썽이 있어도 제 자리에 두고 말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썽 없이 성실히 잘하는 사람은 5년이라도 돌리고 어느 것이 인사 규정 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읍.면 직원 중에 거의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읍.면에 많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요원도 봐 주셔야지 이것만 특별히 몇년만에 돌리라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리면 3년 내지 5년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그 사람도 그냥 두지요, 14년이고, 15년이고 한 자리에 두면 안됩니까? 그러면 14년짜리 말썽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썽이 없어서 14년 20년 하고 있습니까? 연고지 배치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고지에 배치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사규정은 지켜야 안됩니까? 그럼 지켰는데 예를들어서 15년 이상 다 돌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5년 된 사람은 그냥 두고 5년된 사람은 순환보직대상에서 전보 조치하고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의원 입니다. 금년도 치과의 배정계획과 농촌인구 고령화 농부병 등으로 물리치료실 확충과 타시.군에서는 재작년부터 한방의료까지 취급하는데 상주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은 도와 절충을 해 보니까 추가로 배치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도에서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는 지소의 1/3 정도로 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는 18개 지소에 6명만 배치되도록 도가 원칙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는 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치되는 경우는 남자가 병역의무로 해서 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입학하는 추세가 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치될 인력이 적어서 이것은 해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관계는 사실상 올해 공성과 함창 두 군데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하고 하는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근무할 인력이 문제 입니다. 인력이 사실상 정원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치과의가 완전히 100% 배치가 안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치과위생사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그 만큼은 올해도 세명 이상은 정원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총무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방 진료 관계는 사실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문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금년 중으로 우리 도내 6개소 정도는 공중보건의 자원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일반의와 치과의사만 공중 보건의가 될 수 있지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법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면 저희들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원이 아닌 일반전문직이나 이렇게 고용을 한다면 사실상 기시행하고 있는 영양인 이런 곳에서는 물론 이용율은 높은데 경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을 임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든다면 세입이 그에 못따라 가니까 지방자립도가 낮은 곳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치과의가 없는 면단위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 한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 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양군 보건소 13명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소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을 약 50%를 5년간인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하면 전 보건소에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도가 분석하기는 투자된 예산만큼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양에서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경영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의원 계십니까? 이수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뜻이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동 불능자를 매월 1회 순회한다 혹은 경로당을 방문한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국한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요즘 농촌에는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질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순회할 때 월 1회 각 리.동으로 순할 때 방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혀서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 하나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에 있어서 환자진료 해서 진료 계획인원이 21,500명이다 하면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내용으로 해 놔야지 되는데 소장님과 직원 두 분만 알지 우리 의원들은 이것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진료를 한다면 진료계획인원이 21,500명인데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이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만 보고서에 내용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순회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계획 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했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는 내용을 상세히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